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광주직할시회의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 광주직할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재무국장 유한덕입니다. 마세열 위원님과 정영로 위원님 그리고 김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재무국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세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1991년도지방세 중 답배 소비세가 13%를 차지하고 있는데 담배 판매량 중 광주직할시는 담배의 점유율이 전국 평균 4.2%보다 훨씬 높은 9.2%로서 이로 인한 세수감소가 30억 이상이나 되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저희 시의 예상 담배 소비세수는 343억원으로서 대중세인 주민세, 재산세, 종합 토지세와 자동차세의 합계액 326억원보다도 더 많은 액수입니다. 담배 소비세는 국산담배의 경우에는 우리 시 지역에서 판매되는 전량에 대해서 그대로 과세되고 외국산담배는 수입사에서 수입한 전량을 전국단위에서 담배 소비세를 납부케 한 후에 저희 시 지역에서의 국산담배 소비량에 비례해서 배부해주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외국산담배를 많이 소비할수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담배 소비세수에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무역자유화와 연계되는 문제인 만큼 시가 앞장서서 외국산담배 덜 피우기 운동이나 계도를 한다면 국제문제화 할 우려가 있습니다. 시민 스스로 그런 운동을 전개한다면 별문제 없이 자주재원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영로 위원님께서 관급자재 중 레미콘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게 재정확보차원에서 레미콘을 자체생산 할 생각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관급자재 중에서 레미콘을 조달청으로부터 구입해서 사용할 양은 앞으로 구입할 것까지 포함해서 12만4,000루베 가량이 되고 금액으로 따져서 45억5,400만원입니다. 이를 자체공장을 설립 생산, 조달하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양질의 레미콘을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면서 재정확보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 문제는 이 지역 57개의 레미콘회사의 사활과도 크게 관계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차원에서 관계부서에서는 차후에 실시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길 위원님께서 추경 안 5페이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년도수입이란 것은 전년도에 징수결정을 해놨는데 출납폐쇄기간까지 수입이 안된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 재원 중에서는 지방세수입이 있고 또 보조금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의존재원인데 당해연도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해로 이월이 됩니다. 그 다음해도 받게 되니까 그런 세수입의 경우는 가지 수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많습니다. 금년도에 못 들어온 것 중에서 내년도에 얼마가 들어올 것이냐를 사전에 예상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년도폐쇄기가 아직 몇 달이 남았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금년도에 세수입중에서 체납액이 얼마쯤 될 것이고 그중에서 내년도에 얼마가 들어올 것인가를 지금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 예상을 당초예산에다가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지금 현재 과년도말수액을 바다가 보니까 천만원정도까지는 연도말까지 더 들어올 수 있지 않냐 해서 더 계상한 것입니다.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년도수입이란 것은 전년도에 징수결정을 해놨는데 출납폐쇄기전까지 수입이 안 된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 재원 중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있고 또 보조금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의존재원인데 당해연도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해로 이월이 됩니다. 그 다음해도 받게 되니까 그런 세수입의 경우는 가치수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많습니다. 금년도에 못 들어온 것 중에서 내년도에 얼마가 들어올 것이냐를 사전에 예상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시점에서 금년도에 세수입중에서 채납액이 얼마쯤 될 것이고 그 중에서 내년도에 얼마가 들어올 것인가를 지금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 예상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지금 현재 과년도말수액을 받다가 보니까 천만원정도까지는 연도말까지 더 들어올 수 있지 않냐 해서 더 계상한 것입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마세열 위원입니다. 방금 양담배소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은 시민들이 자성하여 스스로 양담배 피우기를 자제해 주라고 하셨는데 물론 시 집행부에서 미국 통상압력 때문에 직접적으로 캠페인에 앞장설 수 없겠으나 그렇다고 수수ㅠ방관할 수 없는 없는 일입니다. 해서 광주에는 유수한 사회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시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일부 캠패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강구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무조건 시민들이 자상해 달라는 이야기만 하면 시 집행부에서는 조금 말이 애매모호하고 너무나 부책임한 발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하셔가지고 광주에 있는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직할시의 담배 판매업소가 3,530개소, 외국산담배 국내수입업체수가 39개소입니다. 14개 나라의 179종의 담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담배 판매량도 국산담배, 수입담배의 점유율 이러한 것의 통계를 저희들이 잡고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염려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하시기 때문에 시민들도 스스로 자제하는 방향에서 하면서 하면 이러한 재정확보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시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우리가 사회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줄 것이 아니고 일부 성격을 띤 이것은 캠페인 보조금이다. 물론 외부적으로 발설을 할 수 없겠으나, 안의 내부적으로 지금 이정도의 돈을 가지고 캠페인을 해 달라는 목적을 주는 교부금, 말하자면 보조금이겠지요. 그런 성격을 띠어서 예산편성을 해주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돈 100만원 들여서 30억 수입을 올린다면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방금 재무국장이 아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보조금은 지금 현재 법인체가 아니면 못주게 되어 있어요.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요.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아시겠다고 하신 것인지 지금 현재 시에서 보조를 해서 양담배소비를 시민들로 하여금 줄이게 하는 캠페인을 다른 타 민간단체와 협조해서, 함께 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양담배는 피우지 말자 이렇게 하자고 마세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조금을 주어서 하자 이러한 의견에 아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조금은 시에서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조금은 시에서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법인체가 아니면 못주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말씀으로만 아시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위원님의 의도를 잘 알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위원님의 의도를 받드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의에 끝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행정이 문서화 되거나 법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아시겠다고만 하신다면 그것이 결국은 행정에는 아무런 보탬이 안되고 질의에 끝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답변에 끝나는 것이 아닐까요?

가능하면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시책에 반영하시겠는지 그에 대해서 대안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의회에 들어와서, 국회를 봐도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더라도 질의하면 거기에 끝나고 반영하겠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반영이, 현재 물론 지자제가 이제 되어서 물론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겠지만 얼마만큼 변모해 가고 있는가 그러한 것은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행정으로서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그 행정이 효과적으로 나타나줘야 되고요. 그런데 무조건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행정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결국은 실제적으로 시 행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보조금을 보면 자유총연맹이랄지 기타 여러 관련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시민복지향상을 위한 것은 대단히 미약하고 이 보조금의 책정이 불균형인 것을 볼 때에 과연 정말 이 담배, 양담배를 줄여야 되는 현실적인 우리 민족문제와도 연결된 문제이며 민족경제하고도 연결된 문제이며, 시 우리 재원에도 물론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그러한 정말 그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는 속에서 양담배를 피우지 말자는 캠페인에 대한 이런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또한 마세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광주시민에게 양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는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잘 아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어떻게 앞으로 행정을 대안을 세워서 잘 하시겠다는 건지 법상으로 규제가 되어있는 보조금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대안을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이윤정 위원님, 금방 재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양담배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질의가 백번 맞고 지당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공식적으로 양담배를 피우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이 예결위원회에서, 예를 들면은 어떤 법인의 또 어떤 단체의 자금을 지원해서 막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내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재무국장님께서 어떤 단체에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요. 그 답변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다는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첨가해서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국민건강과 국가경제발전, 시경제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담배와 건강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담배를 안피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팔라고 애를 쓴다 하는 것이 흔히들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담배와 대체하는 문제에서 우리나라 담배가 양담배, 다른 나라 사람들의 담배보다도 질적으로 건강에 얼마만큼 좋고 나쁘냐 하는 비교를 분석해 본 적이 있으신지 하는 문제를 참고를 해주셔서 이런 것을 좀 분석을 해야 만이 국민한테 납득이 갈겁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피워도 목이 안아픝데 국산담배를 피면은 밤에 놀면서 밤새도록 피면은 목이 아파서 도저히 못 참는다. 안필래야 안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이것을 국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잡아주고 나서 해야지 국가경제, 시의 경제를 위해서 우리들이 건강을 해치더라도 국산담배만 피워라.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잘 다뤄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하나 이왕에 경제를 다룰라면은 외국산담배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따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나도 나오지 않는 커피를 얼마나 많이 마십니까? 국산차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똑같은 담배나 커피나 기호식품인데 이런 건 생각도 안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한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냐. 건강에 지극히 나쁜 국산담배는 피우라고 그러고 건강에 지극히 나쁘지 않은 국산차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다뤄주시고 우리 시, 집행을 맡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정영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국장님께 보충질의 할랍니다. 관급자재 자체생산 공급문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줄로 알고 잇습니다. 저희들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일반업자들의 관급자제 조달문제는 상당히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질문요지는 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기왕에 검토하시면서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일일이 나열은 안할랍니다. 시멘트 가공제품으로 해서 레미콘하고 흄관, 경제블럭, 보도블럭 일의 관급자제에 소요 되는 금액이 약 70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스콘까지 하면 1백억원 정도 되는데 가정살림이나 나라살림이나 시 살림이나 마찬가지로 압니다.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조금 무리가 따르더라도 가능성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금 시에서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과거의 인쇄물을 외부에다 거의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시에서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발간실을 운영하면서 웬만한 것은 전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일반 업자로부터 반발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강행했기 때문에 인쇄비절감이 엄청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업계의 반발이 있다 할지라도 일년의 관급자재가 1백억정도, 거기서 예를 들어서 10%의 마진을 시에서 확충하는 재료 갖고 한다면은 그것도 10억 아닙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업계의 반발이 있다 할지라도 절충안을 가지고 민자 또 시 공동투자해서 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이런 문제는 긍정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아스콘 역시 생산과정이 그렇게 복잡한 걸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스콘과 시멘트 가공제품은 시 재정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차후에 검토계획이 나오시면은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오현섭입니다. 김 길 위원님께서 연말 동절기에 구호대상자를 위한 피복비 2천만원의 책정은 극히 적은 액수이며 그 내용은 또 무엇이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시민에 대한 월동기 위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대상자들에겐 위문품 종합세트를 제작을 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장 종합세트 한개당 평균 5만원정도의 액수를 투입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 안에는 담요나 내의 또는 양말 이런 것도 포함을 하지만은 나머지 또 공기세트랄지 비누, 치약, 통조림, 고무장갑, 백미 이런 종류들을 골고루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포함을 시켜서 한 세트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제작되는 세트 내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피복비도 포함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개별품목을 구입을 할 경우에 예산항목과 구입가능품목이 상호 일치되어야 함에 따라서 예산항목을 세분하여서 편성시킨 결과 피복비가 2천만원에 대해서 만원씩 책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별항목으로 보면은 매우 적고 또 부족한 입장으로서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 여러 가지 항목을 종합을 해서 한 세트를 제작을 해서 지급을 한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산보호대상자 중에서 서구구위원 6명이 책정이 되었다는데 그를 확인을 해주고 그 해당자 인적사항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셧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은 구위원님 중에서 4개 구청을 포함을 해서 보니까 현재 2명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책정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생각을 해서 밝히지 못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설경희입니다. 어제 이윤정 위원님께서 가정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분야에 건정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 3131-5에 있어서 사업명세서를 보면 연체료가 있는데 어느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연체료 3,366천원의 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답하기에 앞서서 문사위원님들께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제안 설명을 할 때는 사항별도 할때 이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화장장 대체 농지조성비를 설명을 더희가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다시 봤더니 저희들이 사실 화장장 연체료는 저희들이 90년 3월 7일 화장장이설 현대화계획이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 후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성비를 납입하라는 독촉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던 중 저희들이 추진하는 중에 여러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활발히 동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재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재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12월 30일까지 내도록 해서 연체료가 아마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불우노인위로사업방법과 불우노인복지시설 위문사업으로 3천 만원은 보조금으로 따로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는 앞부분은 불우노인위로격려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5만3천명입니다. 전시민의 4.4%가 됩니다. 양노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노인이 5개소에 552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생계비재원은 국비가 72%, 시비가 18%. 일인당 연간 지원액이 54개소에 552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생계비재원은 국비가 72%, 시비가 18%, 일인당 연간 지원액이 54만원밖에 안됩니다. 하루 흡족하질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의지할 곳 없는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이 203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세저소득층 노인들이 2천여명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우노인위문격려사업은 예고 없이 돌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불특정한 다수의 노인문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저희들이 그때그때 대처하고 시설과 경로당에도 위로금과 격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널리 양해를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추가로 말씀하신 3천만원의 보조금문제에 대하여는 이것이 91년도 민간에 대한 보조금 3천만원의 국비보조금이 따라 지금 하는 재원이 아니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불우노인에게 사용하는 불우노인격려사업으로 동일한 사항으로 순수한 시비로 당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됩니다. 청소년선도활동의 결과를 통계하여 보았는가를,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려운 청소년은 3,373명으로 부분별로 저희들이 크게 나눠 보면은 무직미진학청소년이 당초에는 230명이었습니다. 오늘 현재는 92명으로 좋은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이 542명, 산업체야간특별학급학생이 2,479명, 근로청소년야간특별학급학생이 11개교에 26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저희들이 적절하니 지원도 하고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 시설운영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각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생략을 하고 선도활동 효과측면에서 한 말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우미진학청소년들에게는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컴퓨터 중장비등 6종에 대해서 40명이 일인당 37만원을 소요해서 1,480만원을 소요해서, 무직미학학생들이 당초 230명이라는 수가 매년 92명으로 감소된 추세는 아주 좋습니다. 여러 가지 통게도 내주시라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불우청소년문예행사라든가 등반대회, 이들에게 빠뜨리지 않고 알뜰하니 계획 있게 추진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몇 가지 보충질의하고 싶은데요.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항 3132-5에서 화장장이설대체조성비 연체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여쭙겠습니다. 처음 당초 의회 제출용 이 예산서에 왜 연체료를 빠뜨리셨는지 그 이유가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연체료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안되셨고 아마 농촌진흥공사와 재 연기 신청을 했는데 안돼서 그 쪽으로 제출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이것은 3,376천원의 근거는 어떻게 해서 연체료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에 대한 것을 정확하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것 저 불찰입니다만은 깜짝 놀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챙겨봤더니 자료가 이렇게 3,366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는 아마 이게 유인하다가 빠뜨려졌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안하고 저 역시 빠뜨렸기 때문에 그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자세히 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 불찰이구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지금 연체료가 왜 지금 몇 개월이 돼서 이렇게 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무자들이 바뀌고 해서 어제 밤에 좀 알아봤어야 하는데 이것이 미흡한 줄 알면서 지금 대답을 드려서 아주 송구스럽습니다. 다시 제가 좀 시간을 주시면은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장장이설에 관한 사업은 그 부서에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다가요, 요즘에는 건설본부로 지금 이것이 이관이 됐습니다.

