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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광인 의원 발언

제2회 제2차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1991-10-30

김광인 의원 프로필 보기 →

건수

표건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축조심의의건

14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축조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한 후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지적사항을 먼저 우리 실·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 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우리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순서는 총무과 구의회 의원 선거비 관계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용길

신용길위원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인사 드릴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선거 종사에 따른 급식비가 52만 8,000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내역은 구청에서 선거상황실 급식용으로 6만 6,000원, 선거업무 종사자 급식비로 22만원, 그리고 동 선거 인명부 작성에 11만원, 투표통지표 작성에 6만 6,000원, 투표통지표 교부 6만 6,000원 이렇게 해서 계 52만 8,000원을 급식비로 요구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선거업무를 치루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상황실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의 24시간 근무를 하려면 실제 밥을 주고 그 운영에 따른 급식은 제공해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고 꼭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비가 저희들이 34만 7,000원이 요구가 돼 있습니다만 구에서 동에서 29만원, 30만원 아니 2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20만원, 그래서 10만원이 관내 여비로 책정이 됐습니다만 저희들 직원들이 오고가고 하는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이것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꼭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할까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총무과 것이니까 계속하세요.
신백

이신백위원

선거사항 말고 다른 건에 대해서 설명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다른 건으로 넘어 가시냐고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선거관계, 공명선거 관계 그것 설명을…….
신백

이신백위원

아니, 내가 뭘 좀 물으려고 그럽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구에 관련된 선거는 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행만 해주고 모든 경비 일체는 우리 구에서 댑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의회 선거를 시의원 선거에 관한 일체의 경비를 시에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구의원 선거의 일체 필요한 경비, 이런 경비는 구비로 해서 부담하게 되는데, 이번 보궐선거에 따르는 서거비용이 총체적으로 약 한……. 예산계장! 총체적으로 얼마나 되지? 좀 많은 선거비용이 필요한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치러지는 업무는 법적인 업무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치르는 업무는 순수한 행정적인 지원이죠. 투표통지표라든가, 작성이라든가 이렇게 실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라고 해 봤던들 몇 사람이 제반 행정적인 업무를 치르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경비는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한 법적인 경비는 저희들이 일단 선거관리위원회로 자금을 전부 주어 가지고 거기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반환을 받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니까 시도 있고, 도도 있고, 또 구도 있는데 그 직원들이 독립적인 공무원인데…….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헌법기관이죠.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신백

이신백위원

지금 구청 직원이 아니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나 그 분들이 나오셔서 업무만 하고 비용 일체는 구 자체에서 부담한다 그것 아닙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 분들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예를 들면, 월급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른 것은 일절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요. 다만, 선거에 필요한 경비 예를 들면, 구의원으로서의 선출을 하는 과정에서의 경비는 구비, 그리고 시의원은 시비, 기타 선거는 전부 다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그 말입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면 지난번 우리 의원, 구의원 3월 16일날인가 26일 실시한 선거 때는 비용을 구에서 부담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죠. 전부 다 구비로 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의회비로 예산편성이 그것이죠? 그때 한 사람당 비용이 얼마정도 들었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사람당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산출한 금액이 있는 것 같더니만, 그것은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산출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합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서산동 보궐선거의 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용이 우리가 그때 33인인데 후보자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강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선거 공고비 등 일반사무용품 그랬는데 대강 얼마가 나오는지 거기에 준하면…….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1인당 그런 식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선거를 치르는데 거기에 한, 두사람 이렇게 +, - 해 가지고 정확하니 제가 알지는 못 합니다만 우리가 산출해서 임의로 준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법적으로 산출해 가지고 필요 경비로 저희 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주고 인제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만약에 잔액이 발생하면 저희들한테 반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공명선거 활동 추진에서 저희들이 2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선거를 치르다 보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명선거를 하고 또 국민들 계도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서 필요한 경비 중에서 일부 필요한 경비를 23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주시고 꼭 승인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만이 원활한 선거가 치루어질 것 같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합니까?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설명을 드릴랍니다. 경상사업비로 해서 구정업무 추진에 따른 저희들 정보비 5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지금 갖고 있으니까 페이지를 씁시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11페이지까지 나올 것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로 해서 구정업무 추진에 따른 정보비로 500만원이 요구가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정의 원활한 수행 또 각계각층 주민들 다수 참여를 위한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책비가 필요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엊그저께 동운동에서 우리 관내에 가스폭발이라는 대형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만 그때도 사실은 현장에 가서 피해주민이라든가 거기에 노고가 많은 인사들에 대한 격려, 이런 사항들을 하는데는 많은 시책비가 실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정을 수행하는데는 이런 시책비도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조금 구정수행에 필수 불가결의 경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육교현판 제작에 따른 270만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랍니다. 페이지가 6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에 육교가 수창육교, 동운육교 이번 용봉육교 해서 3군데의 육교가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육교 양면에 전부 다 현판이 붙어 있는데, 실지 우리 북구 관내는 수창육교만 지금 현재 붙어 있고 동운육교 하고 용봉육교는 현판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지나다 보시면 다른 육교는 어떤 현판이든지 다 붙어 있는데 우리 북구 관내만 현판이 안 붙어 있어 조금 보기가 어색해 보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에 대한 홍보 측면에서 육교의 현판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일면만 붙이는데 조금 잘 해서 지금 붙이면 7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맡기면 50만원 양면 붙이면 100만원씩 들어갑니다. 한 번 1회예요. 그렇게 많은 홍보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할 때에는 많은 요구가 되었는데 아마 예산계에서 270만원으로 감한 것 같습니다만 실지 우리 북구 관내 육교만 현판이 붙어 있질 않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사실은 연말도 되고 정부시책에 따른 홍보물을 게첨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 못 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육교의 현판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이렇게 할랍니다. 이 점 이해를 해주시고…….
신백

이신백위원

그것 좀 물으렵니다. 지금 육교 현판 제작 270만원, 이번에 추경이 된 것말고 지금 우리들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91년도 기정예산액이 3억 4,400만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경상사업비가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 육교 현판제작에 따른 기정예산은 얼마였다. 그런데 부족해서 이번에 얼마 추경한다 이런 설명이 필요해요. 하나만 딱 갖다가 이야기하면 지금 이제까지 없다가, 270만원이 1년 자금입니까? ’91년도 것 아니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한 회에 필요한, 이번 한 번 필요한…….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니까 1년 제작비로 얼마냐 이거예요. 그것을 이야기 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기정예산이 얼마인데 이번에 부족해서 얼마를 추경 할란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1년 것이 아니고 1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것은 얼마냐 이거예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1년 총 예산을 계산해서 나오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총무과장을 하면서 1년 동안에 육교에 붙여야 할 횟수가 수시로 붙이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정기적으로 붙이는 횟수가 분기별로는 한 번씩 붙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백

이신백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정예산이 3억 4,400만원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육교 현판 설치하는 데는 얼마 안 서 있을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는요.
신백

