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부담보증동의(안)(태백시장제출)

건축과장 박원규 입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채무부담 보증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들의 전세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주택분양과 채무보증 과정에 지방재정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채무보증을 서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채무보증 금액을, 태백시에 배정된 금액이 5천1백만원 입니다. 90년도 이월액이 1천1백만원이 있고, 91년도에 배정된 것이 4천만원, 91년도에는 저희 시가 해당이 안되었됐습니다. 작년도에는, 강원도에는 춘천시만 융자 지원이 있었는데 그게 확대되어 가지고 태백시 까지 된 것 입니다. 90년 1천1백만원에 대한 이자는 7.5%이고 금년도에는 5% 입니다. 융자 받은 영세민은 이자 5%만 내고, 90년도 자금 2.5%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연 2십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1천1백만원을 다 지원 했을 때의 얘기 입니다. 사업 내용은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들에게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자금관리는 주택은행에서 특별계좌 설치를 해 가지고 하게 되어.... 태백시 관내에는 주택은행이 없기 때문에 동해지점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 대상은 해당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 입주자로서 전세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전세자금 7백만 원하고 융자금을 포함해 가지고 1천만 원 이하인 전세 입주자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지원액은 전세금 인상분에 한해서 3백만 원 이하가 됩니다.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자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90년도부터 전세 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실시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제도를 91년도에도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실시함에 따라 우리 시에, 금년도에는 신규 지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강원도에 총 5억7천1백만 원 중에서, 저희 시에 90년도에 1천1백만 원, 91년에 4천만 원을 합치면 5천1백만 원이 현재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태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영세민 전세입자로서 전세자금이 7백만 원 이하이고 2천만 원 이하로서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조건은 지원 대상 가구당 최고 지원 가액을 전세 인상분에 한해서, 그러니까 작년도 분을 우선으로 융자해 주기 때문에 5%만 융자받은 대상자가 내고 2.5%는 시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 채무보증을 서게 됩니다. 그 대출 절차는 영세민이 거주 하고 있는 동장이 신청서를 접수해 가지고 1차 자격 심사를 한 다음에 시청에서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생활보호위원회라고 구성 되어 있습니다. 과장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격을 심사하여 확정한 다음에 주택은행과 동장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 동장은 서류를 받아서 대상자에게 통보를 하고 은행도 알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는 전세입주자하고 집주인하고, 동장하고 3인이 같이 계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체결하게 되니까 나중에 전세입자가 다른 집으로 들어갈 때는 동장이 또 돈을 관리하게 됩니다. 채무보증 신청의 상정 이유는 저희들이 영세민 전세 자금 지원 책정을 내무부에서 시. 도로 배정되어 있고, 시. 도에서는 시. 군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주택은행과 자치단체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손실보존 등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에 지방재정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을 하게 된 것 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채무부담 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송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의장!

예, 질문하시기 위해.... 김대년 의원님 먼저 질문 하십시오.

지금 태백시에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건 파악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융자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을 했는데 재산세 납부실적이 한계가 없습니까? 1백만 원 이상을 낸다든지, 2만 원 이상을 내는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그러한 것은 지침 상에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납부실적만 있으면 보증을 설 수 있다 이런 얘기 입니까? 만약에 융자를 했다가, 나중에 변제를 받지 못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가옥주에게 절대적 책임이 있는 방향으로 모든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옥주에게는, 그건 계약서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책임을 동장이 책임지고 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계약상에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서 안을 만들어서 동장에게 지침을 내려보내...

가옥주가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안하면 그 돈이 나중에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세요.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김동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은행장과 우리 시장님이 협약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걸 언제 하셨습니까?

협약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동의안이 있어야 협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시에서 협약을, 조항을 굳혀 가지고 잡은 것 뿐 이지요? 재조정 한거죠 지금?

예.