아직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셨다면은요, 그 연체료가 어떻게 해서 생긴 건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사항으로서요. 그 노인, 불우노인위로격려사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불우노인이나 청소년문제, 이 복지사업에 전체적인 시예산을 봤을때 대단히 낫게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또한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현장을 통해서 느낀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우노인위로를 하는게 구체적으로 돌발적인 노인의 어떤 것에 대처해서 그 사업이 둘다 보조금도 쓰이고 격려금도 쓰인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그 이제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과 같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것은 이제 광주시내전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 노인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불우노인이다 이렇게 책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돌발적인 사고들에 어떻게 임해서 그 위로격려금을 전달하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하게 광주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궁금하고 이건 노인복지사업은 원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여쭙는데 어떻게 돌발적인 그 사고에 대해서 대처를 해서 그 위로금을 전달하는지 이게 말하자면은 판공비적 성격의 경비인데 그 경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당초예산에도 그렇고 1회 추경에도 그렇고 이번 추경도 그렇구요. 그래 이러한 예산들을 사실 정말 1회용 소모적인 사업이 아니라 정말 불우노인들을 격려하고 생산적으로 복지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으로 쓰여 져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가하기에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저희들도 시설에 계시는 노인들에게도 용돈을 그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은 명절, 1년에 5월 8일 가정의 달에도 드리고 구정에도 드리고요. 또한 지금 경로당이 영세성을 띠고 있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운영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5만원씩 드리면 27개소가 경로당이 됩니다. 수가 많기 때문에 나누면 일인당 1,400원꼴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액수로는 많은 거 같아도 그리고 돌발적으로 홀로 독거노인들이 많이 편찮으셨을 때 또는 정말로 생각해야 할 때에는 끊임없이 동에도 들어오니 또 여러 가지 제보를 들을 때만다 도 신속하게 방문해서 치료하는 데에도 도와드리고ㅗ 위문도 아끼지 않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튼 저희 가정복지국예산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쓰입니다만 시 전체예산의 0.67%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계수로 보면 많은 것 같아도 어려운 분의 수가 많기 때문에 나누다 보면 이것도 위원님 말은 그러셔도 참 적구나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할 곳은 더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더 협조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면 노인들에게 격려금을 주셨죠? 격려금을 주실 때는 누구 명의로 주십니까?

시장님 명의로 드려야죠.

그러면 그 둔이 시장의 돈입니까?

그래도 시에서 예산에 책정이 돼서 나간 것은 제 이름이로는 못 드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건 시민의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 여쭤보는 겁니다.

찬바람이 불고 뼈까지 싸늘해지는 계절에 따뜻하게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실제적으로 노인당이 노인 일인당 천원씩 회비를 받고 있거든요. 노인당의 실태를 파악해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천원을 회비를 낼 수 없는 노인들은 같은 골목에 살아도 그 노인당에서 안 놀고 저쪽 길거리에서 가서 존다거나 대단히 열악한 사태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적으로 격려사업비에 이런 걸 책정을 잘 하셔가지고 노인당을 제대로, 노인들이 그 동네 노인들이 와서 정말 휴식할 수 있고 서로간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참새도 떼를 만나서 끼리끼리 짐승들도 이렇게 날짐승들도 이러는데 인제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로 1천원, 5백원이란 회비를 못내는 분들이 처마 밑에 앉아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년부터 102개소를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을, 집을, 고가를 얻어가지고 상당한 기간 개수를 해서 그 수준에 맞는 노인들이 오셔서 그 골목에서 친근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제 금방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명심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 3135-4 불우청소년선도활동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어느 부분의 부서에, 행정과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에 예산효과의 극대화를 이루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이 청소년문제, 우리 국가의 백년대게를 바라볼 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늘진 곳을 정말 함께하는데 있어서의 시의 사업으로서는 여타의 다른 사업보다도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할진대 과연 지금까지 불우청소년선도활동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를 데이터로써 통계해 놓은 것이 있는가? 이것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극장의 대답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은 뭐냐면 저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료가 다 있습니다. 무직청소년을 몇 명을 해서, 어떻게 해서 하고 있다. 그러시면 무직청소년이나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시에서 오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과 한번쯤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예,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직 미진학청소년은 저희들이 카드까지 동에 전부 비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동사항까지 보고를 하고 그 애들을 금년 등반대, 또는 야영대 그럴 때마다 오라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계획대로 그 애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이 의지하고 무슨 일이든지 이제는 저희들한테 와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불우청소년문예행사를 8백명 속에 그들도 다 들어있습니다. 며칠 전에 했습니다. 등반 대회를 2회에 걸쳐서 했구요. 금년 말입니다. 영·호남 친선대회도 그들을 무직미진학 또는 불우청소년 팀으로 구서을 해서 여기에서 월출산에서도 가졌습니다. 또 불우청소년 등반대회라고 영·호남으로 해서 어려운 그런 애들끼리 같이 격려하고 더 돈독하게 정도 더 두터워질 수 있도록 금년에 합천 가야산에서 6백명, 양측에서 3백명씩 해서 근로청소년 체육대회도 하고 어려운 청소년들에게는 우리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효과를 훨씬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로 측정해 놓지 않았다는 것이 어떠어떠한 행사를 했다, 이러한 데이터를 말씀하십니까?

행사한 것은 행사 명단 있지만 어려운 애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탈선을 미연 방지하고 이들이 정말 우리의 주인 아닙니까? 우리들의 청소년이기 때문에 모든 탈선을 미연에 방지 예방측면에서 저희들이 심혈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문제청소년은 각 동에서 카드화 돼서 우산동에서 중흥동으로 가면 카드까지 같이 가서 저희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비교육도 늘 시키고 도중에 쉬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도 불우청소년들을 1년에 몇 회 정도나 면담하시는지…….

네, 제가 찾아갔을 때에 면담이 되지요. 그리고 우리들 모임에 왔을 때는 가서 그 애들에게 정말로 어머니 입장에서 뗄 수 없이 그 애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행사장에는 제가 다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장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러한 사업하고는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점차로 우리가 행정부에서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겠다 하니까 그걸로 하구요. 한 예를 들자면 지금 불우청소년 무직자가 95명인데 아까 답변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40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52명은 왜 안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저희들이요. 예산으로 40명이 서 있습니다. 금년에. 그리고 그 대들을 여간 설득하고 무직 미 진학하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했어요. 또 하고,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 희망에 한해서 저희들이 가리치고 있습니다. 소질도 없고 전혀 취향이 다른데 저희들이 강제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교육을 시켜도 도중에서 탈락이 되어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애를 설득시켜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육을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시키시지 못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지요?

아니죠. 그런 애도 더러 있구요. 진학을 할려고, 공부를 정말로 좀 더 해야 쓰겠구나, 이런 애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진학하는 데에도 방향제시를 해주고 그럽니다.

그럼 다음 사항으로요. 어려운 환경 청소년 542명중에서 지금 2백명을 지원하고 계신다는데 342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어려운 청소년 542명은 지금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끔 모임을 통해서 또는 매주 토요일 4번째 토요일이 청소년 광장(가정)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조도 해서 정신적인 측면에서 의뢰를 많이 하고 결연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위해 구체적인 안을 세워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저의 기본적인 사고의 출발로부터 질의를 했던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내년에는 좀더 구체적인 행정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행정 바뀌어져야 한다고 봐요. 행정의 구체적인 내용 자체도 그래서 내년도의 사업계획, 가정복지 또 자녀복지,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사업계획안들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짜서 사업이 위반되기 전에 자료로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금방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서 화장장이설연체상금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황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소각장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건설추진계획은 위치는 3개 후보지글 선정해가지고 거기에서 타당성을 조사한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1일 약 400톤 규모로 해서 면적은 2만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41억3,800만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 시비가 70% 재특융자금이 3%를 보고 있습니다. 기간은 91년부터 95년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건설에 사용되는 예산은 441억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금년에 42억460만원, 92년에 34억5,300만원, 93년에 100억, 94년에 15억3,900만원입니다. 95년에 11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의 내역을 보면 재특융자금이 3%라 했습니다. 이것은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134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계산한 것이 금년 재특융자금이 2차례 걸쳐서 4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특융자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1차가 21억300에서 2차가 42억4,600인데 그중에서 예산에 기 계상된 것이 20여억원만 계상이 되어있죠. 나머지 21억4,600이 이번에 저희들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2억4,600만이 되겠습니다. 재특유자금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5.5%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306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부터 95년까지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에 광주시내에 쓰레기 배출하라 해서 가연성 폐기물을 완전 소각할 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 여부입니다. 이것은 1일 4,000톤 규모의 소각시설로서 가동 연도인 96도년에, 쓰레기 배출량이 현재는 2,289톤입니다만 그때 가면 2,690톤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중 가연성 폐기물이 805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60%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때 가면 80%정도 가연성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 2,144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백톤 1일규모라 할 때에는 18.6%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가연성 쓰레기 전량을 완전소각할 때 계속해서 초과시설을 증설해 나가야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처리방법은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 문교위원회에서도 김용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서 처리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운영으로 인하여 공해유발 여부에 대해서는 소각장운영으로 발생되는 가스라든지 폐수라든지 완전 정화처리시스템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공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각열재활용방법은 소각에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해서 증기와 온수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을 하겠습니다만 전기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온수를 큰 주택이나 공단 등에 공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재활용문제는 방출되는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저희들이 최대한 분리수거해서 쓰레기를 감량하면서 자원재생의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는 종전에는 재활용을 인근 고물상이나 자활할 때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수집을 해왔습니다만 91년 8월 20일부터 한국자원재생공사, 산업광주재활용사업소가 설치되면서 구청별로 전담차량 1대씩 확보해서 동별로 순회해서 지금 정기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는 현금 또는 생활용품을 즉석 교환하는 방법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와 같은 재활용품주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전담차량 1대를 구별로 2대씩으로 해서 8대로 확보 보강하고 중고품센터 교환운영 등 시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재활용품을 최대한 수집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제가 먼저…….

아, 네 황일봉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네,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문일답식으로 32페이지 계속비 조성내용을 보고, 그런데 솔직히 유감이요.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서 가동연도가 96년도인데 현재 추진실적이 96년도에 가동되더라도 18.6%정도밖에 처리 못한 쓰레기 건립장 공사비를 무려 440억을 들이고 그중에서 시비를 337억 정도 들이는 사업을 보고 물론 문사에서 충분히 다루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시점에서 발상의 전환을 좀 해보는 그런 게기가 되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시 일일 평균 2,298톤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 자료를 확실히 봤는데 이중 가연성 쓰레기 일일 1,300톤 그리고 불연성이 일일 1,100톤에서 2,300톤정도 나오는데요. 1일규모가 4백톤이라니까 지금 가동된다 할지라도 9백톤의 쓰레기가 매립되어야 되고 어떻게 처리가 곤란합니다. 96년이니까 아주 광주시가 최대현안문제로 될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운정동은 쓰레기 매립장설치절대반대상태이기 때문에 광주시는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용역,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소각장 시설 후보지도 정하여 세부추진계획을 별도로 제작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용역비는 4억을 잡아놨습니다. 기술용역 4억은 타당성조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용역은 어떤 연구소에 용역을 맡기셨습니까?

아직 그것은 발주가 안되고요.

발주가 안됐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당연히 나올 것이고요. 미리 말씀 드리면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 23명 전원에게 꼭 한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사분과만이 아니라 이건 광주시 전체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구요.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60억을 잡아놨거든요. 제가 생각이 단순한 생각입니다. 토지가 60억인데 쓰레기 매립장 종료된 곳이 3군데가 된단 말이에요.

황위원님 양해하시면 지금 환경녹지국장님이 답변이 상당히 길어지실 것 같으니까 서서 하시는 것보다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면…….

예, 앉아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들 좋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풍암동 20번지의 매립장은 49,790평방미터로서 약 2만평 가량 되는데만 한 7,8천평되는데요. 이런데 이미 매립장을 60억 들여서 할 게 아니고 이미 매립장을 60억 들여서 할 게 아니고 이미 종료, 앞으로 예정된 부분이랄지 종료된 부분은 거기다가 건설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약간의 토목사업도 해야 하고 기반 정비작업을 하면 그 지역도 충분히 해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60억 계상한 것은 좀 재정활용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어쩌십니까? 물론 기술파트하고 상의해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60억을 예정한 것은 어떤 확정이 돼서 예정한 건 아닙니다. 다만 비율로 공사비하고 토지매입료하고, 1톤을 처리하는데 1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4백톤인데 4백억정도 든다. 그런데 환경청에서 앞으로 아마 1억이 상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일단 처리하는데 1억이 들 때에는 토지매입비가 얼마 몇%, 몇% 하는데 60억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기본설계 이것까지 해서 용역이 될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방법과 여러 가지가 나온 다음에 이것은 인제 나중에 입찰도 설계하고 동시에 시공하고 입찰을 동시입찰을 해야 할 겁니다. 앞으로 자세한 방침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부분의 토지매입비 부분만은 이번에 어쨌든간에 저희 의원들이 상의해서 처리할 부분이지만 매립장 완료된 부분은 그 부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미리 지침을 타당성 조사, 기술용역을 맡길 때 그런 부분을 지침으로 주셔도 좋지 않으냐 하고 생각해 봅니다.

아까 풍암동 말씀을 하셨는데요. 풍암동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소관이 됐기 때문에 풍암동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매립은 되어 있지만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못됩니다.