이신백위원

경상사업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얼마나 돼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도 예산이 제대로 안 서서 공보실에서 해라, 총무과에서 해라 그렇게 서로 미루다가 지금 현재 실정은 그나마도 못 붙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저 육교 현판에 대충 가만히 보면 독지가라든가, 다른 찬조금에서 현판을 거는 경우가 있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금 독지가라든지 수시로 붙이는 것은 베로 하면 그 시간, 예를 들어서, 개천절 기념식을 한다 또, 무슨 행사를 한다 이렇게 붙이는 것 이 외에는 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민의 정신의식을 개조하기 위한 하나의 현판은 전부 다 우리 구청에서 붙이고 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런데 물론 홍보라는 것은 필요하고 그렇지만 한 번에 1회를 붙이는데 27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과연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만큼 홍보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그것을 한 번 따져 볼 일이 아닙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것이 뭐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총무과장을 하면서 그런 면에서 효과가 저희들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늘 생각해 보고 그럽니다만 육교 같은 데 현판은 비단 광주뿐만 아니라 어느 타 도시에 가더라도 육교 같은 데 가면 아마 행정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특정 기관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광주시민들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된다. 또 요사이 모든 사치품을, 예를 들면 사치품을 쓰지 말고 우리가 근검생활을 하자 하는 그런 사항들 주로 이런 사항들이 육교 현판으로 붙이게 되는데 저희들이 버스라든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것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감각의 차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육교 현판을 1회 약 300만원을 들여서 붙인다고 했을 때 그 이상 몇 배의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총무과장의 그 말씀은 옳은데요. 이것이 3억 5,400만원 돈이 들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이……. 그러면 추경이 270만원 2차 추경으로 보태면 더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1년에 적어도 그런 간판을 붙일 때에는 내가 많이 생각해야 서너 너댓번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3억 5,000만원이 되는 것인가…….
춘배

김춘배예산계장

올해는 현판 예산이 하나도 안 섰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아니, 실지 금년도에는 육교현판대로 해서 한 푼도 예산 계상을 안 해 주셔서 사실상 저희들도 늘 붙이라고는 해왔고, 붙이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많은 고충을 겪다가 결국 이번이 처음입니다. 270만원이요.
정남

남정남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어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익히 육교에 왁구를 딱 짜는 입장이 아닙니까? 첫 제작할 때 270만원은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왁구짝 위에다가 글씨를 쓰는 과정 아닙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게 안 되데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왁구 하는데 설령 분기별로 한 번 붙여 놓으면 그게 다 망가져 버리고 다시 재활용을 못 하데요. 마침 우리 김 위원님이 그건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만 못 하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난번 무등산 수박축제 때 우리 앞에 있는 그것을 바로 이어서 광주 시민축제가 있으니 활용을 하려고 글씨 쓴 값만 더 주면 되지 않냐, 돈을 조금이라도 적게 들리려고 그랬더니 못 한대요.
용길

신용길위원

그러면, 3억 5,000만원이란 것이 경상비면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리 가져와 봐. 그래 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게. 3억 5,000만원이란 돈은 총무과 전체 예산 다 통틀어도 안 나올 것인데…….
용길

신용길위원

예, 됐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다음은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정보비가 300만원 요구가 돼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는 신흥개발지역이라서 집단민원 사항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저기 동운동에 무슨 아파트에서 많은 집단민원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데, 이렇게 기관을 운영하는데 정보비가 필요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 외에 일선 직원 위로 그 금액이 300만원 추경이 되었는데 본예산은 얼마입니까? 직원 위로금.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전혀 없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럼 이건 연말에 나갑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신백

이신백위원

알았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 예산이 사실상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뭐 됐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넓은 이해로써 꼭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재정교부금 산정자료수집 해 가지고 30만원 3회 해서 90만원, 그 다음에 재정력 확충을 위한 자료수집 2번 60만원, 그 다음에 보조금관리편성협조지도 25만원, 2번 50만원 총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실무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쭉 우리가 나올 때 다른 계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의 보조금을 가져온다든지 산정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예산계의 활동비입니다. 재정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어디를 막론하고 다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일을 처리하려면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 할랍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산출근거를 없애 버리십시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건 산출근거를 낼 수가 없죠.
광인

김광인위원

그러면, 여기다 안 써야지.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실상 산출기초를 낼 수가 없는 것인데 말하자면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공보실장님 오셨어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학수

이학수문화공보실장

예, 문화공보실장 이학수입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공보실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어제 대강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할랍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 구독부수가 2,650부, 어느 신문이란 것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그 당시가 아마 6월달에 추경을 했었는데 1차 추경 때 삭감을 했으면 당연히 지금 10월달인데 그 이후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행을 해 가지고 다시 또 2차 추경 때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수

이학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우리가 자치구가 되기 이전부터 서울신문이 주민계도용 신문이란 것이 서울신문이 자치구가 되기 전부터 말하자면 예산을 시에서 얻어 쓸 때 그 무렵부터 그렇게 계약이 되어 가지고 신문을 못 보는, 볼 수 없는 사정에 있는 사람 또, 지도층에 있는 사람 이런 분들한테 배부가 쭉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년간 관행이나 다름없이 배부가 되어 온 것이라 마땅히 거기서 중지를 시켜야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미쳐 그대로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배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한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어려움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통과를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위원님들 의결대로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지금 공보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의결기관입니다. 이 의회라는 것이 의결기관에서 의결해 가지고 집행하지 마라 했는데 그 동안에 한 5~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한 번이라도 의회에다 통보해 봤습니까? 이렇게 해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신문을 배부해야 되겠으니까 1년 계약을 했다는데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배부를 하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의회에 한번이라도 와 가지고 공보실장님은 사실 의회에서 삭감을 했지만 이런 사정 때문에 할 수 없이 배부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한번쯤이라도 말씀 하셨냐 이 말입니다. 말 전혀 없이 계속해서 아 너희들 삭감해도 우리는 집행할란다 그래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1년 계약했다는데 계약서 있습니까? 계약서 좀 가지고 오세요.
학수

이학수문화공보실장

지금 찾고 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찾아 가지고요. 이 계약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학수

이학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식석상이라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누차 이 어려움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의결기관에서 의결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놓으면 그대로 실행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집행해 버리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고 지방자치제를 뭣 때문에 합니까? 계약서 좀 빨리 제출해 주세요.
학수

이학수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겠습니까?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신백

이신백위원

예, 계약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문화공보실장

그리고 다음 4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경상사업비 중에서 공보실 구정홍보에 대한 정보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구정 홍보자료 수집 및 보도의 신속 정확한 정보수집을 위하고 또, 북구 소식지 발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그 사업목적으로써 정보비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산출 근거를 보시면 구정 홍보자료 이것이 1주일에 두 번씩 각종 구정소식을 수집해 가지고 각 언론 매체나 주민들한테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수집자료 또, 구정홍보 언론 매체를 통해서 구정을 홍보하는데 사례비 이런 북구 소식지라고 8페이지로 된 월간지 같이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북구 소식지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수집하고 또, 그 전문가들한테 글을 받아오고 하면서 원고료도 필요하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또 구내 경비도 필요하고 해서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1년 경비입니까?
학수

