마세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91년도 10월 16일 광주직할시로부터 19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서 이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91년 10월 18일부터서 10월 23일까지 소관 실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91년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주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광주직할시 예산을 심의하게 되어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광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발이 낙후되어 있고 또 소비도시라는 말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오명에서 벗어나서 생산도시로 탈바꿈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기오염과 쓰레기 처리, 하수처리 그리고 폐수처리, 하천정화 그리고 맑은 물 공급 등 환경문제가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와 함께 도로와 교통·주택 등 날로 심각해지는 도시문제도 무두가 같이 피부로 느끼는 사안들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장애인이나 영세민 또 생활보호대상자등 어려운 이웃은 따뜻이 보살펴주셔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늘진, 소홀해지기 쉬운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우리는 자인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대의를 앞세우는 내 지역이나 내 주위를 의식하기 보다는 전체 시민을 생각하는 위원회의 운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시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광주직할시의 변화에 증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원회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120만 광주시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올바른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성어린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추가경저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보다 진지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1년도광주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과장입니다. 1991년도 광주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순철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두 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경주 위원장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주섭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정부는 89년 4월 농어촌 발전 종합 대책에 이어 금년 7월 9일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하여 향후 10년 동안 농업구조개선을 통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농업의 육성, 농외소득원 개발, 생활 환경개선에 목표를 두고 농어촌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우량농지확보와 집중적인 투자를 위해 전체농지 210만 헥타 가운데 53%인 113만9,000 헥타를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하고 발표해 추진 중에 있으나 내용상의 문제점과 함께 절대 농님들은 물론 향후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정치권에서도 난색을 표명해 정부는 서둘러 진흥지역지정을 내년 12월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의 농업정책은 나아가 농민을 위한 정책대안이 못되고 사탕발림으로 농어촌 부채탕감이니 새마을 사업이니 해서 이농정책을 표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타난 현재의 농촌실상은 곳곳에 빈집이 방치되어 있으며 농촌의 인구도 노동인구 연령도 50대 이후로 심각한 노동력부족현상으로 유휴농지는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학아동이 격감하여 폐교하는 학교와 분교로 전락하는 학교가 속출하여 더 이상 농촌에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과 정부농업정책부실로 농민들은 도시로 빠져나가 인구 도시 집중화에 따른 이농현상은 더 이상 농촌 현장을 방치할 수 없는 국가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것입니다. ] 한편 88년 1월 직할시로 편입된 광산구의 경우에는 시전체면적의 57%나 차지하고 있어 광산구 개발과 발전이 광주직할시 균등발전에 요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산구 전체면적의 64%는 그린벨트이며 구면적의 44%가 경지면적으로 직할시 편입이전에는 하남공단 지역을 제하면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직할시편입 4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달라진게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직할시로 편입되어 직할시 광주구라 부른다고 해서 각종 세금은 늘어나고 수도료, 의료보험료 등은 직할시의 적용을 받아 껑충 뛰어올라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비농업지역이라 해서 각종 영농자금은 물론 중장기 지원자금은 폐지되어 농가 1호당 평균 36십만원에 이르러 빈농에 허덕이는 농촌지역주민들은 더욱 직할시편입을 원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실제는 농민이면서 직할시의 시민이기도 한 직할시 편입이전에 지원 받았던 국고지원사업인 새마을 사업이 복지회관 건리비등에 지원되는 복지사업비, 농촌소득 사업비등 지원사업비는 완전 중단되어 직할시 편입이후농촌지역은 더욱 도시지역의 빈농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아니라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농촌 정주권 개발 농촌자녀 학자금 면제, 농어촌 지방도로 포장, 사업용 사업 등 농촌발전 6대 중점시책에서 직할시 지역을 제외시킴으로써 직할시 농촌지역은 농업을 근간으로 생업에 종사해 생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은 완전배제 시켜놓고 시당국은 광산구 본양, 삼도, 일곡일대 경지 면적 424헥타를 농업 진흥 지역으로 지정하려는 한 처사는 지금껏 광산구를 농촌이라기 보다는 도시로 인식, 모든 부분에 걸쳐 도시행정을 펼쳐오던 당국의 기준대로와는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써 이 지역주민들은 직할시속의 농촌 지역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살농정책이 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당국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농촌지역으로 최대한 투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따르면 91년 본예산에 편성된 농촌 복지 사업에 쓰일 수 있는 복지비 10억원을 전용했는데 이는 농촌지역주민들이 도시지역 주민들과 동등하게 복지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전용했는지 그보다 더 시급하고 절실한 소요사업이 있어서 인지 그 이유를 밝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 우리지역 내 농촌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연차 계획을 추진하고 92년도 예산에 반영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구체적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우리 농촌상항을 고려해 볼때 농촌 복지비 10억 전용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첫째 마을 진입로, 마을안길, 하수도, 간이 상수도 시설등 사회간접 자본 시설을 시내 권과 같이 해주고 둘째, 주택개량, 변소개량, 입식부엌 등 생활편익시설을 확충개선을 주고, 셋째는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농기구 보급 확대와 영농시설을 개량하고, 넷째는 지역실정에 맞고 우루구와이 라운드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작목 품종을 개발, 보급할 것. 농사를 지으려면 상기와 같은 환경조건개선을 통해 도심지역과 똑 같이 지원해 주시고 광주시가 더욱 연구하여 보완하고 활성화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 관계관 여러분 오는 이 자리는 지방의회가 부활된 후 시의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이 잘되면 끝까지 잘 되라라고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시민의 세금을 절약해서 쓰고 가치있게 지출함으로써 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재정을 크게 보탬이 되게 우리 시민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지침서대로 편성하려고 노력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가치를 물질적 가치로 그렇지 않으면 기술적 가치로 보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우리민족의 혼과 얼이 담기고 피와 땀이 담긴 정신적 가치로 보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를 보면 6113번 문예예술시설 주요확충비에서, 시설확충 주요사업비에서 무대막 제작 22m~10m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3억8,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3억800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작품이 아니고 일본인의 작품으로 만들어 졌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광주, 항일학생 운동의 발상지 이 땅에 문화예술회관의 무대막, 그것도 제일 앞에 있는 무대막이 일본인이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 민족의 긍지를 살리 수 있는 길인가 아니면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구상을 하더라도 우리 민족의 손으로 우리의 땀과 얼과 혼이 깃들인 작품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면 흰 천으로 무대 막을 두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본인의 손으로 만든 무대막을 우리고장 광주 예술회관에 그대로 둬서는 절대 안된다는 심정이 솟구쳐 오릅니다. 하루속히 뜯어내고 다른 것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즘 정부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라, 씀씀이를 줄여라 하고 계속 통보를 합니다. 대통령도 시장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항 설명서 17페이지 실내 수영장 건립에 관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기본 설계비 4,600만원, 실시 설계비 1억500만원 계 1억5,100만원이고 전체 예산액을 약 130억이고 그중에 10억은 국고이고 120억은 시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서를 72페이지 하단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 써있냐면 불요 불급한 용도물의 작업은 최대한 억제라고 써있고 그 아래보면 활용도 낮은시설 및 전시적인 용도물 괄호하고 체육관기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밑에 체육시설 및 회관 등은 인근 생활권별 자치단체 같은 협약 투자 방안을 연구하라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시에는 무등수영장이 시설이 비교적 잘 되있습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질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답변이 시설기준 미달인데 앞으로 93년도에 전국체전을 치르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침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얼마든지 우리는 이것을 보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로 볼때도 다이빙 시설이 광주무등수영장이 없다고 하는데 다이빙 시설 보유하고 있는데가 서울, 대구, 부산, 목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전주 체전에서도 서울에서 다이빙 수영장 문제는 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포에 있기 때문에 목포에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우리가 시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 보완시설비를 제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가 91년도 6월 30일에 다이빙 시설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 돈이 얼마나 들었냐 하면 10억으로 시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1989년도 4월 30일 개장 공사비가 8억7,000만원으로 부산은 수영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 이 쓴 무등수영장에다가도 우리는 그보다 좀더 들더라도 20억 이내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30억이란 돈, 그 중에서도 시민들의 피와 땀이 섞여있는 세금을 지방세를 그것도 120억을 투자를 할려고 했는지 나는 알수가 없습니다. 또 수영장 국제규격 비교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장을 보면은 국제규격에, 일급 풀입니다. 세로가 50. 가로가 50입니다. 무등수영장도 세로가 50, 가로가 25m로 되어 있습니다. 레인이 8레인이고 무등수영장도 8레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인폭이 2.5m이고 무등수영장도 2.5m입니다. 출발대 높이가 0.5m에서 0.75m인데 무등수영장도 0.5m~0.75m로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출발대 넓이가 0.5m, 0.5m 무등수영장도 0.5m, 0.5m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심이 30cm, 지금 낮고 있습니다. 1m 80cm인데 1m 50cm입니다. 그 수심은 30cm 늘리는데 아주 쉽습니다. 돈이 별로 안듭니다. 