공원지역이 시설도시계획법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네, 공원지역……. 소각로는 거기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풍암동이 아니라 예를 들면 2만평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다섯군데 있으니까 그 부분에 적당한 곳에서라면 어차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폐기물 대체 재산으로 완전처리 할 방안이 속속들이 계속 특허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도, 무등일보에도 나왔는데 전남에서도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무등일보에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광주시에서도 동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청이 가장 쓰레기 매립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동구청내에 쓰레기 매립장을 한군데도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일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이부분이 아니라 실험실천에 있어서 검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동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일일 쓰레기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실험소에다가 7톤 차량 3대분을 일곡동 건진미화라는 곳에서 시험가동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톤이니까 7루베하면 21톤을 지금 처리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공해도 없고 공해도 발생하지 앟고 저렴한 가격으로 가연성 물질은 완전히 처리하고 있는 걸로 본의원이 확인했고 동구청에서도 현재 긍정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계가 물론 11월 10일까지 시험가동 및 공정시험을 모두 마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진미화에 현재 기계가 시험가동중인 기계가 하나가 실치되어 있는데 한대의 용량이 일일 200톤 2백루베를 처리할 수 있는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동구청과의 결합과정에서 실험이 마쳐진다면 7태의 기계만 가진다면 광주시내에 7태…… 7태까지 필요 없겠구만요. 가연성 쓰레기가 1,300톤이니까 7태가 필요하겠네요. 약 7태에 이게 가연성 쓰레기 1,300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공적으로 모든 것이 마쳐지느냐 안마쳐지느냐의 결과에 따라 동구청과 건진미화의 결과를 예의 주시해서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되면 대폭 예산이 절감되고 현재 가장 심각한 공해문제인 쓰레기문제하고 그 매립과정에서 생기는 국토의 제2의 오염문제를 혁신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계 한대분의 가격은 조사를 해보니까 6억입니다. 6억이니까 6·7은 42, 42억, 충분히 50억 정도만 가지면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처럼 그 집단 그런 민원과 국토를 오염시키지 않고 예산절감 효과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특위위원은 그 안에 다 끝나니까 어쩔 수 없을 거 같구요. 이러한 제요인과 과정을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쳤으면 합니다. 예결특위가 끝나면 문사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좋구요. 아니면 23명 전원 의장님을 비롯해서 시 간부들하고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위한 예비조치로서 실질적으로 실험 가동하고 있는 공장을 현장 답사해서 거기에 관한 결과를 지켜 본다면 대단히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만약 여기서 60.7% 아니면 100%의 확신만 가진다면 쓰레기 소각장 건립 자체를 전면수정해서 다른 조치를 내려야 되는 걸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성공하면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자원부족이 대단히 심각한데 매년 해외에서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동력자원부 통계에 의하면 89년 에너지 총수입액이 72억3,600만불, 약 5,232억5,400만원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중 원유수입액이 45억7,100만불, 3,368억6,830만원, 석탄수입액 12억9,100만불, 약 942억4,300만원이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쓰레기 재활용 문제를 여쭤봤는데 여기에 발생된 쓰레기, 아니 생활쓰레기가 고체연료로 재활용 되었을 경우에는 약 1,600억 정도 전체 국가의 연료비를 절감하게 된다고 그렇게 재정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광주시에서 성공적으로 쓰레기 소각장 건립문제가 이러한 기술팀과 결합이 된다면 광주시는 외화절약, 가장 심각한 매립장문제는 가장 선도적으로 해소하고 국토의 2차적인 오염문제를 예방하는데 가장 선두적인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의욕을 가지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사실은 문사위원회에서 할 때 많이 잘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님은 대개 알고 계실 겁니다만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과 아울러서 두분 위원님들께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서 시행정 및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운정동이나 장운동 동민이 4천여명됩니다만 그분들이 지금 반대하는 것이 이기주의적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하게 환경오염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쓰레기장도 설치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침해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다보면 환경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환경이란 것은 자연환경이 있지만 생활환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장이 인근으로 들어오면 생활환경이 나빠진다. 그러면 건강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한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그 지금 환경녹지국이나 시당국에서는 지금 위생매립장을 하면 별로 건강에 침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근래에는 그것을 수정해서 생각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깊이 분석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기 때문에 바뀌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아직도 이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아직도 이의를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환경오염이란 것은 수질오염, 토양오염, 진동, 악취까지도 전부 환경오염이다. 그래서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운동 주민들이 원인자 비용 부담용의 원칙에 의해 광주시가 이주대책을 세워주고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해달라 하는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을 만들어 놨으면 당연히 법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 것이 정부입니다. 그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오늘 질문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것을 꼭 지켜주시란 겁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이 나온 것입니다. 그동안 환경청장관이 그걸 미리 예시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것을 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두분 위원 보충질의 많이 하셨습니다만 아마 쓰레기 매립장문제는 우리 광주직할시의 현안문제 중에서 제일 큰 현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전적인 재현성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참고하셔서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고 광주시의 쓰레기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유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더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입예산 말씀입니까?

환경녹지국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이윤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예, 답변하십시오.

이윤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중점지도학교의 선정방법 및 활동사항입니다. 환경보전중점지도학교를 지도 운영하게 된 당초의 목적은 일선 학교에서의 시범적 환경교육을 저희들이 실시를 해가지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환경윤리만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것을 생활화 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연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한 것입니다. 이 선정방법은 지난 3월초에 교육청으로부터 관계관과 협의를 하고 지정에 관해서 협의한 결과 3월 18일 날 교육청으로부터 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지산초등학교 하고 중앙초등학교, 동명여자중학교, 화정여자중학교, 광주실업고등학교해서 5개교를 선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받아서 학교지정을 했습니다. 그간에 활동을 보면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VTR교육이라든지 합성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환경보존교육이라든지 산과 하천의 정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지산국민학교에 있는 5학년에 다니는 학생이 지난 5월 달에 합성세제 안쓰기 범시민대회에서 이 보미양이라는 학생이 내가 본 환경오염이라는 사례를 발표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감명을 준적도 있고 학교 자체에서 지난 6월 달에 환경 보존 그림 54점을 전시해 가지고 전교생에게 환경보존의 주요성을 인식시킨 홍보활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 지정된 학교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예산 지원이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자체 환경교육에 알맞은 교육교재라든지 교재를 개발한다든지 활동하는 데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지원코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해환경정화추진활동 사항입니다. 유해환경정화추진활동으로는 첫째,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해서 저희들 미화요원이 약 천여명이 이른 새벽부터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화요원들은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위로 격려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취약시간대에 야간이나 공휴일이나 우천시에 환경오염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상설단속반을 저희들이 편성해가지고 연중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활동들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윤정 위원 보충 질의 하십시오.

환경보존중점지도학교의 선정은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셨는데요. 25개교의 선저기준은 어떤 근거로서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유해환경정화업무추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정보비로서 4,2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300만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4,200만원은 유해시설공해업소 단속이고 그런데 정화업무추진하고 같은 성격의 경비인데 그러면 이 4,200만원의 예산을 소요를 하셨으면 공해업소단속에 대한 업무실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아까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학교를 선정해 달라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침을 교육청에 준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자연환경보호에 지역별로 나누어가지고 이런 학교정도면 되겠다는 교육청에서 지정해온 것이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배출업소가 77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9월까지 단속 횟수가 1,936회를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가 212개소로 저희들이 경고나 개선이나 폐쇄 또는 취소 조정을 하고 자동차 매연 단속이 지금 저희들이 10만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까지 약 9,000여태를 단속을 해가지고 위반에 따른 조치를 631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에 대해서도 약 8,000건에 28회를 실시를 했고 가축폐수 및 오수정화사업에 대한 시설지도단속은 저희들이 1,772회 정도를 해서 90개소를 경고나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상설단속반은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간이나 비올 때에 이렇게 수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에는 급식, 간식비, 교통비 전부 다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로 공해배출업소단속 해가지고 1회에 4,2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업무하고 여기에서 나가는 것하고 그 사업의 내용이 그리고 예산소모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 경상비로서 나가는 것이고요.

아까 그 여비나 급양비 가지고서는 야간이나 그럴 때에 그 직원들한테 또 저희들이 시·구, 경찰, 지방 환경청 합동단속을 하거든요.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그 여비나 급양비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분들이 야간이나 단속할 때에 소요가 됩니다. 여비 3,500만원은 일단 1일 3,000원, 급양비 3,000원정도 가지고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격려도 하고 아까 공해업소 뿐만이 아니고 환경정화, 즉 청소라든지, 공해업소단속이라든지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그 환경보존정화업무에 대한 정보활동비로 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명민 위원 말씀하십시오.

녹지국소관이 아닌데…….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12시 20분입니다. 녹지국 소관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 하시지요? 예, 좋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신근식입니다. 이윤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업체활동비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산업구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업기반이 취약하여 지역경쟁력이 타 지역에 비해서 미약한 편입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공단조성과 함께 유망한 기업유치가 필수적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경비를 이런 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첫째, 기업 의욕 고취와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공단별로 기업체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갖고 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두 번째는 사치, 과소비의 만연과 일하지 않고 편히 돈벌려는 의식이 널리 퍼져 있어서 근로자의 의욕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 근로자를 위로하는 그런 격려, 또한 평동 공단조성을 위한 첨단기지산업의 업종 유치를 위해서 그런 모든 효과를 비료할 수 있는 비교시찰 이런 것들의 경비를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유치활동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또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남공단조서에 있어서 대우전자와 금성알프스, 광주전자 같은 대기업과 계열기업을 유치하는데도 상공업계와 같이 시에서 적극 앞장서서 유치활동을 벌인 결과 지금 그 하남공단조서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향토공예품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 질의하신 향토공예품 전시 판매장을 전남도와 광주시가 보조하여 장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91년도 1,000만원과 광주시가 696만원을 보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전승되는 향토공예품을 발굴 육성하고 개발 촉진과 그 상품화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법 기본법 8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또 내무부지침으로 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696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관리직의 인건비와 거기에 따르는 홍보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낙후된 공예제작업체를 지원하고 기술업체의 기술 향상을 위해서 원료도 구입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비로서 지하상가에 매장을 임차하여 지원해야 할 만큼 예산투입액에 비해 중요한 사안인가, 어떠한 근거인가,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기본법 8조에 대해서 저희들 그 내무부 지방특산품개발육성지침 90년도 9월 20일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지방전통공예품보호육성을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대도시도 전부 지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남아 각국에서 상당수준의 공예품이 개발되어 가지고 상공부에서는 매년 1회씩 현재 21회를 했습니다만 전국공예품경진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위그룹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도 공예품을 많이 상위그룹으로 올라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를 보면 제주도 같은 데서도 43억8,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강원도같이 적은 데서도 4억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웃 전주시는 4억3,0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또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현재 광주전남공예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통시 때에 전라남도로 해가지고 1억9,000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광주시에서도 광주공예협동조합에는 전시판매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이 지하상가에다가 28평 규모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전시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좀 배려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번째 전시장과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 바 광주시는 전시장 운영실태를 감사 또는 지도 감독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월 달에 지도 감독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 판매량이 적어서 운영 경상비정도의 매출 이익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저희 시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전시 판매장을 해서 우리 지역의 공예품을 좀더 발전시켜 보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전시장판매하고 있는 물품이 가격에 있어서 시중가로 판매하고 있다. 또 시중가로 판매하고 있으면서 전주 특산물과 충남보령 특산품을 여기에서 하느냐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공예품의 가격이라는 것은 뚜렷하게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품목과 생산자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시중가와 같은 것도 있고 또 염가판매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격이 일정하니 꼭 시중가보다도 비싼 것도 어쩔 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예품이란 것도 특수한 제품으로서 가격형성이, 시장가격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타 지역 것을 왜 여기에다 하느냐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진다리붓만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충남에 있는 벼루하고 서로 계약을 해서 이 진다리붓을 그리 보내고 또 벼루를 여기 갖고 와서 같이 하고 있고 또 이 전주의 합죽선은 좀 이 남도예술이라는 그림을 이쪽 사람들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합죽선만 갖다가 그림은 이쪽 지역 사람들 것을 넣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시장에 공예품을 전시하여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느냐? 공예품생산자나 시민의 호응도가 점차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품경진대회를 해보니까 그 참가도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보면 38개 품목에다가 658점이 출품이 되었고 또 90년도에는 43개 품목에다가 788점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99개 품목에다가 1,667점이 출품이 되어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윤정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 위원입니다. 기업유치를 하실 때에는 이 활동비로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기업유치를 하실 때에 실국장이 가십니까?

시장님도 가시고 부시장님도 가시고 간부들도 전체가 같이 노력을 하고 또 일반 상공인들과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매하신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요. 기업유치 하는데에 지역경제관리국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전체 직원이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요.

그게 아니고요. 주로 이 사안은 시장님께서 이 어려운 기업체를 돌아다니시면서 격려금으로도 사용을 하고 또 저희들도 대외 출장을 가면서 출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용하고 판공비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여쭙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이 대기업을 만나는데 무슨 격려금을 주십니까?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한데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을 만나서 우리고장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러한 데에 쓰는 활동비가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기업유치 활동을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간담회하면서 점심도 주시고 이런 것이 있고 그러지요. 거기다 격려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이 어려운 기업체를 돌아다니시면서 근로자에 격려금으로 하는 것이지 기업체장들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근로자들 보상비조로 나가는 그런 거지 기업 유치하는 데에 근로자들한테 돈을 준다면 기업 유치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는 얼마 안됩니다. 소규모입니다. 위에 큰 타이틀이 기업유치로 되어 있지, 그것은 내력이 쭉 부기에 올라있습니다만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출향인사 간담회비 200만원을 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사항은 향토공예품 전시판매장에 대한 국장의 답변에 관해서 조금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그 법안에서 향토공예품 전승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매장이 기 마련되어 있고 또 사람이 거기에 물품이 많이 팔리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 광주시가 따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하상가에다가 가게를 내어서 거기를 보조 하시겠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사업안이 올라와서 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향토공예품조합이요. 광주전남공예인조합이 지금 2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데요. 그리고 그 조합에다가 보조금도 주시고 가게도 매장을 보조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매장에 좀더 차라리 그쪽에 더 활성화를 시켜서 하면 되지, 그 예산 또 3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또 들여서 다시 사실 장동하고 광주지하상가하고는 거기서 거깁니다. 거기다가 다시 그 예산을 들여서 또 20인으로 구성된 공예협동조합에다가 예산을 또 보조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고 싶은데…….

지금 장동에 있는 것은 전라남도에서 1억9,000만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주, 전남이 아니라 광주공예협동조합으로 육성을 하기 때문에 직할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광주공예협동조합을 하기 위해서 분리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분은 서는 얘깁니다. 전라남도 것을 따로 하고 광주시 것을 따로 매장을 만들어서 향토공예품을 전승한다 이런 차원의 명분은 대단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공예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20인입니다. 그중 공예를 하시는 분, 한국제다 또는 도자기 만드는 분등등 해서 2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또 그 단체에다가 지하상가판매장을 보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단체에 전라남도 내에서 장동에 있는 큰 매장을 지원하고 거기 운영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운영비도 지원을 하시고 또 광주시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광주시 것을 따로 그분들한테 지하상가에다가 3억8,000만원에 대해서 가게를 그분들한테 지원하시고 이럴 필요가 있냐는 얘깁니다.

그런데 돈만 있다면 제 생각에는 여러 군데에다가 해가지고 상품을 이 지역상품을 더 효과 있게끔 판로개척을 하고 싶은 의욕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돈만 있다면 광주시내에 봉선동에다가도 하나하고 저기 서방에다가도 하나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광주시 예산은 더 중요한 사안에 써야 될 곳이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써야 될 곳에 못쓰고 있는 형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단체에 그 협동조합에 그렇게 2개나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직할시공예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기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미 계약을 완료했고 이번에 38만 얼마가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인데 이번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그것은 명분이지 실제적으로 향토공예품을 전승하고 지역경제로 활성화하다는 차원에서 3억8천 예산을 투입한 것 만큼의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앞으로 기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우리 시 예산으로서 세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매년 운영비 보조하는 것도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안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했던 696만원을 보조를 안하신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작년 90년도에 6,696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 6,000만원은 뭡니까?

