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세분이 하시도록 되어 있으며 한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다른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 마지막 질문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가. 각종공사발주에관한질문(김영규의원)

태백시 의원 김영규 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제6회 임시회의에서 알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지방화 시대가 시작된 지 반년이 지나면서 지방 행정이 여러 분야에서 얼마나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지방 공무원들은 행여나 편중된 사고와 부조리한 관행으로 오도된 행정을 펼침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을 뒷전으로 밀리고 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0년대에 와서 태백시가 발주하고 있는 크고 작은 각종 공사들이 설계의뢰에서부터 입찰에 이르기까지 다소나마 지역의 이익과 전개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려오는 통상관념과 이기적인 발상으로 기술적인 행정방법을 동원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제 우리 의회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행정이 지방에 발맞추어 서서히 뿌리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직자들이 자기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그저 순간순간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이기적인 발상을 선택하고 있음을 수시로 발견하게 되며 2000년대에 레저관광 도시로 발돋움하는 태백시가 이 지방이 자랑할 만한 뚜렷하고 아기자기한 부분이 전혀 없으며 지방을 찾는 외래인들 한테 선뜻 내놓을 만하는 특산품이나 권장할 만한 향토식품 하나 제대로 개발해 내지 못하고 있음은 공직자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정신이 없고 지방을 아끼고 살리겠다는 창조적인 행정 발상을 발견할 수가 없으며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틀에 박혀 있는 하향식 행정에 모든 것을 의존한 채 매년 반복되는 항목과 사업을 설정해 놓고 발전 없는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개발은 그 누구보다도 공직자들이 앞장서야 되며 마음속 깊은 곳에 철학이 담긴 애향심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리라고 보며 처리된 일의 결과 뒤에는 아무리 구실을 찾으려고 해도 하고자 하는 목적과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분히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들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역출신 업자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잡아가거나 최대한의 이익이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고 일을 처리함이 지방행정의 근본이라고 보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숫자로 말하지 않아도 대단할 것이며 만에 하나라도 지역을 의식하지 않는 공직자가 있다면 이는 지방화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로 결코 지역이 요구하고 바라는 공직자가 아님을 스스로 깨달아야 될 줄로 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하상정비 사업은 당초에 5개 사업장으로 분류했다가 무슨 특수업체, 전문업체 운운하며 한 개의 사업장으로 다시 묶은 다음 빗발치는 여론에 못 이겨 또다시 여러 작업장으로 세분해서 입찰공고 하므로 다소의 의혹을 사기는 했지만 그나마 지방 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좋은 뜻이 있는 듯했지만 그보다 더 깊이 살펴보면 이해 못 할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님을 우리는 그냥 보고 넘길 수가 없습니다. 90년대에 와서 태백시는 건설의 기계소리가 곳곳에서 우렁차게 울리고 있으며 비록 석탄의 사양화로 지역경제가 모든 면에 다소 침체되고는 있지만 그러나 유래 없는 건설경기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건설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굵직, 굵직한 작업현장을 보면 태백 역두저탄장 이전공사, 태백산 도립공원 기반조성공사, 황지-장성간 4차선 확장 공사, 황지-통리간 4차선 도로확장공사, 철암 광공단지 부지조성공사, 공설운동장 설치 공사, 기타 건널목 고가도로 등, 10여개의 건설공사들이 곳곳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공사입찰 자격이 무슨 전문, 특수경험이라는 항목을 넣음으로서 특정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데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간 수백억원이 되는 공사액의 부가가치가 지방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다른 지방으로 돌려진다면 이는 행정이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수수방관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몇몇 사업장이 특수경험, 특수면허 소지라는 항목을 넣어 외지업자들만이 입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묘한 방법을 선택했다는 여론의 소지가 높은 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를 위하고 지방을 위한다면 원칙을 살리면서 지방업자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분리 발주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또한 부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공사현황을 보면 타 지역 업체보다 지방업체, 시 공원이 감독하는 것보다 동에서 감독하는 작업장은 오히려 부실공사 발생률이 적고 짜임새 있게 시공하고 있으며 공사 하자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주소지가 지역에 있는 업체는 연락과 준비가 빨리되므로 작업을 빨리 재착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보며 각종 중장비 동원에서 기자재 구입에 이르기까지 지역을 선호할 수 밖에 없으므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또한 크리라고 봅니다. 이제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지방발전을 생각하지 않고 다소나마 의혹의 소지가 있는 행정이 집행되므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지방으로 돌아왔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과연 특수 혹은 전문업체가 하는 일들은 무엇이 다른지 한 공정 한 공정을 예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이 소신 없는 자세로 이리저리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함을 자주 볼 수 있으며 모든 문제를 솔선해서 하려고 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이 과에서 저 과로, 저 과에서 이 과로 업무를 이관하려고 하며 매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지방자치 행정과 지방자치이념이 무엇인지 숙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듯이 그저 기회에 급급한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태백시가 수시로 소양교육을 하고 있는 건지, 교육을 한다면 그 효과가 파급되지 않고 자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 이는 무엇에 기인하여 오는 현상이라고 보는지 부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수회에 걸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책임을 붇는 의제들이 많이 나왔지만 책임 소재는 한 번도 가려지지 않고 있으며 행정 책임자들이 말로만 시정하고 개선하는 토론의 장으로 전락하여서는 안 됨을 깊이 생각하여야 되며, 실무행정책임자인 부시장은 앞으로 공무원들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가려내어 상. 벌함으로써 자기가 하는 일에 소신을 가지고 보람과 책임을 함께 질 줄 아는 공직자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1. 90년에서 91년 현재 발주한 공사 중 입찰자격이 특수면허, 특수경험을 필요로 하는 공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2. 3천만원미만의 공사 중 단종 면허소지자 중 전문 업체를 필요하여 발주한 공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상철암 광공단지는 성남시에 있는 형진건설이 맡아서 하게 된 절차와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로, 태백 역두저탄장 이전공사도 삼부토건이 맡게 된 절차와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회계법상 각종 공사가 준공이 끝난 후 하자기간동안 하자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은 점검일지를 기록,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일지가 있으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태백 역두저탄장 이전공사와 상철암 광공단지 부지 기반조성 공사를 분리 발주하여 시공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일단 답변하시고...

