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흥 의원 발언

(보고사항은 끝면에 실음) 1. 반월도시계획(도로)결정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성산대교에서 목동을 지나서 안양천변을 따라서 광명시 시흥대교까지의 도로를 저희가 서부 순환도로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반월도시계획도로 시흥, 안산간 고속도로는 지금 현재 광명시 시흥대교에서 끝난 이 도로를 안양천변을 따라서 조남동과 안산을 연결하는 12.5㎞ 구간의 도로를 저희가 시흥, 안산간 고속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이 12.5㎞ 계획중 일부인 2.1㎞를 금번에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코자 상정한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를 잠깐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필요에 따라서 입안을 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도지사나 건설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국가가 필요해서 국가 계획에 의해서 건설부 장관이 직권 입안을 해서 이 경우에도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필수적인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요정책 사업인 고속도로망 연결사업의 일환으로써 국가가 입안한 것은 저희 의회 의견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정부에서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서해안 고속도로와 서울의 외곽 순환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기 위해서 건설되는 주요정책 사업으로서 국가 계획으로 도시계획을 결정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먼저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조남동 율포마을이 도로계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마을이 양분되게 되어 있는 상황이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변경이 됐는지 안됐는지 또 거기에도 서해안 고속도로처럼 그러한 집단 민원의 소지를 배제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4일자로 은행동 일대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개발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보상심의회를 개최하여 당초 예정대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나 공장용지를 개발하기 위한 부지매입은 부동산업으로 규정함으로해서 정부의 여신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기승인받은 548억원에다가 400억원이 증액된 948억원으로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변경해서 조기에 보상을 실시코자 상정한 것입니다.

지방채발행(변경)의결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 사업 및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주택공급 계획으로서 효율적인 토지이용 증대와 균형된 도시기반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무주택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공급으로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으며, 부족한 지방재원확보를 위한 경영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부지매입 자금에 대하여 내무부 지방채증서 차입금액 548억원의 발행 승인을 득한 바 있으나 한국은행의 지방 공영개발사업비 여신규제 조치로 기채선인 농협중앙회의 은행기채 대불 불가 통보로 증서차액 전액 기채발행이 불가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어 사업추진 재원 조성을 위하여 내무부 지방채 사모공채 금액 948억원의 발행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공영개발 택지지구내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금의 조기 지급 요구가 집단적으로 행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바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시민의 사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지매입금 948억원의 지방채, 사모공채입니다. 발행 차입선은 농협, 년리 13% 2년만기 일시 상환으로 하고 상환 재원은 택지 분양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이 승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농협중앙회에서 돈을 해줄 것이라고 지금 우리도 믿고 있지만 지방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명시된대로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농협중앙회에서 이 금액을 다 주지 않을 때는 지방채만 발행을 해놓고 어떠한 대책을, 제2의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걸 하나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금리를 볼 때도 년리 13%, 먼저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것 보다 3%가 더 불어났고 거기에 반해서 원금을 공히 2년후에 일시 상환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분당이나 일산이나 어디고 보면 주택이 입주자가 미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2년후에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겠느냐 이것도 하나의 의문이 갑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대체 방안이 있는지 또 이것을 이 기한내에 사업이 추진되어서 완전히 분양을 해가지고 원금을 상환할 자신이 있는지 이것부터 한번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정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48억원이 안 됐을 적에 제2의 방안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2년후에 원리금 상환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무부로부터 승인받은 금액이 948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협중앙회로부터 948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흥지점과 농협중앙회 경기도 지회등을 동해서 여태까지 추진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농협에서는 548억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확정적인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400억원에 대한 추가수요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안 될 것 같으면 내년 1월초에 400억원을 차입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그런 의견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는 당초 948억원이 전액 확보되는 것으로 계속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으며, 그 다음에 2년후에 원리금 일시 상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이 되면 또 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면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택지에 대해서 택지공급을 원하는 업체로부터 선수금을 받아서 원리금 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역적으로 볼 적에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하고 지역적인 여건이 달라서 저희 지역에는 많은 중소업체들로부터 용지를 할애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수금 및 분양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지구 공영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가 된게 사실상 재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상당한 무리가 가고 했는데 이 문제만은 의회에서 속히 결의를 해가지고 시나 여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농협중앙회하고 좀 속히 자금이 연결되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시가 상당히 어려운 곤경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역개발기금에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지역개발기금 42억원이요, 그게 좀 궁금하고 정한수 의원께서 년리 13%라는 높은 이자를 어떻게 갚느냐 하는 것은 대략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금년도에 확보하기로 한 지역개발기금은 전액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