그 6,000만원에 대해서는 이 광주에서 직접 하는 도자기 또 진다리붓 이런데에 시설자금으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광주에서 직접 생산하시는 기업체에 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향토공예전시장이 실제적으로 꼭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전국적으로 물론 체육도 낙후되어 있습니다만 이 공예품마저 전국적으로 광주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도 발전시켜서 우리지역의 공예품이 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수공예품이어서 가격이 형성이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은 이 공예인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다 개인매장을 갖고 있으신 거기에서 판매하는 그 가격보다 이 향토공예품전시장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더 비싸다면 누가 향토공예품매장을 이용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비싸지는 않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네.

한달에 몇 번이나 가십니까?

한달에 계속 주기적으로 가보지는 않습니다만.

1년에 한번 운영감사지도 하실 때에 가십니까?

1년에 그래도 분기별로는 한번씩 가보지요.

평소 때에 저는 가끔 거기를 이용하거든요. 최근에 이 예산서를 검토를 하면서 과연 그게 실제적으로 3억8,0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시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안 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간 바가 있거든요. 이것은 최근입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사실상 판매하는 품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시에서 정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향토공예품을 전승하는데 있어서 목적하고 합치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시중가격보다 저렴이 되도록 지도 단속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광주시를 따로 해서 향토공예품전시장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사실 내용이 이 예산을 투입해야 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납득이 잘 되지 않거든요.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광주도 독립해서 해야 됩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중소기업에 의해서 육성해라 하는 정부의 장려의 방안도 되고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광주시 예산으로서 3억8천 들여가지고 그 공예협동조합에다가 또 이렇게 보조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노인복지니 청소년문제에 얼마나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또 해서 과연 이것이 또한 향토공예품 전승하는 데에 여기에서 예산을 좀더 준다고 해서 매장을 하나 더 낸다고 해서 그분들이 전승하는데 도움이 물론 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꼭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냐 그겁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냐. 예산은 반드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긴급한 시민들이 우선 직결되는 이러한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석한 것은 대중이 다니는 장소에다가 직할시공예품전시장을 만들려는 그런 기초적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미 계약이 된 바 있고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예결위에서 그건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셨습니다만 그 이상의 답변은 아마 더 기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 외에 또 보총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용길 위원 말씀해주세요.

몰라서 물어봅니다. 광주특산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시에서 내 논 겁니까? 주로 광주특산물이라고 그러면은…….

2층에 시장실에 전시를 했습니다. 주로…….

그러면 한 5가지 됩니까?

10여종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시장에서 제일 판매가 잘된 것이 주로 무엇입니까?

진다리붓하고 도자기 하고요.

진다리붓, 도자기하고요? 도자기 그러면은 광주시내에서 구운 겁니까?

여기서 굽지는 안죠. 직접 여기서. 광주에서 평동서 합니다.

아, 평동서 하는 겁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없으시죠? 예, 다음 건설주택국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먼저 김길 위원님께서 물으신 예산 설명사항 41페이지의 지역개발사업비의 일반개발사업비 중요사업 중에서 26억5천만원의 사용목적 및 시기와 이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선거가 곧 있는데 그에 선심사업으로 쓰여지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41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26억5천만원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소규모적 현안숙원사업비로서 그 사업장과 규모를 미리 정하여 예산에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표기한 것이며 이 사업비는 91년도에 전반적으로 투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반상회 건의사업이나 동절기 재해대책사업, 뒷골목 정비사업, 소규모 하수도 그리고 골목길 정비 포장수선 덧씌우기 사업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기에 집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92년도 선거와 관련해서 선심사업으로 이 사업이 쓰여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만 온 그것은 광주시민들이 사업을 해서 선거와 관계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정영로 위원님께서 광주천정화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광주천이 갈수기 때마다 건조화 돼가지고 삭막한 그런 분위를 가져온다 그래서 광주천에 항상 물이, 맑은 물이 흐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물으셨고 찻집관거는 어느 정도 설치가 되었는가. 항구적 대책으로서 광주천 상류에 유수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항상 광주천에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는가. 그에 대한 시의 대책은 어떻게 수립이 되었는가 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주천은 생활하수 등으로 오염도가 심각하여 하수처리장시설계획을 수립 1985년부터서 89년도까지 광주천 고수부지 양측에 경관 800mm에서 암거 3m×2.5m의 크기의 찻집관거를 연장 24,338미터의 사업비 72억원을 들여서 시설 완료하였으며 시내의 광주천에 유입되는 하수도 총 162개소중 중심천 하류 지점인 원주교에서 하수처리장하고 142개소를 찻집관거에 연결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원주교에서 영산교까지 광주천 상류측은 생활하수량이 적어 연결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아파트등 주택수가 형성되므로 92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20개의 유입구를 추가로 설치하여 현재 생활오수량 약 87%를 92%까지 찻집관거에 유입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광주천건천화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천건천화에 대한 유수 방류대책은 우리 시가 광주천 양안에 찻집관거를 설치하면서 광주천에 물이 흐르지 않게 됨에 따라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은 단기계획으로서 우선 광주천 상류의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지하수를 펌펑하는 방안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검토했습니다만은 전력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많은 지하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채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상을 콘크리트라이닝으로 전반적으로 해서 상류로 부터서 광주천 하류까지 바닥을 콘크리트로 해서 물이 밑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이 방안도 검토를 해본 결과 자연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또 광주천에 콘크리트라이닝을 했을 경우 유역의 자연형태가 변화가 되고 다시 말하면 지하수가 스며들지 않으므로서 딴 곳에 지하수가 생수가 나오지 않아서 이 방법을 채택을 안했습니다. 셋째 방법은 영산강 그러니까 광주천과 영산강과 합류되는 지점으로 부터서 펌펑을 해서 상류의 물을 품어가지고 다시 역으로 품어서 거기서 부터서 흘려내리는 방법, 이것도 계획을 검토를 했습내다만은 그 방법은 전기료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만은 전기료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이 방법은 채택을 안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건물을 설치를 해서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가건물을 설치를 해서 밤에는 물을 담았다가 낮에는 흘러내리는 이러한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방법을 채택을 해서 일단 가건물을 저희들은 하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장기계획으로 서는 그 수원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수원지 있는 쪽에 댐을 만들면은 17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만은 댐을 만들어서 거기 물을 낮에는 흘러내리는 그러한 방법이 가장 좋겠다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이것을 시가 안을 채택을 해서, 장기계획으로서는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광주천건전화 대책을 풀어나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인제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민자를 유치를 해가지고 그 사업들을 시행을 하게 된다면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조금해 본 적이 있습니다. 민자자본으로 유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는 위탁시설 자체를 동시에 시행을 해야 하는데 이쪽이 그린벨트가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위락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건설부 승인을 저희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자유치로 해서 이 사업이 시행하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영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큰 사항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어제 시에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 현재 시행하는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제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광주가 정서적인 면에 메마르고 있다는 것은 광주천에 물이 없다. 광주의 약점이 아마 이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단을 몇 가지 가지고 검토를 해본 결과 현재는 가동보를 설치해가지고 일부를 지금 수원을 확보를 해서 가동보가 양림교 밑에 하나 있죠. 그럼 그런 가동보를 여러군데 설치하면은 물은 보에서 흘러나갈 거 아니냐, 이런 그 평상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2차로 저희들이 설치를 양림교 밑에 하나 그리고 복개상가 밑에 2군데를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조사를 일단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8억 7천만원이 방학교 밑에 그것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약 지금 설치를 할라 하면은 9억 내지 10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방학교 위치면 하류의 4만톤을 담수할 수 있는 보가 되지만 이쪽은 지대가 약간 급해서 4만톤이 아니고 약 2만 내지 2만5천톤의 물을 담수할 수 있겠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천에 유입되는 저희들 물량이 하수가 하상으로 이렇게 흐르는 물이 비교적 지금 약간 더러운 대로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이 물이 막아지는 명년도에 찻집관거로 전반적으로 유입을 시킨다면은 광주천의 물이 비교적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때를 감안해서 명년도의 사업계획을 2군데를 위치선정을 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참고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할랍니다. 하상에 콘크리트 작업이 어렵다. 인접에 지하수고갈상태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제가 목격은 안했습니다만은 외국에 다녀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광주천 같은 그런 취약점을 안고 있는데도 하상 콘크리트 작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연석을 좀 깎아서 물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누수율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학술적으로 얘기한다면 비가 왔을 때 3분의 1은 하상으로 흐른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주천에 흐르는 물이 얼마를 흘러서 얼마만큼 흐른다, 얼마만큼 침수된다 하는 데이터는, 확실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은 약 3분의 1정도는 침수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만톤이 지금 가건물을 설치를 해가지고 5cm 내지 10m의 물로만 가지고 이렇게 흘러 내리는 방류도 상류에서는 10cm도 흐르지만은 밑에서는 약 5cm로 반 정도 줄어지는 것이 저희들이 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콘크리트라이닝을 했을 때 그러한 것이 좋다 하는 그런 학자도 있는가 하면 절대적으로 안된다 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학술적인 연구와 실무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그러한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라이닝공사비가 공사비중에서 그렇게 많지를 않다. 때문에 그러한 방법도 저희들이 방법만 좋다면은 그러한 방법을 채택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가 참고만 하시고 상류의 수원지 확보 문제를 지금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민자유치를 해서 위락시설을 할 수 없다. 그런 취약점 때문에 제2수원지 담수량이 2수원지가 50만톤 됩니까?

54만톤인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175억을 들여 가지고 용연부락쪽에다가 보를 막았을 때에 이주문제가 하나의 문제점이 대두가 될 것이고 거기다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위락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 그 수원지 근방 그쪽에를 시민들의 정서적인 함양을 위해서라도 위락시설을 전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대안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수원지 확보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원지역 같으면은 공원지역은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가, 법정지역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공원지역인 경우는 그래서 공원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락시설도 하고 아까 제2수원지 자체를 시전체가 매입해가지고 거기다가 댐도 만들고 위락시설도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민자유치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형행법상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의 위락시설은 불가능하다. 그런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들 실무입장으로서는 그 자체가 풀어지지 않는 숙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여러 가지 주관적인 얘기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본위원의 바램은 광주시민들의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천은 항상 맑은 물이 철철 흘러나가면서 정서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연구과제가 돼 가지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뤄질 하나의 숙원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예, 김길 위원.

저희 시의 시설비중에서 감액하기 위해서 도로개량사업, 하천사업 또 특별계획사업 사업비로 해서 시설비가 전반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 지역개발사업비 일반 포괄사업비로 해서 중요사업 중에서 포괄사업비로 해서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로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비,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예산과목상 수용비, 절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으로 명명을 해서 사업을 책정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딴데다가 목간 유용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로 해서 전반적으로 책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 추경에 앞서서 131억의 포괄사업비를 저희들이 책정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21억5천만원도 이번 추경에 확정이 돼서 통과가 된다면 곧 구청과,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상회에서 건의했던 사업, 동절기의 재해대책사업, 뒷골목정리사업, 소규모하수도골목길 정비사업 이러한 사업등등의 어느 사업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구청에서 요구한 사업이랄지 이러한 사업 등에 12월 이내에 전반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그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장님.

공영개발사업단장 장재심입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주택건설을 택지를 조성함에 이어서 녹지지역을 주택지로 개발하면서 이근의 자연부락을 방치하고 따라서 화정·백일지구의 새로운 택지개발로 말미암아 인근의 기존자연부락을 방치하고 있는데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공동개발 할 수는 없겠는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택지개발은 일단의 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기존마을이 단지 내에 편입되었을 시 지역민에 대한 이주대책입니다. 그 이유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마을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개발지구로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집단마을에 대해서는 가급적 대부분 택지개발 지구에서 제치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화정·백일지구 인근에 있는 방구부락과 하사관 주택단지 취락개선사업지구 공동개발 보다는 도시재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개발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계획비에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해 놓은 요지는 방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용도지역 변경관계를 우선적으로 민원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가지고…….

제가 오는 길에 알아봤습니다만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2개 지역은 지금 도시재정비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백일지구, 금호지구, 화정지구를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은 광주시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어느 특정적인 지역을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연녹지를 용도변경하는, 시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택지개발 지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타의 지역, 기존 주택지역은 공연하게 택지로 활용해 쓰고 있는 현재도 지목변경을 해주지 않고 자연녹지로 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 또는 간접적인 사유재산침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을 공여개발사업단장님께서 해 주실랍니까?

저 정영로 위원님, 왜 이게 분류를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에는 공영사업단을 지목해서 하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류가 이렇게 돼 가지고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는지……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이 청 내에 안계십니까?

양해해 주시면 제가…….

주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죠.

아니 그 관계가 저희들하고도 연계가 있습니다.

연계가 있는데 확실한 답변이 안되면 이 부분이 또 논의가 되니까.

확실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에 앞서서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일지구, 금호지구, 화정지구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광주시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법적인 사항까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공영개발사업을 했을 때,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 시행에 의해서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뀝니다. 아까 정영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현재 살고 잇는 마을 자체가 주거지역인데 지역으로 해서는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반적인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제가 타협을 하면서 이 지역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러한 지역, 말하자면 마을이 중간에 있고 전반적인 택지개발사업을 함으로써 택지로 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을 시에서 점차적으로 하나한 해나가 그쪽에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네.

다음에는 첨단과학산업기지개발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과학사업기지개발단장 박종택입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첨단과학사업기지를 건설함에 있어서 2단계개발지역에 대한 수해에 방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물으시고, 만일 대책이 강구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히도록 하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단지 건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89년도에 직접 대홍수를 실감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세심한 주의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사항은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월 17일 날 사업시행자인 토개공에서 사업시행 계획인가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건설부에 인가신청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본 사업을 합의적인 그런 지침을 인가하기 위해서 관련부처 16개 부처에 합의를 아미 돌려가지고 지금 1/3정도가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기술진을 총동원해서 재해예방대책을 비롯해서 환경,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시의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1단계에는, 재해예방은 현재 많은 돋은 데는 성토를 4m에서, 적게 돋은 데는 3m정도 돋아가지고 현재 제방의 높이에서 1~2m정도 차이가 나도록 성토를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따라서 지금 자연 상태를 나있는 유로를 확장하고 바로 잡으면 일우량이 완전무결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이원님께서 걱정해주신 2단계사업지구에는, 수해예방은 1단계와는 다른 지역으로서 아주 불리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춘범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신 사항입니다. 2단계사업은 96년도부터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는 시장님 이하 전간부들이 1단계사업이 조기에 착공이 돼가지고 가시화 되도록 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고, 2단계사업은 93년도부터 사업 준비를 위한 실시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89년도 때 홍수를 실질적으로 체험했을 당시 어느 선까지 침수가 되었다고 하는 산 경험을 토대로 실시계획에 충분히 재해예방이 되도록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현재로서는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잘 검토해가지고 수해대책이 잘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1단계수해대책은 서면 상으로 자료가 남겠죠?

