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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광칠 의원 발언

제5회 제2차 서해안및제2경인고속도로공사에따른토지보상액현시가보상요청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199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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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서해안 및 제2경인고속도로공사에 따른 토지보상액 현시가 보상요청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해안 및 제2경인고속도로공사에 따른 토지보상액 현시가 보상요청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본 청원의 심사를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하여 위원님 전원이 현지답사를 하시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우리 지역의 가장 난제라고도 할 수 있는 본 청원을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고생되시더라도 본 특위의 위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관심과 인내로서 본 청원이 정확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현지 답사를 하시면서 많은 자료와 정보를 얻으셨으리라 믿고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심사하는데 참고가 되기 위하여 서창동등 외 고속도로 편입토지에 대하여 토지 감정을 실시한 중앙 감정평가 법인 인천지사에 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치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도로공사 서해건설 사업소측의 입장등을 듣고자 의사계에서 도로공사 서해건설사업소의 과장이 오늘 본 특위에 참석하여 추진경위 등의 설명을 듣고자 추진하였으나 도로공사측의 업무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치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상관계 업무를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는 남동구 건설과 보상계의 그동안 추진 상황등을 도시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도시국장

그저께 의사일정중에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렸던 사항에 중복됩니다마는 제가 그동안 실무계장으로서 추진된 사항을 간략히 다시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서해안 및 제2경인 고속도로 보상계획 공고는 90년 12월 20일자 서울신문 경인일보에 공고된바 있습니다. 보상업무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와 저희 남동구청이 계약체결이 91년 1월 30일 체결이 됐습니다. 그 결과 보상협의통지가 저희 남동구청장님 명의로 91년 2월 9일자 발송이 되어 1차 협의 기간이 91년 3월 4일부터 91년 5월 3일까지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후 보상협의 촉구 공문이 91년 7월 30일 통보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청원회가 결성된 만수, 서창, 운연동 토지 소유자 124명등이 이의 신청을 한 것은 3회에 걸쳐서 저희 남동구청과 한국도로공사에 전달된 바 있습니다. 그후 토지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 보상협의 촉구를 91년 10월 10일, 91년 10월 25일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각 동별 보상협의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남촌동이 총 173필지중 136필지가 완료되었고 도림동이 53필지에서 37필자, 만수동이 62필지에서 11필지, 서창동이 134필지에서 34필지, 논현동이 85필지에서 59필지, 수산동이 100필지에서 83필지 그래서 총 서해안의 607필지중 345필지가 보상협의가 완료되어서 현재 약 60% 추진사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2경인 고속도로는 운연동이 80필지중 29필지, 서창동이 47필지중 20필지 그래서 총 127필지중 44필지가 완료되어 현지 35%의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그동안의 저희 보상계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복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하루동안 3개 소위원회별로 현지 답사를 하시고 실제로 보고 들으신 사항을 소위원회별로 말씀하시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일간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지구를 어제 현지조사를 한 이헌복, 백남일, 최광천 위원중에 제가 대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신 말씀드리기 전에 도시국장 대행으로 보상계장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지금 하신 말씀은 서해안 고속도로를 형성하는데 이뤄진 과정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저께 우리가 전문위원을 통해서도 똑같은 과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가격 가지고 논의하기 때문에 산정한 가격이 적당했느냐 적당치 않았느냐는 것을 보다 알고자 해서 답을 기다렸던건데 그러한 답은 아니고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우리 남동구 건설과 보상계에서는 산정된 금액을 대행하여 지급업무만 하는 것이지 그외에 평가 과정에는 모든 것을 다 알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길

최현길도시국장

백남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중에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토지수용결재에 따른 저희 남동구청에서 남동구민을 위한 고속도로공사에 재감정을 해야만이 지금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보상액이 사실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보고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히 토의가 된 사항이고 저희들 남동구청 입장에서는 누차 도로공사 측에다도 얘기했던 사항이고 당초 감정때 저희들이 개입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들 하고 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거기에 개입된 바가 없었고 그후에 일방적인 감정가격만 통보 받아 가지고 보상협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토지 소유자들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점 특히 양해 말씀드리면서 현재 토지 수용이 들어가면서 재 감정이 돼 가지고 올라가는 방법과 전번에 공특법 시행규칙 4조에 의해서 1년이 경과되어야만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점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추진해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해서 그 말씀을 저는 생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남일간사

감사합니다. 그러나 재심이 결정되면 남동구 건설과 보상계에서도 관여할 수 있습니까?
현길

최현길도시국장

네,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백남일간사

현재까지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도로공사에 대한 업무만 대행해서 보상금이 책정이 되는 것을 협의해서 지급하는 일만 하는 것 뿐이지 관여하지 않는 걸로 알기 때문에 관여하실 때는 우리 관내 사정은 건설과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이 주민의 사정을 잘 알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청원지구 해당지구에 대한 만수, 서창동 일원에 대한 조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헌복위원장

백위원님. 백위원님의 1소위원회가 어딥니까?

