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발언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김용권 의원님은 평·통 교육관계로 교육 중이시고 한종수 의원님이 지금 교통체증 때문에 늦게 도착하실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5일 예산안조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일간 계수조정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예산안조정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하여 예산안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웅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부지를 매입해서 택지를 조성할 경우에 동 부지에 출입할 수 있는 도로부지 매입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신데 거기에 도로개설 계획은 어떠한 복안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청의 이전 예정지구인 둔대곡에 산재되어 있는 마을을 가장 근거리에 있는 장현동에 집단 이주시키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지구, 2지구를 선정했습니다. 본 장현1통 인근의 주거지역하고 연접되어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도로는 주거지역에서부터 연결되어 있으므로 지금 현재는 취락 대상지역에 대한 별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도로상 문제는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연접되어 있는 부분에 취락을 형성하기 때문에 도로는 얼마든지 낼 수가 있고 지금 현재도 도로가 통행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해 주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의 청사를 조성하는데 이주 대상자들이 이주할 대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대상 세대수가 몇 호인지 그리고 1세대당 몇 평을 기준으로 해서 대토를 줄 계획으로 이 토지를 매입하는지 또 한 가지는 24필지 9,692평을 매수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대상 호수가 지금 현재 조사된 것으로는 41호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 부지 예정지에 산재되어 있는 대상가옥이 41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실무측에서는 90평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41호가 90평이라면 3,700평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토목 설계가 취락구조에 맞게끔 공공용지, 도로 이런 것을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90평 정도 예측을 해서 3,700평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첨으로 개인별 지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중 매수재산내역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15명 중에서 저희가 13명은 임의, 그러니까 본계획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징출을 했고 2명의 동의를 못받았습니다. 2명은 부천에 거주하시는 분, 부천에 행정공무원으로 동장이 한 600평을 확보하고 계신데 이 분은 거기에 조상묘가 세 구가 있는데 이전대책을 겸해서 해주면 동의를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고 서울의 한분은 지금 이유없이 조금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전부 사전 동의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본 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 이것이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아닌게 아니라 보상가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도 좀 예측은 됩니다만 실거래 가격에 상응하는 감정가액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없이 해결이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농가에서 90평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볼 적에는 좀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고 그린벨트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리 이주를 하게 되면 90평 정도 갖고서는 농사를 짓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협소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면적을 확충해서 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요. 90평이라면 사실상 작습니다. 90평 가지고 주택을 짓고 거기다가 만약에 부속사도 짓는다면 무척이나 협소한 정도인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좀 고려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90평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실무적으로 택지를 매입하기 위한 가상평수를 예측해서 지금 41세대의 취락구조를 형성한다고 할 경우 1만여 평이 소요된다고 해서 9,600평을 확보하려고 하는 중인데 본 농촌 취락구조개선사업은 건설부의 기본방침이 별도로 또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본 저희시에서 주거지 인근에 있는 그린벨트내에 취락구조를 만들겠다하는 취지는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 협소한 주거지역을 좀더 가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주거지역에 붙여서 취락구조를 만들겠다. 또한 내년 92년도에 중앙 지침에 의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저희가 국·도비 보조지원을 받아가면서 할 경우에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두 가지 관점하고 지금 현재 평수는 저희가 예측한 것은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주차장 또 공동작업장하는 것이 취락구조 개선사업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고 92년도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 지침에 의해서 형이라든지 평수는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부수적인 사항은 그린벨트내에 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제한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30%를 넘어 설 수 없기 때문에 평수는 아마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끔 기본 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돼서 그때가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문 의원님.