시장 - 발언 요청)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흥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은 시흥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의 근거법령인 농지임대차관리법 규정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서 농지관리 운영과 농지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의 조례입니다.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이 금년 7월 3일 공포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금년도 중림 및 연성 출장소의 동 승격에 따라 각 동별로 규정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정수 및 농지 임대차 상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 주요골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 전용에 있어서의 확인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 재배 및 식재 여부의 확인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인 시장님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사항과 중림, 연성출장소가 동으로 승격되기전 농지관리위원 정수를 중림 및 연성동 소속 정수로 변경하고 동별로 규정된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을 중림 및 연성동에도 적용하는 조례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개정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별표가 있는데 그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제11조에 임차료 상한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중림동, 연성출장소 이전에 동으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으로 승격됨에 따라 추가해서 임차료 상한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1조는 신설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장은 영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의결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그리고 제2항은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동별로 위원 정수입니다. 그래서 전체 농지관리 위원 정수가 37명입니다. 당연직으로 시장님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농민 대표위원으로서 30명, 그리고 농업관련 기관 추천인이 6명인데 농업관련 기관은 농협, 지도소, 농조 추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행 조례와 개정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시흥 관내 전지역의 농지임차료 상한액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데 그 이유와 답 임차료 상한액을 정액법으로 계산해 본다면 평당 498원이고 200평 한마지기당 9만 9,600원인데 마지기당 쌀이 약 4가마 나온다고 봤을 때 총 수입이 약 40만원 정도입니다. 막 노동판 이틀만 나가면 쌀 한가마를 살 수 있는 인건비, 농약비 등에 생산비 등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이러한 상한액이 산출 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며, 또 지금과 같이 수지가 맞지를 않아 농사를 안 짓는 논이 많은데, 과연 이런 상한액이 필요한지 의구심이 가는 가운데 탁상공론식 행정이 아닌가 합니다. 차제에 농지 임차료 상한액을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조사를 하시어 조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 임차료 상한액은 이것은 ㎡당 상한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지를 임차하시는 분이 농지를 사용하고 임대인에게 지불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는 작년 말 저희가 필지별로 여러 군데 샘플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는 논, 밭 그리고 과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논인 경우에는 작년같은 경우에 최고로 많이 받는 상한액이 정해진 것은 보통 시골에서 한마지기에 쌀 한가마씩 통상적으로 이렇게 임차료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밭인 경우에는 대개 일반적인 밭은 상당히 쌉니다. 저희 관내에는 시설채소, 시설화훼 이런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 320원 그랬는데 이것도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마지기 보통 20만원 이렇게 상한액을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임차료가 정해져 가지고 실지로 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수원 같은 것도 지금 저희 관내에는 주로 포도가 많습니다만 그래서 임차료를 줄때에 ㎡당 227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대충 이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상한액을 규정하는 것은 이것이 최고 가격이고 이 이상은 임차료 인정을 안하는 그래서 이 안은 상당히 많은 농가가 자기가 가진 농지와 그리고 임차인과 협약에 의해서 될 수가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추론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같은 경우는 대개 논 한마지기 같은 경우는 쌀 한가마 그래서 약 10만원 내지 11만원 한마지기에 이렇게 통상적으로 되고 있고, 밭은 지금 고추라든지 이런 걸 심는 농가와 또는 콩을 심는 농가 이런 농가는 거의가 비쌉니다. 임차료가 그러나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평당 약 1,000만원 내외 이렇게 통상적으로 시골서 되고 있고 과수원 같은 것은 일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저희시에서 임차료가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조사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어째서 동별로 똑같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개의 경우 저희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이렇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