5조에 보면, 5조2항에 보면 아까 우리 저, 김대년 의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을 연대보증 하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시 재정도 보호를 하고 또 입주자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으로 하되 재산세 5천 원 이상이면 이상, 1만 원 이면 1만원 이상, 이렇게 재조정을 했으면 좀 가능하고, 8조2항에 사후관리에 보며는, "가"은 그러니까 시장이 되죠? "갑"은 채무자에 개하여 분기 1회 이상 융자금 및 이자 납입사항과 주거실태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은 채무자에 대하여 매월 융자금 및 이자 납입 사항과 주거 실태 등을 파악하여 관리 하여야한다 라 수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분기별로, 석 달에 한번씩 한다 그러며는 입주자들은 이자, 사실상 돈 없는 분들이, 하여튼 이자납입 부담도 가고 이래서 또 어떤 사후관리 대상 문제에 대해서 매월 한달에 한번씩 파악하는 걸로 하고 요렇게 수정 했으면 나름대로 우리 시 재정도 보호하고 입주자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조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예. 심재영 의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맥락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금 융자 조건에 보며는 그런 융자시,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1인을 연대보증 한다 그러며는 융자 받은 당 본인하고 연대 보증인 1인 밖에 책임자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일 이자라든가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겨우 여기 뒤에 보면 또 나와요, 7조에 보면 "가옥주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할 때에는 전세금 중 융자금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 한다" 이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나 하면 동장하고, 관할 동장하고 가옥주, 세입자가 연기 명의로 계약 했을 뿐이지 책임을 지는 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동해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보증인의 납부 재산세가 얼마 정도, 태백시청으로 봤을 때는 한 5천 원 정도면 적당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5천 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을 연대 보증인으로 한다고 분명히 조항을 삽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손실 보존에 보면은 이거를 못 받아 들였을 경우에, 이거는 시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빈약한 시 재정이 더욱더 축날 우려가 있으니까 요걸 차후, 방지 시켜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갑"의 추천에 의거 "을"이 융자 할 수 있는 공난은 놔두고, 1백만 원으로 합니다, 요렇게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1990년부터 "갑"과 "을"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3조에 보며는 융자한도는 세대당 3백만 원으로 못을 박아 놨습니다. 요거는 중복 됐다고 생각돼요. 요거는 어딘가 앞에 제1조2항에 요거는 삭제 되어도 안 좋겠느냐...

3백만 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 입니다. 그 것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의 추천에 의해 "을"이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공난해 해 놓고 "백만원으로 한다"고 해 놨지 않습니까? 그 밑에 3조에 보며는 융자한도 및 이율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중복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 조항을 삭제해도 안 좋겠느냐....

질문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예. 김대근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그 상환기한이 몇 년 이라 했습니까?

2년 입니다. 2년 거치 일시 상환 입니다.

예. 좋습니다. 딴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의원들이 앞날을 걱정해서 보증 관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5천원 내지 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으로서 보증을 세워야 한다, 그건 참 앞날을 위하고 튼튼하게 하자는데는 저도 이의 없습니다마는, 지금 영세민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말이죠, 보증자들을 버리며는, 영세민들이 보증자를 버리지 못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시는대로 본인과, 집주인과 동장으로서 만족한 것이지 없는 사람이 내가 돈 3백만 원 낸다, 4백만 원 내니까 날 보증 좀 세워 주시오 나가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과히 도장 찍어 줄 사람들이 누군가? 광산촌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항상 돈 있는 사람이 돈 있기 마련이고 없는 사람이 없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울화통을 터주기 위해서라도 동장, 집주인, 본인이면 충분 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 더 어려운, 실지 못해서 허덕이는 그 사람보고 나가서 보증인 두 사람 내지 한 사람을 적어 오너라, 누구 집에서 과연 찍어 주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야 뭐 친구들 한테나 다른 사람 한테라도 가서 찍을 수 있겠지만 아주 없는 영세민들은, 지금 집 없고 이리저이 쫒겨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짓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과연 보증해 주겠느냐? 이것도 생각 안 할래야 아니 할 수가 없는 것 입니다. 하기 때문에 제 본인의 3인 계약으로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한 분 더 답변을...

그러면 인제 이 문제는, 보증인에 관한 문제는 의견이 서로 양분되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담당 과장님이 "이걸 택하겠다, 저걸 택하겠다" 아마 결정을 내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결정을 어느 한 쪽으로 선택하든지 결정을 내려 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김영규 의원님 말씀 하신 것은 의원님들의 가부를 말씀 하신 겁니까?

가부로 결정을 해도 좋고, 하여튼 이 부분은 좀더 진단을 하든지 해서 결정을 어떤 한 쪽으로 결정을 내려서 다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책임자인 과장님이 신중하게 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시장 : 예. 시간을 저에게 할애해 주시면 저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하십시오.