부시장 : 조금 전 김영규 의원으로부터 일곱 가지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원칙적인 사항은 결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사항이 계실 때에는 저가 답변을 드리고 우선 계약의 전문가이신 회계과장으로부터 일단 답변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회계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을 런지 그것을 저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 회계과장 문순기 입니다. 지금 계산동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도, 91녀도 현재까지 설계용역한 공사내역과 현황은 90년도에 일곱 건, 91년도에 여덟 건, 그래서 총 열다섯 건으로서 8억8천2백만원이 소요되는 용역설계가 추진되었습니다. 종별 현황으로서는 건축분야가 다섯 건, 토목분야가 열 건으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철암 광공 단지 부지조성 공사를 한 개의 공정으로 묶어서 발주한 사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0조에 보며는 공사분할 발주의 금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재무부 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서 등에 의한 전체 사업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장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김 의원님이 세부적으로 아까 6번, 7번으로 물으신 내용은 역두저탄장의 경우에는 건설업법 제5조에 의해서 일반 공사, 토목, 건축분야와 특수공사, 특수공사에는 포장, 철강재 그런 4가지와 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업체를 넣었습니다. 그것은, 역두저탄장은 공해방지 오염법에도 저촉이 되고 해서 종합 기술 분야가 되기 때문에 설계내역 자체에 의해 가지고 자격 기준을 묶은 겁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회계법 시행령 70조에 의해서 분류 발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는 특수분야별로 묶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일곱 번째, 광공단지 조성공사는 지금 철암에 하고 있는, 거기에도 일반공사, 토목, 건축, 특수공사, 조경, 포장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건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도 힘입어, 여러 의원님들의 앞으로 자문도 받고 모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도내 업체가 없기 때문에 지역업체 공동투자를 위해서, 거기에서 도내업체 공동계약으로서 단서를 묶은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내 업체가 참여하도록 거기에 묶어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모든 것을 서로 의논해 가지고 모든 어려운 점을 타결해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의 특수업체, 특수경험, 전문업체로 발주된 90년도, 91년도 공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이, 강원도내업체, 일반업체가 종합업체입니다, 27개 업체가 있고, 전문업체가 9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내업체, 전문업체나 일반업체나 참여를 하는데 특히 여기에, 태백시에 거주하는 우리 본 관내업체로서는 서울건업이 있고 전문공사로서는 삼양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서 보면, 90년도와 91년도에 추진한 사항으로서는 총 144건으로서 일반공사가 60건, 전문공사가 45건, 그래서 전체가 144건과, 91년도 일반공사가 23건, 전문공사 11건 그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종합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업법 시행령 33조에 보면, 종합건설업체가 부분 부분 하도급할 경우에 15일 이내에 계약부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철암 광공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는 하도급하고 있는 것이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3천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경미한 건설, 예산회계법 재무부령에 의하며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건설업법 시행령 4조의 경미한 공사입니다. 3천만원인데 아직까지 법 시행이 안 되어서 2천만원 미만은 재무부령으로서 세무서에 신고한 업체로서 지방업체에 한해서, 2천만원 미만에 대해서 발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의원님들과 아울러서 지금 질의하신 김 의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우리 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 자신뿐만 아니고 6백여 공무원 모두 함께 의원님들의 뜻과 지역주민의 뜻을 합쳐서 지역경제의 활성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나. 시영분양아파트시정에관한질문(심재영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오늘 회의진행을 약간 달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영 의원 나오셔서 시영 분양아파트 공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태백시 의원 심재영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하는 의원선서를 이 자리에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했었습니다. 5개월이 경과한 지금, 나는 과연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또 무엇을 할 것이며 또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률 제4310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을 들여다보고 또 봐도 지금가지 해답을 찾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등수학 같은 난해한 의문은 지난 10월 5일 제5회 임시회의가 종결된 뒤 더욱더 증폭되어 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과 인력이 동원되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조사하였고 그에 따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얻어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시 당국에 회부하였던 시영 분양아파트 하자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들이 불과 20여일 만에 너무나 간단히 산산이 무시되어 버렸을 때의 아픔 내지는 허탈감은 본 의원에게 많은 의문을 제기해 주었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일까?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Rull이라는 것이 고작 이런 것이었는가? 이레 가지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의회와 자치단체의 관계정립은 어떻게 어떤 모양새로 해야만 하는 것인가 난감하기만 합니다. 허나 이 많은 의문 속에서 좌절치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밤낮도 가리지 않고 격려해 주시는 많은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명쾌한 답변, 성실한 답변, 진정 주민을 위하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시당국에서 의회로 제출한 시영주택의 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토대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첫째, 시정요구 사항 중 방으로 빗물이 침투되는 주요 원인인 돌출된 창들의 재시공 요청에 대해 재시공시 벽체의 전면 철거가 불가피함으로 이로 인한 충격으로 또 다른 하자발생이 예상될 뿐 아니라 공사 기간 중 입주 주민의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어 재시공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9월 15일 창호부위의 실리콘 방수보강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하자는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들이 지난 19월 2일 당시 본 건 특별위원회 위원 전체가 현장 조사 시 입주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며칠 전의 적은 비에도 2세대가 빗물이 스며들어 왔다고 하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 주민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당국에서 스스로 몸을 낮춰 공사 시공업자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에 따른 명확한 판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면은 건축허가 및 준공 검사 시 가장 기본이 되는 근거서류일 것입니다. 창틀이 벽면 안쪽으로 시공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설계에 준해 시공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서는 무시하고 시공업자가 편리한 대로 모든 건축물이 시공된다면, 해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 굳이 힘들여 설계서를 작성해서 건축허가를 낼 필요조차 없는 건축에 관한한 무법의 세상이 될 따름입니다. 이에 대한 시 당국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또한 실리콘 방수가 10년 또는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완벽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창틀이 벽면보다 20내지 30미리씩 돌출되게 시공한 건물이 어느 도시 어느 곳에 건축되어 있는지 알려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둘째, 욕실의 환기구를 벽면으로 시공한 관계로 방음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재시공을 요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계도면상 인접세대 욕실과의 사이에 에어닥트가 위치함에 따라 완벽한 방음이 어려울 뿐 아니라 환기구를 벽면으로 시공한 자체를 하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재시공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설계서를 검토하였으므로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설계서에 명확히 표시되지 안한 부분은 통상 관례에 따라 입주자에게 가장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건축업자가 가져야 할 기본 양식일 것입니다. 함에도 내가 지은 건물에서 살아가야 할 입주자의 불편쯤은 무시해 버린 체시공상 가장 편하고 자재 및 인건비가 가장 덜 드는 방법으로 시공했다면 그런 건축업자는 건축업자로서의 양식과 자질이 부족한 업자이고 공사 감리자 및 감독관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벽과 벽, 즉 에어닥트를 향해서 환기구를 뚫어놓는 방법은 가장 시공하기 쉽고 또 자재 및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후유증은 애꿎은 입주 주민들이 입게 되는 악순환이 재연될 뿐이라 생각합니다. 욕실에서는 옆 세대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의 방음의 사각지가 조성된 것입니다.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이 보호되지 못할 때의 불편함, 이것이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면 도대체 하자의 정의는 무엇이며 기준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태백시가 아닌 다른 시군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환기구를 설치한 건물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다음 의정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의 처리요구 사항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졸속, 불량시공으로 집단민원 사태를 야기 시킨 "주식회사 대건"의 입찰자격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달라는 항목에서 간단하게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검토가 언제 어떤 모양새로 끝날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청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서 "주식회사 대건"이 시공 중이거나 시공한 건물이나 또는 토목공사의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사감리를 해태한 감리자 및 감리자를 선임한 설계사업소에도 엄중경고 등 적절한 조처를 요한다는 항목에서 역시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역시 언제쯤 검토가 끝날 예정이며 검토결과가 어떤 모양을 갖게 될는지 가능한 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역시 상기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여 태백시 권역에서 현재 또는 최근에 시공 중이거나 시공한 건물 및 토목공사의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물 하자부분에 대한 1차 보수를 완료하였다고 하였는데 어떤 곳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완료하였는지 상세히 밝혀 주심과 동시 하자보수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어떤 계좌에서 어떻게 지출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의사항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벽의 균열상태를 15일 간격으로 점검해서 균열상태가 진행되고 있거나 심화될 경우에 전문부서로 하여금 건물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받음이 옳다고 생각된다는 건의에 대해서 균열부위는 콘크리트 부재와 조적부위간의 접합부분으로 이는 이질재 상호간의 신축 균열이며 주요 구조부의 균열이 아니므로 현재까지 관찰결과 더 이상의 균열이 발생치는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허나 요즘의 모든 현대건물이 콘크리트골조와 시멘트 벽돌로 구성되어 또 미장으로 마감 지워짐을 감안할 때 유독 본 시영 아파트만이 벽지가 찢어지는 등 균열이 심화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라고 설명할 것이며 지금 현재 균열이 멈춰있어 더 이상 균열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 봄 해빙기에 또다시 균열상태가 진행 내지는 심화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시 당국이 이후 책임질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원규 입니다. 상장동 심재영 의원이 질의하신 시영 아파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추진경위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저희들이 금년도 8월 27일 날 하자보수 계획을 세워서 하자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그 후에 10월 1일부터 10월 2일 이틀간에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시의원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 결과를...

저, 건축과장님.

예.

목청을 좀 높이시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월 8일 날 저희 시에 통보된 사항은 시정요구가 8건이 있었고 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이 4건, 건의사항이 2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 26일 날 입주자 대표자하고 저희 시에서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총 40세대 중에서 37세대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세대는 현재 입주자 대표자의 3명이 징구를,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조금 미비한 사항은 출입문 상태가, 여닫이 상태가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그 상태는 문을 재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나머지는 다 완료되었고 부대시설로서는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조금 더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근에 있는 복지 아파트와 겸해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조경이 조금 미비된 게 있습니다. 조경은 저희들이 화단의 경계석을 다시 교체하다보니까 일부 보수하는 과정에서 나무가 좀, 없앤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좀 남았고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다. 돌출된 창문을 재시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시공을 하려고 하면 그 벽체전체를 철거를 해내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로 있고 또 창문을 주위만 한다고 그러며는 어떤 문제가 나는가 하며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에 따르며는,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 벽체의 일부분을 철거를 하고 그러며는 단열에도 문제가 되고 또 다시 벽체를 연결하여 또 쌓게 되면 균열과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현재 있는 벽체는 작년도에 이미 구조체가 다 되었기 때문에 한해 겨울을 지나고 또 균열이 갈 부분은 이미 다 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한 결과에 따르며는 현 상태에서 창문을 주위를 코킹을 하고 또 방수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도색을 다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환기통은, 화장실 천장높이가 2m30cm입니다. 그 위에 25cm 각으로 기구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가, 세대와 세대 사이는 에어닥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방음에는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쪽으로 보인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무슨 물건을 놓고 일부러 본다고 그래도 그 쪽에 불빛이 좀 보일 뿐이지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벽체로 환기통을 내는 것은, 여기 주공에도 그런 설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정을 해도, 그쪽으로 에어닥트 쪽으로 그 구멍이 서로 통하기 때문에 방음에는 지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천정을 한다고 그래도, 그 벽체에 하는 부분이 천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방음이 좀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하자라고 볼 수 없고 설계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시공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대건"에 대한 제재조치라든가 감리에 대한 사항, 또 대건에서 현재 관내에 사업하고 있는 사항은 회계과에서 답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균열 상태가 벽체 골조하고 또 그 벽돌 조적한 부분이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 골조가 다 되어서 벽돌조로 쌓았기 때문에 이미 균열간 부분을 저희들이 다 캇팅을 하고 코킹 처리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균열이 안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조금 미비한 점은 내일가지 모두 마무리 됩니다. 포장고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아파트를 시공할 때는 설계도부터 아주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 보건소업무관리(병원)및'92년도보건행정계획(이욱영의원)