예, 1단계 그건…….

그러면 1단계사업을 2단계 사업하고 연계가 된 거 아닙니까?

예,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2단계는, 수해대책 관계는 순간적으로 검토하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건 보통 저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가네요. 왜 그러냐면 1단계건 2단계건 전반적인 공단조성을 했을 때에는 2가지가 근본적으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시행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1단계를 해보고 2단계를 별도로 검토한다, 이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업은 물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고시를 했고 또 편의상 또 자금사정이나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단계, 2단게를 구분을 해서 1단계는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1단계 시행과정에서 제반 문제점은 전부 도출이 돼서 대책은 마련이 돼서 구체적으로 실시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승인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도 바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허용한다면 여기서 사업시행자인 토개공에서 2단계지역까지도 실시계획을 동시에 작성을 해가지고 복합적인 검토를 끝낸 후에 같이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정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면적이 너무 광활하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상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분리 시공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져가지고 지금 단계에 다 치중을 하고 있고 2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 물론 기술적인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백년 빈도로 찾아오는 대 홍수를 예상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추가예방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안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방대한 사업을 하는데 모든 기술력이 동원이 돼 가지고 하고 있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구촌에 이상기온으로 해서 생각지도 않는 수해가 안 생긴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1단계사업으로 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돼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애홍수가 나가지고 2단계 사업을 괜히 이것은 적지다, 아니다, 입지가 아니다 했을 때에 이것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제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사업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사업을 포괄적으로 검토해가지고 2단계사업은 이러이러한 대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1단계는 1차중이고 2단계를 수해대책이 각오가 되어 있다 해서 2단계사업까지 연계해서 사업목표를 따라서 해야겠다, 이렇게 검토 해야겠다…….

네,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이 돼 옵니다.

추진이 되는데 수해대책 관계는 구체적인 대안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정위원님께서도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89년도에 저도 북구청에 근무하면서 수해복구근무하고 직접 수해현장을 근무하면서 수해복구근무하고 직접 수해현장을 여러번 목격을 하고 그래서 대충은 압니다만, 1단계는 영산강에서 범람을 했거나 제방이 무너져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아닙니다. 장성 진원면 쪽에 집중적으로 홍수가 퍼부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농수로가 적어서 일부 저지대가 침수가 된 것이고 2단계는 실질적으로 담양방면에서 내려오는 물이 갑자기 많이 불었기 때문에 일부 제방이 터져가지고 수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저희들도 다 감안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우수한 용역진들이 참여해가지고 수리 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백년대계를 위한 설계를 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고 뭐 역적 말을 듣겠습니까? 그 점을 같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드릴 말이 안나오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어쨌든간에 하나의 숙원사업보다도 우리가 바라는 사업으로 첨단과학기지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선 기본보다도 항구 대책이 분명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수해대책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걸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우리 국장님의 퍽 훌륭한 계획을 모르고 무모한 계획이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지역이 2단계, 염려가 되는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1단계공사를 하면서도, 사업 책정하면서도 참여하는 걸로 검토 할 게 아니라 같이 마무리 짓는 걸로, 되는 것으로서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어려운 처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첨담기지지원단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안재근입니다. 마세열 위원님께서 실국장업무추진활동비 기준과 사업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업무추진활동비는 직위, 직급에 따라 일정하게 지급되는 것과 특정시책 또는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활동비로 구분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청 실국장님이나 사업소장에 공히 정액활동비는 지급받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시책추진활동비는 기관이나 직급에 의거 일률적으로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시책 사업추진의 경우에 최소한의 활동비를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계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급이나 부서에 따라 일정액의 획일적 기준을 유지하기는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는 일부 사업소는 계상되고 있으나 앞으로 다른 사업소의 경우에도 그 업무와 사업을 분석해서 필요한 때에는 업무추진활동비를 계상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마세열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만 제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은 저도 이 앞의 정영로 위원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걱정스러워서 물론 잘 지켜지리라고 확신을 하고 또 확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소위 광주에 있는 사업소중에서도 좀 어두운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 즉 말하자면 위생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우리들이 가서 뫘을 적에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근무가 편하다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그러한 냄새가 나고 환경조건이 안 좋은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혹시 이러한 데에서 소외당하지 않았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영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준비가 되었습니까?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윤정 위원…….

판공비적 성격의 업무추진 비용 정액수당이 직급별로 나가는 외에 그 사업의 내용을 보다 더 충실히 하고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추진비로 그 부서에서 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21억6,500만원 5.18민주화운동관련사업에 썼던게 사회복지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국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어요. 그런데 그 국장님은 그 돈의 행방에 대해 모르고 계셨어요. 그것은 그 분이, 그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자세히 알아봐서 말씀드릴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각 실국별로 요소요소에 들어있는 이 판공비적인 성격의 경비 즉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게 실국에서도 모르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과목구조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과목구조로 내무부에서 항상 지침으로 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만의 지원협의담당관이 있습니다. 저희 시만 지원협의담당관이 있다고 해서 저희 시만 지원협의담당관이 있다고 해서 저희 시만 별도로 과목을 신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협의담당관실예산이 사회복지비 과목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은 그 부서별로 분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회과에서는 그 집행내력을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은 아마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원협의담당관실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원과에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질의를 했을 때에 어디다 쓰셨냐고 협의담당관한테 여쭈어 보았더니 잘 모르시겠다고 하셨어요..

지원협의담당관님이 오신 지가 최근에 오셔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 한 후에 오셨기 때문에 그 집행내용을 잘 모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성격의 경비가 전체 이 예산서를 보면 아주 즐비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은 정말 광주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이 낸 세금이므로 정말 광주시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자주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에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정말 신년도 예산에는 보다 더 내실 있는 행정을 위한 예산 편성,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뜻이 실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중요한 사안이 되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예산내용은 시장의 입장에서 시민의 복지를 극대화하고 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땨ㅐ문에 동일대상에 대하여도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시책의 경우에는 시의 직제 편제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군데에 분류해가지고 능률을 제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18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마땅히 내무국예산에 집중계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5.18피해자에 대해서 사회복지차원에서 검토를 할 대목은 사회복지부문에 예산을 계상하고 정치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부문은 정치를 다루어야 할 부서에 계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전체예산을 지원담당관이나 보호사회국장이 다 들여다보면 좋겠지만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한 후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집행된 예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고쳐져야 할 관행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국장차원에서 밖에 문제를 볼 수 없는 좁은 시안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가 위원님들에게 보여 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사문제를 다루는 예산에 있어서도 사회복지를 다루는 보건사회국장이 노사협의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경비는 보건 사회국 예산에 계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국민운동차원에서 혹시 노동조합이 국민운동을 전개해 주기를 바로고 그에 따른 보조금을 계상을 한다면 이것은 국민운동을 다루는 부서의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성격 때문에 이번 예산 관련 자료를 요구하시면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뜻에서 각목 명세서를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국장, 과장들은 자기 소관예산에 대해서 또 중도에 인사가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 집행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정을 종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함께 노력해서 시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을 다루는 분한테 묻고 싶은 것인데요. 지금 본청이나 각 구청이나 3급이나 4급, 5급까지인가요, 이렇게 차량운영비가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시의회에 근무하는 사무국의 4급 이상 이런 분들한테는 차량운영비가 안나온다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이 공평성이 없거든요. 유지비라고 나온가 모르겠습니다만 공평해야 할텐데 공평성을 상실하는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잘못 되었으면 왜 잘못된 것인지,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칠 의사가 없는지 또 고쳐지도록 상부에서 잘못 있으면 상부에서 고쳐주어야 된다고 강력히 건의한 적이 있는 지 건의해서 언제 어떠한 답변이 왔는지 그것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운영비는 예산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 예산을 담당하는 저희한테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관용차의 관리규정에, 내무부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오너경비가, 오너수당이 지급되는 직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라고 늘어날려면 장관님의 승인을 받아야 저희들의 예산에 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 승인이 난 직위에 대해서만 예산이 계상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문제도 제가 내무부에서 재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소상하게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자기운전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은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면서 경비를 절감하자는 데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3급 이상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사정 때문에 더 많이 뛰어야 하는 4급 이상공무원들의 활동영역을 감안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자치시대에 지방화시대에 부합되는 제도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다만 4급 이상이라고 해서 똑같이 획일적으로 자가운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공무원교육원의 경우에 원장에 대해서는 자가운전수당을 지급하면서도 교수부장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다가 전국 교육원의 교수부장으로 부터서 누차 또 시도지사로부터서 여러차례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최근에야 반영을 했습니다. 그 돈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의 교수부장은 4급이라고 하더라도 그 활동영역이 여러 관계기관이나 시민과의 접촉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가운전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관리비를 늘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시민교육을 포함해서 각급 대민관계가 늘어나고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수부장에 대해서도 자가운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시대 발전적 변화를 감안해서 그것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의회가 새로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그 사무국에 근무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이러한 활동영역을 갖느냐에 대한 중앙부청의 면밀한 분석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계상되지 않고 있지만 저희들도 누차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의회사무국장이나 의장님 등 전국적으로 의회가 연계된 각종 모임에서 계속 건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구에 합리적인 해결책이 강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내무부에서 특히 좋은 요직에서 일해보셨다니까 실장님이 노력하면 더 잘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열심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내무국소관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안계십니까? 지금 목포를 가신 모양인데 우리 조수웅 위원님 지금 답변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십니까? 답변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내무국장님께서 출장중이어서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수웅 위원님께서 도서관은 문화의 메카로서 도서관운영을 잘해주어야 된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운영방안의 하나로 도서관장서 구입내력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서관은 그 지역의 문화정보센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도서관의 기능이 독서실의 기능을 면치 못하고 있음은 누구나 다 잘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수많은 자료들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는 지적은 매우 바람직한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운영의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장하고 있는 도서관은 무등도서관과 사직도서관, 2개의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등도서관의 경우는 81년도에 개관을 해서 현재 7만8,000권의 장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장서구입비는 3,000만원을 확보해서 5,000권의 장서를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80권의 장서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서구입의 필요성에 대한 조수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앞으로의 장서구입계획은 우리시가 장서구입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92년부터 연 1억원씩 예산을 확보하여 19,000여권의 장서를 1년에 확보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억원씩이 양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무등도서관이나 사직도서관이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직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직도서관은 89년 4월 18일 준공을 해서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장서는 2만349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천권의 장서구입비를 확보해가지고 3,000권의 장서를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800권의 장서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서구입은 무등도서관과 같이 3개년 계획으로 해서 92년부터 1억원씩을 확보해서 연 1만9,000권의 장서를 확보할 계획으로 92년 예산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잘 알고 있고 제가 전문업이라면 전문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할려다가 사항별 설명서를 보다가 다른 예산에는 오히려 이 도서관지원이 삭감이 되어서 제가 상당히 어색한 질문을 한 것 같아서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과장님한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에서 이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50만종이 돌파를 했습니다. 출판물이……. 그리고 출판사가 약 5,000개사가 되고 하루에 신간이 나오는 것이 150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150종이 나오는데 제가 모두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슴 아픈 것이 하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있다가 도서를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3개월마다 도서를 구입하는데 그러면 신간이 하루에 150종이 나오고 그러면 한달이면 4,500권이 되거든요. 그러면 3개월이면 12,500권이란 신간이 나온 뒤로 독자는 어떤 때에 과연 시간을 보러 도서관에 가야 되고 일본 같은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거의 사서 직원들이 거의 매일 다니면서 이 책을 구입을 합니다. 신간을…….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3개월에 한번씩 책을 구입하기 때문에 아마 충장로를 다녀봐 어느 큰 서점에 가서 보면 학생들이 여름에 피서를 갈 곳이 어디냐 하면 서점입니다. 그러면 그 더운 데서 바닥에 앉아 있어요. 제가 어째 도서관에 가서 읽지 불편하게 하루 이틀 보고 있느냐 그러면 도서관에는 신간이 없어요. 그럽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도 자식을 기르고 또 협소한 가게 내에서 제 마음에 너무나 아픈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도서관에서 3개월에 12,500권이상 나온 후에 책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아이들에게 도서관이 도서관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부분이 나오냐 하면 이런 무등도서관, 제가 지금 전국의 직할시가 거기 광역에 있는 도의 도서관, 과연 현황을 전부 제가 자료를 빼놓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제가 나중에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려고 그럽니다만 과연 도서관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첫째 신간을 못봐서 굉장히 애를 닳고 서점에 와서 고생을 하고 그러면 도서관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얼른 생각할 때에 무등도서관에 그러면 3천만원의 1년 예산이 도서구입비로 되어 있다고 이러면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1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3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도서관이 제가 알고 있기에 한 4억이 되어요. 4억8,656만원인가, 한 5억돈이 되겠군요. 5억돈이라는 이러한 엄청난 인건비를 가지고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 이 도서관이 실질적으로 30만권이라는 법정장서를 놔두고도 78,000권이, 10년 동안에 78,000권이거든요. 제가 인천의 모도서관에 이것을 알아봤더니 거기는 15만권 도사가 법정장서인데 거기는 18만권 책이 벌써 진열이 되었데요. 그래서 아, 광주가 이렇게 낙후된 부분도 여기에 기인되었잖았는가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인자 우리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한기지 말씀을 드리면 신간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사서직원들이 어떻게, 여기 경비를 나간 것을 보니까 한번에 예를 들어서 6백만원, 7백만원 책을 이렇게 구입할라면은 표 딱 붙이고 진열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 인건비가 또 나갑니다. 그러면 사서직원들이 최소한도로 여기 인원이 지금 30명이상이죠. 30명정도 이상의 직원이 있는데 매일 나온 놈, 사서직원들이 책을 전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다녀보면은 과연 이것은 하나의 양질의 책인지 압니다. 그리고 제가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운영위원을 한번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도 해 봤습니다. 과연 어떤 도서관운영위원들이 도서관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제가 그러면 도서관운영위원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업종이고 해서 참 거북합니다만은 사서직원들이 하여튼 12평짜리의 서점역할을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4억원, 5억원의 인건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무등도서관 같은 도서관들이 10평 짜리 서점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마음에서 제가 이건 참 제가 위원 되기전에 일개 시민으로서 마음에 이건 담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입찰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다보면 그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입찰부분은 그저 몇 사람들하고 도서관관장님이나 잘 아는 분만 하게 되어 있어요. 인정하실랑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한 1,500만원이나 2,000만원 어치를 딱 해 놓고 정가를 딱 안써놉니다. 그것을 사서직원들이 싹 빼놓고는 어떤 사람을 주기 위해서 정가를 토탈을 안해놓고 요놈에 대해서 입찰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은 전혀 몰라버립니다. 몰라버리고 그 사람만 입찰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인데 20%, 15% 확인해서 얼마 써넣으면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게 이렇게 하실가, 저는 참 마음 아프거든요. 그래서 모도서관에 1만300권을 갖춰있는 모도서관의 자료를 한번 요청 해봤더니 9천권을 한집에서만 구해요. 입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5억돈이라는 인건비가 1년에 소모되는 3천만원의 운영비를 가지고 이런 이렇게 도서관만 뻔지르르하게 지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정말 본위원은 참 책이란 것이 뭡니까, 산업사회분업화 되어가면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다른 경상비나 다른 뭐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예산에 넣으면서 정말 우리의 문화의 양식이고 하는 이런 책에 대해서……. 제가 어제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저 질의사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는데. 다른 부분은 업무추진비니 심지어 어떤 데까지 제가 말하겠습니다만은 남의 사무실 지켜주는 경찰비까지 다 주면서 이런 데는 인색을 하고 있는 시당국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주시고 입찰제도만 저는 폐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양질의 책을 구하기 위해서 사서직원들이 앉아서 이렇게 목록 빼다가 주면 보고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같은 나라는 이 책을 손님이 찾으면은 없으면 빨리 가서 사온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독자한테 준답니다. 그런데 이건 없으면 그만이예요. 이런 도서관운영은 참 좋지 않다. 좀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무등도서관을 건립을 할 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장서모집운영위원도 당시에 제가 다 위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입찰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옛날에 해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실질적으로 신간도서를, 저는 당시에 그랬습니다. 이 광주에서 나오는 신간도서라도 문화부에 납부하는 과정에서 한권을 더 받아서 무등도서관에 넣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오늘도 그 무등도서관에서 왔길래 제가 분명히 구청에다가 협조를 해서 앞으로 신간도서가 우리 광주에서 나온 것이 문화부에 납본이 될 경우에는 무등도서관하고 사직도서관에 두 권을 더 받아서 무료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어 얘기 할께요. 지금 장서처분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재무부소관이라 장서처분제도가 관장에게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게 분실도서나 폐기나 오손된 책이나 이런 책에 대해서도 일체 재무국소관이라 터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서, 1987년도 국회에서 문화부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 내무위원님들하고 같이 무등도서관을 한번 갔습니다. 거기 이동도서관에 다루는 책을 끄나풀로 묶어놨길래 저는 폐기처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동도서관, 집에서 있는 사람들한테 이 책이 지금 제본 나간답니다.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정말 이 책을 이렇게 취급해도 되는가, 저희들은 책 한권을 놓고 조금 바랬거나 뭐가 묻으면 패파로 문질르거든요. 과연 이것 아무리 도서관의 책이라 해가지고 온 직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더러운 책을 어떻게 이런 책을 과감하게 20년 넘어가지고 먼저 폴폴낀 그런 책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책을 보는 선입관이 폐기되어야 될 책에 대해서 독자가 참 지식을 넓히는 그런 마음에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추잡하고 더러운, 폐기해야 될 책을 볼 때는 정말 독서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저하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수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조수웅 위원님께서 한가지 사항을 설명도 해주시고 물어보셨는데 와닿는 마음에서 같이 질문합니다. 제가 지금 발언을 할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도서관을 가가지고 업무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그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거 하나 부탁하기 위해서, 도서관하면 별정직같이 해가지고 전혀 간섭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애요. 지금 무등도서관은 68명, 사직도서관은 45명입니다. 직무분석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장서 2만권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45명, 하루에 대출도서는 불과 몇십권 그러면 직제에 의해서, 편제에 의해서, 정수에 의해서 결원숫자가 몇 명 이렇게만 하시는데 공록을 받으면은 그 댓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권했죠. 직무분석을 하셔가지고 일감을 드려가지고 도서관 만든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너무나 도서관이라고 해서 별정직으로 놔두지 마시고 이것을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일감을 드리고 지금 이동도서관을 어떻게 하시는가 모르지만은 지금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마을금고만도 못하다고 저는 봅니다. 구청에서도 하는 거기는 뭐 마을금고에서 시비로 지원해가지고 독서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 또 반면에 학생회관에서 지금 이동도서관을 수년동안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청 산하 도서관은 아까 조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쨌든 직무분석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시고 또 장서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무위원이 지난번에 현장에서 한 여러 가지 부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오늘 끝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도서관업무가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금년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 활성화계획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도서관 확충방안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서 절대적으로 많은 지원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같이 그러한 것을 협조를 해가면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아닙니다. 도서관부분이 아니고 제가 지금 내무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좀 하고 질의를 할랍니다. 지금 우리 예술의 거리 아시죠?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예술의 거리가 광주에 지정된 해가 몇 년도입니까?