부시장 : 예. 조금 전에 의원님으로부터 세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복지 차원에서 아마 이루어진 시책이고 저가 보고를 받기로는 작년도에 춘천시가 한 번 일차, 1년 동안에 업무 자체를 한번 시행을 해봤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될 것인가? 아까 김대년 의원님이 질의 하셨다시피 춘천시가 작년에 한 세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행착오냐? 금년 더 확대해 보자, 이래서 7개시와 우리 도 전체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도심지역에 확대를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사실상 전세 들어가는 게 2천만 원이라 할 것 같으며는, 그 중에 한 5백만 원이 모자란다, 이랬을 때에 3백만 원 지원을 해 주는, 요즘 3백만 원짜리 전세가 없쟎아요? 그런 개념이고 또 영세민에 대한 생활자금이 저희들이 5백만 원씩 나가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은 노점상에서 장사를 하다가 이것을 상점, 조금 노점상에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돈이 한 5백만 원, 6백만 원 모자란데 이럴 때에는 또 우리가 영세민 융자 자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맥락이 되기 때문에 동장이 저희들이 조사 할 때 그걸 일방적으로 막 주는 게 아닙니다. 일단 대상 선임자가 들어오면 동장이 전부 검토해서 또 건축과에서 이것을 시 조정위원회라고, 저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실과소장님들이 전부다 위원이 됩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하냐? 안하냐? 거기에는 반드시, 제일먼저 개회하게 되면 채무, 채주자가 영세민 두 분이 제일 먼저 "갑"으로 봤을 때 제일먼저 채권의 의무가 제1인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증서는 사람이고, 사실상 보증은 시장, 군수가 서는 게 맞습니다. 동장은 거기에, 시장이 최종 보증책임자로 있으면서 동장이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백만 원, 대게 한 천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 부담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3백만 원 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류 상급으로 봤을 때는 아무 것도 아니고, 영세민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돈이라고 일단 여겨집니다마는, 이것이 태백시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항이 아니고 강원도 전, 도적으로 시책이 일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문안 자체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안이 아니고, 도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문안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보증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제의문제, 또는 다만 시행규칙 상 그게 보증인이 5천 원 이상, 1만 원 하는 것은 그 것을 저희들이 추가로 계약서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완해 드리고 보증인은 1인을 선다, 2인을 선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지침 상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빼자, 넣자, 그건 아마 얘기가 곤란한 것 같고, 어쨌든 금년에 시행을 저희들이 해 보고 어느 정도 그것이 호응도가 있느냐? 과연 어느 정도 신청자가 있느냐? 그것은 한번, 다음에 중간에 추진 사항을 보고하는 걸로 일단 저희들한테 일임을 해 주시면 시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며는 동의해 주신데로 시행을 1년, 1년 더 해본 중간평가를 사후에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가로 저가 보고를 드립니다.

김의원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상당히 이해합니다.

저, 다른 의원님들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질문이 아니고 말입니다, 보증인 재산세 납부실적을 "만원이상", 이러며는 보증인을 구하는데 영세민 입장에서 보증인 선택이 상당히 어려운데 제 생각 입니다마는,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한 5천 원 선으로 하는 것이 영세민도 보호하고, 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의장님이 동료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5천 원 선으로 할 것이냐? 그냥 올라온 조항대로 그냥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무조건 이렇게 할 것이냐를 가부를 의장님이 좀,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대근 의원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동해 의원님 말씀에 반박은 절대 아닙니다. 한데, 이제 우리 부시장님이 나와서 도에 공통된 입장이고 법이 이렇다 까지 설명을 해 주는데 구태여 우리 태백시 만이 5천 원 내지 만 원의 보증금을 낼 수 있겠끔 법에 삽입을 하자 하는 것은 좀, 제 생각으로는 좀, 서로 의견차이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 하신바와 같이 그러한 연구 검토에서 어떤 사람을 넣어도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명칭은 안하지마는 어떤 조문을 내서, 꼭 낼 수 있겠끔 하겠다는 부시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기 때문에 시가 시행하는대로 저희들이 지켜보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5천 원 이라도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 만이라야 5천 원 이상을 내지 그렇지 않으면 5천 원 이상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등의, 도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법을 우리 태백시 만이 영세민을 괴롭힐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해석이 그렇습니다.

의장!

잠깐 계십시오. 저, 지금 두 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강원도지사가 시행을 하고 집행을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동해 의원의 수정안이 들어왔고, 지금 김대근 의원의 의견이 틀립니다. 제 진행으로 봐서는 의원님들이 찬, 반을 물어서 가결 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의장님! 가부를 묻기 전에 말 입니다. 우리 김대근 의원님의 어떤 이해를 돋구는 차원에서 제가 한 마디만 딱 더 합시다.

예. 말씀 하십시오.

왜 그런고 하니 말 입니다. 주택은행에서 대출 담당자가 다른 서류를 다 갖추고 왔을 때에 보증인 재산 납부 실적을 봤을 때에 이것이 상당히 어떤 대출 받으러 간 입주자가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딱 보니, 당신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 3백만원 짜리가 안되니까 반려한 거죠. 반려, 그러니까 못을 안 박으며는 상당히 사람을 편견해 가지고 대출 담당자가 요령을 피우고 대출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안 박아 놓으며는, 그래서 내가 제일 낮은 정도로 택하는 것이지 못을 안 박아 놓으며는 대출 담당자가 당신 재산세 실적이 없으니까 못한다 라고 선을 그으면 못 내 주는 것 입니다. 그래서 대출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나는 못을 박으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 찬반으로 양분 되었습니다. 김동해 의원님이 질의하신 보증인 5천만 원에 대해서 찬성 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 주세요. 내리십시요. 김동해 의원님에 대해서 반대하신, 말하자면 김대근 의원님 발언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리십시요.