다음은 이욱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건소 업무관리 및 92년도 보건행정 계획에 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기를 맞이해서 본 의원은 석탄합리화로 침체되는 태백시에서 자원생산에 전력을 기울였고 지금도 전력하시는 산업역군들의 가족과 시민들의 건강을 맡기고 또한 맡고 있는 병원과 의원 52개소의 진료방안에 대하여 의료시설 허가와 같은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자료를 조사한 의원입니다. 본 의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태백시 어느 도로에 가게 되며는 "우리는 산업역군 보람에 산다"라는 대형간판의 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산업역군으로 하여금 병원에서 투병하고 있는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해야 함에도 허가조건을 무시하고 시간과 기다림 속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시민에 대한 병원의 혹사 행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냥 지나치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라고 말씀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료사업을 하시는 분이지 다만 사회봉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닙니다. 다만 허가상 문제가 없도록만 한다며는 찾아가는 환자는 자유겠지마는, 법적으로 입원환자 5명당 2명이 간호원을 배치하여야 함은 모든 허가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족현상 속에 따뜻한 간호원의 간호를 받아야 하며 특이한 지역에 의사수가 모자란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태백시내의 52개의 병원 중에서 대한석탄공사, 근로복지공사가 병원으로 허가되어 있고 51개소는 병원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다만 병실 3개 이상 20개 미만의 병실을 보유하고 잇으며는 된다는 허가조건을 가지고 최대한의 입원자를 입원을 시켜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료사업 개업을 해 두고도 입원환자의 과다 입원은 질보다 양을 위주로 한 병원 사업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병원을 관리해야 하는 보건소는 무엇을 관리하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88년 이전과 90년도 이전에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수를 본다며는 그다지 큰 변화는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맡겨야 하는 병원, 병원에 대한 시민의 거부현상이 만약에 있다며는 보건소에서는 당연히 병원의 운영에 문제점을 발췌해서 태백시 의료감시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여서 시정명령 조치하고 아니 되면 허가취소요청도 불사하여 태백시민의 건강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병원관리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건강을 맡고 있는 병원, 또한 병원을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의 막중한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태백시내에 허가된 병원, 의원 52개중에 당초 허가조건을 무시하고 진료사업을 한 병원, 의원은 어느 업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90년도 의사수, 간호원수, 과대입원을 시킨 의원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 병원으로부터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시정명령을 의료감시원으로부터 내렸다며는 어떠한 조건으로 내렸으며, 몇 회나 내렸고 그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도 9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90년도 예산에서 병원관리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되었는지, 있었다면 91년도의 예산은 얼마나 되었고 92년도의 예산은 어떻게 잡아놓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4가지 질문에 성실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시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진료로 본다며는,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안의 발의가 효과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인길입니다. 방금 이욱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여 올리겠습니다. 첫째, 시민 건강을 담당하는 병, 의원과 보건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허가된 병원과 의원의 업체는, 이것하고 그다음에는 시정명령 및 90년도에 조치한 사항하고 그다음 병원관리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하고, 네 번째는 태백시의 병원상태에 대한 보건소 당국의 조치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관내 의약업소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1개소, 의원이 18개소, 의료의원이 7개소, 한의원이 6개소, 약국이 27개소, 약종상 6개소, 한약업소 8개소, 의료용구 판매업 14개소 해서 총 87개소가 되겠습니다. 약국업소 지도감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상 의료기관이 87개소 중에서 의료기관이 32개소, 의료업소 41개소, 의료용구 판매업이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감시 및 점검 횟수 및 방법에 대해서는, 횟수는 연 2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상반기는 관련단체에서 자율지도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하반기는 관련단체와 저희 보건당국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는 정보나 고발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관련단체는, 그 근거에는 보건사회부령 592호에 의해서 자율지도 규정에 의해서 자율지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금년에 조치한 87개소 중에서, 의료기관만 32개 중에서 32개소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처분 조치는 경고가 5개, 시정이 4개로 업소를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정기 감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가된 병원, 의원 업체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일이 나열은 못하겠습니다만,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허가에 대해서 문제가 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의원은 태백시에서는 근로복지공사 장성병원을 제외하고 일반 의원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원급이 당초에 설치를 할 때에는 병상수가 19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키포인트가 되는 게 19개를 해 가지고 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적으로 볼 적에 환자가 간혹 따라서 증원이 되고 입원환자수가 늘어날 경우에는 입원환자, 허가된 입원환자의 입원실의 면적이 6.3㎡가 되겠습니다. 그러며는 한사람이 초과가 될 때에는 4.3㎡가 더 추가가 되어서 입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인이 될 경우에는 4.3㎡이 추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에는 의원들이 허가가 됐습니다만 그 시설기준이 당초는 허가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허가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허가한 이후에 환자가 사항에 따라서, 증가사항이 나와서 좀 과다하게 입원을 했는 사실은 저가 솔직히 지역적으로 볼 때 몇 깨 업소가 있다는 것을 저가 시인을 합니다. 두 번째는 허가된 업소에 19개 병상만 수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간혹 예를 들어서, 2명 정도 오바가 되어서 증원이 되었다 할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불가불 원거리인 인근의 장성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역시 장성병원에서도 수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성병원도 규폐센타까지 포함해서 허가병상 수가 380병상 수입니다. 그 병상수를 오바를 하며는 그것도 역시 위법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입원을 하고 싶어도 입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환자는 입원을 하지 못하면 통근치료를 불가피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두 번째는 외지로 가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는 성심의원하고 고려의원하고 서울의원, 철암성심의원, 철암의원, 대충 몇 개 대표적으로 한 5개 정도가 병상수를 현재 초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여부는 저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인 정원문제는 의료법 제32조 동법 시행규칙28조6항에 있습니다만 의료인 등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의사 1인당 외래환자, 입원환자 숫자를 합산을 해 가지고 정원을 규정하고, 또 거기에 따른 간호원도 규정합니다만 아시다시피 물론 의사도, 의료에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사실 보면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는지는 몰라도 역시 의료인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많아서 못 데려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저도 여기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만도 이 지역을 잘 선택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사실 저희 병원당국의 애로사항입니다. 간호원도 역시 똑같은 보수라 하면 태백시에 있지 않고 다른 대도시에 나가서 근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 의사도 역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료법 28조 2에 의한 의료법 시설기준에 관한 병상 수 초과문제 하고 또 28조 6에 의한 의료인 정원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하반기 점검이 남았기 때문에 일제 점검을 하여서 그런 초과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의사회와 도 당국에 건의를 해서 가능한 태백에 병원이 또 의료기관이 의사가 모자라고 간호원이 모자라서 환자를 소홀히 다룬다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태백시 황지3동 소재에 있는 성심의원은 의원 중에서 병상 수 초과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이욱영 의원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거기는 지금 현재 보건사회부에 의료법인으로 의사 5명씩, 의료법인으로 지금 신청을 하여서 병원으로 하려고 신청을 하여서 승인이 지금 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도 당국으로부터 구두 상으로 제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5명에 대한 의사를 보건사회부로부터 신원조회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조회가 끝나면 병원이 곧 개원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 병원관리에 대한 예산관계는 저희 통상상 의료감시원 1명하고, 또 관계계장과 합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 같은 것이나 거기에 대한 별도의 사업비는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보건당국에서 의료기관이나 약업소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하든 뭐가 부족하든 그건 하나의 저희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보건소에서는 하절기는 방대한, 태백시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방역사업을 하다 보니까 의료감시원도 의료업무에 전념을 할 수 없고 방역사업에 전직원이, 40여 직원이 전부 거기에 종사를 해야 되어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의 어느 기간이나마도 다소 소홀했던 점은 시인을 제가 합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좀 해서, 무언가 명예보다 더 소중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 40여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하여서 태백시에 있는 시민들이 병원을 이용하거나 약국을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각종 공사발주에 고나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회계과장님한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5번에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 중에서 회계법상 각종 공사가 하자 기간을 설정해 놓고 공사가 준공이 끝난 다음...

예.

하자기간을 설정해 놓고 하자기간동안에 공무원은 하자부분에 대해서 그 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책임소관이 누굽니까?

예.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시행규칙 72조에 보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공사별로 2년,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 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하자보수 절차는 시행과, 즉 그 공사를 시행한 부서에서 계약부서로 통보를 해 줍니다. 이제 무슨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하자가 발생했으니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통보를 해 주시오 해 가지고 계약부서, 즉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을 때 완결이 끝나게 되며는 하자보증금을 징수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그 받은 통보서를 도급업체에다가 귀 업체가 이렇게 그걸 시공한 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이 되었으니까 언제 기간까지 와서 하자보수를 해 주시오 하게 되면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행과에다가, 시행과 감독하에서 그것을 마무리 짓는 데 거기의 절차는 시행과에서 일지도 쓸 것이고 또 하자감독도 할 것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자부분,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무슨 도시과라든지 맡아서 하는 공사 중에서 하자부분이 있다고 그 일지를 작성해 주는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까지 내려오면서 하자부분이 뭐 몇 건이 있었다라고 그 일지를 작성해서, 말하면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았다든가 이렇게 해서 비치해 놓은 그 일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일지를 안 합니다. 시행과에서...

시행과에서 해야죠?

예.

그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부시장님 혹시 있습니까?

부시장 : 저가 부시장으로 있을 때까지는 하자보수에 대한 일지를 저한테 결재가 안 올라옵니다. 그것은, 일지사항은 과장 전결사항 내지 필요에 따라서 국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저한테 결재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확인을 못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자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계시는 과장님이, 건설과장님과 도시과장님은 없는데 나머지는 공사를 다 맡아서 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상장동 심재영 의원님게서 질의하신 건축과에 대해서, 시영 분양주택에 대한 하자관계를 건축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자가, 예를 들어서 시영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다 하면, 법적인 하자, 즉 서류의 위조변조, 조합 또는 부당하게 건축한 사항, 이런 하자부분이 뚜렷하게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 과에서 이것 이것은 하자기간이 3년이니까 이 기간 내에 뭐 어떻게, 어떻게 보수를 해야겠으니 하자 발생했으니 해 주시오 라고 우리한테 협조요청이 옵니다. 계약부서로, 오게 되면 계약부서에서는 그 근거를 첨부해서 도급업체에다 통보로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끝나는데 아까 건축과에서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언제라도 하자 종결사항, 지금 저가 알기로는 하자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한테 협조가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기간동안 있는 공사도 있을 것이고 하자기간이 끝난 공사도 있을 거고, 연도별로 잘랐을 때 문제가 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회계과장님에게 그런 것이 오라오지 않았으니까

예.

아직까지 태백시는, 현재까지 하자기간이 끝나는 동안의 공사는 모두가 완벽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예. 하자기간이 지난 공사는 하자 없이 지나갔고 하자기간 중에 있는 것은 지금도 연중에 2, 3회씩 해당 과에서 옵니다. 오게 되면 우리는 해당 도급업체에다가 통보만 해 주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계과장님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그 하자문제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부분은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연도별로 2, 3회씩... 하자보수를 해다와 그러는 것을 우리는 들어오는 것을 취합해서 도급업체에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럼 그 일지를 지금...

일지가 아니고...

확인을 하려고 하면, 하자부분에 대한 것을 기록한 부서가 그 일지를 작성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더러 그 업무를 넘겼을 텐데 그 일지를 확인하려면 실무 부서를 찝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공사를 전담해서...

저희한테 요구하시면 어느 어느 과에서 언제 이것을 보수해 달라고 했는 근거서류는 있습니다.

보수해 달라는 근거서류를...

예. 예.

고거를 있다가 확인을 좀 시켜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철암 광공 단지 부지 조성고사는 지금 조경만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조경금액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 조경도 그쪽에 포함되어 있어서 액수는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 안 나와 있습니다.

좌우지간, 어쨌든 그 공사 금액이 얼마지요? 약 뭐 17억 얼마간 그렇죠?

15억5천4백만원입니다.

15억5천4백, 그러면 그러면 조경이 몇 천이죠? 조경은,

예. 그 본수하고 금액은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공정상 조경은 제일 나중에 하는 것이죠?

예. 그걸 제가 금년도 광공단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건설 분야이니까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고 건설...

이게 업무적으로 여러분야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막 연결되어 있다고,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것이 연결되어 있어서 마이크가 거기에 있으니까 말씀을 좀...

광공단지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말입니다. 금년 7월부터 92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단지조성 중에서 정지토목하고 사면보호하고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용수관, 배수로, 울타리,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정지토목 공정은 약 65%가 되고, 금년도에 완료된 것이 정지토목 공사하고 야면석, 그 석축 쌓기 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그 내에 진입도로가 39m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도에 다 끝나고 다만,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은 공장입주관계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조경은 공정상 제일 마지막이죠?

예. 예.

그러면 아까 저기, 광공단지라든지 1개 단지를 분리 발주할 수 없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회계법 몇 조에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시행령 제70조에 있습니다.

70조에 되어 있다 이거죠?

예.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조경만 따로 한다 또는 무슨 도로 진입로를 따로 한다, 이렇게 분리 발주는 전혀 할 수 없다,

예.

할 수 없습니까?