취락구조가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이고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안산동의 한 군데가 이주대책으로 해서 취락구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60-70평으로해서 취락구조를 해놨는데 사실상 그때하고 지금하고 설계나 모든 것이 다르겠습니다만 가보면 생활에 무척이나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소방도로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진입로 역시도 협소한 면적에 있다 보니까 무척이나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나 중앙에서 하는 취락구조를 그대로 하지 말고 우리 현 시대 살아가는 주민들한테 또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아마 그런 것은 우리 자체로 배려를 해서 부지를 좀 확충해 주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김의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 실무적인 기본 계획부터 참고를 해서 저희내 주민들이 좀 더 안락하고 참된 마을이 될 수 있는 취락구조 마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한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과장님의 이야기는 이주지를 합해서 모두가 다 약 한 4,000평이면 가능한데 9,600평이나 매수를 해가지고 그러면 취락구조를 한다치고 남은 평수는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취락 구조를 만든다고 할 경우에 주택만 앉아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내 도로하고 또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주차장 내지는 공동작업장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아직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 저희 실무자들이 예를 들어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이며 체육시설이 한 2,000여평이 필요하고 또 마을회관 및 주차장이 한 500평 필요하고 단지내 도로가 사업 면적의 25%가 도로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한 2,000평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 면적을 포함해서 한 4,500평, 그로해서 지금 현재 의안을 제기해서 드린 것은 땅을 매수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려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땅을 저희 실무자들은 좀 더 샀으면 하는게 욕심입니다만,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해서 1만평 정도 9,6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매수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시흥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도시과장입니다. 시흥시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과 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65조에 의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익의 범위내에서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시계획법 제6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시흥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부칙에 의해서 도시계획법 제65조와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법 제75조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지금 상정한 바와 같이 동 2개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수익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서 일괄적으로 환수가 되기 때문에 모든 개발이익환수제도가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부담 조례안을 지금 폐지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상위법의 개정으로 조례가 폐지되는 사안으로서 안건의 성질상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각각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7명, 기권 2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면중 찬성 9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신천제2,거모,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천 제2지구와 거모지구, 수암지구가 각각 건설부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구역으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 주체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들로서 구성된 조합 이렇게 3자가 사업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코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시행 조례를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조례와 마찬가지로 이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조례를 제정하고자 상정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신천 제2지구, 거모, 수암 등 3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인데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어 확인해 보니까 현 시흥시 조례에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설치조례는 있는데 사업비의 독립 채산원칙에 따라 현행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사업시행 조례만을 제정시킨 것은 절름발이식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부수되는 특별회계설치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상정한 조례는 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김영기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각 지구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어도 된다 이거죠?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신천제2, 거모,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전원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신천제2,거모,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반월도시계획(거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 7. 반월도시계획(거모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 8. 반월도시계획(정왕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 9. 반월도시계획(정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 10. 반월도시계획(월곶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 11. 반월도시계획(죽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 12. 반월도시계획(포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 13. 반월도시계획(미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 맨위로 (이상 8건 집행부 제출)

도시화가 급격히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공영개발사업 예정지구를 뺀 8개 지역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편익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결정코자 상정하는 것입니다. 지구별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황 도면 설명) 거모 2지구는 면적이 약 3만 3,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

- 의원님들 가까이서 보시려거든.... 잘 보이시겠어요?)