이학수문화공보실장

1년 계획이 400만원 서 있었습니다. 연말에 홍보가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방금 북구 소식지 그걸 매월 나온다고 했는데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별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학수

이학수문화공보실장

20일경에 나옵니다. 매월 나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공보실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서두에 신문을 볼 수 없는 자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기관장 또는 그 지역의 유지 통·반장한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인제 지도층으로도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반장 지도층으로 나가고 또 신문을 볼 수 없는 계층으로도 이렇게 보내야 쓰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정남

남정남위원

볼 수 없는 자 라는 것은 불우한 분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분들한테 전혀 배당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환

김영환위원

지방에서 발행되는 신문도 많은데 지방지를 애용한다든가 그래야지 이건 자유당 때부터 있던 일이라……. 예, 알았습니다.
중구

김중구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중구입니다. 금년 저희 사회과에서 경상 사업비, 즉, 정보비로 요구한 저소득 영세민 보호에 따른 추경에 300만원 요구에 대한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금년에 조사한 저소득층은 거택, 자활, 의료보호 대상 합해서 총 3,561 가구에 1만 3,342명의 저소득층 가구원으로 조사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대원 중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91년도에 컴퓨터나 중장비, 선반 또, 미용, 전자, 통신 등 직업훈련을 350여 명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숫자가 71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지금 5인 이상 종업원을 둔 기업체가 24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체와 우리 저소득층, 더구나 직업훈련을 마친 352명을 취업시키는데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200만원을 계상해서 요구를 드렸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돌발 영세민 지원에 있어서는 즉, 돌발 영세민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하면, 갑자기 실직자가 되었다거나 심신장애자, 또는 장기 입원환자, 또는 재해로 인한 이재민,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직업을 잃었거나 불행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을 지원에 있어서 ’91년 10월 현재 113가구에 692명이 동으로부터 보고가 되어서 저희들이 양곡 등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어려운 세대에 한해서는 청장님, 부청장님, 또 실·국장님들이 다소의 위문금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영세민 추경 정보비로 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재정이 어려우시지만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이건 본 예산이 얼마입니까?
중구

김중구사회과장

본 예산은 없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우리 원래 준 용지에 근로청소년 야학 지원이라고 적어 놨던데요. 이건 뭐예요?
중구

김중구사회과장

예, 근로청소년 야학지원은 사실상 저희 사회과에서 안 하고 총무과 청소년계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야학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 덧붙여서 윗분들이 아마 찾아가서 위문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제가 한 마디 노파심에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도 결산 검사를 제가 이번에 한 달 동안 걸쳐서 했는데 그걸 보니까 근로자청소년 야학지원 해가 지고 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근거 산출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담당직원이 그걸 못 가져와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없다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일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근로자 야학지원이 되었으면 그 학생 전화번호, 주소, 전화가 없으면 주소는 있을 것 아닙니까? 학생 이름 적고 도장을 다 받아 놓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곧 보면 알아야지 근거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중구

김중구사회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변원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문의하신 경상사업비 소년가장세대 지원 400만원과 불우노인 격려 4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년 가장이 24세대 약 50명을 저희들이 관리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우청소년 연말 위문은 설날 그 애들이 외롭고 부모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 애들한테 위로 격려차 선물이나 또는 저금 통장에다 저희들이 위문을 하기 위해서 1인당 5만원씩 해서 50명분을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아동 시설 위문을 3개소라고 했는데 여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3회로 봐 주십시오. 저희 관내에는 불우시설이 광주 애육원이라고 해서 그 수용 아동이 지금 약 150명 수용돼 있고, 광주어린이재단은 시 사업소인데 개인에게 위탁해서 수용은 않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위문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시에서 주는 시비만 보조하고 광주 애육원은 저희들이 직접 구비와 시비를 할당해서 위문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생각해 보니까 김장도 해야 되고 또 동짓날이라고 해서 팥죽도 써 먹여야 되고 또 연말에는 고기도 좀 먹여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를 3회로 넣어 놨습니다. 1회에 20만원씩 3회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을 세워 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돌발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문은 저희들이 그 애들을 보호 없이 자란 애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째 마음이 변화가 되어 가지고 학교를 안 가고 어쩔 때는 책보자기를 잃어버리고 도시락을 잃어 버리고 친구들한테 얻어맞고 또 연탄이 없고 쌀이 없을 경우 그 애들이 방탕 생활을 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돌발 소년 가장이 생기면 한 세대당 10만원씩 지원을 해줄라고 저희들이 세워 놨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돌발 소년소녀가장이 올해 있었어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있었지요. 3세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그러면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가 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 애들이 1주일간 학교를 안 가면 학교측에서는 재적을 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사정을 해도 학교법이 그러기 때문에 복직은 안 된다. 이 애를 어디 시골 타관 학교로 전학을 시켜라 이럴 때마다 저희들이 가서 진짜 부모도 아니면서 눈물을 흘리고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 가정복지계 계장이나 저나 실무자나 몇 번 운 이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가보면 겨울에 방도 춥고 그럴 때 저희들이 후원자님들이 보내 주신 돈으로 도와 주지만 그것 갖고는 열 달에 한 달도 못 지원해 주며 추위도 닥치고 그래서 저희들이 넣어 봤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체에 지금 소년가장을 매월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세대 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국비, 시비, 구비해서 저희들한테 오는데 피복비로 해서 주고 학용품대로 해서 주는데, 1인당 한 1만 3,000원 정도 뿐 안 됩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월에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신백

이신백위원

아니 뭐 쌀을…….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거택보호 대상자로 해서 사회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를 않습니다. 사회과에서 나가는데 양곡으로 주고 현품으로 주고 나머지는 부식비, 연탄대로 주는데 극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애들이 그것 갖고는 도저히 헤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신백

이신백위원

아까 사회과장님 나오셨는데 소년가장 세대에다가 월 얼마씩 지원합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거택보호 대상자 지원해 준 것 같이 나갑니다.
중구

김중구사회과장

식량은 1일 250g 지급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약 7.5kg을 지급합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월 1인당 7.5kg이요? 1인당이죠? 그것 외에는 지원하는 것 없습니까?
중구

김중구사회과장

그것 외에는 연탄대 같은 것 부식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식비는 지금 가구주한테는 큰 아이한테 550원, 가구원한테는 200원해서 75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월은 일수에 따라서 그걸 계산하고 있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요런걸 좀 더 책정할 수 없어요?
중구

김중구사회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전번 신문에 더 향상해서 준다 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행정지시가 없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1인당 부식비로 해서 750원 나가는 사람은 뭐고 550원은 뭡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가구주한테는 550원, 가구원한테는 200원.
신백