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건축물 같은 것은 보면 분리 발주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건축물의 분리에 대해서는 전기, 통신의 법에 아주 별도 발주하게끔 기술 특수 분야의 전기, 통신은 특별히 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업자가 합쳐 하는 게 아니고 통신업법에 의해서 이것은 별도 발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 용역을 태백시가, 현재 태백시에 설계할 수 있는 용역에도 한도가 있지요? 얼마정도가 태백시에서 소화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설계 용역은 여기에 지금 기술분야가 없고 건축설계는 "가나건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는 없습니다.

아, 기술적으로..

관내에,

기술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겁니까?

예.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금액으로 얼마 정도 소화할 수 있습니까? 여기 지역에서...

지역에서 설계 용역 할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아니, 아까 가나용역이 하나 있다면서요?

가나용역은 아니고 건축, 건축분야,

건축분야,

예.

그거는 금액별로, 얼마 정도를 이 지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지역에서 얼마 정도는 할 수 없다라고.....

그게 건축설계도 종합이냐, 개인이냐, 지금 여기의 "가나"는 개인이 혼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립이상 대형 건물은 종합으로서 우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은,

종합으로 의뢰를 하고 있다.

예.

근데, 설계용역을 줄 것하고 안 줄 것하고 분류가 물론 다르겠지만 태백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범위가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범위가, 태백시에서 설계용역은 기술을 요하고 모든 자기 창안구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가된 것은 저로서는 없는 걸로, 건축 하나로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 업자들 중에서 특수, 아까 말한 전문업자 해 가지고 옹벽이라든지 석축이라든지 이런 면허를 지방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죠?

네. 전문공사는 지금, 삼양기업의 포장, 유지보수 한 건 뿐입니다. 종합은 서울건업이고,

그래서 인제 주로 그런 부분은 이 지역에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로 외지 업자가 와서 하고 있죠?

포장, 유지보수...

포장말고 다른 석축, 옹벽...

말고 다른 것은 전체가, 강원도내 업체가 다른 시군에서 합니다.

와서 하죠?

예.

그거를 석축이다, 옹벽이다 라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라서 했을 때는 그게 전문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비중이 어쨌든 간에 묶어서 했을 때는 종합건설도 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종합건설로 묶어서 지방업자에게 발주를 앞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지금 그 얘기는 설계 내역에 따라서 전문이냐? 예를 들어서 이것은 단순한 석축이냐? 아니면 복합저인 공사냐? 거기에 내역에 따라서 변경이 있습니다.

설계 내역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

네. 변화가 됩니다.

할 수 있다, 설계 의뢰는 태백시가...

기술직에 하게 되어 있지만 현장마다 틀리니까 이 공사가 주된 공사가 석축이냐? 철근콘크리트냐 안 그러면 뭐 옹벽이냐? 여기에 따라서 전문공사냐 종합이냐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 포인트를 맞춰서 할 수 있는 부서는 태백시 아닙니까?

네.

태백시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기에 따라 분산할 수도 있는 거고 묶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죠. 분할하고 묶는다는 것은 현지, 공사장 현지에 따라서 이것은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은 그쪽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지요. 우리가 서류상으로 요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못합니다.

아,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예,

지금 저기, 태백시에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상당히 많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맡아서 할 수 있는 공사 금액은 2천만원 이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2천만원 이하의 , 만약에 옹벽이나 석축공사가 나왔을 때는 전문성이 아니라도 그 사람들이 맡아서 할 수...

예.

금액이 할 수는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금액에서 그 사람들이 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 다른 업자, 전문업자가 필요해서 나가있는 사업현황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준 사실이 없다,

전부다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되어서 없다 이거죠?

재무부령에 보면 경미한 공사이기 때문에 2천만원 이하는 전부다 시나 동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2천만원의 경미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재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동으로, 도비같은 경우에는 재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경미한 공사라 할지라도 시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지방,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업자에게 뭐, 특별히 준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입찰,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만,

예.

또는 그 업자들에게 돌아간다든지 동으로 돌아가게, 100% 거의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인제 태백시가 관심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제 시간은 지금, 10분 한정된 시간이어서 다른 의원이 질문한 다음 다시 저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저, 김대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우리, 철암지구에 "형진건설"이라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있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도급체가 아까 하나 나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도급체가 하나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형진건설과 계약을 할 때에 하도급체를 10개를 줘도 좋다, 20개를 줘도 좋다, 절대 줄 수가 없다, 어떤 이런 계약상 명시된 그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네. 그것은 없습니다. 그게 종합건설이라 하게 되면 분야별로 종합으로 묶어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도급업체에서, 이 공사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하지 않고 이러한 업체에다가 하도급 주겠다고, 법에 보면 신고로서 가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의장!

예. 이욱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저, 회계과장님 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실 적에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반영을 해서 모든 지방에 있는 공사를 집행해 나가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네.

4월 15일 개원 이후에 공사를 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까? 오늘 제6차 회기 이상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무엇을 이야기를 한 겁니까?

저가 아까 나와서 김영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이 서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뜻에서 거기에 답변과 아울러서 앞으로, 저희들이 미숙히 한 점을 감안해서 좀 더 여러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지역적으로 발전사항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4월 15일 개원 이후에 오늘 이 시점까지 공사가 총 몇 건이 발주되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백 몇 건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90년도, 91년도 합계, 총 15건을 말씀드렸습니다. 15건과 두 번째 물으신 일반 특수조건 숫자는 144건입니다.

90년도서부터 말입니까?

90년도서부터 금년 2년, 오늘 현재까지,

4월 15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그거는 아직 계산을 안 해 놨습니다.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26건입니다.

그 26건 중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한 공사는 몇 건이나 됩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는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앞으로 공사를 잘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는 앉아서 듣는 의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듣기가 거북합니다. 즉 말해서 태백시 의회가 지방자치제가 개원이 되고 있는 이후부터 지방자치제의 공사 때문에 많은 비일비난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예.

오늘 그것 때문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회계과장님도 나와 계십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태백시에 저희들이 공사관계때문에 의안을 발의해서 시청에다가 건의했는 중에 한 건이나마 거의 다 해결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상정리 사업 건, 시장님이, 부시장님이 5개 공구로 다시 나눠서 지금 했는 것은 단일공구에서 5개 공구로 변경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시의회의 의견을 풀어주는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의회 의견을 수렴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능한 앞으로의 저희 시에 의원들이 어떤 이권개입이 되지 않는, 하지도 않을뿐더러 해서도 안 되겠지마는 지방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각자가 서로 얘기를 하는 이 마당에 시청에서도 좀 허심탄회한 시 의회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공사를 좀 집행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얘기했다며는 좋겠는데 지금 그 건 수가 4월 15일부터 집행된 것은 한 건밖에 없는데, 나는 오늘 4월 15일부터 그게 적용이 되어서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6차 회기이후부터 그런 얘기를 한 건지 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에.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저, 의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하청 건수가 접수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청건수가 접수가 되어 있는 데에는 어느 공사며 날짜는 언제고 그걸 좀 가르켜 주십시오.

그 접수일자는 저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각종 공사에서 낙찰자는 다시 하청 줄때는 행정절차를 일단 밟아야 되니까 일단 그것을 신고를 해야죠? 시청에다가,

네.

그럼 지금 저기, 상철암 광공단지 공사는 형진건설 하고 서울건업 하고 이렇게..

네. 공동으로, 공동 동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되어 있죠? 서울건업 하고 형진건설 하고 동시작업 착수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쪽에서는 도급 업체가 30%내에서 공동 동업을 하는데 그 계약 자체는 쌍방, 그쪽의 참여 업체 간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류로는, 그거야 뭐 서류적으로 묻는 게 아니고 작업체제를 봤을 때 서울건업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됩니까? 경제과장님!

지금 현재 서울건업이 작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까?

예.

내년도에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직,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건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서울건업에서 하도급을 받았지마는 형진건설이 지금 부지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형진건설이 형진건설만 맡은 걸 하고 있고,

예. 예.

안 했다고?

예.

혹시 그쪽에서, 서울건업이나 형진건설에서 하청을 다른 회사에 주겠다고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저기, 계산동 개량촌 앞 저기, 소방도로 6m 공사가 있는데 고거는 지금 서울건업이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거는 지금 현재 하청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건업이 직접하고 있습니까?

서울건업이 직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하고 있습니까?

예.

그 김인기라는 사람이 서울건업에 위치가 뭔지 모르시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 서울건업은 저기, 형진건설이 들어올 때 서울건업을 임의대로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절차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낙찰업체가, 형진 낙찰업체가 도내 업체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명하게 돼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규 의원이 발의하신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각종 공사 발주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각종 공사 발주에 관한 질문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한 뒤에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군데 묶어서 질문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아마 좀 혼선이 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 씩 하나 씩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책상넓이만큼 질문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은 손바닥만큼 들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세밀하고 확고부동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좀 전에 돌출된 창들이 본 의원들이 나가봤을 때 한 20내지, 심한 곳은 38미리까지도 돌출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돌출된 창 그리로 인해서, 그리로 빗물이 스며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대 당시에도 가보니까 실리콘으로 방수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실리콘 방수가 10년이나 20년이 지난 후에도 완벽한 지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리콘 방수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국내서 사용하는 것이 역사는 깊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돌출 창을 미관상, 도형, 반도형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관내 같으면 석탄회관, 황지 석탄회관의 계단부분이 반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벽체하고 연결 부분은 어차피 실리콘으로 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창에도 유리를 끼울 때도 실리콘 방수로서 고정을 시킵니다. 옛날에는 고무빠대를 끼웠는데 현재, 요즘은 다 실리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돌출 창에 실리콘을 한 것은 거의 완벽하다고 봅니다.

저희 그 당시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문가 몇 분을 초빙을 했습니다.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의견이 6개월 내지 1년이 지나면 실리콘 자체가 부식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부식에 되며는 틈새가 벌어날 수가 있다 그럼 다시 그 틈새에다가 재시공해야 됩니다.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의견이 되겠는데 그러며는 지금 저,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싶어서 한 가지 외길로,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분야에 대해서 하자보증 기간이 언제입니까? 몇 년간입니까?

2년입니다.

2년입니까?

예.

그러며는 하자 보증기금은 얼만큼 공제해 놓습니까?

그 관계는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입니다.

100분의 10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며는 2년이, 하자보증 기간인 2년이 지난 이후에 그러면 실리콘으로 방수 처리한 부분의 다시 틈새가 벌어져서 그리로 다시 빗물이 스며들 경우 그때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2년의 하자기간이 지나기 전에 하자검사를 다시 합니다. 검사를 해 가지고 그때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 하자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하자보수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2년 이내에 다시 검사를 해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에 하자 보증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없을 때는 하자 보증금이 지출되지마는 이상이 있을 때는 지출이 안 되고 연장이 된다!