거모2지구의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어린이 공원이 2개소, 공용의 청사가 1개소 다음에 도로가 20m에서부터 15m, 10m, 8m, 6m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맞도록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거모3지구는 면적이 약 3만 8,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웬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생략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문위원이 있고 전문위원의 견해도 약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안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20분간 정회를 해서 저 도면과 과거의 도시계획된 도면과 그것을 볼 수 있는 정도로 해야지 여기서 저렇게 설명해 가지고 또 여기 관계자나 우리 의원들이나 또 방청을 오신 분들이나 뭐 사안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2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해서 의안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그럼 이혁근 의원의 말씀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월도시계획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개 지역의 도시계획사업결정안은 현재 제안하신 도시과장의 설명대로 기조성되어 있는 도시계획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도 있고 신규되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시장이 지역내 여건과 토지소유주인 대지주, 소지주의 전체적인 주민여론을 감안,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려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 사업은 지역내 토지소유자가 감보율에 의해 공공용지 및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어 시행자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는 가운데 개발이익은 적절히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사유재산권 보장으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으며 평면도시 계획이 가능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8개 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 전체적인 개발지구내 여건, 대지주, 소지주 등의 주민여론 시행과 미시행시 효과 및 장·단점 등을 분석하여 의회가 동의를 해주고 과거 기시행된 지구상에서 발생되었던 오류 예상되는 문제점 등은 의회기능을 통하여 집행부가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의회에서 구획정리사업 계획 결정안건 상정 심의와 관련해서 포동지역 이상복외 35인으로부터 91년 10월 26일 기 준공된 아파트와 현재 공사중인 지역을 제외한 잔여 면적상 구획정리사업에 반대하는 진정이 접수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미산지구, 포동지구는 제반여건에 따라서 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2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분 동안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거모2지구에 대한 질의뿐 아니고 구획정리 확정결의안에 대한 전반적인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획정리를 한답시고 신천 제2지구 같은 데는 1년전부터 건축허가나 모든 것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계획확정안이 여기서 의결이 되면 도대체 이것도 속 시일내에 어떠한 결정을 보지 않는다고 하면 이걸 공고를 해놓고 1년여동안 이것을 지지부진 끈다고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장기간 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계획안을 오늘에 상정한 안건만해도 신천 제2지구 같이 결정을 해놓고 1년여동안 이 사람들 지금 신천 제2지구도 막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몇 사람이 민원서류를 시에 접수를 시켰다가 여기는 구획정리 확정지역이기 때문에 반려한다. 이렇게 해서 반려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언간 1년간 그 사람들이 아무런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를 못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상정된 계획 결정안도 여기서 의결이 되면 이런 식으로 또 1년여를 끌고 간다고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가 많을 걸로 압니다. 이 점을 도시과장께서 어떻게 빠른 시일내에 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구획정리를 실시할 것인지 신천 제2지구처럼 1년이상 또 끌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넘길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고한 확실성있는 그러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8개 지구에 대해서 신천 2지구와 같이 오랜동안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해서 민원인 유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 같으신데요, 지금 저희 계획 결정과정에서 저희가 의회에 심의를 받고 또 주민의견 청취라는 절차를 통해서 주민 의견도 수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 계획안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를 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결정이 가능합니다만, 각 개인에 따라서 이해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완전히 수렴치 못하고 일부 또 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또 그것을 변경안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묻고서 그러한 절차가 반복됨으로 인해서 계획 결정이 다소 지연되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지금 현재 8개 지구에 대해서는 몇 개 지구를 빼놓고는 대부분이 현재 기존 취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 과정에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구요. 또 지금 신천 2지구처럼 개인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어서 사업시행 아니면 사업 계획결정 과정이 많은 시일이 요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부 주민의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전폭적인 수용은 안 되지만 가능한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동 지구 결정을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혁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한수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아까 윤시한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람 기간을 통해서 그 토지 지주의 이의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 동의를 득한 후에 이것이 건설부의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결정이 난 다음에 건축의 규제가 되는가, 아니면 사업실시 얼마전에 어떤 시점으로 한해서 건축행위라든가 기타 제한 사항이 규제가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 제한에 대한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원칙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기는 사업시행이 허가를 받아야 제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 허가가 날 때까지 건축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계획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주민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의견이 수렴된다면 도에 신청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건축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혁근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구별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포를 했으니까 단계적으로 지구별로 하나하나씩 심의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하시되 지금 상정된 거모지구에서는 반대 토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반월도시계획거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분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반월도시계획거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반월도시계획거모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반대토론이 없으신 것으로 해서 찬성토론도 생략을 