이신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를 보면 소년가장세대 위문 해 가지고 감이 148만 6,000원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우청소년을 지금 5만원씩 줘 가지고도 사실은 위로가 안 되는데 왜 여기서는 증원을 하면서, 추경을 하면서 왜 여기서는 또 감이 되었는가?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비로 보조해 준 것인데 시에서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시 보조가 줄어진 것입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여기서 건의해 해 가지고 시 보조를 늘릴 수는 없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아마 거택하고 똑 같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려주고 줄여 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아니 건의라도 할 수가 없냐 이 말이에요? 아니, 있는 것은, 세워 놓은 것은 오히려 감해 가지고 구비는 추경하고, 시비는 삭감하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왕 책정되었으니까 그대로 지급해 주라는 건의라도 해 보셨냐고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할랍니다. 시에다 건의 할랍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지금 현재 불우노인은 조사해 본 결과 80분입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불우노인은 거택보호 대상자 이를테면, 불우노인이라고 하면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 어떤 할머니는 혼자 살아도 재산이 있어서 살지만 아주 어렵게 사시는 할머니들이 사회과에서 거택보호 대상자로 해서 아까 소년가장세대 지원한 그 액이 나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진짜 불우 노인은 저희들이 24개 동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택 대상을 받고 있는 노인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혼자 사시면서도, 이 서류상의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호적상에 아들이 있다거나 이래가지고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받고 또, 있으면서도 멀리 가서 살아 버리고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는 그런 자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24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24명에 대한 관리를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작년도부터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반기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용돈으로 해서 1만원씩이라도 구비로 해서 지원해 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월 1만원씩 해서 24세대에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70세 되신 분 고희잔치를 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인고 하니 아들도 없고 딸들도 없고 연고자가 없는 아주 불쌍한 할머니들을 모셔다가 이번에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아라 하시고 흐뭇해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도 한 번, 24명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한 노인하고 또, 나머지 숫자는 거택에서 아까 말씀 드렸죠? 그 사람들 중에는 진짜로 불쌍한 할머니들을 더 착출 해서 연말에 위문 격려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이 예산 400만원을 넣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신백

이신백위원

지금 불우노인 격려 예산말고 기존적으로 매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4분 그 분에 대한 월 나가는 것이 1만원 뿐 입니까? 그것도 이번 하반기부터 나가는 것입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의원님들이 지난번 추경에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나갑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아무래도 그 액수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많이 넣어 놨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더 조사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의 불우시설을 도와 주는 것이 말입니다. 평소에 굉장히 회의를 느끼고 있는데요. 명절이랄지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쌀 한말이나 연탄 100장 떼어 줘 봤자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복지가 되어야 될 것인데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복지 문제를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제란 것은 사실 우리 살림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역 내에 그러한 불우노인들이 계시면 실질적으로 생활 안정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을 한 번 연구 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한번 반영을 해 보십시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 24명 할머니들이라고 했는데요. 할머니들만 계십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조사를 해보니까요.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 할아버지들이 3분 계시더라고요.
승현

이승현위원

할아버지도 내가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재조사 해 가지고요. 확실히 좀 알아보십시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도요. 조사를 할 때 저희들은 동에다 공문을 전부 내려보내거든요. 그러면 동에서는 통단위까지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대상자 가지고 현지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92년도 초에는 재조사를 한번 해 볼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래서요. 제가 현재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복지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요 우리 구청에서는 분명히 동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동에서는 통으로 또 내려갑니다. 통에서는 또 반으로 내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맞춰서 똑바로 일한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가 올바로 보고해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냥 이렇게 일하다가 돌아다니다가 귀찮으니까 주위에 요러요러해 갖고 되겠다 이런 허울만 있는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구정 운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의원님들의 말씀해 준 그 소리를 저희들도 듣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주위에 혹시 빠진 분들이 계시면 의원님들이 전화라도 해주시면 우리 직원이 현지 가서 조사하고 대상이 된다면 저희들도 즉각 관리하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관내 거택보호 대상자 말하자면,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는 불우노인이 24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로 물론 가족은 없어도 재정적으로 튼튼한 노인도 있고, 또 가족도 없고 정말로 어려운 노인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가족도 없고 정말로 재정적으로 궁핍한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은 보조를 좀 넉넉히 해드리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런 데서 제외를 시켜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다고 같은 등급으로 보지 마시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차등을 두어서 조사를 해 보세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년소녀 가장을 관리하면서 혹시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이 그 애들을 키워 주고 밥을 해주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반면에 우리 후원자들이 내가 그 애기를 한 달에 10만원씩 도와주고 싶다 그런 세대를 하나 구해 주라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연고자가 없는 애기들, 저희들끼리 사는 애기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도와 주고 있습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아이들 말고 노인들이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아, 노인들이요?
영종