이러한 자료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분명히 예산편성지침서를 잘 파악하지 못했거나 무시됐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씀씀이를 줄이지 않는다는 태도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고쳐나가야 한다고 본위원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방의회가 생긴 후로도 역시 광주시는 똑같은 행정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온 시민이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이것은 꼭 기필코 깎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무등수영장은 우리가 민간으로 이월 시킬때 약 14억 8,500만원 정도 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20년간 계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계약을 바꿨냐면 지난번에 질의문답 해놓은 것을 보니까 계약당시 5,000만원 이상 적자가 나니까 그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그 결과를 조사를 해보니까 1989년도, 90년도에 적자가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수영장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또 우리 시가 경영을 해도 적자는 뻔한 사실입니다. 또 그것을 다른 시민에게 이렇게 이관해서 운영하다 하더라도 또 적자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도 우리는 계속 적자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우리시 재정을 축내지 않는 재정 행정을 하기위해서는 기필코 이러한 일을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에 의사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분 위원께서 아주 심도 있는 그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신근식입니다. 김명민 위원께서 좋은 사항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농촌 발전 특별법에 특별시와 직할시는 제외된다는 법조문을 들어서 농수산부에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구청의 심의과정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농어촌 종합대책 수립에 있어서는 88년 이후 농촌투자가 전혀 없음을 알고 시장님께서 91년부터 점진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에도 농민후계자나 영농회에다가 사기 진작책으로 2,500만원을 증한바가 있고 추경에도 가까운 일본 기술보급을 위해서 영농 회원과과 농어민 후계자 8명을 11월중에 해외파견 시킬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요구해 놨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질문사항 첫째와 둘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구청별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는 적정하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3번째 농기구 보급 대책과 영농시설 개장에 있어서는 모두가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농업협도조합과 협의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우르구와이 라운드에 대처 할 수 있는 작목, 품목개발은 그러지 않아도 11월중에 희망농가부터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의 기술지도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시장님께서 양묘사업소순시에 광산구 농촌을 위한 특수시책을 수립해가지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0억 감액문제는 내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국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박종철입니다. 먼저 김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촌복지대책사업비 10억원은 농촌문제의 심각성과 특히 우르과이 협상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계상을 10억을 했습니다. 전용사유는 농촌복지향상에 대한 실용성 있는 대책을 중앙정부에서 수립을 해가지고 시달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텐데 아직 종합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재원을 사장을 시키는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대처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질문을 하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왜 안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당연히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무등수영장을 가지고서는 93년도의 전국체전을 치를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만부득이 저희시의 입장에서 수영장을 새로 만들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네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을 하신 문화예술의 가치가 정신적 가치에 있느냐 물질적 가치에 있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문화예술의 가치는 당연히 정신적가치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적, 정신적인 공감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무대막 제작은 어디까지나 무등산의 얼을 살리고 또 고싸움이 갖고 있는 전통의 가치를 후손들에게 전승해주시 위해서 그 도안을 선정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내수영장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기에 앞서서 철거를 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무대막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술진으로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쓰겠다 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기술진으로는, 기술로는 그 무대막을 제작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부산 문화회관, 대구 문화회관등 각종 문화회관을 돌아다니면서 조사해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제작을 할 수가 없고 일본에서 다들 제작을 해왔었습니다. 특히 이것은 22m의 길이를 한천으로 직조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만부득이 현재 우리나라에 지점을 개설하고 있는 일본회사로 하여금 제작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덧 붙혀서 한가지 말씀을 추가해서 올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의 기술진이 이러한 무대막을 제작을 할 수 있다면은 저희들 이 대체를 해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질문하신 수영장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 10월에 제74회 전국체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는 기존 경기장이 52개가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새로 신설을 할려고 하는 경기장이 수영장, 테니스장, 사격장, 사이클장 등 4개소입니까. 그리고 전라남도시설을 이용할려고 하는 것이 조정, 카누, 요트, 골프장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수영장은 13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 국비 45억원 우리시비 8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현재 10억원이 내시가 되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에서 광주직할시에 있는 경기장, 수영 경기장 시설로는 전국체전이나 기타 국제 경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중앙에서 저희들 체전을 치르는 이마당에 미리 예시를 해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기록경기가 아주 저조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영 인구의 저변확대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무등수영장은 넓이는 21m, 길이가 50m, 1.1m~1.40m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 깊이를 1.80m 이상으로 했을 때는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는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설을 개보수 할 때에 주로 어떤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이 개수가 됐냐면은 그것이 일반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경기장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출발도착 전자시설을 해야 되고 기복시설, 수거시설, 발레시설, 다이빙 시설을 더 갖춰야 됩니다. 수심확보를 위해서 공사를 한다 그러면은 현재 설치시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하지 않으면 뜯어내고 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야 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그 시설은 20년간을 사용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갑이 필요로 해서 시설을 고친다고 할때는 갑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손해는 배상을 시에서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회사 측에서 가능하면은 현재 이 시설을 운영하지 않을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분 위원님 충분히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김명민 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기왕에 세워진 예산을 중앙 시책이 없다고 해서 전용해도 되는지 묻고 싶고 농촌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 자체의 종합대책을 개발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차 계획을 추진하고 소외된 농촌지역주민들에게 의욕을 주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구체적인 시 자체의 종합정책 연차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먼저 예술회관 무대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직조 기술 불능 이런 짤막하게 말해서,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22m 직조 불능했기 때문에 직조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제가 묻는 것은 직조기술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한일합작이라는 무대막이 과연 이 광주에 문예회관이란 것을 처음으로 짓는 마당에서 그도 제일 앞에 막에다가 한일합작으로 해 놓고 자랑스럽게 후손들에게 남길수 있느냐하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예술은 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조기술 그거 우리가 못하면 어쩝니까? 22m 못해서 짜깁기를 하면 어쩝니까? 그렇게 그게 중요하냐 얘기 하세요. 예술의 가치가 정신적인 면에 더 치중한다 면은 도저히 상상해서는 안될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기술 50%, 구사이 50% 생각했기 때문에 고싸움이 우리 광주의 상징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기술은 너희가 해도 좋다 이게 예술이 아닙니다. 예술이라면 적어도 그 나라 민족의 사람이 만든 피와 땀이 젖어있고 강력히 스며들었을때 그 예술의 가치가 나온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때문에 왜 그것을 반성하지 않고 직조기술 때문에 했다 이렇게 답변하면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 광주시민 누구한테든지 앙케이트를 내서 한번 물어 보십시오. 지금 내말이 옳은가 답변한 분의 말이 옳은가 이것이 납득이 갈 수 없는 답변입니다. 하루속히 우리 민족의 얼을 거기다 다시 심어서 예술회관에 많은 사람이 찾아가서 볼때에 그걸 보고 과연 우리나라 예술가치가 있다. 저속에 만든 사람의 피와 땀이 얽혀져 있다든지 정신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누구든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갖춰야지 우리나라의 기술이 없어서 저렇게 했다하면 우리는 오죽 짜잖해서 일본사람한테 기술관계, 저렇게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줬다는 가치관을 심어 줘서는 도저히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 직조기술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림을 그려 넣으면 무슨 상관입니까? 무등산 수박을 그리면 어떻고 무등산을 그려 넣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짚고 고쳐 나가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직조가 50%에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기술의 50%에 예술적가치가 있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구서에 50%를 예술적 가치라고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히 제가 밝힙니다. 이건 하루속히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여러분 의회가 생기기전에 다 대통령이 말을 하고 시장이 무등체전을 줄였잖습니까? 왜 줄였습니까? 시장의 정신이 씀씀히를 줄이자는 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된게 100억 이상이라는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씀씀이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이 판국에 전국체전 다른데도 그렇게 안하고 다 해왔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전국에 지금 4군데 밖에 없어요. 빌려 쓸 수 있어요. 빌려서 못 쓰면은 우리가 돈이 좀 들면 충분히 고쳐 쓴다 이겁니다. 그러면 계약서에다 선수육성하게 다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구구하게 일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을하고 상의해 봤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협조해서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담당관 물어본적이 있습니까? 무등수영장 이 문제 때문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가서 상의해 본적이 있어요? 같이 줄입시다. 우리 국민들 보고 허리띠 졸라매라 했으면 같이 줄여야죠. 모범을 보여 주십시오. 시장은 그런 정신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왜 밑에서 안할려고 그래요. 같이 줄입시다.