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금산군 남일면 초현리 146번지, 148-2번지내의 1,943㎡, 588평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를 91년 2월에 취득을 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여 현재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 협소로 쓰레기 처리의 어려움이 있어서 인접지역 146-2번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매입, 남일면에서 쓰레기 처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매입재산 현황에 나타나 있는 남일면 초현리 146-2번지 전 281㎡, 85평이 되겠습니다. 매입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승인 요청내용은 지난 제4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초현리 소재 588평을 기 매입해서 현재 쓰레기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접지역에 85평을 더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변경승인 요청입니다. 기 매입이 2필지에 881만 4천원으로 지난 6월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86평을 더 사는데 인접지역 매입가격으로 보아서 127만 5천원 약 13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목록 취득사유는 쓰레기 매립장이고 현 소유자는 남일면 초현리 215번지에 사는 신흥명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뒷면에 보시면 현지 상황도를 붙여 놓았습니다. 현황도에서 위쪽으로 가는 길이 초현리에서 금산으로 오는 길이 되고 초현리에서 금산 쪽으로 약 800m 정도 나오다 보면 덕천리로 분리되는 길이 있습니다. 덕천리로 분리되는 길에서 약 20-30m 들어가면 그곳이 쓰레기 매립장인데 현재 파란 표시로 되어 있는 작은 땅이 이번에 매입해야 될 토지이고 노란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은 기 매입한 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면상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실지로 어제 제가 현지를 가 보았습니다만 도면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현지 조사결과 땅의 경계가 구분이 어려워 부득이 다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장님!

허병문 의원입니다. 현재 농촌에도 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한 현황에 있는데 남일면 이외에 타 면의 쓰레기장 설치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장이 확보되지 않은 면의 향후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한규용 의원입니다. 매입대상지 현황도를 보면 답과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현황도를 가지고는 이 곳이 평야에 속하는지 아니면 산지에 가까운 구릉에 속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기에 이점을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아울러서 면단위에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고자 하는 장소가 깊은 구릉이나 산지쪽의 골짜기나 이런 곳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런 곳 보다는 우선적으로 매립하기 쉽고 일 처리하기 쉬운 장소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소에 관한 문제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허병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타 면의 쓰레기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군이 금성면 양전리에 6,522평의 쓰레기장을 가지고 매립하고 있습니다. 금성면은 상가리에 60평정도 밖에 안되는 쓰레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성면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900만원 정도의 매립장 구입자금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립장 적지를 선정하지 못하여 금산읍과 금성면은 현재 양전리에 버리기로 합의를 해서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원면이 약 406평, 부리면이 417평, 군북면이 600평, 남일면이 588평인데 이번에 85평을 더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이면이 160평, 진산면이 194평, 복수면이 462평, 추부면이 1,459평의 쓰레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하고 있는데에는 별 문제가 없고 금성면이 조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인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황도를 가지고 현지를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지를 가 보았습니다. 덕천리로 가는 농로로부터 약 1m 정도의 아래에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면적이면 남일면에서 나는 쓰레기는 상당히 오랫동안 버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완벽하게 철문을 설치하여 열쇠로 채워 놓았습니다. 이유를 물어 보았더니 다른 지역에서 산업쓰레기 등을 몰래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쇠를 채워놓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보고화장 김승근입니다.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장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서 쓰레기장이 방금 재무과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성면은 확보가 안 되어 있어 양전리 쓰레기 처리장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시 450평에 9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아직 부지를 선정치 못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하도록 하고 기타 면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부족한 면이 있으면 정확히 파악을 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보족한 면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정우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라상규 의장님과 군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안 설명 기회가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것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2항에 의해서 내년도 군도확포장공사 설계용역비 1억 4,800만원을 채무부담을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군도 확포장 공사를 하게 될 때 조사측량설계는 2월경에 착수를 하여 5월경에 완료하여 설계심사 및 공사발주 준비, 입찰과정을 거치고 토지평가와 지적확정 측량 후 용지보상 기간을 약 2개월간 정도 잡으면 본 공사는 7-8월경에야 착공하게 됩니다. 