기영종위원

노인들은 재정적으로 튼튼한 노인들도 있기 때문에…….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분은 안 도와 드려도 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한 가지 말씀 드릴랍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느끼기로는 이것은 솔직히 연말연시 되면 해년마다 불우청소년 이런 것은 정례화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 돈도 없는 추경에 이런 것에 해요. 넣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미리 책정을 연말에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누가 봐도 다 알 것 아닙니까? 꼭 이걸 추경에만 넣어야 되겠어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92년도부터는 본예산에 넣어서 차질이 없도록 할랍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면 매년 크리스마스랄지 연말연시에 계속해서 불우청소년 위로 가고 그러는데 매년 그렇게 추경에서 했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이거 본예산에서도 하고 돈이 없을 때에는 후원자들이 또 자기들이 자청해서 하고 싶다 했을 때에는 또 저희들이 전달하고 그랬습니다. 25페이지, 위원님들께서 결연사업 기관에서 360만원, 이 결연사업이 만남의 광장이 360만원이 써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주면서까지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해명을 드릴랍니다. 이 결연기관은 우리 북구 관내를 위해서 있는 결연 기관이 아니고 시 사업소 결연기관입니다. 그러는데 시에서 직접 못 하니까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관은 우리 광주직할시 육아시설, 소년가장, 모자세대, 결손가정 아동들을 전부관리하고 있는 결연기관입니다. 결연기관이란 것은 A라는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당신 어린이 재단에서 누구 하나 소개를 시켜 주시오. 이렇게 매치 시키는 결연기관 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공무원 아닌 종사자가 있습니다. 원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출장 다니는 상담 요원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에서 인건비를 주어 가지고 거기서 후원자를 찾게끔 해 가지고 그 일을 하게끔 만드는데 시 특색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한번 후원자와 불우 아동과의 만남의 광장을 연말을 통해서 한번 해봐야 쓰지 않냐, 그래가지고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거기 후원자가 애들한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애들하고 후원자 하고는 한번이라도 얼굴을 압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얼굴을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얼굴을 모르고 누가 준지도 모르게 통장에다 넣어 주거든요. 후원자가 1달에 만원씩. 그래서 그 애기가 그 돈으로 학비도 하고 학용품을 사고 그런데 누가 자기를 도와서 내가 쓴다는 것은 모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연말까지 해서 후원자와 불우아동과 만남의 광장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것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많이 협조 바랍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지금 보면 퇴소아동 정착금 60만원하고 소년가장세대 지원 사업량 24세대, 2회 그랬는데 아까 설명한 연말 위문 아닌 것 같은데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육아시설에서도 어느 정도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애들이 20살 이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애가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만 다녔지 그 애가 벌은 돈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얼른 나가도 어디 가서 살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나가서 직장 구해 갖고 다녀라 하는 그런 준비자금입니다. 그리고 소년가장도 고등학교를 다 마치고 취업을 했을 경우 이제 남의 집에서 살고 있지만 그 사는 월세 모든 것을 후원자들이 지원해 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애가 20살이 넘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거든요. 성년이기 때문에……. 너 이것 가지고 네가 방을 얻던지 어떤 정착금을 마련해라 하고, 사실은 47만 얼마씩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돈이 적습니다. 그래도 몇 100만원은 줘야 전세방 하나라도 얻고 몇 달이라도 살고 그러는데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92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반영을 할랍니다. 저희들은 그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일만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많이 저희들 도와주고 그래서 좀 많이 힘이 납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니까 소년가장 세대 지원, 이 앞전에 설명한 청소년 연말위문 이것은 연장 고아가 아닌 소년세대 지원이고 지금 여기서 400만원 사업량 24세대 2회라는 것은 연장 고아들이라 이 말이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서찬주입니다. 어려운 구정을 보다 더 잘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될텐데 말씀드리지 못하고 서면으로 제출했다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교통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교통종합대책 경상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91년 금년 7월 15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역교통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쓰고 있는 예산이 거의 지역경제과에 편재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일반 경상비나 인건비로 쓰고 있었습니다. 거의 예산이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몫으로 계상된 것은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하나도 계상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자동차 운수 사업체를 살펴보면 화물업체가 28개소, 특수 화물 자동차 업체가 16개소, 용달회사가 26개소, 택시회사가 45개소, 시내버스가 4개소 이렇게 많은 업체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을 때로는 직접 회사에다 이야기하고 안 될 때에는 시에다 이야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회사와 업무를 협의하고 추진하다 보면 상당한 경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11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업소를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느낀 것은 그 중에서 불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좀 부유한 것 같으면서도 접촉을 해 보면 어려운 사람이 있기에 이러한 사람을 도와 드리기 위해서 약 100만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관내가 광주시에서 지역적으로 봐서는 가장 넓습니다. 교통 소통의 지역 중에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원이 적어서 업무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무를 관리하려면 많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노상 주차장 관리 운영이 16개소가 됩니다. 이렇게 관리하고 또 주민들과 여론도 수렴하면서 노상 주차장을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관리에 필요한 사업경상비로 85만원 정도로 계상해서 3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어려우시지만 위원님들께서 쾌히 승낙해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간청 드립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지금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수업체 지도감찰 활동 해 가지고 115개소, 1개소에 1만원입니까? 1만원 해 가지고 115만원을 계상 해 놨는데 지금 이것 출장비입니까?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출장비가 아니죠. 그 분들하고 접촉하고 얘기하다보면 경상적 경비니까 저희들이 정보비나 그 정도로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업체에 나가면 업주들이 오히려 시·구에서 오셨냐고 고생하신다고 차도 사고 밥도 살 것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차대접해 가면서 업주들한테…….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저희들 공무원이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회사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니까 출장비가 아니고 정보비다 이 말입니까?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예, 계산상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 정보비로 쓰기 위해서…….
승현

이승현위원

아니, 방금 말씀 하셨는데 화물 28개소, 특수화물 16개소, 용달 26개소, 택시 45개소, 시내버스 4개소하면 119개소인데 4군데는 어디로 빼 버립니까?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28개소, 16개소, 26개소, 45개소 그러거든요. 시내버스는 지금 거기다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계수상으로 봐서 너무 적기 때문에 큰 회사만 잡아 가지고 115개소롤 했습니다. 계산상으로 뺀 것이지 활동하는데는 꼭 115개소가 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포함시킨다면 저희들이 자동차 알선 업체도 있고, 관광 업체도 있고, 전세 업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큰 업체만 했습니다. 10개 이상 되는 데만 기준으로 해 가지고 115개 업소로 정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일방 통행료 및 노상 주차장 지정에 따른 여론 수렴이라고 했는데 여론 수렴 방법이 어떻게 합니까?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앙케이트를 내 보냈습니다. 앙케이트를 내 보내 가지고 그 앙케이트를 취합해서 저희들이 시로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노선에 해당되는 주민들, 평균 1개 노선에 2~3명씩 그리고 구 의원님들도 7분이 선정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만 하게 되면 시내권 전체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국부적인 사항이 되어놔서 시내권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시 교통기획과에서 공청회도 개최하고 그랬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영세 운전자 위문격려 100만원, 50인 2만원씩……. 어떤 선물을 사 줍니까? 아니면, 위로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아직은 집행을 안 했고 계상된 사항인데 저희들 계획 같아서는 선물을 사 줄 수 있으면 사주고 아니면, 격려 현품도 줄 수 있으면 주고 그럴려고 그럽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본 예산은 없고 이것이 지금 올 추경입니까?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말씀드린 대로 7월 15일자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꼭 115명 내지 어떤 사람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찾아보면 10명을 예상했는데 12명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9명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위원

그런데 방금 구의원 7명이 지금 여론 조사 해 가지고…….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공청회에 참석하시라고 통보해 드렸습니다. 가신 분들도 있으세요.
상혁

김상혁위원

그럼, 저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볼랍니다. 중흥1동인데요. 공청회를 나갔어요. 그것 문제가 아니고, 저는 교통과가 새로 신설이 됐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 지역구를, 여기서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중흥1동 같은 경우는 노상적치물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 쪽에 아시죠? 폐타이어 고물상, 자동차 업계 등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가 생기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올리시려면 정말 필요한 예산을 올리셔 가지고 이런 정보비 뿐만이 아니고 새로 생기셨다면, 제 부탁 말씀은 뭐냐면 거기 동사무소 직원이 지금도 굉장히 결손율이 많습니다. 그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맨날 나가서 노상 적치한 것 감시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기 청원경찰이라도 심어 놓고 노상적치물 감시반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상근 시키면서 어떻게 한다는 것 그런 예산 같은 건 없고 제가 솔직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교통과가 새로 생긴다고 해서 좋은 예산이 들어 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다음 본예산 때 내년 예산에서는 그런 것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넣으셨으면 합니다.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저희 교통과에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건의를 해도 시에서도 도저히 안 됩니다. 저희야 아까 말씀 드렸지만 4개 구청에서 가장 많은 업소를 가지고 있는데 인원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도 인원 증원 할라해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운수 행정지도 주요사업비 1억 2,100만원 정도 또 추경하면 1억 2,400만원에 되는데 1억 2,000만원이 인건비입니까?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예,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누문동 동사무소나 유동 동사무소에서 어떤 단속해 달라는 요청 없었던가요?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수시로 있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런데 왜 단속 못 합니까?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바로 유동 살고 있습니다. 유동과 누문동 사이에 야채 장사가 다니면서 길은 사람도 못 다니고 자전거도 못 다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중단속 한다고 해놓고 단속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주차장이 하나 생겨 가지고 주차 요금만 받아먹으려고 하지 누구하나 단속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산을 더 보충해 드려 가지고 무슨 단속을 강화하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이것 정말로 내가 부탁하겠습니다. 유동과 누문동 사이의 경계선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심지어는 무등일보가 거기 있습니다. 좀 더 교통과에서 신중히 여겨 가지고 원활하게 구민들이 활발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거 말로만 하지 마세요.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이 들어오고 민원이 있고 그래 저희들도 현지 나가 가지고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채소장 아닌 채소장을 방불케 하는 차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다가 알아 봐 가지고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산물공판장이 있죠 각화동에, 거기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축이 아마 어느 정도 있으면 거의 끝날텐데 끝나고 나면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 업소들이 전부 다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바른 주차가 되고 정차가 돼서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랍니다. 운수업체 지도 감찰활동 그랬는데 화물트럭 있지 않습니까? 중기화물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화물터미널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 그리 전부가 흡수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죠. 서면상으로는 전부다 거기를 이를테면, 버스 주차장이 아니라 정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차장. 버스로 이야기하자면 정차장이고 주사무실은 화물터미널로 되어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정차장에서 주차를 계속하면서 거기서 화물 그걸 전부 다 영업을 해도 상관없다 그것입니까?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화물을 싣고 있는 과정은 법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주차죠. 그런데, 물건을 싣기 위해서 서 있는 상태는 실제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중흥1동 같은 경우는 7군데가 있어요. 화물터미널이 건영화물, 대신화물, 호남정기 뭐 많습니다. 거기는 왜 거기 안 가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저희들도 지금 시에다 건의를 하고 빨리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가장 도시행정에서 중요한 것이 교통행정, 공해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안할 정도로 시에다 대고 야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간이기 때문에 보고는 못 드리겠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가 이제 발족한지 3~4개월에 불과합니다. 많이 격려해 주신다면 더욱 지도해 주신다면 더욱 노력해서 좋은 교통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방통행료 및 노상주차장 지정에 따른 여론수렴 85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상세히 알고 싶은데요.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사실 11개 노선인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하자면 전 구역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나눴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다음은 회계과 화물 동 배치내역, 청사 비상발전기하고 같이…….
병화