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국민이 볼때 상하가 잘 호흡이 맞아서, 우리 시의회와 호흡이 잘 맞아서 씀씀이를 줄여 나가는 것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수영이란 것이 일반 생활체육으로서 현재 저변확대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그러한 시설이, 수영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국체전이나 어떤 경기 종목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시설은 이러한 기회에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45억 이라고 하는 많은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회에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지 시비가 좀 많이 든다고 해서 이런 기회를 놓치면은 앞으로 더 이런 시설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저희들은 갑니다.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수영이 하나의 생활체육으로써 현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에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라도 국비를 더 타다가 더 만들어 볼려고 하는 그런 충정에서 한 것이지 어떤 시비를 낭비하고 어떤 계획성 없이 이런 일을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대 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의 막입니다. 예술의 가치란 것은 그 공연장내에서 공연하는 모든 내용이 얼마만큼 정신적 가치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시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가치를 물론 정신적인 면에 치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치에다가 치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대막 그것이 그렇게 말하자면 공연의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지 무대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무등의 얼을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무등산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고싸움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를 우리가 살릴 수 있고 후손에 물려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딴 뜻은 없고 또 전국적으로 국립중앙극장, 세종문화회관, 문예진흥원, 리틀엔젤스, 워커힐, 전주시 문화회관, 호암아트홀, 대구시 문화회관, 수원시 문화회관, 호암아트홀, 대구시 문화회관, 수원시 문화회관 심지어 고창국악단 까지도 국내에서는 그 시설을, 직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해왔고 또한 일본 그 기술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설로 알려져 있는 공장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의 그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앞으로 공연내용에 다가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예술회관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철거한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어려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 더 하시겠어요?

한번은 더하겠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무국설명자료 42페이지 하단을 보십시오. 재원내역 해가지고 설명자료입니다.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42페이지에 보면 재원내역에 재원별계 해가지고 나와 있고 거기에 국비 10억 집계 지방비 12억 아니 123억5,330만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처음 자료를 준대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방비는 80억이라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먼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지금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하다 하는데요. 염주동 수영장이 만들어 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많이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등수영장, 전국체전기간에 안쓰고 하더라도 충분히 잘해 나갈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 씀씀히 줄일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다하면 씀씀이 줄일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 보고 줄이라는 겁니까? 염주동 수영장에다가 이거 만든것도 저는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시설을 좋게해서 크게 만들었더라면 이런일이 없을텐데 그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적자랍니다. 이게 그 생활체육을 염주동 수영장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요즘 천원 받죠? 싸니까 잘 가요 많이 가요. 그런데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줄일 필요가 없죠. 아무것도 안줄여야죠. 필요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이야기가 안되고 줄여야 겠다는 의지를 말하는거예요. 그래서는 안됩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수영 다이빙 같은 것을, 다른 지역에 가서 체전을 치렀습니까? 우리 광주가 그렇게 부자입니까? 막말로 백억 이상인데요, 우리 보사국장님 가정복지국장님 복지차원에서 시가 충분히 지원해 줍니까? 나는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돈 말이죠. 복지시설에 투자해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하죠. 제가 문교위원이기 때문에 이말 한마디 더 드립니다. 지방자치, 교육자치도 되었어요. 그런데 국민학교가 말이죠 3학년 4학년 내년에는 말이죠. 4학년 5학년까지 2부 수업을 할 지경입니다. 학교를 90개 교실을 짓는데 약 50억이면 짓습니다. 그런데 못 짓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아들딸들입니까? 우리 광주시민의 아들 딸입니다. 교육자치가 되면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때로는 학교 2배, 90개면 180개의 교실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 돈을 가지면 말이요. 어느 것이 완급이 있냐 그거예요. 체육시설 하나하는데 1백억 백 몇십억씩 투자해 가지고 이게 중요합니까?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줄여야 된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것은 스스로 고쳐 주시리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조금아까 예술회관의 공연이 중요하다. 물론 공연, 중요하죠. 공연은 시공무원이 공연하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술은, 외국 많이 가보셨죠? 그 회관 하나하나가 예술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시설하나한가 예술이예요. 그렇게는 못할망정 기왕에 왜 우리가 고싸움을 상징적으로 거기다 했습니까? 그럴 가치가 있어서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연이 중요한거 아닙니까? 막을 예술적으로 우리의 얼을 좀이라도 담을 필요가 있어서 고싸움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술을 일본사람이 아니면 못한다고 해놨으니 그것이 완전히 이상해져 버렸잖습니까? 나중에 부끄럽게 생각 안할랍니까? 후손들한테. 이거 빨리 고쳐야 합니다. 돈 몇백억이 증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만약의 경우에 듣지 않는다면 우리 의원 스스로가 결의해서 고쳐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너무 긴 말씀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몇가지 할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길 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을 제가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내종합체육관 내지는 수영장이 개설 되가지고 생활체육일환으로서 수영장이 운영되고 있고 무등수영장이 또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기부채납서를 전반적으로 영업을 위한 기부채납서에 불과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87년도에 전국체전을 위해서 무등수영장을, 실내수영장을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지를 답사한 결과 제가 보기에는 속단하기 너무나 표현이 안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유지가 너무나 소홀했다 이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밑에 보일러실, 기계실을 가보면 전반적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경기를 한번 끝내 놓으면 과연 체육시설을 얼마나 이용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93년 체전을 대비해서 실내 수영경기장을 또 만든다 그러면 93년 체전 끝나면 이 관리를 어떻게 할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또 영업자를 위해서 기부채납, 민자를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게 아니냐 이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시설이 경기를 끝내면 관리 유지가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개보수 관계, 엄청난 투자가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영업을 위한 16억에 가까운 기부채납을 했고 기부채납을 했으면 시에서는 소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활용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3년도 체전을 위해서 실내 경기장을 만들었을때 그 이후에 7,8년 이후에 4.5년 후에는 이와 같이 민자를 유치해서 기부채납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98년이니 100년후에 시설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럴때는 또 기부채납 해야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답습할 필요가 뭐 있느냐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 합니다. 그래서 향후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유지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시가 안고 있는 전체적인 문제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수영장 전반적으로 보면요 현지 답사한번 해보세요. 왜 16억 정도 투자를 하나 뭐 정문을 바꾸고 여러 가지 개보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영업용으로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해 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계실이 문제입니다. 보일러 한대 짜리가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관리를 안했어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시비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재원에 축을 내고 기부채납을 함으로 인해서 시에다는 전혀 소득이 없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전혀 소득이 없어요. 단 있다는 것은 선수들 훈련, 훈련이 마음대로 됩니까? 이런 대책관계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걸 지적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이번에 저희 내무위에서 쟁점이 되서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어 졌습니다만 무대막을 제작할때에 시의 집행기관에서 어느 특정인 결정사항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일본에 의뢰 했을 때에 자문을 어디서 받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일본에서 제작하게 됐는가 경위도 아울러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발언대 앞으로)

내무국장입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현재 무등수영장은 과거에 전국체전을 위해서 시설을 했습니다만 노후 되고 규격이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규격이 바꾸어짐으로 인해서 미달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투자해서 그것을 개보수한다고 그러면 막대한 시비가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당시 민자를 유치해서 완전한 시설로 순수한 민자로서 현재 보관이 완전히 되어 가지고 현재 그 민자 유치자가 거의 현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자문 또는 제작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직접 주관을 해온 문화예술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전에요. 너무나 얘기가 자꾸 길어집니다만 실내 수영장 관계입니다. 16억을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기부 체납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향후 관리 유지 보수는 해주어야 된다. 93년에 체전에 대비해 가지고 여기에 예산대비는 무려 200억 가까이 국비가 되었던 시비가 되었든 투자를 해 가지고 현재와 같은 관리 체재를 해 가지고 나중에 또 민자유치 해가지고 개보수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유지관계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이 말씀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상사에게 결재를 받아서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무과장님은 답변을 해주세요. 예술회관 것…….