87년입니다.

87년도, 그러면 그때 지정됐습니까? 그때 시에서 관리하셨습니까? 시에서 이제 지정은 하셨죠?

지정은 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시하고 구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하고 있죠. 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내무위원장님한테 양해를 드리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국민학교에서 광주경찰서쪽에 예술의 거리라고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점포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예술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지정해서 관리하다가 이번이 이 부분이 구의회에서 1억원을 전도자금으로 주십시오 해가지고 양해를 구한 사항으로 해서 시로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무위원회에서 아마 설명을 잘 하셨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어떤 삭감이 되는 경비가 된 것 같습니다. 예비심사에서,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체를 놓고 보니까 현재 1억짜리 점방은 계약이 되었어요. 박관용씨라고 이 건물에 계약이 되었더라고. 그게 1억짜리인 모양입니다. 54평, 그리고 건물주는 박관용이고 을은 동구청장이에요. 그런데 4천만원은 이미 계약금으로 줬구만요. 이미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되었는데 아마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그건 인제 동구청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동구청회에서 이번 추경에 4억5천을 확보를 해서 계약을 한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구에서 구비로 1억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시비를 1억을 지원을 했으면, 그걸 보충 하는 방안으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을 해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조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계약을 나 것은 이미 동구의회에서 추경에 통과가 돼서 그 예산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산을 시비로 동구에서 대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랍니다. 그때 대답은, 분명한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한 시설과 여러 가지 사항을 하기 위해서 그걸 요구를 한다 하는 얘기를……. 예술의 거리에다가 종합전시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만 말씀하셨지 이 소상한 내막은 얘기를 안하고 그것이 54평을 1억에 임차해 가지고 전도를 시키는데 해주겠다…….

그건 인제 그때 당시는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러시면은 동구청에서는 전도해줄 것을 예상을 하고 이미 계약단계에 들어가서 이것이 날짜로 보니까 10월 23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전혀 모르셨던가?

그때 우리 예산심의 당시에는 우리가 그 사항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분명히 논의가 되었죠. 추경까지 반영하면서까지 거기다 전시장을 만들 필요가 뭐 있겠느냐. 본예산에다가 필요하다면 더 검토해서 하자,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미 동구청에서는 집행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

동구에서 추경을 먼저 해가지고 일을 했는데 자기들은 우리한테 그것을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1억만 요구를 해놓으니까 이게 그 사항은 그 뒤에 알았습니다.

정영로 위원님!

네,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조수웅 위원님 말씀대로 동구청에서는 1억 예산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줬어도 작고, 받았어도 작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또 과장님 답변할 때 충분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켜가지고 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니까요.

한 가지 답변하시는 관계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5.18지원담당관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금방 문화예술과장님도 여기 나오셔서 예산을 상정하면서 동구청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답변하셨다는 것은 상당한 실책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명하게 아시고 여기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교통관광국 답변만 요 앞에 그 질의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 더 질의가 있으시면은 여기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고 질의를 여기서 더 이상 없으시면은 마저 교통관광국의 답변을 듣고 정회를 했다 할까요? 예, 그러면은 4시까지 20분간 정회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송춘식입니다. 어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 위원님께서 일반 시내버스를 좌석버스로 전환하는 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특정업체를 위해서 요금인상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좌석버스 운행의 취지는 대구시의 경우 국민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내버스의 고급화, 양질의 서비스 제공 또 신속한 수송, 택시승차난 해소, 교통난 해소 등의 일환으로 확대 운행되는 제도입니다. 작년 9월 교통부의 방침에 따라서 일반시내버스 대·폐차할 경우에 50%의 범위 내에서 좌석버스로 전환토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작년도 그 방침에 따라서 금년에 차량이 7건 경과 되어가지고 노후 폐차 차량에 대한 대차를 할 때에 120대중에서 65대는 도시형 고급화 신형버스로 교체를 하고 55대는 좌석버스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 전환을 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 여타 대구시의 좌석버스의 비율을 대충 파악을 해봤습니다. 대전이 그때 당시에 13%였습니다. 인천이 7%입니다. 대구가 13%, 그런데 저희 시는 55대의 좌석버스를 해서 그때 당시에 3.8%에서 12%정도로 대구시중에서 제일 낮은 비율로 좌석버스를 증가한 셈이 됩니다. 좌석버스로 인해서 시간간격이 길어진다는 시민들의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기사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확보 대책으로서 기사자격요건을 완화 시켜줄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교통부에서도 이 기사 확보를 위해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일반버스를 좌석버스로 전환시키는 것은 170원에서 470원으로 실질적으로 요금인상을 해준 것이 아니냐 하신 점에 대해서는 좌석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께서는 그렇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내버스를 고급화 시키고 또 신속한 운행, 택시승차 난 해소,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제도라고 사료되면서 특정업체 수익을 위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버스가 결론적으로 37대가 광주시내에서 없어져 버렸는데 18대의 일반버스 증차에 55대는 좌석버스로 전환되어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계상을 빼봤습니다. 그랬더니 1일 평균 승차이원이 백만명으로 잡고 있거든요. 광주시 교통국에서……. 그랬을 때에 37대의 일반버스가 운행을 안함으로 해서 그 승객들이 나머지 버스에 분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하루에 44,770명이 다른 버스에 나누어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70원으로 계산을 해봐도 얼마가 나오냐 하면 761만9백원이 나와요. 그것을 30일로 계산하면 2억2,832만7,000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470원짜리를 타고 가버리고 했을 때에 그 플러스 알파 요인입니다. 또 그리고 아까 교통의 신속한 원활과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그렇게 고급화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광주 변두리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 시간 2시간을 기다려가지고도 170원 타고 다니는 사람이 좌석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보다 수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시민의 편에선 행정이 어디까지나 업자 쪽에, 업자를 비호하는 그런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5대의 좌석버스를 만들어 주었으면 구태여 일반버스 37대를 없앨 필요는 없다. 만약에 지금 현재 그 버스 회사들의 실태를 보면 물론 어려운 말등을 관에다가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실태를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에 몇 대로 시작을 했냐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 대창운수가 275대, 삼양시내버스가 185대, 현대교통이 110대, 천일버스가 72대, 동양운수가 59대, 대진운수 36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업소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와 지금과의 차이를 놓고 볼때에 이분들은 대재벌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 시내버스 한대에 1억원을 잡더라도 275대면 275억이에요. 그리고 버스 한대에 프리미업이 보통 5천만원, 6천만원 이렇게 붙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18대를 배정을 증차를 해주었을 때에 그 18대에는 5천만원씩만 잡아도 9억원을 운수업자들한테 특혜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 행정당국에서는 좀 반성을 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리고 적어도 운전기사들이 지금 부족하다 이것은 우리 서울에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대우가 좋아서 기사가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대우가 좋아서 기사가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막대한 운수업자들은 이익을 보면서 기사들 대우는 아마 상여금까지 전부해도 한달에 돈 백만원정도 주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금년이나 작년에 올려주어가지고 그런 정도의 처우개선이 근간에 되었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부족한 것이지, 대우를 잘해주어가지고 기사가 부족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운수재벌을 만들면서 그런 기사들에 대한 복지는 전혀 고려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운전수가 부족하다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셔가지고 한 업체가 275대나 관리한다는 것은요,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의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히 복지후생시설이 결여되고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독점, 특히 허가권을 빙자한 그런 특정사업체에 주지 말고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민주화가 되어가니까 될 수 있는대로 그런 사람한테 이런 독점업을 주지 말고 좀 나누어서 분산하는 그러한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정영로 위원입니다. 우리 김길 위원님의 질의하고는 약간 거리가 멈니다만 기왕에 교통담당관이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제 좌석버스요금 환전관계에 대해서 저의 질의에 답변을 환전기가 아직 설치가 안되고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현재 서울 같은 데는 500원짜리를 내면 30원씩 거스름돈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광주도 일부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실시한 데를 목격한데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데, 어느 회사를 봤어요?

그래서 그 설치시기가 11월 3일까지 저희들 명령을 해놨습니다.

아니, 10원권을 30원씩 거스름 돈을 일부회사에서 지금 내주고 있다 이렇게 어제 답변을 하셨지요.

일부는 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나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은 못하셨지요. 그것 확인을 안하시고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저기요, 어제 지금 실질적으로 버스요금을 올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확인한 것으로 오늘 아침에 몇 분 만나서 물어 보니까 내주고 있는 회사가 현재 목격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저희들이 당초에 11월 3일까지 하는데요. 회사여건이 11월 3일까지 충족히 될 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사자체의 입장도 있습니다만 첫째, 기사들이 운전하는 데에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해가지고 지금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대안으로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기로 하고 이것은 시민의 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너무나 소홀히 생각을 하지 마세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좌석버스는 많이 늘려놓으면서 승차권 판매소는 고정되어 있거든요. 일반승차권 판매하는 데에서도 좌석버스승차권을 당연히 팔아주어야 합니다.

같이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을 해보았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셨냐고요. 승차권 파는 데에 좌석권이 있냐고 물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좌석권을 살려면 좌석버스 승강장도 제일 승하차 빈도가 많은 데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500원짜리를 내게 되고 둘이 가면 1,000원을 내면 당연하게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승차권을 사지 왜 그렇게 잔돈을 요구하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버스요금을 인상시키는 것이고 시민의 돈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승차권을 일반승차권을 파는 데에서도 좌석버스승차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세요.