예.

그 연장 기간은 얼맙니까?

연장기간은 법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나온 게 없습니까?

예.

그래서 그럼 2년 이내에 다시 검사를 해 가지고 하자가 없다 판단해서 그럼 그 하자 보증기금이 다 치루게 될 게 아닙니까? 그 이후에 만일 발생했다 그러며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다음에는 주민 스스로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까?

그때는 하자부분에서는 아마 입주자들의 사용으로 인해서 하자냐? 그건 아마도 구분이 될 겁니다. 공사사의 하자냐? 하지마는 그 사용상의 오래됨으로 하자가 되었다면 입주자들이 생활하면서 하자기금을 조금씩 모아 가지고 나중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며는 2년 하자보증 기간 내에 하자가 다시 발생했으면 하자 보증기금으로 수리를 할 수 있지마는 하자보증 기간이 지난 이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입주자들이 사용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아니고 시공 잘못이라는 하자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입주자들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럼 2년이 지난 후에는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업체고, 이곳에 뿌리를 박은 업체 같으며는 업자의 양심에 따라서, 업자의 도리에 따라서 하자를 해 줄 수가 있을지도 모르지마는 외지업자는 하자보증기금 챙기면 떠나가면 그만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하자를 보수해 주리라는 희망은 전혀 100%, 100분의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업자 잘못으로 인한 거기에 시당국이 조금 책임이 가미되었습니다. 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를 왜 주민이 떠맡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저도 다니면서 감독을 하고 시공을 하는데 해 봤지마는 실리콘으로 창문들을 시공하는 결과에 5년이나 6년이 현재에 지난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에 지난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대해서 하자를 했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상에, 2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2년 이내에, 현재 저희들이 보수를 하면서 굉장히 저도 신경을 썼습니다만 그 실리콘을 창문을 주위를 다 보완을 한고 또 벽체에 대해서도 그 균열부분에 전부 캇팅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대로 실리콘을 하게 되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균열 부분을 좀 캇팅을 하고 실리콘을 다시 충전시키고 그 위에다가 방수층을 다시 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저희들이 페인팅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상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요 문제에 조금 수반해서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설계도면을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수없이 검토를 해 보셨죠?

예.

설계상에는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벽안으로 창틀이 시공되게끔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며는 설계는 건축에 대한 한 출생신고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설계서가 꼭 필요한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그 설계서대로 준공, 설계서대로 시공이 안 되었는데도 준공 검사가 날 수 있습니까? 조금 틀리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서는 집이 한 10평으로 설계를 냈는데,

예.

거의 짓다보니까 한, 10한 5평이 되었다, 준공검사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못 나갑니다.

안 나가죠?

예.

그럼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들이 벽안으로 시공하게끔 분명히 그려져 있으면 그렇게 시공해야 될 텐데 밖으로 돌출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설계서 잘못, 설계서와 상이한, 위반된 사항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그냥 넘어갔습니까?

그 사항은 왜냐 당초에 설계를, 설계자가 설계를 할 때 그 벽체의 두께하고 창문의 치수, 내부는 목조하고 바깥에는 하이샷시하고 바깥에는, 그 밖에는 또 아미가 있습니다. 방충망까지 다 계산을 해서 그 벽체를 계산했다며는 차질이 없을 텐데 방충망에 대해서는 아마 계산이, 그대로 하이샷시에다가 붙여서 그저 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충망 두께만치, 2cm, 3cm 이런 차이로 튀어 나온 게 방충망 두께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데 그러한 관계는 검사자로서는 도면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검사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벽은 한번 실측해 보셨습니까? 벽 두께를

벽두께가 25cm정도 나옵니다.

25cm가지고는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0.5B 쌓기 중간에 50mm 스치로풀, 양쪽 외벽, 내벽 공히 18mm씩 미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에서 26, 27cm를 왜냐하면 그 벽돌이 9cm입니다. 9cm, 요즘 얘기하자면 구형은 10cm인데 표준형은 9cm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미장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9cm, 9cm, 그러니까 90mm 90mm 아닙니까?

예.

거기에 기밀이 되지 못하니까 0.5mm씩은 양쪽에 여유를 둔다고 하시며는 그러며는 스치로풀 두께가 60mm가 됩니다.

그거는 왜냐면 기밀이 거의 됩니다. 왜냐면 벽을 양쪽쌓고 그대로 스치로풀을, 단열재를 끼운다 이러며는 기밀이, 옆에 여유가 있겠지마는 한쪽벽을 0.5B로 쌓고 스치로풀 접착 붙이고 다시 또 붙이기 때문에 거의 뭐 접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벽을 한번 실측해 보셨습니까?

실측해 보니까 뭐, 25에서 26, 27cm 이렇게 나옵니다.

저 시간 나시면 내려가셔 가지고 벽 두께를 한번 실측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욕실관계를 조금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질문시간이 거진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들 질문이 끝난 뒤에 다시 질문 올리겠습니다.

예.

예. 김창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 나오시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분양아파트 공산 중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릴께요. 그 감독자 일지를 보니까 하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발생한 게 없었기 때문에 부시장님까지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봅니다. 맞죠?

예. 계속 저가 일괄 답변하겠습니다.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일지에도 쓴, 기록된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때는 제가 부임해 왔을 때는 벌써 입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시장 오실 때 그리됐다고요?

제가 부임 전에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나 사실은 설계도와 건축물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며는, 지금 건축과장님이 창호를 문제가 돌출된 게 그렇게 설계하고 별로 다른 게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를 저가 짚고 넘어갈 문제는 설계도에, 어떻게 창호를 밖으로 돌출되었다는 게 설계도와 상이한데도 설계도와 별 이상이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돌출된 부위도 있고 그 여러 가지가 하자가 있는데도 준공처리를 해서 입주를 시키는 경우에 있어요, 준공처리를 해 가지고 입주를 시켰습니다. 근데 하자공사로 위법설계는 감리감독자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먼저 제5회 임시회의 때 시영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하고 답변한 사항 중에서 다음 회기 때에 공무원에 대한, 그때 당시 감독 공무원, 감리자, 건축한 업체에 대한 것을 그것을 완전히 감사적인 측면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저가 답변하도록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가 감사 기능을 동원했었습니다. 그때 5회 임시회 이후에 감사기능을 동원을 했습니다만 완전한 책임추궁을 위해서, 그때 당신에는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이 다시 번복이 됩니다마는 금년 1월 달에 제가 부임했을 때에는 가입주가 다 되었고 준공은 금년 7월 달에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결점이 있다며는 저가 직접 현지에 확인을 못한 것이 저의 결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실무책임자인 제 입장으로 봤을 때 밑으로 국장, 과장, 계장이 있으니까 실무자를 믿었던 것이 저의 불찰로 본다면 저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일단 믿음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서 저희들이 감사를, 한 8일간인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감독 공무원은 이미 공직사회에서 떠난 면직자였고 한사람은 지금 타 지역에 전출을 갔습니다. 둘 다 실무자입니다마는, 그다음에 감리자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감리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주 오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공사가 기간 동안에 일찍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리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저의 실무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일단, 행정의 행정벌이라 할까 행정조치는 저가 분명히 취한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말입니다.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가 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공무원의 책임한계를 어디까지 할 것이며, 그 책임한계를 꼭 어디까지 해 주실 것이며 또 공사 중, 조금 전에 부시장님 말씀하셨는데 감독자가, 건축과 직원이 한사람은 타지로 전보를 했고 한사람은 퇴직을 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경위도 말씀해 주시고, 어디까지나 항상 보며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시겠다 했는데 금년 부시장님이 오신 이후 7월 달에 준공처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항상 무사안일위주의 행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꼭, 지금 말씀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리자에 대해서는 감사권이 또는 행정조치권이 시장, 군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자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이러한 하자보수 내지 이렇게 건물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항을 도에다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아직까지 도로부터 저희들한테 감리자에 대한 행정제재에 대한 것을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한사람, 면직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나갈 때에, 그 형사적인 입장이 아닌, 그러니까 형사벌에 의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행정벌에 의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만 둔 사람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행정벌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마무리 짓고, 타지역에 갔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통보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저가 분명히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백시에 있을 때 그 공직자가, 지금 속초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공직자가 여기에 와 있을 때에 제대로 감독을 못했는 죄를 감사 Side에서 아직까지 저한테 까지, 저가 통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깊이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것을 1주일 내에 해당 시장에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저, 말씀을 더 하겠습니다.

예.

왜냐며는 꼭 그 감독자, 말단 직원한테까지 밖에 없습니까? 지금 한계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직무상 하는 과정에서 제1차 책임은 실무자입니다. 2차 책임은 계장입니다. 3차 책임은 과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정벌을 볼 때에는 책임자인 당무자가 1차적으로 징계를 받게 되고, 차상급자, 2차 책임자인 계장까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단계, 3단계로 과장까지 갈 때는 이미 그게 확대가 많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행정법상에 볼 때에는 실무자가 잘못을 하였을 때는 차 상급자에 한하여, 국한하여 행정벌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을 계장급까지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해왔고, 좀 중요한 안건이라 생각해서 발언시간을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 질의.답변을 하실 때까지 시간을 드릴테니까 충분하게 토의해서 진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김영규 의원님 먼저...

시영 아파트는, 저도 특별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참여를 했댔는데 그동안에 뭐, 보수를 천 얼만가를 들여서 하셨다고 아까 했죠?

보수는 저희들 시가 들인 돈은 현재... 아파트 위의 하천에 복개를...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복개가 있습니다. 복개를 했는데 그 위에 토사유출이라든가 이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시비를 들여 했고, 또 이쪽 도로변에 옹벽을 조금 했습니다. 왜냐면, 그전에 당초 설계에는 옹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것이 있고 나머지 보수에 대해서는 전체 시공회사가 부담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37세대에게는 확인서를 받고 3세대는 미확인이라고 말씀하셨죠?

합동으로, 추진위원회의 대표자 하고 저희 시의 건축과 직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가가방문 이렇게 하셔서 이게 받았습니까?

합동으로...