강병화회계과장

회계과장 강병화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신규취득에 제세공과금, 소형화물 7대인데 그 중에서 동 배치 6대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90년대도 일선행정강화준칙 지침에 의해서 일선 동 기동장비로 6개년 계획에 의해서 확보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개 동입니다. 시청 전체적으로는 83개 동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6개년 계획에 의해 전 동에 차 한 대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90년도 12월에 지침이 왔기 때문에 그 당시 시에서 시범동이 동운1동입니다. 우선적으로 동운1동을 사주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또 ’91년도에 5개 동입니다. ’90년도에 5개 동은 가장 거리가 멀고 오지에 있는 동을 우선적으로 총무과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그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효, 청옥, 장운, 우치, 본촌동 그래가지고 동운1동 8개 동을 금년에 구입을 해서 배치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예산에 3대를 늘리고 전번 1회 추경에 3대를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기 구입이 돼 갖고 저희 차고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배치하려고 그랬는데 기사들이 정원승인이 안 돼서 기사들이 정원승인만 되면 동에 배치 할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계획이 5대가 됩니다. 거기도 대개 저희들 계획에 보면 신안, 내년도에는 우산, 문화, 용봉, 지금 두암2동, 삼소동이 됩니다. 그 다음 해에 또 ’93년에는 신안, 임동, 두암1동, 중흥1동, 동운2동이 되겠고 ’94년도에는 중흥2동, 중흥3동, 유동, 풍향1동, 서산동, ’95년도에는 누문동, 북동, 풍향2동 그래서 3개 동이 되고 지금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배치를 하면 화물을 7대 각 동별로 지금 6대, 사륙은 이십사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에 따른 운영비는 동 자체적으로 예산입니까, 아니면 보조입니까?
병화

강병화회계과장

운영비는 저희들 구비로 충당을 해야 하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증차분 차량비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형차량 7대, 소형승합 2대, 중형승합 1대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그게 5개월분, 3개월분 해서 1차적으로 금년에 한해서 동에다 배정해서 쓰도록 하고 내년부터 동 본예산에 넣어서 운영하도록 조치합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가시책사업이 아니고 구 계획사업입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비가 없어요? 운영비가 많이 들텐데 차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가 많이 들 것 아닙니까?
병화

강병화회계과장

지금 운영비는 예산지침이, 차량지침이 1년에 얼마다 해 갖고 내려와 버립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 운영비 자체를 국가시책사업으로 한다면 국비로 보조를 해주는가, 아니면 국가에서 시책만 세웠지 운영은 자체 운영하라는 것인가?
병화

강병화회계과장

운영은 자체운영으로 합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럼 차 한 대당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기사까지 예산을 세웁니까? 아니면 별도로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 한 사람이 기사를 겸하게 됩니까?
병화

강병화회계과장

기사는 저희들이 기능직 T.O로 해서 별도 채용해서 운영합니다. 기존에 있는 동 직원 T.O가 하나 더 는 것입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차종은 무엇입니까?
병화

강병화회계과장

더블캡 600……. 앞에는 사람이 6사람정도 타고, 뒤에는 화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 보랍니다. ’92년도에 책정된 동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시 한 번 불러 주십시오.
병화

강병화회계과장

’92년도요? ’92년도 우산동, 운암동, 용봉동, 두암동, 삼소동…….
승현

이승현위원

운암동 아니고 문화동.
광인

김광인위원

문화동이요. ’92년도에 근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병화

강병화회계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소 여러 가지 행정의 요건에…….
광인

김광인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계획은 제가 봤을 때 신안동이 점포가 1,547개에요. 사업자등록을 내가지고 하는 점포가, 사업장이……. 그리고 광주 북구 내에서 가장 많은 도로를 끼고 있는 동이 신안동입니다. 입구고, 그래서 ’93년도에 그것을 책정 해 놓으니까 근거가, 제가 봤을 때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제가 신안동을 갔을 때 국기를 게양해도 그러면 차를 빌려 갖고 도로가 4개예요. 광주 관문 도로가, 그걸 전부 끼고 있더라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할 때 이 5개 동을 봤을 때 시급한 것이 우리 신안동 같아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가, 참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병화

강병화회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차량배치 관계는 총무과하고 저희들하고 거시기 그때 지형의 요건이라든지, 행정의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신안동은 저희들이 동이 가까워서…….
광인

김광인위원

그건 잘못 된 생각이시라니까요.
병화

강병화회계과장

노상적치물이 나왔지 이것 배정할 때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가 잘못 된 것이라고요.
병화

강병화회계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드릴랍니다. 이거요. 나중에 조정할 수 있으면 다시 재조정을 해 볼랍니다만 내무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내무부 측에서 행정여건을 봐서 참작할랍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지금 현재 차가 나와 있는데요. 차란 것이 한 번 빼와 가지고 오래 놔두면 그것을 수리해야 됩니다. 막 안 돌아가요. 현재 지금 무슨 이유로써 이 돈을 들여 가지고서 가져다 놔버리고 현재 필요로 아주 긴히 하고 있는 돈도 많은데 그걸 가만히 놔두고 계시는 이유를 말씀 해 주시죠. 가만히 놔둬 가지고 차 마모하고 연료만 소비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각 동으로 배치를 안 해주냐 이걸 저는 묻고 있어요.
병화