그같이 동시에 팔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또 그렇게 시행이 될 것으로…….

그러니까 지시는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탁상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잘 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단 위원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시내버스승차권도 저희들이 지정을 안했습니다만 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지정을 합니다만 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지정을 합니다만 잔돈 바꾸는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전부 기피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편에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왕에 애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이 시민생활에 직결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대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신호등체계가 경찰청으로 이관이 되어 있죠. 지금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신호체계가 바뀌질 때에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꿔져서 파란불이 켜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30미터 40미터거리 거기서 한번 서서 건너가면서 시간을 체크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거 건너가는 시간이 촉박하면 교통선을 설치하는 그런 구간…….

일반적으로 교통선이 없을 때에 그대로……. 지금 시민들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20초, 지금 신호등이 정지신호 걸려가지고 횡단보도가 파란불에서 건너갔을 때 일반시민들이 겁이 나가지고 다만 몇 초를 주춤거립니다. 차가 질주를 하기 때문에 자기 안전을 위해서 그러다보면은 한 20초. 노인복지하고 무슨 여러 가지 사업들 하죠?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거기를 못 건너갑니다. 그거 한번 경찰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최소한도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교통체증이 생기고 정체가 생기면 얼마나 생깁니까?

그래서 신호체계는 1초를 다투는게 그겁니다. 교통유통과 국민의 편의를 어떻게 조화를 시켜서 최단 시간 내에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가를 그 여건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몇초간 격으로 좌우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을 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계속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것이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가 돼있습니다. 재검토 해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시간 체크를 하면서 일반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모습을 보세요.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시내버스 아까 그 증차문제가 좌석버스증차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번에 교통량조사를 하셨죠?

예, 9월달에 했습니다.

그럼 교통량 조사결과가 언제 집계가 돼 가지고 그에 따른 시내버스 증차문제가 계획이 나옵니까?

저희들이 이달말까지 분석이 끝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탁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이 일반서민들이 건의가 일반버스를 타고 출퇴근하고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그런데 종래에 보면은 아파트 단지가 생길 것을 예상을 했는가 안했는가 몰라도 버스편은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파트가 집중적으로 들어섬에 따라서 몇 천세대가 이렇게 들어서는데도 버스는 역시 증편 안시키고 그대로 움직여요. 아침에 출퇴근 등하교 길에 아주 지옥입니다. 대표적으로 밀집지역은 아파트 집단지역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량조사도 중요하지만은 시민들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택지가 늘어나고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면 당연하게 교통량도 늘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쩝니까?

그렇습니다. 교통량조사를 관계법령에 보면은 정기적으로 연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9월달에 실시합니다만은 그 실시하는 요원들이 대부분이 일반시민들하고 또 주부 또 학생들을 차출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조사원들이 성의 있게 사실대로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부실하게 조사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연구과제입니다. 현재 그 관계법령을 개정을 해서 교통량 조사를 폐지를 하고 인구를 매년 10월달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인구 몇 명당 차 몇 대 이런 목표설정을 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증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규정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상부에 건의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법도 중요하겠지만은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어느 지구에 가서 아파트가 몇 세대에 들어선다. 이런 것 정도는 1년 계획을 알으셔가지고 그에 따른 사전에 교통관계편의도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줘야죠. 교통량조사, 법적으로 문제 이거 조사 끝나고 어쩌고 그러다 보면 1년, 2년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의 편에 서서 편익을 돌보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겠죠. 시에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시민들이 직결된 이런 문제가 해결 안되면은 빈말이 되죠. 너무나 법에 매이지 마시고 버스회사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줄 압니다. 한대를 증차하므로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밀접지역이라든지 새로 주거지역이 많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나 할랍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정영로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확인부분이 나왔습니다만은 답변을 하실 때는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조사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질의를 하기 위해서 며칠 밤을 연구를 하고 시민들을 만나서 여론을 수렴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그 순간만을 넘기기 위해서 적당히 답변을 하는 그런 것이 위원들의 눈에 비친다든지 시민들의 눈에 비치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시하는 사항은 말단까지 침투가 돼서 잘 시행이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확인 행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관광국담당자는 시내버스도 타보시고 승차권도 사보시고 이런 확인 행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버스문제, 교통문제 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좀 묻습니다. 주민들이 시장이라도 좀 믿고 살게 해주십시오. 스스로 약속을 해놓고 안지키면은 뭘 믿을 겁니까? 적어도 시장이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 밑에서 깔아뭉개버렸어요. 시장님한테 이야기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시장님 밑에는 참 용하다고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고 그러고 깜짝 놀래더라고. 한시간 20분정도에 버스가 들어가는데 그런 데는, 쓰레기장이나 무슨 화장터나 들어가게 하면서 사람교통은 한 시간 20분 마다나 한대씩 해놓고 시장님이 거기 가서 말이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나 시장하고 확인했어요. 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됐어? 아, 선거 때, 광역선거 때 이틀하고 안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러지들 맙시다. 그거 무슨 짓이예요? 또요, 내가 이 참, 이런 식으로 안하고 좋게 해결하려고 교통국장님한테 언제 한번 쫓아가서 얘기한 적 있어요. 9월말 조사해서 조치해준다고 해좋고는 싹 빼버려요. 교통량조사도 안해버렸더라고, 그럼 누구를 믿을거요? 주민들은, 전부 거짓말쟁이지, 전부.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하니까 버스회사에서 노사가 생겨갖고 안할라고 하니까 곤란합니다. 그럼 무슨 행정이 필요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시 교통행정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 전반적인 교통이 전체적으로 혼잡하고 또 교통유통도 잘 안되고 그런데다 버스 노선도 수요는 많죠. 또 승강장이요. 횡단도보요. 전부 자기 집 앞에서 편리한대로만 다 해달라고 요구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지엽적으로 그 부분이 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투입을 하게 됐다 즉시즉시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 전반적인 교통의 흐름을 같이 분석하고 해결하자는 그런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성을 느끼는 노선변경은 사실상 어렵고 못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교통량조사까지 해서 내가 안까지 다 줬어요. 교통량 조사한다고 그래서 4km정도까지는 약 5분 내지 10분에 충분히 차가 다니니까 1시간 20분, 약 1시간 20분 동안에 한대씩 다니는데 그 4km정도 거리까지는 4,5분마다 한대씩 다니니까 반시간에 하나씩만 빼서 4km만 더 갔다와도 말하자면 40분이, 80분이 40분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줄어질 수 있소. 설명까지 다 해줬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적어도 그 지역의 지방장관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져야죠. 그리고 이틀간 보냈잖아요. 그거 모른다고 하면 되겠어요. 저기 저 등촌 산촌 쪽이에요. 북구에. 이거 저 빨리 과장님, 잘 모르면 확인해가지고 시장 거짓말쟁이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는 확인해보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또 보충질의 계십니까? 그 다음 사항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우리 조수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증가에 대한 교통난해소대책은 무엇이며 도로 노숙차량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떻게 출퇴근시의 교통체증이 심한데 시차제 차량계획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광주시 교통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원래 도로 기반이 협소하고 간선과 지선의 연결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모든 업무시설이 또는 정부산하기관이 또 유흥업소, 판매시설 이런 것들이 전부 충장로나 금남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그곳을 경유해야만 되기 때문에 더욱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차량은 매일같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주차시설은 없고 또 기사들은 난폭운전을 하고 이래서 더욱 교통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구나 저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 개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상비가 그만큼 많이 들고 시의 어려운 재정 때문에 허용이 안되고 그래서 노선개설은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현재 원활치 못한 기존도로를 쵀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교통체계개선사업이라고 해서 T.S.N 사업을 2차례의 구조개선에 대해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교차로를 하고 또 사람이 안전하게 보행자가 건널 수 있도록 교통선을 만들고 또 신호체계를 가급적 좌회전을 금지시키는 체계 개선을 하고 보도를, 불필요한 보도를 줄여서 차선을 넓히는 차선증선을 하고 또 일방통행으로 하여금 교통량이 흐를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을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노상주차장이나 옥외주차장 건물 부설주차장등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황금주차장은 빌딩도 재무부에서 ㅂ 매각승인이 이달에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을 해서 주차빌딩을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서석동에 있는 연금관리공단에는 약 1천여평이 됩니다만은 과거에 미리보건설주택에서 빌려다 쓰던, 화재가 나서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주차시설을 만들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주차시설은 가급적 확보를 해서 교통난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충장로나 금남로 중심으로 단핵, 도시를 이루고 있는 도시를 상무신도심을 개발해가지고 도시를 분산시키는 다핵도시화계획과 또 제2차 순환도로 개설, 더 나아가서 지하철 건설까지 지금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어려운 광주직할시 교통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다각도로 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무단주차나 노숙차량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연간 209백여건을 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인주차의 과태료에 대한 2억7천만원의 과태료도 과중했고 현재 경찰과 합동으로 약 146명이 매일 같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차가 많습니다만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참 힘에 겨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 퇴근시의 교통 혼잡에 대해서 문제는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다같이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시차제라든지 부제 운영 같은 것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중앙차원의 정책결정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행정의 대책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퇴근시간에 가급적 자가용을 억제를 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차를 타고 다녀 보면은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걸어 다니는 것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빠르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해달라고 부탁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노숙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차가 계속 이렇게 끌고가니까 없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적이 있어요. 제가 중앙초등학교 앞에를 지나다보니까 견인차가 몇 대가, 두 대가 있어요. 앞뒤에서 이렇게 끌어가지고 한차는 요리 가서 빼고 한차는 뒤에 가서 빼고 계속 놔둬버리니까 계속됐는데 한번은 그 지역에서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더군요. 양쪽에 차량을 대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차를 밀어버릴 수도 없는 그 많은 차량을 견인차가 전부 다 끌고 갈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런 화재는 진화는 안되고 이런 어떤 대책은 없을까? 불이 났는데 진화를 못해요. 소방차는 기구는 다 가져왔는데 거기를 못들어가니까 그래서 아 이건 대단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놔뒀다가는 적은 화재가 문제가 아니라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주택지역에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그 지역에 가지를 못하면 큰 화재가 되지 않느냐. 견인차 문제도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견인차가 5만원입니까? 우리가 견인차 견인료가…….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견인료가 3만원, 과태료가 2만원, 합해서 5만원입니다.

저는 차를 타고 다닌 사람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광주가 타도에 비교해서 이것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일부에서 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제가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숙추량문제는 견인차량, 견인차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수고하시지만 더 많은 개선 문제를 해소하는 데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길 위원…….

예, 그렇습니다. 버스 시간기준은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0대 이상을 확보를 하고, 일정한 자본을 확보를 하고, 부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여건만 갖춰지면 허가를 안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안되죠.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 답변 잘하셔야 합니다. 그거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알기로는 교통부에서 상당히 통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대답을 듣고 보니까 많이 달라져요. 지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예산과 이런 문제는 직결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당임 위원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듣기로 하고 이 문제는 종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외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

이윤정 위원님께서 마지막 어제 보충질의…….

교통문제해소대책활동비 효과측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통문제해소대책활동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수업의 파쟁의 조정계수, 영세업 지도 활동, 영세운전자 1일 격려, 개인택시 면허자격에 따른 경력조회가 전국각지에서 옵니다. 그때 현지 확인 또는 여론수렴, 또는 교통 운영체계 개선, 주정차 단속 질서단 용원 및 일용인부에 대해서 노고, 격려, 사기 앙양등 교통량 해소대책 활동에 쓰여지고 있으며 그 효과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측정은 못하였습니다만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교통문제 해소하는데 많은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윤정 위원입니다. 예산수입의 효과에 대해서 측정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수치로서 예산을 투입을 하였으면 측정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좀 더 정말 교통체증의 해소와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그 예산을 그야말로 그 부분의 사업을 하실 때 이해하는데 써주시길 바라구요. 효과측정을 반드시 하시길 바라구요. 다음해에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다시 다룰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을 치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질의와 오늘 해주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시죠? 보충질의 말고…….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한 후에 할까요? (위원들 질의를 끝내자고 함) 네, 그러면 질의를 듣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아주 질의를 끝낼까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위해서 상당히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과 관계되는 질의를 해 주시고 그 외에는 상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낙후된 광주시의 생산도시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결정된 기반 조성사업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광주의 발전은 2천년대 2백만 광주시민 모두의 것이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바 2천년대 광주발전의 미명아래 토지 등에 개입되는 주민들에 대해서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크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지원과 보상이 있어야 된다. 첫째, 공단조성에 따른 문제로써 편입 주민들의 토지대책과 생산대책 및 비닐하우스 내에 거주하는 영세농들 및 비닐하우스 내에 거주하는 영세농들의 생계대책을 성의껏 수립 시행하고 아울러 공단주변 마을 제척지를 그곳 거주주민들이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 영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는 평동공단조성의 진행에 따른 문제로써 편입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입게 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와 입법 예고사항인 보상비의 채권지가, 공시지가, 기준지가 등의 예상피해에 대해서 광주시는 좀더 적극적인 대안을 주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광주시의 공단조성 지연에 따라 주민들이 애매하게 피해자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상기의 모든 문제점에도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시민들과 충분한 대화로써 그들의 고충을 수렴, 이해하고 시정에 대해서도 시민들을 충분히 이해 협조하고 신뢰감을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좀더 성숙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나셨어요?

네.