이상이 없는 걸로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3세대는 현재 추진위원장 하고 추진위원들이 나머지 세 분인데 그분들은 이상에 대해서는, 하자에 대한 것은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도 좀, 대표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미루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주민들이 하자부분 말고 어떤 다른 것을 요구했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김대년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답변서가 나왔는데, 자치단체 처리요구사항 2항에 말입니다. 3억8천만원에 대한 이자납입 관계가 이게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금액입니다. 근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건지 확실한 답변할 수 없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일 회의가 끝나며는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저희들이 등기이전하고 대환조치를 하라고 공문을 지금 보낼 계획입니다. 그것이 끝나며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사한테 조치를 하는데 수단껏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시공회사가 물어야 한다든지 입주자가 물어야 한다든지 결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으리라 나는 이렇게 보는데 이게 답변이 좀 모호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사건과 관련 없이 저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태백시내에서도 연립주택 융자 내어 가지고 짓는 여러 개를 보면,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입주, 알선해 주고 어떡해가지고 뭐, 집 두 채씩 가지고 있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모든 연립주택, 아파트를 짓는데 이러한 관계, 중간 부로커가 생겨서 하자가 생기고 또 업자가 거기에 대한 출혈이 있어서 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가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는데 그런 건지도 한번 잘 알아보세요. 분명히 이 문제가 잘못...

지금 시영아파트 하고는 그건 다릅니다. 그 관계는 옛날에 81년도부터 건설부가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가지고 주택조합이라고 설립을 해서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그 조합장 자체가 아마도 그, 설립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보니까 조합원이 실조합원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조합원의 다른 조합원들, 한사람이 두 개씩 한다든가 또 자기 친척을 한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나왔을 겁니다..

예. 아주 그런 현상이 태백시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런 사항은, 또 법적으로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하여튼 요거는 이자에 대한 처리문제는 확실한 답변이 나오리라고 봤는데 답이 안 나왔는데, 여하튼간 다음에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보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하자보수가 거의 끝날 무렵이 되고 또 오늘 회의가 끝나면 저희들 37세대에 대한 등기이전 통보를 해드리고, 또 그다음에 회사로부터 현재까지 하자보수하면서, 수천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회사자체에서도 출혈이 있고 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업자가 하자가 되었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는 출혈이 좀 되더라도 업자에게 일단 그 이자분에 대하여 통보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행정소송이 되었을 때에 법원 판례상으로 봤을 때에는 시에서도 감독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업자측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하에 대해서는 현 입장으로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없는 것이 법원판례 내지 행정소송과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저, 과장님 이거 자꾸 시영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시영 아파트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태백시에 굉장히 무리가 왔다고 봤기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도 구성해서 지난번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37세대는 그 입주자들 하고 확인을 했다는데, 실리콘, 지금 창문틀에 비가 많이 새가지고 이게 하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애당초에요?

예.

그렇다면 실리콘을 바르고서 혹시 뭐, 그 이후에 비가 온 사실이 없죠?

그 후에 한번 왔습니다.

예?

왔습니다.

며칠이나 왔습니까?

이틀인가 와 가지고 두 세대인가, 조금 스며들어서 그것은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건 옹벽 주위가 아니고 창호, 그러니까 하이샷시, 플라스틱 창호를 하면서 그 각이 진 부분에, 그 부분으로 해서 조금 스며들은 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실리콘을 바른 이후에 뭐, 비가 얼마나 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소방차라도 동원을 해서, 소방차라도 물을 몇 시간, 장시간 뿌려봐서 물이 스며들지 않아야 하자가 그게 뭐 하자가 없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아까 과장님 답변 하셨듯이 이게 2년, 이게 2년이죠? 하자보수 기간이요?

네. 그렇습니다.

2년 후에, 지난 다음에 또 하자가 나오면 그때는 입주자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데 왜 입주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얘기고, 그러니깐 이런 걸 좀 하자 보수공사를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가 새들어서 큰 문제가 나온 건데 소방차라도 좀 동원을 해가지고 물이라도 좀 뿌려가지고 말이지 물이 스며드는지 안 스며드는지 그렇게 좀 확인을 해가지고서는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욕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사실 뭐, 하루 이틀 비가 와서 스며들겠습니까?

소방차로 한다고 해도 한두 시간 뿌려 가지고서는 그 정도 들어오는 것을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리콘 바른 데는 소방차로 뿌려 가지고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 있죠? 이 벽에서 스며들어 가지고 새는 것은 확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창틀에 실리콘을 바른 데는 소방차로 뿌려 가지고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자기간이 끝나면 입주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왜 서민이 이런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거야, 이게 아주 하자보수 공사를 할 때 좀 완벽하게, 확고하게 몇 년이 갈 수 있도록끔 좀 보수를 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제가 저, 5차 회기를 마치고 특위위원님들과 따라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입주자 여러분들이 댓분 모였습니다. 댓분 모였는데, 모여 가지고 거기에 그분들이 비디오 촬영을 해 놓은 걸 봤습니다. 지금껏 지금 의원들이 질문을 하시고 과장님 또 부시장님 답변하셨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는 등, 하자보수를 했다는 등 하는 것은 너무 겉치레에 지나지 않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느냐? 하자란 말을 쓰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사실입니다. 제가 비디오를 확인했습니다. 틈이, 벽틈이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로 갈라져 있고, 창틀로 물이 들어가 가지고 벽이 썩어 들어 있고, 벽창에서 다른 창으로 내다보면 건물자체가 휘었습니다. 이 요는 시영아파트라 했던 것은 작품에서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하자보수 운운하고 말입니다, 무슨 하자보수 기간 2년 운운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한사람은 퇴직을 했고, 한사람은 전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 의뢰해서 다시 조사키로 하고 그 직원은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엄청난 사실을 두고, 무슨 코팅을 해 가지고 말입니다. 풀로 살짝 바른 거 밖에 안 되고 분 바른 거 밖에 안 됩니다 이거, 2년 이 안에 넘어갈지 모릅니다. 이집이, 제 말이 거짓말이라면 내일이라도, 당장 이 시간이라도 가셔 가지고, 이쪽 차에서 저쪽 벽창면으로 보면 집이 휘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앉아 가지고 하는 말씀같애요. 그 자체를,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애절한 마음에서 시영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믿는 도끼에 발 찍기라는 격이랍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얼마나 분통했겠습니까? 문제는 시영아파트 문제라기보다는, 시민들이 어떻게 시 행정을 믿겠나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그랬을 때에 과장님께서는 이게 설계가 잘못되었느냐 시공이 잘못되었느냐 묻는다면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시공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홉 가지 이상 이렇게 나열되어 가지고 하자가 내려오는데, 하자란 말입니다, 엄청난 이게, 작품 실패가 돼버렸는데, 실패작이 되어버렸는데 하자보수 논한다는 거는 말이 안 맞는 얘기고, 여기에서 구상권을 발동을 해 가지고 이미 퇴직한 사람한테 대해서도 변상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멀지 않아도 지금 늦을 지경이에요 이거는, 이걸 어떻게 하자보수 운운하고 말이야 풀로 바르는 것, 분바르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 건물이 지탱, 2년까지 가리라 의문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도저히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을뿐더러, 도저히 분통해서 못 견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몇 분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차마, 쉽게 말하면, 내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입을 못 띠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관계 공무원들이 하나는 퇴직을 했고, 한분은 다른 타 시군으로 전출 갔다 하셨는데 이걸 분명히 가리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아니고, 부시장님께서는 이걸 충분히, 시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고 시민들이 시 행정을 믿을 수 있는 행정을 펴야 되겠고, 그 외에 퇴직한 퇴직자에게도 어떤 변상조치내지는 처벌이 가해진다고 믿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한 자에게도 변상조치를 내려줘야, 왜 그런 고 하니까 지금 이 시점 이후에도 내요 당장! 어떤 뇌물을 먹고도, 뇌물을 먹고 나가지고 퇴직을 해버리면 그걸 돈을 못 받으면 그건 피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시가 본다 이거라! 다른데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출을 갔거나 퇴직을 했거나,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아주, 특별하게 어떤 응분의 조치가 꼭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김동해 의원님께서 참 신랄히 평가를 해주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1차적으로 우리 감리자가 다르기 때문에 감리자로 하여금 안전도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 회기 때까지 보고서를 일단 받겠습니다. 그 보고서를 받고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신다면 다행이고 만에 경우 이해가 안 가신다면, 그래도 안전도가 어렵다면, 안전도를 측정하는, 시비를 조금 들이더라도 용역단을 초청을 해서 안전도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퇴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처벌, 타 지역에 전출 간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자부분에 대한 것은 통보를 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말씀이 조금 부족 된 감이 있겠습니다만, 이건 시를 좀 믿어 주시고 감리자에 대한 1차 보고, 그것이 또 안 되면 다시 2단계안전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히 하도록 저가 약속을 드립니다.

대환관계에 대한 발생될 이자 관계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환계약 맺은 세대가 몇 세대나 되고 있습니까?

대환계약 말입니까?

대환계약은 입주자들이 1대1로 맺어야 안 되겠습니까? 맺어가지고 1년 거치 19년 상환이죠?

예.

그러며는 그 대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발생되는 이자는 시에서 대신 납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7월 26일 날 준공검사가 떨어졌죠?

예.

7월 26일까지의 시에서 납부한 이자는 나중에 "주식회사 대건"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후, 준공검사가 종결된 이후에 발생될 이자, 그러면 11월 중순께에 완전히 계약을 다 종결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발생될 이자는 제가 사장이라도 못 물겠다 하겠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준공검사가 서류적으로 다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발생된 이자를 왜 뭅니까? 안 물죠, 그러며는 결국은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시비가 손실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부시장님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처리된 결과를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부실시공 문제로 되돌아가겠습니다. 환기구를, 중간에 에어닥트가 있으니까 요렇게 양쪽으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망을 요렇게 씌워 났습니다. 어느 아파트를 가도 벽과 벽면사이, 그러니까 욕실과 욕실 사이에는 닥트가 있습니다. 그럼 파이프관이 지나가고 환기구가 지나갑니다. 그 닥트 안으로, 그렇게 뻥 뚫어가지고 그걸 해 놓는 게 아니고 대략 어떻게 방법으로 시공하느냐 하면 파이프 관으로 찍어놓습니다. 왜? 최대한 방수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걸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파이프를 배관할 수 있는 배관공의 인건비가 절약되고 파이프 자재값이 절약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기침도 못 낼 정도로 방음이 안 됩니다. 확인하셨죠? 이거를 하자라고, 불량시공이라고 안하고는 어떤 게 불량시공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에도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벽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그 파이프 라인이 꺾어진 것은 도면에 빠져 있는데, 도면에 없기 때문에 시공이 안 된 겁니다. 도면이 있었다면 시공이 됐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주공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주공 2단지에 저희 건설계장이 사는데 거기에도 벽체로 되어 있지마는 이것은 공교롭게도 마주보게 뚫려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제가 아까...