백남일간사

만수, 서창동이지요.

이헌복위원장

아니지요. 인근 만수하고 서창하고이니까 그 해당지구만 말씀하시지요. 서창동에 대해서만.

백남일간사

해당지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결과는 입증자료가 없어 정확성있는 자료수집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사자 소견으로는 간략하게 조사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시행당시 서창동일원에 그린벨트 500번지 일대입니다. 거래된 것이 1건이 있다는 얘기로서 시가 15만원이 됐다고 얘기가 됐고 그후에 거래된 것은 아니지만 시세로는 18만원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거지역은 거래 사실은 없으나 백만원선이라고 하며 두 번째로는 91년도에는 거래된 사실이 1건도 없고 시세로는 18만원 내지 25만원 시세라고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대대로 농사를 지어 생계유지를 하여 온 농민들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농토를 잃고 대체 사업이 없으므로 농사를 지어 계속 생계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동 보상가격으로는 대토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공공사업이 주 목적이 돼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은 되지만 영세농민에 대한 생계유지에 대한 보장책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헌복위원장

최의원 하실 말씀은?

최광천위원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헌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소위원회 위원님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김춘식 위원, 성덕모 위원, 본위원 세사람이서 몇군데 부동산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편의상 부동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서창동 일원의 논 매매당시 15만원선에 거의 매매되었으며 금년에는 매매된 사실이 거의 없으므로 정확한 가격은 모르지만 지가상승과 물가상승, 또한 고속도로가 생기게 되면 자연히 토지 가격은 오르지 않느냐면서 현재는 아마도 25만원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정 당시에 주민과의 대화에도 그때에는 15만원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견으로서는 현재로서는 재평가를 할 수도 없으므로 내년 2월경에 재평가를 하게 된다면 현시세에 맞게 재평가를 하여 주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헌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소위원회 위원님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어제 박광칠 위원님, 신현필 위원님, 세위원이 제3코스인 시흥시를 방문했습니다. 우선 시흥시청 유재경 기획감사실장을 면담해서 실과장의 면담을 하다 보니까 시흥시에 있는 도로 편입에 관한 이슈는 노선변경 요구에 대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선변경 요구에 대한 월곶동에 있는 거모동사무소에 가서 이용수 동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91년도 3월경부터 시흥시와 거머동 월곶동 주민과 8인으로 현 이슈가 되고 있는 노선 변경 사항을 도의회의 안건으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건의 요구사항이지요. 건의 하였으나 지반이 약화된 상태로 반려가 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전체적인 민원사항을 요약해 보면 고속도로 노선이 마을, 관통으로 인해서 생활의 불편이 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큰 이슈였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기관을 경유해서 진정을 집행하였으나 역시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지침은 지반 여력이 약화하여 변경이 불허합니다라는 그러한 통고가 내려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월곶동 거모동에 주민 대표로 있는 교회 목사님을 주시로 해서 계속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복위원장

그것보다는 그 근방의 지가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학위원

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남동구는 현재 편입토지가 보상 문제가 되는데 저쪽에서는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노선 변경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상가격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88년부터 90녀도까지 답 경우 8만5천원이었었는데 현재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해서 평균 10만원의 보상이 적절히 유효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쪽 주민들은 보상과는 하등 상관이 없고 노선 변경만 해달라 그래서 노선변경에 따른 내역을 알아봤더니 10월 10일자 동아일보에 요런 상태의 노선 변경사항이 나온 것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가져와서 각 의원님들께 배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공사측 주장을 들어보면 노선 변경 도로지역은 연약지반이라 변경이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주민측 주장은 그러면 도로공사 측에서 과학적인 토목 지질 탐사조사는 누가 했었습니까 그 조사 자료를 제공해 주면은 주민측에서 주선한 전문가에 의뢰하여 어느쪽 주장이 타당한지를 공청회를 해주겠다라고 나왔습니다. 하다보니까 도로공사가 5년걸쳐 조사를 끝낸 이 사항을 가지고 그러면 그 끝낸 조사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우리 주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설득시켜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도로공사 측에서는 그 자료를 안보여 준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렇다면 당신네들이 안보여 주게 되면 합의가 안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 당신네들이 끝끝내 안보여 주게 되면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헌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칠위원