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무대막 제작에 따른 자문과 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무대막 제작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내 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수주를 하기 위한 기술적인 자문과 예산이 얼마 들어갈것인가 하는 것은 최근에 시설을 했던 수원 문화예술회관, 부산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대구 문화예술회관을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얼마에 수주를 했는가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어떠한 형식으로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을, 그림 확정문제는 처음에 여러 가지 우리 광주의 문화예술인들을 5명을 위촉을 해서 그림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림을 받아 놓고 보니까 그 그림으로는 무대막을 제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몇 사람에게 물어서 우리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하고 우리 옛날 전통 민속예술인 고싸움이 우리 광주의 전통적인,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형상화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첫째 호남 대학의 양인홍 학장님 그리고 오승윤씨 그리고 예총의 임병선씨 또 민속학자인 최춘남 교수님 이렇게 모시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배치를 해서 여기에 다가 이런 그림을 그려서 넣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림 양쪽에 은행나무가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림 양쪽에 은행나무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목이 있고 또 이제 무등산 중턱에 무대막에 보면 빨갛게 보입니다. 이것이 봄철을 형상화 했기 때문에 봄에 우리 시화가 철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화를 했고 그 다음에 고싸움 무등산을 그것은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정을 하고 도면을 고안을 해 가지고 일본에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못된 부분 민속학적으로 의상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머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고증을 해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사실은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우리가 시비 3억이나 들여서 과연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보하고 스폰서로 해서 그것을 해주도록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보 신회장님을 제가 뵙고 교보에서 3억2,500만원에 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지금 위원회에서 교보에 자금운영위원회에서 그게 비토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월 21일 개관에 앞서 그 무대막을 놔야 되겠기에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제작을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김용길 두 위원님의 질의와 또 정영로 위원님의 보충 질의 내용, 관계관께서는 세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가슴 깊이 간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시효과적인 사업이나 또 시행착오적인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요불급한 내용은 자제하고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파급을 요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만 11월달에 올라오는 예산부터서는 시민 누가 생각해도 공감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짜 주시고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어서 살기 좋은 광주, 불편함이 없는 광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관계관이 먼저 앞장서는 자세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서병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청산하 관계관 여러분 우치공원 수목원 실태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치공원의 휴식공간을 활용하고 주민의 휴식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공원 내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바 있습니다. 그러하온데 본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 하였는바 동절에 심는다는 이유로 조정키로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동해에 약한 나무나 상록수는 봄에 심는 것이 좋고 낙엽수나 동해에 강한 나무는 가을에 심는 것이 봄보다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낙엽이 떨어져 수분의 많은 공급을 요하지 않으며 둘째 동절기에 기상 조건상 봄보다 공기 중에 습도가 많으면, 셋째 눈이 오면 쌓이거나 녹으면서 항상 나무가 필요로 하는 수분이 넉넉히 공급 되여 겨울철에는 모든 나무가 휴면하고 있으므로 봄에 심는 것보다 가을에 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시의 계획과 수종의 종류를 보면서 식재함이 옳다고 봅니다. 관계관께서는 식재 수종과 식수의 필요성을 답변하여 주시고 전시행정적인 수종선택보다는 장기 안무적인 면에서 수종을 선택하시어 주민이 편히,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서병조 위원 소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계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량 위원입니다. 방안의 열기가 몹시 뜨겁습니다. 이 열기가 아마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리라고 보고 생각을 할때 몹시 두려움이 앞서는 마음입니다. 광주시는 10대 시책사업등 시민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를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사랑의 식당 운영에 대해서 식단 운영 2개소에 3,250만원, 식당 개보수 4개소에 2,700만원, 도합 5,95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서 주로 많은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그리고 교회의 신자들은 신자들대로 교회가 주관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와서보면 시에서는 마치 주관하고 있는 양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운영의 주체가 어디인지 몹시 모호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사랑의 식당 운영하는데에 대한 성금을 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성금을 각출해 가지고 사랑의 식당을 교회 자체적으로 운영 하겠다하고 성금을 낸 적이 있고 또 신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가 여기에 일부 보조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몹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교회 자력으로서 이 정도의 사랑의 삭당 운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굳이 이러한 5,9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관여를 해야하는 것인가 이것이 마치 시는 전시행정 또는 과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교회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나 어떤 단체에서 능력이 부족했을 때에 시에서 보조하고 협조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이것은 그 시책을 실천하는 방안에서 요당하다고 보겠으나 능히 그 단체, 교회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운영 주체가 과연 어디라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중교통, 시내버스에 대한 문제점을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도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활동비로 2,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에서는 거기에 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대중교통이 정말 서민대중의 발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중요한 부분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승용차 내지 자가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내 일반버스의 이용율이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시내벗, 시내일반버스 타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저도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먼 거리는 시내버스를 탈 수 밖에 없습니다. 택시를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내버스 타기가 힘드는 이 마당에 오히려 일반 시내버스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시내버스는 감소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좌석버스는 계속 증차가 되고 있습니다. 거리다가 일반 시내버스의 운행 시간 간격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배차시간이 회사에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차시간을 위배하면서 통상 4분내지 5분 간격으로 다녀야 할 버스들이 10분, 15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은 많은 시민들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로인해서 이제는 그 자연스럽게 좌석버스 이용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좌석버스를 타도록, 이것은 정말 서민 부담을 높이고 과소비를 초래한다는 차원에서 큰 문제가 아닐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는 이 일반 시내버스의 운행시간, 간격, 제반규칙을 철저하게 감독할 그런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버스노선 하나를 사례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번 버스하고 666번 버스입니다. 이 버스는 하나는 일반시내버스하고 하나는 좌석버스입니다. 버스 출발이 도산동 사레지오고 같은 코스입니다. 그런데 6번은, 일반시내버스는 34대입니다. 거기에 좌석버스는 22대나 됩니다. 일반 6번 버스는 4분 간격으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리고 666번은 7분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좌석버스는 제시간을 지키면서 잘 다닙니다. 그런데 일반 시내버스는 제시간을 지킬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마치 기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변을 회사에서 늘어 놓는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좌석버스는 왜 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의아심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추경예산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추경예산이 끝나면 바로 내년도 본예산이 편성이 되리라 믿어서 과연 광주시가 지금까지 발표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추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주재원 확보책으로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천억원이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의욕적이고 바람직스러운 그런 착상으로서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예산절감, 민간 합작 투자를 통한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업 내용으로는 무등산 약수개발, 종말처리장 벽돌 생산, 민간 기업가의 합작 투자 모색, 시영 물품보관 시설사업, 운천저수지 매장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확충방안이 수립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 위원장님 어차피 나중에 답변 후에 보충질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충질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정영로 위원 보충질의 두가지라고 하셨습니까?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우치공원 식재관계, 조정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시정에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치공원의 동물원 조성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이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우리 전계량 위원님의 질의 가운데 연계된 질의를 두가지 할라고 그럽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일반 시내버스와 좌석 버스에는 안내양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맹인협회로부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맹인들은 밖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내방송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집행부에 다가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컴퓨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기사들에게 물어보니까 교육을 안받아서 안내방송을 안한다 그래서 차내에다가 시설을 해놓고도 왜 안내방송을 아직까지도 안하고 있느냐 만원버스에서 어디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현재 지금 강구하고 있느냐 또 관계된 공무원께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좌석버스 요금이 47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좌석버스를 이용하면서 승차권을 사가지고 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데도 5백원짜리를 넣으면은 당연하게 기사 옆에다가 10원짜리를 넣어 가지고 내주고 있습니다. 광주는 유독히 좌석버스는 증차를 많이 시켜가지고 요금은 천원짜리 내면은 둘이서 갈려면 60원은 어디 수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회사로 들어가죠. 어째서 좌석버스 요금을 정당한 요금을 받지 않느냐 그럼 승차권을 사면되지 않겠느냐 그런 반문이 나오는데 승차권 판매소를 한번 보세요. 어디에 있는가. 그래 이것이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굉장히 주고 있다. 