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반월도시계획거모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9분 모두 찬성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반월도시계획거모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반월도시계획정왕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반월도시계획정왕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분 의원 전원 찬성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반원도시계획정왕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반월도시계획정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 반대토론,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반월도시계획정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님 전원이 찬성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 9항 반월도시계획 정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반월도시계획월곶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반월도시계획월곶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아홉분 모두 찬성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반월도시계획월곶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반월도시계획죽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반월도시계획죽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아홉분 전원이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1항 반월도시계획죽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반월도시계획포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한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구획정리 결정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실무진이 포동구획정리 현장을 세밀히 답사를하고 오늘 여기에 안을 제출했는지 정말로 이것조차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포동에 가보면 구획정리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얼마만큼 남아 있느냐 현재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아파트가 즐비하게 늘어섰고 아파트 주위에는 통로가 기히 시설이 되어 있는데 기존 건물 몇 채가 남아 있는데 이걸 뜯어내고 구획정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포동에 지금 구획정리는 차라리 여기에 구획정리를 할 수 있는 비용과 시간을 타처에 정말로 투입을 해서 효과적인 토지구획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집행부서에서는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10년후를 내다보고 20년후를 내다본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구획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아마 답을 할거예요. 장기적인 안목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눈앞에 보는 걸로 봐서는 거기는 구획정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를 선택해서 구획정리계획안을 제출을 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거기는 구획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주무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동지구는 기존 건물이 많은데 왜 포동지구를 구획정리사업을 꼭 해야겠느냐 하는 이런 지적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안을 잡았을 적에는 작년도 8월부터 이 계획안을 잡았었습니다. 이 계획안을 잡아서 용역을 해서 저희 계획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많은 건축행위로 인해서 지금 정한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아파트가 건립이 됨으로써 사실상 구획정리를 할만한 그러한 여유공지가 별로 없고 일부 기존 건물과 약 10%의 공지가 지금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 상정하게 된 동기는 이 지역에 대해서 꼭 구획정리사업을 해야겠다는 그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 수립과정에서 많은 여건 변화가 생겼고 이러한 지역에 저희 나름대로 당초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개발이 예상됨으로 해서 구획정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판단해서 계획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지역에 여건 변화가 생겨서 저희도 상당히 이 지역은 사업 시행에 문제가 많은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한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안된 포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안에 관하여서는 이 이상 심의를 중단하고 본 건은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정한수 의원이 제출하신 보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혁근 의원이 재청하셨습니다. 정한수 의원이 제출한 반월도시계획포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의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에 대하여 이혁근 의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보류 동의안은 수정도 토론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안에 전 의원이 찬성해 주셨습니다. 반월도시계획포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의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는 아홉분이 찬성해 주셔서 의결정족수의 과반수이므로 가결되었으며,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 반월도시계획포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반월도시계획미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혁근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보다 우선 저도 이 미산지구에 대해서 반대토론 내지는 거기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 미산지구로 말하면 88년도에 이미 기본 가로망을 확장하고 그런 도시계획 상태에서 새로 허가해 가지고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것이 4월에 준공이 난 것 또 지금 준공이 나지 않고 건축이 완성 단계에 있는 것, 또 준공이 났더라도 작년 올해에 지은 것이 20여 채가 도로 면적의 수정 또는 도로폭을 확장하는 바람에 헐게 되었습니다. 거의 이것은 우리 이철규 시장이 부임하고 작년·금년에 건축허가를 해주고 또 금년에 이 도시계획을 변경함으로 말미암아 그 건축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심적인 염려와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공공시설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먼저 계획에 의하면 거기에 유아원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것은 다 도로에 저촉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도로에 한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러한 등등의 사안을 감안할 때 미산지구야말로 정말 이것은 도시계획에 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그 현장을 면밀히 집행부 당국에서도 보시면 아시고 이번 공람기간에 이의 신청이 들어 온 건수를 봐도 잘 아실 겁니다. 또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는 바 미산지구도 과거에 도시계획된대로 확정을 하지 않으면 심의할 여지가 없이 보류를 했으면 해서 보류 동의안을 냅니다.

지금 이혁근 의원이 제출하신 보류 동의안에 의원님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혁근 의원이 제출한 반월미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의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는 정한수 의원의 재청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보류 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아홉분이 전원 찬성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반월도시계획미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의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는 전원 찬성으로 의결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으로서 의사일정 제13항 반월도시계획미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5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 맨위로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