바꾸어 되어 있다며는, 한쪽은 이쪽에 되어 있고, 한쪽은 이쪽 방 쪽으로 되어 있다며는 좀 더 방음에 효과가 있었을 텐데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에 방음의 효과는 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도면에 명확히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통상 관례에 따라서 입주 주민이 가장 편리한 곳에서 설치해야 된다, 그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주식회사 대건"에서 다만 몇 푼에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건 하자라고 볼 수 없다, 재시공이 불가하다" 했습니다. 재시공이 불가하지 않습니다. 공사비가 좀 들어서 그렇지... 그것은 지금도 하자라고 볼 수 없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건 도면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라고는 얘기 못하죠. 그것은 회사에다가 하나의 권장사항 밖에는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다음, "주식회사 대건"에서 지금 현재 태백시에 시행중이거나 시행을 끝낸 건축이나 토목공사에 내역을 좀 알려 달라고 저가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가 알기로는 현재 운동장을 하고 있는, 현재 분양아파트 하고, 분양아파트 옆에 근로자 복지 아파트, 저는 그것밖에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아마 계약하는 게 회계과장님이 알겠...

맞습니다. 세 건하고 있습니다.

세 건은 지금 진행 중이고 완전히 완료, 종료된 공사건은 한 건도 없습니까?

예.

주식회사, 참고로 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주식회사 대건"이 건축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입니까?

건축은 현재, 춘천에도, 저가 알기로는 일반 사무실은 많이 했고, 춘천시의 시영 아파트와 근로자 복지 아파트를 현재 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도급이 아닌 본사에서 직접 시공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태백에 무슨 건축설계사무소가 있다고 하셨죠?

"가나 건축설계사무소"가 있습니다.

지금이거, 시영주택은 무슨 건축사무소, 설계사무소에 했습니까?

"주식회사 건축사무소 하나"로 현재 춘천에...

"하나", "하나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했죠?

예.

또 나쁘게 이야기하면 지역 이기주의고, 좋게 얘기하면 애향심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태백에 본사를 둔 "가나"라 그랬습니까?

예.

가나 건축설계사무소가 있는데 굳이 "하나"에다가 설계를 맡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관계는 저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회계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것은 종합으로 판단하고 또 일반 건축은 건축사들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자기 아이디어, 그것을 해 가지고 참여를 안 합니다. 일반 공개경쟁에 붙여도 안 되고 해가지고, 종합건축, 예를 들어서 개인건축 보담도 종합건축, 거기에 범위가 큰, 다방면으로 연구하는, 검토하는, 자체의 업체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했는 것입니다.

좀전에 지금 뭐, 자리에 계속 안 계시지마는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서 조금 듣기가 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면, 거리상 멀어서 공사 감리자가 상주를 못했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공사 감리비를 얼마나 받습니까? 공사 감리비에는 상주할 수 있는, 아마 하숙비라든가 모든 게 포함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근데 여기에는 건축사는 꼭 상주하라는 건 아닙니다. 건축사보가 상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사보 한 분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시영아파트에도 감리가,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건축사가 위임한 사람이 감리자로 선임이 안 됩니까? 그죠? 선임되어서...

위임이 아니고 그 건축사 사무소에 등록을 같이 해 가지고 있는 사람...

예. 글쎄 그러면,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사람이 상주하면서, 좀 건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리 조서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감리조서에는 어떠, 어떻게 해서 잘못되어서 요렇게 시정했습니다 하는 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읽어보셨죠?

저도 봤습니다.

그러며는 결국은 시 당국에다가 허위 공문서를 제출한 것 밖에는 안 됩니다. 감리자는 그렇게 감리하라고 내보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을 데려다 놓고, 오늘 벽돌을 쌓았다, 내일 미장했다, 이거는 중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지 그게 왜, 하긴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도에다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뭐 어떻게 행정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 당국에서 볼 때는 그 감리자가 본인한테 내려지는 제재 조치는 도에서 하더라도 앞으로는 태백시의 모든 건축이나 토목공사에 그 설계사무소를 제외시킬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 건축과하고 회계부서에, 계약부서에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가 말꼬리를 물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마지막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앞으로는 설계도면을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해줬다든가 준공검사를 해준 것은 설계도면을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까?

먼저, 현재 시영 아파트 관계는, 그 당시는 건축과가 없었고 도시과로 있을 때 아마 검토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마, 과장님이 아마 토목직의 과장님이 있었고 또 계장님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계가 그때 언제 생겼는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택계장님이 행정직이였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아마, 기술적인 관계가 조금 미비하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다시는 우리 태백에서 만큼은 이런 일이 재발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려운 태백시에, 어려운 주민들이, 저가 알기로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을 전부 무주택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를, 살림살이 중에서도 내 집을 마련한다는 꿈, 그 자체가 불량 건물로 인해서 완전히 짓밟혀버렸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회의를 진행ㄹ하다 보니, 의원님들이 생리적인 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한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나와서...

아니, 거기서 말씀하세요. 준공이 인제 끝나고 하자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 시영아파트는 지켜보면서 결과가 나오는데 따라 이 문제는 다시 재론되겠지마는 동절기가 지나면 아무래도 건물이, 변형의 여부가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그때 다시 보기로 하고, 아까 부시장님 말씀 중에서 용역을 의뢰하든지 진단을 하신다 그랬는데 만약 그 진단을 하실 때 그 비용은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실 계획입니까?

진단에 대한 비용은 회사로부터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로부터...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영 분양아파트 공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시영 분양아파트 공사시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의료 감시원은 보건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보건소 예방의약계 직원입니다. 지금 현재 직급은 지방보건기원 8급이 되겠습니다.

의료 감시원이 90년도에 발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저가 자료를 다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위반업소를, 9개 중에서 조치를 5개, 경고를 5개하고 시정을 4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 내용이 뭔가 하니까, 아까 직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병상 수 초과문제, 그 다음에 간판, 의료기관 명칭 위반문제, 또 의료기관에서 온 정원에 미달되는 그 문제, 3가지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호원 부족, 의사 부족, 그 다음에 과대한 입원환자 수용 관계를 하셨다 했는데 그런 내용을 적발, 조치, 시정명령을 조치한 것을 상부에, 도지사한테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보고했습니다.

내부 결제를 카피해서 한번... 2, 3일 안으로, 이틀 안으로 저희 의회에 도착시켜 주시길 바라고 보건소 자체 관리상 간호원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생각 합니까? 의사는 지역적 여건에 의해서 여기에 오기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의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되야만이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지 않는 것은 지역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마는 간호원 관계, 조무사 관계는 지금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의원들 별로 환자는 포화상태로 수용하면서 간호원은 적은 인원으로 대처한다는 그 자체는 엄격히 얘기하게 되며는 병원을 하고 있는 사업주의 횡포입니다. 그 횡포 속에서 시민들이,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글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의사는 지역 여건적으로 안 오신다 했는데 현재 간호원도 역시 똑같습니다. 간호원도 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간호원이, 부족상태에는...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하고 합해 가지고 간호 인력에 충당하는데 간호조무사도 역시 부족합니다. 간호원은 채용 못할 경우에는 간호조무사를 대치를 하는데 간호조무사도 역시 부족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의원님께서 한번, 간호조무사 학원이, 태백에 조무사학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알아보셔도 참고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고려병원 같은 경우에는 간호원을 16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무원 겸 겸직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고려병원은 특별하게 간호조무사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고, 일반병원은 그 여건이 갖춰있지 않는 병원이냐고 생각한다며는 아마 보건소에서도 할 말은 없을 겁니다.