위원장, 보충설명 좀 해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서창동 인근지역인 시흥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지금 김경학 위원이 발표하신 것과 같이 저희 세사람은 시흥시청에 가서 기획감사실장님과 대화를 한 결과 현재 우리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도로에 관한 노선 변경 문제는 그쪽 사정이지만 우리는 보상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러 갔던 것입니다. 간 결과 기획감사실장님은 현재 보상금액하고 주민들이 말하는 시가하고 별차이가 없고 보상금액에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말이 맞는지 안맞는지 알기 위해서 장소를 또 물어가지고서 그 관련지역인 월곶동이라는 데를 찾아 갔습니다. 차가 밀려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마는 월곶 동장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보상문제에 관해서 인근지역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왔는데 협조를 해 달라고 부탁한 결과 동장님도 역시 흔쾌하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보상문제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역시 시청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대개 10만원정도로서 이렇게 됐고 현시가도 그렇게 된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과연 관에서 하는 이야기와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을는지도 모른다는 결과 우리가 월곶동에 달월회의라는 거기서 데모하고 있는 그곳을 찾아 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물은 결과가 결국 노선변경에 관한 이야기만 하지 보상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그래서 주민들 몇사람한테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상은 현재 10만원정도 나오는데 여기 시가도 그렇게 나왔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시흥시청이나 그 동의 동에서나 그 기관 두분들 하고 주민들하고 일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도 그 정도의 금액으로서 보상을 받고 시가도 그렇다 그래서 보상문제에 대해선 그분들 걱정을 안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서창동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구역에 와서 보면은 지금 문제가 민원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사한 것은 어떤 공식적인 제보사항이 있는게 아니라 전부 입으로만 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어떤 제출서류를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출도 안해주고 그래서 입으로만 일단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서는 관이나 민이나 똑같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1소위원회, 2소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우리 남동구에서는 일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하는데서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관에서는 10만원정도로, 12만원정도로 이야기하고 주민들은 20만원으로 이야기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다 실제로 어저께 나가서 평가를 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제출적인 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한두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와같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거의 2배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현시가에 맞도록 보상하라는 이런 대통령의 엄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왜 이와같은 것이 나오고 있느냐하면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간에...

이헌복위원장

잠깐만요.

박광칠위원

조금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이와같은 차이가 있으니까 이와같은 것을 해명할 수 있는 길을 우리로서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위원님.

신현필위원

똑같습니다.

이헌복위원장

이상으로 현지답사를 하신 위원님들께서 모두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 채택 여부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반대토론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찬성토론을 하신 다음 다시 반대토론 찬성토론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일위원

위원장님, 백남일 위원입니다. 일단 정회를 일시적으로 했다가 다시 한번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 일동, 동의합니다 함

이헌복위원장

좋습니다.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청원 채택 여부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찬성토론을 하신다음 다시 반대토론 찬성토론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지금 바깥에서 충분히 채택이냐 불채택이냐 토론이 있었으므로 여기서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을 하는 것보다는 직접 투표로서 채택 불채택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헌복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또 말씀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채택 및 불채택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를 하시기 전에 감표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본 청원특위 간사이신 백남일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감표위원으로 백남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남일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 직원의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일동, 동의합니다 함

사보

주사보

임덕규 본 청원건에 대한 채택 및 불채택에 대한 투표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건에 대한 채택 및 불채택 투표는 담당직원의 호명 순서대로 위원님들께서 좌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채택, 불채택을 기표하신 후에 기표소 옆에 설치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성덕모 위원님, 김경학 위원님, 박광칠 위원님, 신현필 위원님, 최광천 위원님, 이헌복 위원님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백남일 위원님.

이헌복위원장

투표를 다 하셨는지요. 다 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본 결과 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채택 6표, 불채택 3표, 서해안 및 제2경인 고속도로 공사에 따른 토지보상액 현시가 보상요청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위원이신 백남일 위원님 그리고 청원을 소개하신 김경학 위원께서는 본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3일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서해안 및 제2경인 고속도로공사에 따른 토지 보상액 현시가 보상 요청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0 출석위원( 10 명) 의원 김춘식 의원 박인균 의원 위운 의원 성덕모 의원 이헌복 의원 김경학 의원 박광칠 의원 신현필 의원 최광천 의원 백남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