부시장 : 예. 저가 아까, 아마 보고사항이 조금, 충분히 설명이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동해 의원님 말씀 하신 것도 우리시의 재정을 위하는 뜻에서 말씀해 주셨고 또 김대근 의원님께서는 이것이 시가 보증을 하는데 굳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양론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가 충분히 말씀 드린다면, 주택은행 관계는 시장과 주택은행과의 계약협약 사항 입니다. 또 이석은 세 입주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택은행과 별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주택은행과의 관계 사항은 분명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계약서상에 "갑"을 시로 하고 "을"을 세입주자로 할 때에는, 계약상에 명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가 제일 나중에 보충해 말씀드린 것은, 모든 사항은, 강원도 일원의 전반의 사항인데 태백시에 영세민, 광산촌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훌쩍 시에서. 융자금을 받아 놓고 도망가면 어떡하느냐 이러한 장치를 위해서 바로 보증인을 세워야 된다 하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의견으로는 이것을 가부를 할 때, 완전히 "갑"이 시가 되고 "을"이 세입자가 되면 거기다가 보증에 대해서는 5천 원 상당, 아니면 5천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낼 수 있는 납세자로 한다고 명문만 적어 주면 돼요. 그것은 하등의 어떤, 법적 조항이 아니고 서로 쌍방간에 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실무자에게 맡겨 놓으며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만일 의논해 보다가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되며는 보완을, 보고를 드려서 더 좋은 보완이 나오면 저희들이 보완하는 걸로 아까 저가, 개중에 말씀드린, 제일 뒤에 말씀드린 게 취지가 거기에 있었는데 아마 이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가부가 처음 이루어졌고, 또 심정이 똑 같은 입장에서 부시장님이 조정관계는 시청차원에서 하시겠다 하시니까 그 가부결정은 무효로 하고 다른 질문을 다시 받겠습니다.

의장! 궁금한 사항을 하나 묻겠습니다. 90년도에는 태백시에 재정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럼 90년도 이월 1천백만원 해 가지고 2십칠만5천원을 저희들 태백시에서 물어야 하는 입장인데 이게 어떻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궁금한 사항을 묻고자 하는데...

건축과장 : 그 사항은 강원도에 말입니다. 작년도에, 강원도에 배정된 사항을 춘천시만 하다가 춘천시에서 작년도 자금을 계속 놔두니까 각 시, 군으로 쪼갠 것 같습니다.

부시장 : 쉽게 말하면 춘천시에 자금을 내 주었는데 이게 자금을 이용해야 될 텐데, 자금이용이 안됐잖아요? 춘천시에 이게 나중에, 감사적 측면이나 지방의 지도감사 차원에서 너희들 춘천시에 돈을 6천만 원을 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왜 한 푼도 안썼느냐? 도에서 볼 때에는 참 책임을 면치 못하니까 이것을 도심지역에다가, 군소도시에다가 풀었습니다. 풀은 시기가 하반기이기 때문에 문서상에는 이게 나와 있는 게 연초부터 나온 것처럼 확인이 안되었지만 이게 하반기에 돈이 배정 되어서 내려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개설해 가지고 신청서가 있으면 처리 하겠노라 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시장님 하고 주택은행하고 계약체결이 되는데 융자신청 할 수 있는 대상인원이 들어왔을 때 선별해서, 액수를 선별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 액수를 시장이 전액을 가져와 가지고 할 겁니까?

부시장 : 이렇습니다. 이게 금액의 한도가 융자금 체제이기 때문에 얼만큼 나오냐? 현재는 나온 것이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시, 군별로 통일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시, 군은 많을 수가 있고 적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융자금이 얼만큼 1차적으로는, 한도액이 저희들이 지정해 나옵니다. 범위가,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프러스, 마이너스 상계가 되며는 그것이 100% 되는 것이고, 융자액이 더 필요로 할 때에는 그때는 태백시장이 도지사에게 추가요청을, 3천만원이면 3천만원, 필요한 요구를 다시 하게되면, 다른 시, 군에서 하지 않으면 태백시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전체, 1단계로는 전체 시, 군별로 배정이 되지만, 이것이 운영을 하다보면 가감의 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책정된 금액 내에서 1차로 조정을 하고 돈이 남으면 또, 다시 해 보는 것이고 돈이 모자라면 도에 신청을 해서 추가 배정을 받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부시장 :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채무보증 동의안의 질의를 종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채무보증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제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사전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이욱영 의원과 심재영 의원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욱영 의원과 심재영 의원 두 분이 제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로써 제6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제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