두 분 위원의 질의를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영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위원장님께서 본예산하고 관계되어 있는 질의를 해주란 부탁말씀이 있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하고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도 그런 점 협조를 할려고 합니다. 정책질의가 되다 보니까 소관부서가 아니면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할랍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산서에 보면 지금 시정기획과 관계가 있고 행정조직개편관계,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러 연계시켜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는 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재무국장님이 나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 나와 계시니까 광주행정구역관계 재정비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행정구역관계……. 제가 지금 실제 동이나 구에나 업무를 보는데 보면 행정구역관계가 너무나도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정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내에서 어느 동과 어느 동에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에도 과거에도 행정구역조정한 것이 이것이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의 업무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의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에 따른 고통을 느끼고 있고 또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능력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또 주민들의 민원관계 해소를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행정구역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실제적으로 동이나 구에 가서 물어보시면 금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라면 여러 가지 예산도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여기 예산서에 보면 지역행정조직개편은 언론매체에 나와 있습니다만 다만 부서의 조직개편은 되므로 시정연구 일환으로 해가지고 행정구역재정비는 금년에도 몇 달만 지나면 행정구역재정비는 금년에도 몇 달만 지나면 시도해 가지고 명년부터 합리적인 행정운영을 하도록 하는게 어쩌냐는 것을 제가 여쭤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너무나 소소한 이야기가 돼서, 생각되실른지 물라도 청원경찰로 하여금 본시청의 모든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인데 거기 가서 기동경찰, 사복경찰들이 서있고 길거리 보면 너무나도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시민이 굉장히 위축감을 느껴요. 물론 여러 가지 경비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수위실에 청원경찰이 있고 시 본청 울타리 내에 청원경찰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마음 놓고 드나들어야 할 본청 청사에 까지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그렇다면 경비상의 문제가 된다면 인원이 되고 실제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사 현관에 까지 앉아서 청원경찰이 일을 봐야겠느냐. 최소한도 시민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분위기만이라도 조성해주라, 그래서 여직원을 배치한다든지 해서, 별도로요. 경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배치해가지고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해서 친절해 맞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을 대하는 시청에 너무나 분위기가 딱딱하고 삭막하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이것은 너무 소소한 질의 같습니다만 연구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의의 성질이 아닙니다만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재산세 관계가 오늘이 마감이죠? 그런데 재산세를 지출하고 수금해서 납입해서 은행에서 상당히 유치를 하는 데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해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행별로, 금융회사별로 할당제가 돼가지고 실적위주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찮은 것 같지만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갑이란 사람이 부탁하고 을이란 사람이 부탁하고 그러니까 이 해결방안을 제가 금융기관하고 오늘아침 의논을 했습니다. 저희 집도 몇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입장이 난처해요. 본인이 힘은 적습니다만 그래서 시에서 재산세 등 이런 것들을 납부기한을 오늘로, 말일로 되어 있는데 은행에다 예치기간을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가, 15일 알고 있습니다. 15일에 대한 금리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다가가 시 금고 에다가 이관시켜 납부기간을 조정을 해야……. 실무진하고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한 5일날 이렇게 된다면 곧바로 시 금고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쓴다. 이 문제로 금명간 중앙에서 거론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의 정신적인 여러 가지 간접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재산세, 토지종합세 등 납부관계는 시금고하고 금용기관하고 대안을 입금기간을 줄여가지고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관계관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신근식입니다. 김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동공단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계법 허용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줄 것과 편입 주민의 이주대책, 생계대책,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생계대책 또 편입되지 않는 주변의 개발방안에 대해서 관계법의 허용하는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앞으로 광산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15인 이상과 23인 이내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감정시의 결정도 2개 이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심의위원회에서 2개 이상을 지정하도록 지난번 주민과의 대화에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사위원회를 지역주민의 30%이상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50%까지 차지했다는 광산구청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편입주민이주대책과 생계대책에 있어서는 현재 1차공단조성지구에 주민이 거주치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이주계획은 세운 일이 없습니다. 다만 2차 단지조성공사 때 편입주민이 상당수가 이주가 된 걸로 봐서 우선 1차단지내에다가 15천 평의 택지를 조성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2차단지에서의 개발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전 농토가 수용될 때 주택만 남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지금 시내권으로 이주를 원하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관계법에 의해서 소유자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관계법에 의해서 장기임대랄지 시영주택이랄지 법의 해당자에 한해서, 말하자면 그 지역을 완전히 편입이 돼서 이주해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주민생계대책에 있어서 거기에 모두 취업의 알선과 영세민에 대해서는 공장, 입주시에 개별적으로 적성을 참작해가지고 적당한 공장에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고 또 건물을 철거하고 이주한 주민에 대해서도 이사비와 이농비, 실농보상비 또 주거비등을 법규범위내에서 지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전의 거주자로 판정을 해서 주택이 없고 영세민으로서 책정된 자에 한해서 법규 내에서 결정을 하시겠습니다. 다만 현재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은 별도로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도 집도 없고 거기서 완전히 거주목적으로 사시는 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렇지 않은 분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만 농작물에 한해서는 이것은 보상시점에서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이번에 입법예고도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과거에는 보상에는 보리로만 했었는데 현재 사실상 경작하는 그걸로 해서 소득수준이 높은 걸로 했습니다. 다음에 주변개발방안에 대해서는 과거의 평동출장소관내가 전부가 공업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공업단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당초 도시계획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로 다시 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공업단지 그 환원된 그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는 어떻게 개발해 줄 것이냐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기본계획이 변경할 때 도시계획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2차단지조성시에 검토를 해가지고 그 주변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현재 그쪽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현재 그쪽에 관광지도 들어가게끔 되어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다 무엇을 입주시키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음 기본계획에서 반영하도록 도시계획국과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평동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광산구나 서구에 살고 있으면은 또 서구에 살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산다하더라도 자영을 해야 만이 면세가 됩니다. 토지 초과이득세가. 그러나 현재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 지역주민들의 상속세나 양여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모두 본인이 경작을 하면서도 아들에게 소유권을 해놓고 아들이 서울 가있거나 또는 광주시내 권에 있는 그런데는 초과이득세가 부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명분이 안된 걸로 봅니다만은 또 다른 지역에 살면서 거기다 땅을 많이 사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초과이득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상속세를 면탈하기 위한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그 과세표준액은 그렇게 크지를 않다고 봅니다. 90년도 11월 30일 공시지가와 91년도 7월 1일 확정된 공시지가 차액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6개월간의 등급차액 그래서 어떤 데는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높힌 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 가만히 놔두고 등급이 안올라간 데는 보상, 토지초과이득세가 적게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난번 2월 11일날 제가 평동 출장소에 국세청관계관과 같이 가서 주민대표 30여명을 모시고 구체적인 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개정 입법에고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저희들이 엊그저께입니다만은 건설부장관에게 건의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입법예고에 따르는 법령의 공포는 국회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의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건설부주무부처에다가 지금 건의는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법령이 통과도이서 이쪽의 집행령이 내려왔을 때 다시 검토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내무부장관님께서 내도하실 때 시장님께서 간곡히 건의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동공단 뿐만 아니라 첨단기지에도 전부 다 해당이 외기 때문에 상당한 이 지역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의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장관님께서 연구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다음에 주민과의 협조체제입니다. 제가 지역경제국장으로 5월 4일날 부임해 가지고 제일 먼저 평동공단조성이 저희 국의 제1과제로 알고 평동출장소를 제일 먼저 찾아가서 주민과의 대화를 처음에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날 다시 광산구청의 주민대표 30여분을 모시고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전부 수렴을 했습니다. 그 수렴을 가지고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9월 11일날 오후 4시간동안 전부 주민과의 대화를 가져서 충분한 이해를 갖고 현재는 정말 시와 평동공단과 법적인 관계는 현재도 없고 집단행동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욱 주민과의 대화를 갖고 계속 현지출장을 해서 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김명민 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공단은 계속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그 문제점을 계속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그 대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것은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셨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구역개편은 그동안 도시개발여건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동의 경계가 불합리한곳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난 10월 18일 날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청에 필요한 자료를 11월 16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수집이 되면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개편권한이 내무부장관의 권한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시도지사로,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번 시청정문과 민원실 앞 현관에 청원경찰과 전경이 배치되어 있어 시청을 출입하는 시민들이 위압감을 느끼고 있으니 이를 여직원으로 대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의 지적 말씀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제현은 시설방호, 민원인 안내, 추가로 주차장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38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만은 10월에 11명을 문화예술회관과 민속박물관으로 기동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들은 주간에 8명, 야간에 6명으로 각각 3교대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으로 교체문제는 청경의 업무가 시설방호라든가 주차장관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관에 배치되어 있는 청경문제만은 검토를 해서 말하자면 그런 방향으로 현관 바로 들어오는데 있는 여직원은 다른 데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다행히 동행정구역 내지 구행정구역 정비관계는 추진을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청경관계는 전반적으로 교체하는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 현관 여직원 관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경의 임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안에 들어와서까지 청결들이 앉아 잇는 필요가 있느냐. 일단 밖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안에만은 시민하고 접할 수 있도록…….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걸 항상 출입하면서 느꼈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주신다니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에 관한 문제는 세정과장 나오셨어요? 예, 아마 재무국장니 안계신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죠?

그 문제는 이렇게 하죠, 아마 주무국장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이건 상당히 연구를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시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금방 질의된 사항은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에 대한 우리 조수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저 20페이지에 보면 설명서를……. 경상사어비요. 지역안정경상사업비 주요시설 경비방력 간식이라 해서 4,32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4,320요. 아마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졌을 줄로 압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한시간이상 심도 있게 다루어진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물을랍니다. 미문화원외 3개시설, 4개소 120일인데요. 추경에 어떻게 120일인데, 날짜가 120일이면 3×4=120일, 75일이 추경날짜인데 어떻게 120일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좀 의문이 났고 문화원외에 3개시설이라면 어디어디, 그러니까 제가 좀 미안합니다. 설명서를 못봐서.

검찰청, 법원 2개답니다.

민정당사

아니, 그러니까 3군데를…… 제가 묻고 싶으니까 답변해주시고요. 120일 날짜에 대해서만 묻고 싶습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 그러기 전에 잠깐……. 저 간식비라 그랬는데 일인당 일일 얼마입니까?

3개소가 지금 문화원하고 검찰청하고 문화원장 관사가 있습니다. 미문화원, 법원, 검찰청, 검찰청과 법원은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장 관서, 시장님 관사하고 같이 나란히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민자당 사무실입니다.

민자당요? 아니, 어떻게 민자당 사무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이 지역행정 뿐만 아니라 치안도 같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신민당에도 이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보호를 하지 않으면은 그 집이 부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식비…….

간식비는 400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년 12달 계속해서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12개월 간식을 야간에 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4개월……. (날짜, 날짜 하는 위원 있음)

그게 좀 예산을 그동안 쭉 먹여온 것이 누적이 되고 이런 것을 부기를 저희들이 표시하면서 저희들이 120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20일이 맞아요?

1년 12달 어떻게 맞춰보다가…….

아니, 확실히 해주세요.

이것은, 이것은 9월…….

아니, 예산을 갖다가 숫자로 맞추는 게…….

이것은 9월부터입니다.

예? 9월요? 9월이면 9·10·11·12죠? 그러면 400원입니까?

네.

확실해요? 틀리면 어쩔랍니까?

여기 지금 210일로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틀리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틀립니다. 틀려 하는 위원들 있음) 400원씩 해서 120일 곱해 보세요. 이 예산이 맞는가.

과목명세서에 보세요. 틀려있습니다.

그러면 516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10을 120으로 예산과에서…….

150명을 120일로……. 그리고 밑에…….

예산이, 계산이 틀리는데.

밑에 인제 (위원들끼리 서로 의견교환)

4달이라 했는데 7월이 맞아요? 210일 곱하기 4개월이 맞아요? 7개월이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느냐 말예요.

부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00원 곱하기 150명 곱하기 120일과 또 400원 곱하기 30명 211로 해서 계산을 해서 세부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각목명세서에 보면요.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짜 서류구만? 각목명세서 194페이지 떠들어 보세요. 194페이지요.

저희들이 설명서를 내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400원 곱하기 ·150명 곱하기 120일하고 밑에 400원 곱하기……. 쭉 이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 안 맞다고 함)

계산이 안맞아요.

계산을 다시 맞춰서 이것도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위원들끼리 서로 소란) 예산을 안맞게 되는 것을 틀리게 해가지고 7개월이 됐다, 4개월이 됐다 왔다갔다 해요. 각목명세서에 나와 있는 액수가 딱 맞아요. 그런데 120일이 아니라 210일이라 이겁니다. 저는. 그런데 왜 이게 7개월거냐 이겁니다.

김용길 위원님, 저 내무국장님, 우리가 질의종결이 되면 축조심의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나와야 합니다. 날짜와 금액이 안맞으면 그 예산을 우리가 그대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맞춰야 돼요.

의회에 제출된 설명자료에는 아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서 과목에 나와 있는 그게 이기를 하면서 그것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 설명자료로 내드린 자료에는 아마 정확하게 서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목명세서에 보면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각목……. (장내 소란)

각목명세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항별 유인물의, 유인물 착오죠?

예, 유인물의 이기 착오입니다.

예산을 이기하면서 잘못된 것……. (소란)

2개 다 틀려요. 2개 다 틀립니다. 지금.

그럼 내무국장님! 내무국장님! 금방 내무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자료를 지금 빨리 복사해서……. (장내 소란)

기정 예산이……. 기정예산이 6,945만원이 있어요. 45만원이 있어요.

네. 6,94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210일 말입니다. 이것이 오기한 겁니까? 5개월분이, 액수가 더 많고……. (옆의 위원들 7개월분이라고 일러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서 국장님께서 바로 맞추실 수 없는 사항이죠?

네, 정확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빨리 계산하셔 가지고 조정하셔 가지고 계수를 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저……. 제가 질의를 하다가 우리 김명민 위원님이 그만 하라 그래서 그만 할랍니다. 민자당 경비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언제까지 계속하란 지시가 내려옵니까?

상부에 지시가 있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지역안정차원에서 시가 지원해서 경찰들이 저녁에까지, 이렇게 우리의 자식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민자당이 우리시 당입니까? 시청에 관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만 할랍니다.

금방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아, 네. 네. 김용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건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 보면 비상재해대책훈련 및 방위협의회 운영했는데 그 훈련은 언제 합니까? 그리고 인원수는 몇 사람입니까?

민방위위원수는 57명입니다.

언제 훈련을 합니까?

답변을 나와서 해주세요. (민방위과장 채희삼 발언대 앞으로)

민방위과장 채희삼입니다. 민방위국장이 목포에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대신합니다. 지금 비상재해 경상사업비는 당협의회의 민방위협의회 위원은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훈련을 하냐고요. 매월 비상재해대책훈련 및 방위협의회 운영안 있습니까? 당 협의회운영 이렇게 나왔지요. 언제 훈련을 하냐고요?

비상대비훈련은 일전에 지나갔습니다만 이보다는 민방위훈련은 매월 주기적으로 15일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민방위훈련비를 이번에 추가한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비상대비업무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일전에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중 내에 이런 훈련을 실시하고 보면 군부대나 이런 부대에서 실질적으로 화학부대라든지 이런 부대에서 추가지원을 나옵니다. 그런 부대에 위문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으냐 하면 대강 알고는 있는데요. 예산서를 만드는 데에 좀 이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기술 부족이요, 기술부족. 솔직히 말하자면 어떻게 지금 10개월이 거의 다 되었는데 말이죠. 60만원을 했는데 느닷없이 2개월 후에 3천만원이예요. 그것 안 그래요. 나 그만 물을께요.

예산을 짜시면서 금방 우리 김용길 위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공감이 가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삭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심도 있고 진지하게 질의해주신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