강병화회계과장

기사가 증원승인이 안 되어서 운전사가 없어서 그런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이 달 중에나 연초에는 나올 것입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내가 생각할 때 기사는 별도로 채용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도 없고 그러는데 지금 경찰관서 같은 데에도 보면, 지금 각 기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가운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화물차가 아니고 더블캡이라고 하면 내가 봐서는 소형인데 자가용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요즘에 운전면허를 많이 따고 그러니까 그 직원 중에서 출장을 가면 할 수 있도록, 요즘에 면허증 없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으로 특별히 채용을 하지말고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동에 있는 직원이 한 달치 수당을 좀더 줘 가지고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병화

강병화회계과장

시에 한 번 건의를 해 볼랍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더 이상 없겠죠? 각실·과장님……. 있어요, 한 가지가 남았답니다.
병화

강병화회계과장

청사 비상발전기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시 정전대비를 위해서 저희들 구청에 발전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시해 볼까 했더니 여건이 저희들이 1차 추경에 2,4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 기생품이라고 기 생산된 발전기가 3상 4선이라는 발전기 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단상 3선식 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220v에서 110v가 동시에 될 수 있도록 약 144kva, 그래서 제어반 시설이 A.T.S부라고 거기 써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발전기가 가동, 조작하는 기계입니다. ACB란 것은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가 약 1,200만원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 세입이 없어서 그 고압 인입케이블 예비회선 및 자동개폐기 시설 1,800만원을 거기에서 감하고 거기에서 1,200만원을 발전기에다가 해 주시면 발전기 시설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1,200만원이 모자란다 그 말씀이죠?
광인

김광인위원

시설하는데 전체 예산은 얼마가 들어갑니까?
병화

강병화회계과장

3,600만원입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곽현식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3페이지, 시설비 내용 중에서 가로등 점멸기 보수라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체가 지금 현재 시내 가로등에 전멸기 전기 켰다, 껐다하는 스위치 박스입니다. 지난번 서구에서 선거 때 어린 아이가 감전된 사건하고 바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고나서 저희들 즉시 현장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은 여기 48개소가 나왔습니다. 48개소가 노후, 불량, 즉 점멸기가 불량해 갖고 교체될 사항 그리고 그 당시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누전 차단기가 지금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감전이 되고 전기가 통하면 바로 스위치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스위치 박스 그 자체가 노후 되어 가지고 아주 위험한 것이 15개소, 그리고 선이 한 쪽만 스위치가, 양쪽이 다 죽어야 됩니다. 가로등이 그 당시 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선이 한쪽만 스위치가 꺼져 가지고 한쪽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감전된 상태였습니다. 화정3동에서 그렇게 사고가 났습니다만 바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갖고 나온 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양호한 것이 56개, 불량한 것, 손을 볼 것이 48개소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돈이 9,600만원 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바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 구청 치를 종합해 놓고 보니까 돈이 상당한 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각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조치하라고 다시 반려가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 공히 똑 같습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특히 저희들 예산에 계상 되어 있는 1억 5,000만원이란 돈이 계상 되어 가지고 앞으로 점멸기, 컴퓨터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앉아서 전기를 다 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전기가 온지 안 온지 알 수 있도록 저희들 실을 설치해 가지고 서울 보면 교통 TV같은 것 보면서 시스템을 봐 가지고 어디가 교통체증이 많다 하는 것을 나올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점멸기에 따라 전부 전화선이 들어가 가지고 앉아서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시설 할랍니다. 그래서 이걸 전기를 함으로써 누전이 되어 가지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특히 선로가 지금 현재 땅속에 지금 케이블 속에 들어 있습니다만 노후해 가지고 접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보수를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9,600만원 다 되겠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그러면 컴퓨터 시스템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 이 말이에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컴퓨터 시스템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방금 드린 점멸기 박스가 좋게 불량하고 그런 것은 전부 조사를 해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은 별도로 발주를 아직 안 했습니다만 발주를 할 것입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전부 즉, 타이머입니다. 시간이 되면 꺼지고, 즉 말하자면 돌아 가 가지고 시간이 되면 탁 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이 켜지고 또 가다가 또 한 번 때리면 또 꺼져 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15개소라고 하는 것을 전부 새로 교체를 한다 그 말이죠?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박스가 적어 가지고 누전 차단기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누전 차단기란 것은 어딘가에 전기가 조금 새기만 하면 바로 전기가 가 버립니다. 이 상태에다 누전 차단기를 억지로 집어 넣는다면 전기가 세기 때문에 전부 꺼져 버려 가지고 하나도 안 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한 개소를 설치 한데 얼마나 먹힙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200만원 받습니다. 200만원인데 점멸기 제작해서 배선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170만원 받고 그 다음에 설치하고 하는 것은 110만원해서 기타 부가가치세해서 200만원 받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간담회도 아니고 지금 속기사를 놓고 공식 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한테 발언신청도 하지 않고 저 늦게 왔습니다만 바로바로 해당 과장님한테 묻고 답변 듣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 좀 앞으로 회의 때는 지양을 해 주시고 위원장한테 우리 위원들도 발언 신청을 해서 동의를 구해 가지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사실 이번 추경이 우리 북구 관내에서 북구청에서 쓸 수 있는 돈은 1억 2,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보조금 빼면 1억 2,000만원 중에서 9,600만원이면 거의 90%입니다. 이번 사실상 추경은 거의 가로등 점멸기 보수로 해서 다 들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점멸기 노후가 되어 가지고 고장이 나고 하는 것이 이번 가을에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동안에 쭉 이런 고장이 있었고, 또 감전 사고도 예년에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것을 방치해 놓다가 이번 추경 얼마 몇 푼 되지도 않는데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이 보수비로 해서 빼 가는가 그 이유를 좀 타당성 있게 대 주시고, 제 생각으로는 이번 추경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쓰고자 하는 타 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내년 본예산에 계상 해 갖고 올리면 어떻겠느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화정동 사건이 나 가지고 이것이 감전 사고가 나니까 전기 관계를 내용을 알았습니다. 제가 6월 5일 자로 여기에 왔습니다만 6월 한 15일쯤이나 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제가 막 온 뒤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사항을 여지껏 서구에서 한 2년 간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잘 모르다가 이런 사고가 나서 시에서 바로 조치하라 해서 종합적으로 하려다가 도저히 액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조속히 그것을 조치하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내년에 한다면 저희들이 금년에 점멸기 시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컴퓨터 시설하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장소가 되고 이 컴퓨터 시설을 하게 되면 전기가 동시에 싹 가 버립니다. 올 때는 또 똑같이 오게 그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장난 데가 어디가 고장났는가 표시를 해주게 되고, 그러면 바로 가로등을 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좀 재원이 어렵더라도 이번에 넣어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전기로써 감전되어서 사고 같은 것이 났을 때 여러 가지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좀 선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9,600만원 가지면 바로 사업계획에 들어가 갖고 얼마나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바로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집행을 할랍니다만 땅을 파고 또 자재를 첫째로 구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만 별도로 자재 구입하고 또 땅을 파서 케이블 선을 또 교체할 때도 나오고 시간은 연말 안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금년 말 안이죠?
광인