이의원님이 자료를 구하신 16명이라는 대상, 저가 사전에 좀, 그 내용을 약간 좀 파악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의료감시원을, 제가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불러서 확인을 시켰습니다. 사실 고려의원이 간호사가 16명이라는 그런 많은 인력이 되느냐? 그렇잖으면 16명 중에서 일부를 사무요원으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은 파악이, 구두상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아마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수치는 다시 조사를 해 갔다고 이렇게 저한테, 저가 보고를 여기 올라올 적에, 30분 전인 한 시 반에 보고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의원님께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적 특성 때문에 석탄 산재에, 산재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 업무 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보건관리로 인해서 저가 몇 마디 말씀드리겠는데, 각 병원에 산재환자들이 전부 드러누워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간호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료일자가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저의 얘기가,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각 탄광이나 기업체에서, 노동력을 원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막대한 산재보험료를 진료수가에 의해 내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산업체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조금 더 노력하신다면, 의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호원에 대한 충족 수는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저 개인적 생각인데 지금 저가 장성병원을 예를 들어본다면, 작년에 입원환자가 12만 4백4십4명입니다. 그리고 외래환자가 4만4천9백4십1명인데 그 사람들의 그 간호원은 117명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지 이 인원에 들어가야 할 인원은 136명, 즉 간호원 마이너스 19명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며는 일반의원은 소규모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마는 근로복지공사에서 간호원 부족으로 해서 진료를 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도 역시 저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저희들이 의료기관 감시가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업소만 일부하고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가 오늘 말씀드리는 숫자는 90년도의 입원 및 외래환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 장성병원 같은 데서는 19명, 황지 성심의원에는 현재 17명을 쓰고 있는데 21명이 들어가야 만이 간호원의 정수를 차지합니다. 4명이 마이너스입니다. 황지 서울의원은 7명이 마이너스입니다. 철암의원이 7명입니다. 철암 성심의원이 5명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고려의원만 16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작년에 환자수를 보며는 4명이면 적합한데 마이너스 12명을 아니 플러스 12명을 더 채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금 보고가 들어왔는데 아까 그 숫자를 보건소장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고 다시 여기에 대한 것은 다시 받겠습니다. 받는데, 지금 저희들이 합리화정책 이후에, 발표이후에 각 광업소가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유달리 각 병원에는 산재 환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태백시가 침체되어 가는 마당에 병원에 산재환자로서 병원이 연명할 수 있느냐 하는 주위의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쓰지 않는 간호원을, 간호원을 쓰지 않고 의원들의 어떤 횡포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합리한 치료를 받는다며는 도저히,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병원관리가 어떠한 문제점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얘기는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보건관리 이상 없느냐고 한번 물어본다면 보건소장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의료 감시원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은 한사람입니다. 그것은 약사법이나 의료법에 규정되어 가지고 과거에 도지사의 임명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시장, 군수의 임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하나의 의료감시나 약사 감시에 보조는 할 수 있을망정 전담은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도 저희들이 한 8개월 동안, 봄1월, 2월 달부터, 환절기 방역에서부터 한 11월 중순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방역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상에, 저희 직원 숫자로서는 전부 일용직을 포함해서 40여명의 직원이 됩니다만 그 방역 기간에는 전 직원을 전체 동원을 해야 될 문제이고, 특히 예방의약계에서 계별 예방의약계가 방역사업까지는 관장을 하는데, 하절기나 바쁜 철에 보면 예방의약계에 전화 받을 직원이 없을 정도로 사실 바쁩니다. 제가 여기서 추호의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 그 한사람의 직원으로서 287개 되는 업소하고 또 기타의 신고 들어오는 모든 문제를 처리를 하려고 하다보면 이 직원도 역시 방역 처리를, 방역에 우선을 기하다 보니까 안 해 주는 소홀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다시 획기적인 어떤 계획을 조직해서 우리 태백시민이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아까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간호원 부족문제, 이런 것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라든가 또 대한간호협회라든가 이런 정부기관이나 또 단체기관을 통해서 저희 태백시에 많이 유치하는 방법을 한번 하겠고, 두 번째는 의사회하고도 저희들이 가서 또 어떤 간담회 식으로 통해서 좀 보수를 더 주더라도 좀 어떤,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라 하는 이런 협의도 한번 갖겠습니다. 그 결과는 추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의료감시원 90년도 업무실적을 하셨잖습니까? 90년도 업무실적을, 그 결과를 카피해서 31일까지 저희 의회에 도착 좀 시켜주시고요, 그다음 그 간호원 보충관계, 그다음에 모든 관계되는 보건소로부터 병원에 관리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계획, 그 부족한 오늘 문제되었던 계획을 11월 말일까지 아니 11월 15일까지 저희들한테 공문상으로 올려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기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적출물 처리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적출물 처리는 적출물 규정상 자체에서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허가한 적출물 처리 대표업자가 있습니다. 그 대행업자로 하여금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태백시 관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2개의 의원급에서, 일반 적출물을 모을 수 있는 기관은 의원급입니다. 그러니까 의원급하고 치과의원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기관에서 나온 적출물은 위탁을 해서 전부하는 걸로 하고 장성병원만 일부를 소각장을 자체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그 위탁업자가 그런 용기를 전부 갖다가 배부를 사전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보건소에도 어떤 신체에서 의료상 나오는 어떤 장기라든가 그 무슨 절단물이라든가 피고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 특수한 일반의원에는 이런 적출물은 없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도 도에서 지정한 고시가에 의해서 정식 국고금을 지출하고 거기에 대한 위탁을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와서 차에 싣고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져가서 거기 가서 또 거기에 대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는 , 만약에 태반이라든가 무슨 사산하는 아기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 가서 관할에서, 가상, 원주라면 원주시에 가서, 원주시 관할에 가서 묘지라는 법률로 거기에 적용된 화장신고를 해서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 말씀하시는데 공무원 인원 부족으로 인한 그 방역이라든가 모든 문제로 인해서 병원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공무원 인원 부족과는 너무나 연결하기가 좀 힘든 것입니다. 어찌됐던 간에 공무원,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업무의 양은 판이한 겁니다. 본 오늘 의회에서 의안으로 발의된 보건소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특히 간호원 부족현상 관계는 보건소 책임 하에서 곧 충족되도록 해 주시고, 저희들 의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꼭 볼 수 있도록 저희들 역시 기대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가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만 사실 저희 직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겨울철은, 동절기는 저희들이 방역관계가 알다시피 기후관계 이런 게 동절기는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고 아까 말처럼 2월 달부터 2월 중순부터 환절기 방역이라 해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11월 중순까지는 전 직원이 진료환자, 민원으로 오는 환자 처리 이외에는 거의 방역에 매달리다시피 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저희 직원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지원들도 사실 직업이 참 직업이고 또 국가의 공직에 있으니까 사명을 다, 최선을 다합니다만 사실 전부 환자를 대하는 위험한 직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참,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상태가 되어서, 망가질 정도의 이런 위험한 여건에서 근무를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좀 어려운데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송 의원님!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실지 그 내용과 그 위치단위와 그 방역실적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니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를 좀 뽑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제가 전염병 예방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소독을 과거에는 전부 공공, 개인건물이 아닌 공공건물이나 공공시설, 공공도로, 하수구, 쓰레기장 이런 데를 전부 국가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증가와 환경변화, 모든 여건으로 볼 때 정부의 재정으로서는 도저히 담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법을 정부가, 제가 연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법을 개정해서 소독대행업체를 정했습니다. 소독대행업체를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실시하게끔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소독의무시설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 및 여관, 뭐 이런 객실 수 70이상, 관광 숙박업소는 월 12회 이상, 월1회 이상 이렇게 얘기했고 또 식품접객 업소는 연면적 300㎡이상 또 예를 들어서 공연장, 또 무슨 아파트 단지, 또 건물이 복합적으로 면적이 큰 집단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소독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광업소 사택에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과 그 금액, 약품범위를 소상히 다시 복사를 해 가지고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에 환자들이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에 병원을 찾아가면 진료를 뭐 좀, 속된말로 거부한다든지 의사들이 없다든지 응급조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야간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원에서?

의료법상에 당직의사가 근무하게 되어 있는 것은 병원급 이상만 되어 있습니다. 의원급에는 사실은 규정이 없고 그래서 규정은 없지만도 지역적 여건을 보든지 모든 걸 봐 가지고 모든 병원급, 지금 병원급이 지금 장성병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장성병원으로 갈 수 없다 해 가지고 의사회 하고 저희 당국과 오래전부터 협의가 되어 가지고 당직의료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회에서 매월 편성표를 짜서 저희들한테 매월 1일자로 제출해 줍니다.

제출을 하는데 장성병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진료를 잘못했다든지 또는 안 했다든지 하는 부분을 혹시 적발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진료를 거부했다든지 뭐 이런 사항은 현재까지 신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신고를 받은 게 없죠?

예.

그 예방, 91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보건소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방대한 걸로 봤는데...

예방접종 사업은 거의...

아니, 제 말씀 들어보고 하세요.

예.

봤는데, 예방접종은 무슨 학교나 단체는 손쉽지만 그 다음, 민간인들에게는 예방접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보건소에 예방하는 접종 희망자하고 또 동별로 순회를 하게 됩니다. 동별로 순회를 하게 되는데 주로 예방접종이, 주로 예방접종이 학생층에 집중적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대상자가, 접종대상자가 사실 학생층이 많기 때문에 학교 예방접종은 전부 학교에 나가서 하고 그리고 동별은 이따금 상황에 따라서 동별로 순회를 하는 것하고 예방을 원하는 희망자만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90년 하고 91년도 예방접종을 학교명이면 학교명이라든지 동이면 동을 방문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현황을 서면으로, 동이면 동을 방문해서 어떡하겠다는 현황을 서면으로 한번 개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데 병원인가를 받고 할 때 시설 기준이 여러 가지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환자 한 명당, 무슨 병실 넓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아까 하시는 걸로 들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개선한 병원이 없습니까? 기설을 개선했다든지 보완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상수가 당초에는, 예를 들어 가령, 20개인데 환자가 사실 늘다 보니까 병상수가 더 추가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 병상수가 초과를 했는데 규정이 아까, 규정이 있죠?

예.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무슨 시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명당, 아까 말씀했는데 그 병상은 얼마라고 그 규정이 있다면서요?

예.

그 규정을 당초보다 보완했다든지 확장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병원이 있느냐 이거예요.

시설을 더 증가시키고 이런 의원은, 주로 병상수가 당초보다 조금 오바됐다는 거지 더 증설된 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성, 태백지구에 있는 의료원이나 이런 데는, 아까 장성병원은 시설이 완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환자를 받기 위한 제반시설이 완벽합니까?

장성병원은 거의 완벽하다고...

다른 의료원 이런데 밀이에요?

다른 의료원에는 사실 미비한 점들이 있습니다.

미비한 병원이 어디입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그건 제가, 하나의 추상적인 게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파악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있다고 말씀하셔 놓고 인제 또 파악을 하신다고 그러며는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을, 그것도 파악을 하셔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하반기 점검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해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장님! 그 입원을 하고 있는 환자들의 어떤 건강관리를 위해 가지고 식사라든가 침구라든가 이걸 그 식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일 식사표를 작성해 가지고 식사를 제대로, 그 환자가 세 끼, 하루 섭취량이 몇 칼로리라든가 침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빤다든가 이런 걸 한번 보건소에서 확인을 하고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정기 점검 때는, 그때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그 당시에 위생상태가 불결하다, 이런 것은 현지 즉석에서 지도하는 사항으로,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기적으로 침구는 예를 들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한다,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한다, 식사는 하루 세끼,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몇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는가 이런 걸 조사해 본 적이 있는가를 물어본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아직 없습니다. 병원급에는 법에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지마는 의원급에는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칼로리 관계는 저희들 자신도 체크를 하지 못해 봤습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께서도 혹 가다 병원에, 병문안 가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끔 가보면,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다만 몇몇 병원에서는 식사라든가 환자들이 입고 있는 원복이라든가, 침구가, 입은 지 오래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예.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그 저, 근래의 보건문제 때문에 몇 말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저가 살고 있는 장성지역에는 약방이나 약국에서 말입니다, 영업시간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건소로부터 이게 규정받는 게 있습니까? 영업시간에,

영업시간은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영업시간을 안 지킬 때 저희들이 통제할 수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 사람들이 또 해서 위법된다 뭐 이런 조항도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장성지역 같은 데에 보면 말입니다. 밤 10시만 되면, 밤10시라면 뭐, 저희들이 볼 때, 뭐 그렇게 심야는 아닌데 10시만 되면 일제히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건 보건소로부터 영업주들한테 얘기를 해서 좀 영업시간을 최소한도 12시까지라도 말입니다. 좀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건소로부터 건의와 휴일제도, 일요일이면 일제히 문을 닫는다든가, 뭐 이런 현상이 오는데 그런걸 뭐 어떻게 보건소로부터 조정을 해 주시면 하는...

일요일에는 약사회에서 자기들이 정기 휴일이 있다 하더라도 당직약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10시에 문을 닫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약사회 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결과를, 가부간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관리 및 92년도 보건행정 질의에 관한 보충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들어가십시오.

답변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건소 업무관리 및 92년도 보건행정 질의에 관한 보충질문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회 태백시의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회 태백시의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