이에 대한 것을 관계공무원들이 현재 버스 승차하면서 느껴보셨는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아까 전계량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일반버스는 증차를 안하고 좌석버스는 증차를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요금을 인상을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실태를 알고 계시고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신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공항에 지난번에 언론매체에 나왔습니다만은 공항에 공항버스가 다니는데 공항에 상당히 이용율이 늘고 있는데 공항에 좌석버스를 늘릴 필요성을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 전계량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전계량 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연관되는 부분인데 제가 빠뜨려 먹었습니다. 시자주재원 학보 방안의 하나인 광주시가 발표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특히 주정차 문제 이것을 민간자본과의 합작투자로서 관리 공사를 창설하기로 한 계획이 있으면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지 또 지방공사에서 공영주차장의 관리와 주차 빌딩 건설 등 주차장을 신설하여 불법주차장 단속 업무 등을 전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의 군경회등 관련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노력 주차장 관리도 인수하겠다고 했으며 위탁공영 주차장은 인수를 위해 조사 작업에 들어갔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조 위원님과 전계량 위원님 질의와 정영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먼저 서병조 위원님께서 우치공원 수목원 식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목원조성은 수목 식제 방법이 가을철과 봄철 2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낙엽 후에 성장 정지 시기에 가을철에 식재함으로써 활착에 유지하고 반면에 봄에 심을 경우에는 식제 시기가 지연될 경우에는 잎이 피었을때에는 고사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봄철보다는 가을철이 농번기를 피해서 인부 등 작업여건도 유리하게 보여지고 습도유지 등에 한발 피해를 적게 받는 이런 일부 동해에 약한 수종을 제외하고는 가을철에 식재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수목원을 45개원에 약 396종에 2천종을, 천종은 저희들이 구입하고 나머지 천종은 각 시도에서 헌수하는 걸로 해서 심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침엽수림은 5개원에 53종을 하고 그리고 활엽수림이 배 이상인 과반수이상인 24개원에 905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정영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동물원조성공사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동물원 조성공사는 저희들이 87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 현재 동물원 건축 토목공사가 90%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건축공사는 11월중에는 완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전기 조경 공사가 아울러서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물원 동물이전에 대한 준비를 마친후에 시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병조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설경희입니다. 먼저 전계량 위원님께서 사라의 식당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난 8월 우리들의 노인들이 정말로 공원이나 또는 불우 영세자 층들이 밀집된 영세 지역에서 점심을 거르고 긴 낮을 지내는 것이 보기에 너무나 안타깝지 않느냐 해서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장소를 영세민들이 제일 많이 계신 곳을 선정을 해서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4일 까지 해서 전부 개원을 했습니다. 다만 서부에 있는 공원지역에는 삼성생명 공익재단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운영을, 전 예산을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4,750만원을 기증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교회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전시효과로 혹시 하지는 않을까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건 추호도 복지행정차원에서는 전시효과도 있을 수도 없으려니와 저희들은 정말로 어르신들의 표정에서 읽고 마음에서 우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교회에 절충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교회는 뜻이 있어도 입지여건이, 영세노인들이 많이 안계시는 곳을 먼 원거리에서 오신다는 것이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다시 논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연구를 하기로 했구요. 현재까지는 교회들 중에서 교회를 가서 저희들이 절충할 때 시설은 식당은 있습니다만 다수의 식사 하는데에는 개보수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어려운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는 부득이한 개보수는 신속하니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식당제공은 해주셔도 집기가 그렇게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1백 이상을 일시에 식사제공하는데에는 여름철에는 냉장고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집기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집기도 저희들이 넣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제공 해 주신것도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수가 많이 올 때는 꼭 교회자체에서 부담도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금하신 것은 이것을 절충하신 중에 어느 한분이 오셨습니다. 중흥동에 있는 천주교에서도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노라고 그래서 신부님을 찾아가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집을 한칸 마련해 놓으셨다 그래서 건물 개보수비는 저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4개중에서 2개소만은 저희들이 보수비를 저희들이 알려드렸습니다. 어딘고 하니 중흥 2동에 있는 중흥 천주교회, 광산 송정 중앙교회는 저희들이 건물 개수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드리고 나머지 제일교회하고 하남공단 복지관을 저희들이 개보수비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취사집기는 4개소 공히 전부 해드리고 삼상생명 재단에서 지원해준데도 건물하고 집기, 취사도구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시가 직영이야 교회가 직영이냐 하는 것은 현재는 저희들이 100%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리고 내년부터는 구비 50%, 시비 50% 그래서 사랑의 식당에는 시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시 마크가 전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주관이 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마무리가 미처 생각 못했구나 하는 교회도 있고 일반적인 독지가 또한 불교, 여러 법인체나 종교단체에서도 뜻을 많이 바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구요. 내년에는 서구관내에는 독지가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통하면 이렇게 얼굴은 뵙지 못했어도 지상에서 들으시고 그 마음들하고 와서 다시 움직여 주시는구나 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일일 6백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4개 식당에 전부 지원을 공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쯤, 혹시 교회가 형편이 늘고 교인들이 우리가 지원을 받고 하는 것 보다도 우리교회 자체에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들도 지원을 중시 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시가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제가 다시 위원님들이 알으시리라 믿습니다만 저희들은 국가나 가정이나 사회나 어르신들에게 잘해야만 축복받는 열쇠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비결은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효성을 다해야 만이 자녀들이 산교육으로 이것만은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으면 우리세대가 논리는 땅에 떨어지고 부모 공양하는 것을 정말 외면당하리란 외침이 결실을 맺은 것 같고 우리 시장님 이름이 또 효자 효자가 들으셨는지라 가는 곳마다 어르신 모시는 것을 으뜸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실을 맺어서 반응이 아주 좋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가끔 얼마나 오시는가 하고 나가보면 정말로 그 표정을 보면 마음이 참 편하질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식단을 받고서 울먹이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진즉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이 해외여행 중이므로 교통기획과장 송춘식입니다.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계량 위원님께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승차의 어려움 또는 지난 일반버스 감차를 하고 좌석버스 증차하였는데 그에 따른 통행규칙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앞으로 통행시간이나 간격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반버스가 756대하고 좌석버스가 105대로 총 86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버스 13개 노선에서 55대를 대차 폐차를 해서 지금 10년, 그 연한이 경과된 그 차를 대폐차 할 때에 직행 좌석버스로 전환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대도시에서 현재 대폐차를 50% 수준에 대폐차 전환 할 수 있도록 전부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것이 저희 광주시에도 다른 대도시의 비율보다는 약간 하향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버스에서 좌석버스로 전환 하는 것이 약 36대, 금년에 좌석버스, 일반 것이 18대, 합해서 지금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 간격이 종전보다도 길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 그 원인은 기사부족으로 인해서, 준수토록 지도를 하고 감독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 지도 감독을 해서 기사에 대한 철저한 운행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흥 1동 육거리 폐차장집단이주대책에 대해서 전계량 위원님이 또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무허가 간이 자동차 정비업소, 오토바이 수리 센타는 중흥동일대에 도심구역에 너무나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과 폐유 등 도로 무단 점유로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업소에 대해서 단속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새생활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또 경찰과 합동단속도 해 보고 무허가 업체를 적발해서 고발도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주들이 지극히 영세해서 그 영업이 아니면 생계를 해 나갈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강제적으로 전업을 시킬수 있는 방안도 나오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외곽지로 이전시킬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인근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계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함과 동시에 특히 폐유방출이나 도로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영로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안내방송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에 시내버스 공동관리 위원회에서 인정 코스모스 전자회사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당초에 2억9천만원이었습니다만 중간에 자꾸 늘어서, 업무량이 늘어서 3억2,000만원이 되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6일부터 안내 방송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버스 승강장 조정이라든지 노선이 일부 변경이 된 것이 있어서 당초에 우리가 용역의뢰했던 그 시점하고 맞지 않아서 사실상 시범 테스트를 해본 결과 착오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정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11월 3일까지 재입력 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력이 완료가 되면 버스 기사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안내방송을 하는데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영로 위원께서 또 물으셨습니다. 좌석버스 승차권 환전기 성룰같은데는 잔돈을 내주는데 여기는 승차권 판매소가 없느냐 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에 대해서 믈으셨습니다. 