김광인위원

그러면 이 48개소가 있는데요. 가로등 말입니다. 가로등 이것은 어떤 가로등이에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지금 도로에 큰 도로에 서 있는 가로등입니다. 방범등이 아닙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몇 m 간격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보통 가로등이 30m 간격이 있고, 도로가 조금 뭐 하는데는 40m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양쪽이 15m 도로면 한 쪽만 도로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도로 폭이 넓은 곳은 가로등이 좀 8m 이상이라든지 9m로 해서 도로 폭에 의해서 가로등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그러면 북구 내에 그런 가로등은 나머지는 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전부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48개 딸린 가로등이 몇 개냐 하면 1,447등입니다. 저희들이 총체가 2,736등 거의 한 50퍼센트 가까이 되어 갑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그러면, 아니 제가 이해를 못 한 것이요. 1개소에 가로등을 몇 개를 교체를 해야 합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가로등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기 스위치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함에서 연결된 부분, 케이블선 연결 돼 갖고 지하로 묻혀서 있지 않습니까?
광인

김광인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물어 볼랍니다. 문화동 이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문화동 외곽도로 같은 데 보면 낮에도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켜진지 몰랐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제가 의원이라고 전화가 옵니다. 왜 전기를 이렇게 소모하는데 관심이 없느냐, 그래서 대체 가서 보니까 불이 켜졌어요. 낮에 가서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것보고 콘트롤 박스라고 그럽니까? 그 박스가 고장나서 낮에 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지금 고장나서 켜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일과 시간 전하고 후하고가 조금 있습니다 일과시간 전에 만약의 경우에 켜졌다 할 때에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타이머 시계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정전이 되어 버리면 그 시계도 같이 멈췄다 갑니다. 즉, 꺼진 것도 늦어지고 켜진 것도 늦어집니다. 그리고, 낮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 직원들이 보수하러 가면서 불을 켜 가지고 다시 내리고 다시 전구를 갈고 또 다시 올리고 그럽니다. 혹시 트랜스가 고장나서 그런 것이던가 다마가 떨어진 것이던가 그런 때 아니라도 노선 고치로 가면 간간히 전화가 잘 옵니다. 보수할 때 말하자면, 낮에 전기 왔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컴퓨터 시스템이 언제 완료가 됩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시행하게 되면 그걸 제가 보기에는 연내에 하기 어려우면 2월 말 안으로……. 금년 예산이니까.
용호

이용호위원

컴퓨터 시스템이 완료가 내년 2월 말 안으로 되면 그런 현상은 없어 지겠네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어디 등이 꺼졌다하는 사항만 나와 버리죠 인제. 어디 등이 꺼졌다 켜진 것은 나올 필요가 없죠. 여기서 자동으로 하니까. 낮에 불은 우리가 손을 보러 가서 켜기 전에는 여기서 동시에 가고 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겠죠.
용호

이용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등이 아무리 잘 맞춰 놓는다 하더라도 조금 먼저 왔다 늦데 왔다 그럽니다.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불 들어오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위원장님! 과장님들, 각과의 과장님들의 질의 응답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끝난 것이죠?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정보비, 각과 정보비가 어제 내가 발췌를 해 가지고 각 과장님들한테 출두하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면 작년도 결산검사를 제가 했습니다. 해 본 결과 북구청의 공무원 직원들 급여수당 나간 것이나 그런 것 보면 제가 처음 보더라도 한 눈에 그냥 알 수 있게끔 자세히 내 놨더라고요. 그냥 이해가 빨리 가드라고요. 그런데, 이 정보비는 제가 이렇게 보면 얼른 이해가 안 가겠끔, 나쁜 말로 말하면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해 놨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제가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각과장님들한테 필히 하라고 그랬는데 내년도 우리 추경예산이 내년도 감사 때……. (장내 소란)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무슨 잡음이 많습니까? 내년도 감사 때 제가 또 감사를 할란가 모르지만 감사를 다른 의원이 하더라도 제가 필히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비 만큼은 우리 공무원들 수당 나가는 식으로 정확하게 한 눈에 보게끔 좀 해주십시오. 즉, 누구한테 나갔다는 주소, 도장 같은 것 확실히 찍어서 우리 위원들이 봐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화

강병화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정보비는 지금 누구한테 전달 한 것인가 도장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과에서 그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에서 정보비가 나가면 그 과장이라든가 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장을 못 받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회계과장 말씀을 이해 못 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위원들이 봐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조금 근거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물론, 아주 정확히는 할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하는 기색은 비춰 주라 그 말입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질문이 있습니다. 용봉동 장윤태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추경예산 제시된 걸 보고 나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된 사업에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 된 예산 그 다음에 갑자기 발생한 사업, 예를 들면 서산동 보궐선거 같은 것,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심의 보충자료 보게 되면 물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의심스럽다, 좀 더 세밀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시 요구를 해준 사항인데 이 내용을 보면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 그런 예산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경제적 위기 현상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 날 것이냐, 모든 국민이 허리를 졸라매고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정부에서 거의 매일 얘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 찰나에 내용이 보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 사업을 위해서, 그런 예산이 아니고 있으면 주면 좋겠고, 없어도 사업은 진행이 되겠다 그런, 내가 전 번에 접어 놓은 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지말고 이제는 좀 더 세밀하게 이 예산은 없으면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필히 해주시오. 이 정도로 나와야지. 좀 선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 정도로서는 예산 통과 못 합니다. 과소비 억제 운동하는데 만약에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의결해 준다면 이것이 오히려 과소비를 부채질하는 현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관에서 더욱더 민에서 보다 소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절약해 가면서 예산을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편성되어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해서 마지막 편성에 완료되겠지만, 이것이 집행부에서 내는 모든 것이 그대로 통과되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이 조금 많이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최대한 집행부 일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서운한 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열심히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도 기초 산출 과정을 세밀하게 해 가지고 위원들이 보고 시장 조사 안 해도 알 수 있는 정도로 좀 세밀하게 해주었으면 감사하겠다 하는 뜻에서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두암동 밤실부락 진입로 확·포장 공사 그 추경이 지금 11억 1,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우리 구에서 부담할 금액이 약 6억 5,300만원인데, 시비가 6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이 18억 8,700만원인데 3,000만원 약 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증액이 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당초에 밤실부락 진입로 포장은 추경으로 1억 2,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보조 난 것이 추경으로 밤실부락에 저희들 한 것이 1억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보조가 나오기를 6억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태면 7억 7,000만원입니다. 7억 7,300만원은 저희들이 구비 300만원 해서 계상 해 놨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불어난 이유가 뭣이냐 이 말이에요? 기정예산은 18억 8,000만원인데, 18억 8,000만원 아닙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다른 사업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다른 사업까지 해서 7억 7,000만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비 부담은 1억 2,000만원 2차 추경한 것 그대로 하고, 시비하고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구비는 300만원만 더한다. 그러면 1억 2,300만원, 공사는 변동이 없고요. 예, 알았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우리 실·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정회

16시 30분부터 계수조정을 위한 자체 토론 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