농작물 성장기에 공사가 추진되므로 실질적인 공사는 부득이 추수 후에 가능하게 되어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추수 후 농한기에 조사측량 설계를 하면 내년도 사업확정 후 편입용지 보상과 사업발주 과정을 거쳐 해빙기인 3-4월경에 공사가 착공이 가능하며 영농에 지장이 없고 공사기간도 5, 6개월 단축이 되며 용역업무 대부분이 연초에 집중 실시됨을 감안 할 때 용역성과품의 조잡성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 금년도 예산액을 편성하여 내년도에 조기집행토록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 도로현황을 우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국도 2개 노선에 50.39㎞가 있는데 100% 포장이 완료 됐습니다. 지방도는 8개 노선에 90.84㎞가 있는데 71.8%의 포장율이고 92년까지 국도 100%, 지방도 100%, 군도 80%가 대규모 공적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내년도 잔여물량 24.7㎞는 포장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도에서 아직 사업량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군도는 12개 노선에 80.1㎞인데 그 중에서 37.23㎞가 포장이 되고 포장율은 46.8% 저조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20.6㎞를 확․포장할 경우 72%의 포장율로 농촌지역의 새생활 개선 및 소득기반 조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내년도 조기착공을 목표로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은 군도 3호선인 흑암-역평선 2.4㎞와 군도 7호선인 부리-창평 4.7㎞, 두 구간은 완료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도 8호선인 남이, 진산간은 6.6㎞, 그러니까 진산면과 남이면 경계까지입니다. 그리고 군도 12호선 두지, 상곡선은 4.5㎞로서 두지리에서 시작해서 산안리 마을까지입니다. 다음에는 군도 13호선 파초-용진선은 2.4㎞로 용진국민학교에서부터 재를 넘어 만악리 마을 입구로써 현재 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곳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이 총연장 20.6㎞로 설계 용역비가 1억 4,800만원으로 채무부담을 시행하고자 하는 요구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군도확포장사업설계용역비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금년도 용역비를 세워서 채무부담으로 시행하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선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오규영 의원입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계용역비 채무부담에 대한 심의 요구에 대하여는 십분 이해가 되나 현재 청내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며 토목직 공무원에 의하여 설계를 하게 되면 군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 의장님!

박찬헌 의원입니다. 92년도 군도확포장공사 설계용역비 제안 사유에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공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데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만 의결할 내용 중 궁금한 점이 떠올라 질문 합니다. 설계용역 사업계획 중 포장 구간의 선정 내지는 거리의 책정에 이르기까지는 어떠한 경로로 해서 확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미 책정했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 들려준 자료에 의하면 군도 4호선, 6호선은 93년 이후에 계획이 서 있는데 금산군 일원의 균등한 발전 차원에서 질문을 하오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오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 포장을 설계 시행하고 있는 토목직 직원은 토목계장과 직원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당면한 도로정비, 하천정비, 기타업무가 막중하며 지금 말씀드린 사항 외에 도로포장 관계로 진산면 막현리 교량을 다시 포장사업에 넣어 추진하라는 것이 있고 또 1호선인 금산읍에서 남이면으로 넘어가는 도로도 내년도에 5억이 더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은 군 토목계 직원으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 현재 기술적인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직원을 시켜서는 사업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리다시피 현재 토목계의 직원 한명만을 가지고 있는 곳은 충청남도에서 저희군만 그렇습니다. 타군은 토목계장 밑에 토목기사보, 기원보 해서 2, 3명씩 있는데 저희군만 직원 1명이기 때문에 야근도 매일 하다시피 하여 도저히 저희 인력을 가지고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음은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포장국간의 선정 사유하고 4호선,g6호선 관계는 4호선은 부리에서 평촌 들어가는 곳인데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군도는 아스콘 포장인데 6m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콘크리트 포장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뒤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포장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에는 주로 교통량을 감안하고 그 마을의 주요시설, 농공단지, 공업단지, 공공시설이 있다거나 주 수송기능의 유무를 판단하여 중요한 곳부터 추진이 되는 것을 생각됩니다. 그리고 6호선은 현재 미 개수 도로로 진산으로 가다보면 부암리세 복수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교통량이 0으로 보아서 미 개수 도로는 마지막으로 돌리라는 지시도 있기 때문에 93년도에는 아마 나머지도 시행되리라 판단이 되고 작년보다 도에서 30%를 우선 증액하여 계획을 세워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항이고 예산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태진수 의원입니다. 6호선의 경우는 지금 미개수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 도로가 전에는 하천으로 해서 평촌 가기 전에는 그 도로가 여러 부분으로 필요한 도로였습니다. 부암리에서 복수 곡남을 연결하는 도로인데 쉬운 얘기로 진산을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우회의 길이라 이것으로 보면 엄청난 단축 거리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 도로인데 미개수 도로라고 해서 계속 밀려나면 이것이 언제까지 밀려야 하는지 또 미개수에 대한 대책은 없은 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포장은 작년부터 양여세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까지 80% 포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농어촌 도로도 양여세 사업으로 내년부터 예측하고 있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93년도에는 군도가 거의 100% 포장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