그래서 좌석버스 환전기 설치문제는 지금 일반버스도 해야 됩니다만 일반버스는 다른 대도시와 틀린 것은 광주는 지금 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9개업체가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직접 업체별로 담당이 되있던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도로 71개의 노선을 전체적으로 환전을 하는데에 한사람이 하루에 환전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 인력이 굉장히 숫자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려가 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좌석버스만이라도 환전기 부착되기 이전에 바구니라도 설치해서 잔돈을 거슬러 줄 수 있도록 지금 시정명령을 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소 일부 기사들의 태만으로 해서 이행이 안된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항버스에 대한 좌석버스를 경유할 수 있는지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공항버스에는 3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송계획은 평균 저희들이 직원을 시켜서 현지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민원이 된 사례는 드물고 약 70%정도 수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좌석버스를 거기다 투입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는 공항의 주차장이라든가 회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반 버스나 좌석버스를 바로 돌려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차 지는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항에서 내리는 승객을 대기했다가 수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바로 회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좌석버스운영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 집니다. 다음으로 전계량 위원님께서 우리 공영 주차장관리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도 24개소를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체는 대충 민주호국동지회라든지 또는 상위군경회라든지 재향경우회라든지, 5.18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별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의 상부의 지침은 점차적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얻기 위해서라도 다시 시에서 직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몇 차례 회의도 거치고 합동적인 간담회도 가졌습니다만 일시적으로 회수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전환을 하되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은 어떠한 공단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설치해서 위탁되는 것을 회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약간 교통관리공사를 만든다는 것은 그 차원에서 위탁관리를 어느 시점에서 받아서 회수를 해서 관리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 입니다만 앞으로 점점 어떠한 모순점이라든지 개선점을 다시 찾아가지고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 분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전계량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경희 가정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랑의 식당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에 대한 그 취지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또 정말 좋은 일로서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실제로 체험하고 느끼고 있는 부분은 이 5개 사랑의 식당이 공히 다 자가 자체부담능력이 다 없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중흥 천주교회는 기히 그 집을 마련하고 사전에 그런 계획을 교회 내에서 수립하고 사전에 마련하고 먼저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성금을 아마 거의 많은 신자들이 성금을 거두어서 이 사랑의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100% 시에서 지원을 하고 내년에 5대 5로, 50대 50으로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에 대해서 전연 그 이해가 안갑니다. 부담능력이 없는 단체나 교회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스스로 시에서 관여하지 안하고 오히려 탐탁하지 않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도, 굳이 관여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겠느냐하는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흥 천주교회도 금년에 100% 모든 것을 시설이라든가 집기라든가 하는 것을 다 지원했었는가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운영 주체가 물론 100%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판단에는 시가 운영주체가 될 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천주교회는 자체에서도,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100% 지원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건물은 개보수는 안하더라도 집기랑은 당장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저희들이 지금 구청을 통해서 전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1일 600원, 1시 600원선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까지 내년에 50%란 말씀은 교회가 50%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하고 시에서 50%, 50% 계상을 할려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현재는 노력봉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원봉사를 주로 교인들이 나오셔서 그 한끼 같아도 100여명의 식사제공을 할려면 한명 가지고도 벅차고 순서대로 가져 갈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네들은 그리고 중흥천주교회는 방이 되어서 일일이 상에다 놔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년님이 잘하고 계십니다만 내년에는 제가 다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신부님들하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담을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미처 제가 거기까지는 느끼기는 내년에 혹시 이러지 않을까 저는 우선 금년에 운영만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신것만 해도 감사해서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는 다른 교회역시 인건비를 5만원내지 10만원을 부담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일당 만원을 거마비조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원을 받아 가지고 오셔서 봉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머지를 해주시고요. 교회에서 부담을, 다른 교회도 위원님 말씀 듣고 교회에서 다만 몇%가 되든지 좀 부담을 해주십사하는 절충을 앞으로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0명선을 드렸는데 100명 초과하는 것은 제일교회하고 다른 교회도 다 지금 교회가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답변이 어떻게 시원치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사랑의 식당 운영 주체가 시가 됩니까?

예, 지금은 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 인원은 교회가 지금 부담을 하고들 계십니다.

아니 여기서 식당 집도 마련하고 제반신자들이 성금을 거두어서 식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시가 이것을 인위적으로 뺏어가 버리지 않느냐하는 인상이 드는데요.

지금은요 아마 전위원님께서도 천주교 교인이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바로 그 성당에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자체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하니까 우리가 시에서 다른곳 한군데라도 더 어려운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향하는 것이 어쩌겠느냐고 절충을 해 주시면 제가 훨씬 가벼울 것 같습니다. 정말로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 답변하시는 방향이 엉뚱하신데 어째서 100% 지원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돈을 거두어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어째서 시에서 100%를 지원을 했다고 하면서 운영주체가 시가 되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천주교회를 떠나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데는 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다른 4개 식당은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천주교회는 저만 간 것이 아니고 북구청에서도 절충은 저희들이 이 좋은 사업을 추호도 저희들이 빼앗을 생각도 없고 자체에서 그렇게 하시고 싶은 것을 저희들이 우리한테 선심을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못 알아본 것이 제 실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힘입어서 제가 내일 이라도 신부님 뵙고 조심스럽게 여쭙고 또는 위원님 제 힘이 되어주셔서 이것을 그쪽의 천주교회의 조직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용일이라든지 한번 말씀을 거론을 해주시면, 건의를 해 주시면 참 좋으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김길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유한덕입니다. 전계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재무국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1천억원의 자주 재원 확보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됐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1천억원의 자주재원확보는 지난 7월 달에 시장님께서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의 지원만을 바랄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노력을 해서 자주재원을 더 확보를 해야겠다. 적어도 내년도 중에 1천억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 세수입을 총괄하고 있는 세정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기본계획을 시한을 만들어서 현재 관계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바도 없고 얼마를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광주직할시 본청의 지방세인 시세와 실질적인 세수입을 합쳐봐야 1,40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1천억을 말씀하실 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신게 아니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도록 추진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일이 어느 한 부서에서 이루어 질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관계부서에서 자기 업무를, 자기 본연의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주재원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서 1천억원 정도를 내년도에는 확보를 하도록 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월 달에 지시를 받고 이미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급한 마음이 들어갑니다만은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시안만해서 한 세차례 만들어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검토도 한바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항에서 언론에 보도가 돼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무등산 약수 개발이라든가, 시영 물품 보관소 운영이라든가 또는 운천 저수지 개발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하겠다 했는데 얼마나 됐느냐 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당초에 지시를 받고 관계부서에서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세수입의 총괄부서이고 세수입을 촉구를 하고 촉진을 해야 될 저희 재무국에서 시안을 만들었을 때의 시안 속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계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천 저수지가 국유지고 농수산부 소관사항인 것도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개발한다고 하면은 국유지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됐든지 유상으로 됐든지 양해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이것이 의견이 반반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것을 확정짓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하나의 지시로 그치지 않고 저희들이 이미 언론에도 보도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급적이면은 1천억원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 간략이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아뇨 거기에 대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공무원으로 하여금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기위한 그런 지시사항이었다 이러한 지시를 하지 않으면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과시행정 내지는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다고 하더라도 뭔가 복안을 가지고 기획정도는 해놨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들에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하게끔 하도록 하는 지시였다고 한다면 정말 더 이상 물어 볼 말이 없습니다.

금방 교통관광국소관 김길 위원님의 질의 답변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내일로 연기를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 조수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숭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앞에서 이렇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예산 사항별 설명서 18페이지, 19페이지를 2군데를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화부의 소관이고 도서관에 대해서 무등도서관과 사직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런데 사회교육부문 무등도서관과 사직도서관에 추경예산을 보니까 무등도서관은 기정 예산보다도 1,144만6천원이 감액되고 사직도서관은 714만3천원이 삭감된 것을 봤습니다. 또한 사업도 보니까 무등도서관은 전기사용료와 정화조 청소, 집기 구입, 매표실 화장실 신축 등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한 사직도서관은 청원경찰 복리후생비와 대출카드 포켙카드 이런 어떤 청사정비 등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뿐 실제 있어야 될 도서의 구입비는 여기에 추경에 10원도 계상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겉만 번지르르하게 한 도서는 없으면서도 실적만 앞세우는 도서관 보다는 학생들이나 일반인이 실제 도서관을 드나들면서 필요한 책을 마음대로 대본 받아 읽을 수 있는 장치가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하듯이 인간은 책을 읽고 노래를 짓고 선거를 하는 등 어느 일정 수준에의 문화와 사회제도하에서 종교적, 예술적, 정치적 그밖에 정신적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산업사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는 직업이 분화되고 전문화된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이 요청되는 지식과 기능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산업사회는 전문성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독서력이야말로 본위원은 국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은 무엇인가 또한 저는 거기에 답변하라고 하면 도서라고 과감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책은 지식과 정보의 저장고요 훌륭한 스승이요 위대한 학자이며 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있는 지식의 저장고인 이 도서관을,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도서구입에는 추경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렇게 삭감해 다른데다 많이 계상을 해놓고 삭감을 했는가 본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가서 보면은 건물만 멋지게 만듭니다. 사람을 먼저 놔두고 관장실부터 설계에 넣고 나서 관람실이나 또한 학생들이 드나들 수 있는 복도를 만들어 휴식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순서가 바꿔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은 분명 건물과 책과 그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 삭감된 444만 6천원이 다른데서 삭감한, 무등도서관의 한 예를 보더라도 여기에는 법정장서 300만권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7만 6천권밖에 장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시정 질의를 통해서 외지나 다른 타도의 자료를 많이 구해놨기 때문에 다른 시청의 사회교육부분 이 부분 2가지, 오늘 도서관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도서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과연 현재 산업사회가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해가는 차원에서 이렇게 냉대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도서 구입 내역을 91년도, 과연 이렇게 열악한 도서구입을 91년도에 얼마나 책정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도서관에 대한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 중심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통문제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교통문제는 전계량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90년 9월말 현재시에 등록된 차량대수도 76,842대 였으나 금년 9월말 현재는 1,262대가 등록되어 1년간에 30%가 증가된 2,342대가 신규 또는 이전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일평균 67대가 급진적인 증가추세로 되어 있는데 이에 비례하여 도로는 정말 답보 상태이고 각종차량들은 차고지도 없이 도로에 노숙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각종사고와 범죄가 여기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차량 증가에 대한 해소방안으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 도로에 노속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이 포화상태가 되어 심지어 걸어 다니는 것이 빠르고 편할 정도가 되어 있는데 시간대에 대한 차량운행해소방안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숭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황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6시 35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 시위원님이나 또 시청에 관여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문교사회 위원회 위원장님과 내무분과 위원장님께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상임위활동을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알지 못해서 다루지 않았으면은 다행이고 또 다루었더라도 그 부분을 이야기 하시면은 그 부분이 더욱더 중요한 점이라 인식해 주시고 그걸 또 강조한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지방살림살이의 낭비를 막고 씀씀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낭비를 막고 씀씀이를 줄이는데는 이의 없이 적극찬성 합니다. 그러나 본 광주시가 안고 있는 문제 즉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과 개선해야 될 부분 시민을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할 부분은 다른 예산을 들이더라도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저희시의 광주직할시 환경녹지국폐기물관리과에서 나온 쓰레기 처리 종합대책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1일 평균 2,289톤, 연간 836천톤의 쓰레기가 매일 배출되고 있습니다. 배출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미화요원 1,031명과 차량 157대 수화차 405대등을 가동하게 하여 가장 쓰레기 수거처리 및 주요가로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각 구청과 계약한 대행회사가 구에서 조성한 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으나 현재 내 집 뒤뜰에는 안된다는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쓰레기 매립장 확보가 난관에 봉착하고 있고 현재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민원이 계속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시의 주요현안 과제로 쓰레기 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처리 실태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5개소가 있는데 91년 8월 31일 동구는 이미 매립종료가 되고 있고 서구는 92년 6월 30일이지만은 북구는 91년 9월 15일로 현재 매립도 완료됐습니다. 광산구도 91년 9월 30일날 완료된 바 있고 나주노선 유곡리에는 92년 3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현재 위치는 운정동 104번지 주변일대로 되어 있고요. 7만2천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83년부터 92년 3월까지 매립용량은 약 361만 6천 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기간은 단기 5~6년 장기 8~10년 사업비는 73억 6,500만원입니다. 일단 이것은 완전한 처리가 아니고 향후 길게 봐서 10년이면 쓰레기 매립장을 다시 찾아서 매립해야 한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쓰레기 매립은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어차피 국토오염이 가중될 뿐입니다. 완전한 처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 91년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129페이지 환경위생관리와 청소관리 세항 주요사업비 사항 쓰레기 소각장 건설부분입니다. 쓰레기 소각로 건설은 신규 사업비로 되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예산은 21억 4,600만원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언제 정확히, 언제 쓰레기 소각로 건설을 할 것인지 이러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또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23명 시의원 전원에게 구체적인 계획서를 전달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 현재 광주시가 매일 약 일일 평균 2,289톤 좀 전에 설명했듯이 연간 83만 6천톤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데 이 소각로를 건설함으로서 이 쓰레기를 완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21억 4,600만원 이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충분한 예산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부족하면 얼마 정도가 부족하겠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쓰레기 처리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쓰레기, 요즈음 재생공장에서 재활용방식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어떤 방식으로 쓰레기 재활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소각장 건설로 인해서 처리결과가 공해를 유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8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업무관리, 세항 기본 경상비중에서 시정연구위원회의 비교 시찰부분입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님께 상의를 드렸더니 이것은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천만원을 그대로 상정 계상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정연구위원회의 아는 바로는 대단히 중요한 부서다. 우리 광주시가 기본 방향을 지어 나가는데에서 하나의 방향과 역할을 해주고 중요한 지침을 항로를 제시해주는 그런 위원회로 자리를 잡아야하고 그러한 기능들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부족이나 기타 인식부족으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근거는 광주직할시 시정연구위원회 설치 조례 제2074호 90년 9월 20일날 설치되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시정연구와 시책개발 시정시책 외부용역의 타당성 검토 및 평강기능 자문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 구성은 20인으로서 기획 관리실장 대학교수 19인 분야별로 일반행정, 지역개발, 도로교통, 지역경제 환경 사회복지 문화예술 이렇게 되어 있구요. 전문 연구위원 2인으로써 지역개발 담당 분야에서 1분, 도로 교통 담당에서 한분 이렇게 전문위원이 2인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방향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또 시가 광주직할시가 안고 있는 도시문제 중 해결이 시급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연구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분들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시정연구위원회는 사실은 저희 시위원 23명 전원이 보좌관도 없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한사람 도와주는 사람만 있어도 시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시청과 시의회가 같이 원만한 협조를 통해 보다 더 나은 시정을 서로 끌고 당기고해서 갈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을 근본적인 보장이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을 근본적인 보장이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연구위원회중에서 자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좌관도 없고 무보수 명예직인 저희 의원들을 위해서 더 활성화 시키고 비중을 둬서 전체의원들에게도 자문하면 언제든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내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해주셔서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 본예산에는 천만원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이 5명의 사람만 해외에 갈 것이 아니고 더욱더 많은 사람이 보고 듣고 와서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아끼지 않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전문위원 2분 갖고도 이제 방대한 광주시 행정에 어려운 부분을 처리하는데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을 더욱 더 많이 확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시정의 올바른 방향과 풀기 어려운 난제들을 풀 수 있는 시정연구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예산과, 추경과 같은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내년 본 예산을 위해서는 항상 광주시하면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다하는 부분이 제일먼저 저희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부분인데 91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준 것만 가지고 예산을 짤 것이 아니고 광주시 예산이 더욱 많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회 의장단,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이 함께 힘을 합쳐서 국회를 방문하다든지 우리 이 지역에는 국회의원과 저희들과의 관계가 되는 소관부서의 의원장들과 광주시의 숙원사업들을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예산확보투쟁이라면 이상 합니다만 예산확보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고 또한 감사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실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나와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시 예산의 첫 심의인 만큼 대단히 중요한 그 역할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예산은 시민 앞에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것을 강조 하면서 다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회에 제출된 예산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27 화장장 이설 대체 농지의 조성비 부담에 대한 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2가지 사항을 합치면 중간에 계수가 틀려 있습니다. 각목 명세서에 보면 연체료가 337만 6천원의 항목이 하나 빠져 있는 걸로 본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체료는 당초 예산서나 추경 1회의 예산서는 사업 명세서를 보면 어디 부분이 사업부실로 해서 파생된 것인지 불분명 합니다. 이 연체료 337만6천원이 무슨 연체료인가에 대해서 관계국장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사항 3133-4에 불우 노인 위로격려 사업입니다. 이 불우노인 위로격려사업은 불특정 다수대 중 사업 성격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또한 아울러서 이 보조금이 우리 예산을 보면 불우노인 복지시설 의문사업으로 3천만원 보조금을 따로 받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 3135-4 불우 청소년 선도 활동을 위해서 예산 투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 투입이 됐는데 그 선도결과에 대해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 효과평가를 데이터로써 통계화 해놓은 것이 있는가 시민의 세로서 예산을 썼으면 예산은 결국 예산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과측정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추후 복지행정을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항으로서 사항 322-4 환경보존 중점 지도 학교 지원에 대한 사항인데요. 학교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한 우해 환경정화업무추진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얼마만큼 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 4311-4에 있어서 정보비적 성격인데요. 이게 7,060만원이 이 액수가 다 정보비인가 그걸 묻고 싶고요. 기업유치활동을 하도록 했는데 기업유치활동을 누가 가서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섭외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은 사항 4323-4 향토공예품전시판매장 3억 7,538만4,000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향토공예품 전시 판매장은 전남도와 광주시가 협조해서 지금 현재 장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향토공예품 전승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환의 사업으로서 전남도가 임차해서 무료로 광주 전남공예협동조합에 보조하고 있고 또한 그 운영상 적자라고 해서 운영비로 해서 91년도에는 전남도가 1억7,000만원, 광주시가 696만원을 보조하고 있고 또한 90년도의 보조금을 보면 공예 협동조합 광주·전남지역에 운영비 696만원 또 6천만원 해가지고 6,69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시비를 투자해서 지하상가에 3억7,538만원이란 돈으로 매장을 입차해서 공예협동조합에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기 있는 매장에 다가 더욱더 활성화를 시키면 더낫지 않겠는가 예산을 여기에 또 다시 투입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를 묻고요. 그런만큼 예산을 투입을 할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항인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런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한 전시장 운영비지원을 이렇게 과거부터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할건데 그러면 광주시는 전시장의 운영 실태는 물론 이게 대행이나 위탁은 아닙니다. 다만 운영관리 혹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가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이 시중 가격하고 같습니다. 또한 여기는 향토공예품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고 했는데 전주특산의 합죽선이나 충남 보령의 특산인 남포석 벼루 등을 판매하고 있어서 매장 자체의 구색을 맞춰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실태가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것만큼 사업 목적과 합치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전시장에서 공예품을 전시해서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가 있었는가 그러면 효과가 있었다면 우리 시민들이 보고 가능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될텐데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문제해소활동을 위해서 예산투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이 교통 문제 해소활동을 광주시가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가 예산만큼 그리고 앞으로 또한 이걸 계속 내년 본 예산에도 이렇게 계상을 할 것이고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하실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으로 어떠한 예산을 측정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관계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마세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몇 가지 했습니다. 그 외에 제가 본예산, 추경예산과 연계된 사항에 질의를 개괄적으로 몇 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시가 안고 있는 전체적인 부담의 내역과 상환계획안이 나와 있으면 서면자료로 답변해 주심과 동시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정확보를 위해서 관급자재 중 레미콘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만 레미콘의 생산을 자체적으로 관급자제의 대체를 할 수 있는 방안 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지만 반드시 재정확보를 위해서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없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로 광주천 오염 정화시설관계가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천은 과거부터 광주천을 살리기 운동은 많이 벌리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고수부지를 만들고 잔디를 심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만 제가 한달전부터 광주천에 관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현지를 돌아다녔습니다만 관리가 너무나도 안되고 있다 이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용수폐수에 대한 찻집관거 시설이 어느정도 되어 있느냐 말씀을 해주시고 광주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중간보를 만들어서 양림교같이 물이 어느정도 고여서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광주가 무등산이 있고 광주천이 있는데 광주천이 메마르기 때문에 굉장히 정서적인 면에서 메마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생활용수 찻집관거까지 만들고 광주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은 장기적으로 세워 나가면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때 그때에 살기가 되고 유야무야 되고 있다. 그래서 찻집관거 시설은 하수 종말 처리장까지 전부다 시설할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고 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해서 과거에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수원지 내지 용연 부락에다가 수원ㄴ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 시비가 어렵다면 민자를 유치해서 광주천을 살릴 수 있는 수원 확보 이런 것이 전부다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의 일환으로 택지조성을 공영 개발사업단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조성개발촉진법 인가에 준해서 현재 자연녹지를 시에서는 개발해서 지목을 택지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조성개발 촉진법 인가에 준해서 현 자연녹지를 시에서 개발해서 택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택지, 주택에는 적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의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의 소재를 파악하고 계신가 예를 들어서 백일지구-화정지구-금호지구 현재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녹지를 해제를 하지 않고 택지로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시에서 조성하는 택지만을 자연녹지로 법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유재산 간접적인 침해로 봅니다. 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또 반면에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접지역, 예를 들어서 화정지구로 함으로 인해서 반구지구가 취락지구로 전략하고 맙니다. 지난번에는 임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제가 현황 설명을 그때에 해드리고 우리 관계 국장님도 연구대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택지개발로 인해서 기존택지들이 취락지구로 전략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가능하시다면 현재 거기도 자연 녹지로 전부 되어있는데 반드시 필연코 택지로 지옥 변경은 해가지고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또한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취락지구는 시에서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계획을 입안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첨단산업기지건설은 바야흐로 기공식을 할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시정 질의 때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 1차단지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차단지의 계획에 수해대책이 강구가 되고 있느냐, 지금 이상 기온으로 해서 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손만대에 계획하나 잘못 세워 가지고 이변에 따른 수해 대책을 강구를 못했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국가의 정책사업, 광주 숙원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수해대책도 없이 첨단산업기지건설 기공식까지 가야 되겠느냐 이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강구되야 되고 대책이 없는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대책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공단 조성 실적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적, 택지조성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는 내일 일정으로 넘기지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만 장시간동안 다양한 아주 방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정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