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백 의원 발언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몇 일 입니까?

그러면 이 공고일은 몇 일입니까?

그러면 31일 인데 11월 1일 것 31일에 공고해도 됩니까? 그래도 되냐고요? 31일인데 공고일이 11월 1일로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서산동에 유고가 생겨 가지고 박용래 의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놨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만약에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면 보궐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벌써부터 보궐선거 공고를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묻고 있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박용래 의원이 전번에 우리가 제명한 것에 대해서 원인무효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해왔는데 만약에 그 효력정지가처분이 이유 있다고 받아 들여졌을 때에는 사법부로부터 판결이 나오면 이 신문 자체는 또 무효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1,020만원인가 세워졌는데 그 예산을 또 허비하고 다시 또 공고를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알아 가지고 그 사법, 앞으로 180일 이내라고 했으니까 180일 이내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결을 주목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신문공고 게재를 해야지 미리서 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재소가 되어 있는데 무시하고 한단 말입니까? 그 대답을 해 보세요.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실시 된지 30년 동안 그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지방자치제를 실시했는데 지금 우리가 4월 15일 개원했으니까 불과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는 어떻게 했든 간에 일단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됐으면 그 지방자치제에서 실시한 선거에서 또, 지역주민의 대표로 뽑힌 지금 의원들입니다. 그 의원들 앞에서 어제부터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만한 행동은 뭐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제 서울신문 구독료 건에서 1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 계약한 것에 대해서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냐, 계약서를 갖고 오라니까 계약서를 조작해 가지고 허위 계약서를 갖고 오고 어제 또, 오후 늦게까지 서울신문에 신문공고에 대해서, 공고비에 대해서 물으니까 우리 계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견적서를 낼랍니다. 아직 신문에 게재 안 한 걸로 우리한테 얘기를 했는데 벌써 신문에 게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오늘 아침에 신문이 나오게끔 하는 것은 의원을 기만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전체를 기만한 것입니까? 이렇게 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책임을 누가 질거에요?

충분한 설명이 아니라 어제 분명히 신문광고를 앞으로 내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절감하자는데 대해서 앞으로 견적서를 받아 갖고 올란다고 한 사람이 신문에 내버려요? 미리서……. 이렇게 기만한 책임을 누가 지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의원을 기만한 것은 곧 지역주민 전체를 기만한 것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사법처리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 책임을 누가 지냐 이 말이에요. 왜 거짓말을 해요. 왜 서류를 위조하고……. 지금 공무원들이 공문서 위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지금 뭘로 봅니까? 우리를 지금……. 40만 북구 주민들이 직접 선거해 가지고 뽑아 놓은 대표들입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봤길래 지금 그런 행동을 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관행이랄까 쭉 한 몇 년 전부터 기관에서 서울신문을 구독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배부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공지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어쩔 수 없이 올해까지만 지방자치제 실시하기 전에 된 사항이니까 앞으로 내년부터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이번만큼은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지 공문서를 위조하고 서울신문 광고를 미리서 사전에 내놓고 안 냈다고 견적서 오늘 받아 갖고 제출 할란다고 그리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그런 자세로 어떻게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 하나만 보도라도 정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얼마나 이 행정이 썩었고, 얼마나 전시행정인가 그리고 가시적인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집행부의 집행하는데 집행을 못 하게 방해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제란 것이 뭣이에요? 감시, 감독, 견제 그러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방자치제는요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한 번 보세요. 분명히 책임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짓거리를 해요. 우리가 지금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부 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 바쁜 일과에 어제 늦게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상당히 늦게까지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짓말을 해요. 앞으로요 어제 만들었던 허위 계약서 그것 분명히 결재 사항이 다 되었기 때문에 공문서라고 간주합니다. 공문서 위조한 내용하고 또, 오늘 서울신문에 미리서 게재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들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백일하에 드러나 가지고 이렇게 근거가 있고 그런데 더 이상 무슨 변명을 듣습니까?

어제 청장님도 아마 여기 계셨을 것입니다만 어제 나온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지도계장입니까? 지도계장이 여기 나오셔 갖고 우리가 1,020만원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구태여 5단 39㎝로 할 수 있느냐, 좀 절감해서 조그만 하게 하자 그러니까 도저히 원고가 많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5단 39㎝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1,020만원을 책정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서울신문에 보니까 이것은 5단 39㎝가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액면도 500 얼마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제 밤 우리가 6시까지 노심초사 해 가지고 난상토론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집행부의 어떤 방해가 되는 의회는 안 되야 되겠다, 뭔가 우리가 도와 주고 정말 성과 있는 일을 한다면 더욱더 우리가 협조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자 그래가지고 끝에까지 계속 남아서 참 숙의하고 그랬는데 그 때까지도 이 신문게재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할 계획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 9시 반까지 늦어도 저희들이 견적서를 낼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11월 1일 공고할 신문이 10월 31일날 미리서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 위원들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분노를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사실 위원들이 무엇을 알이냐, 적당히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가면 될 것 아니냐, 정말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좀 책임을 지시고, 이 공고가 사전에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기만하고 그렇게 농락한데 대해서 인격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되고, 또 어떤 것이 있냐, 지금 방금 답변 중에서 서울신문을 결재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시행 시기는 내가 잘 모르겠다, 저도 지금 현재 조그마한 공직에 있습니다만 결재권자라서 결재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시행시기와 원인, 그것을 분명히 따지고 또 분명히 물어보고 나서 나도 결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몰랐다. 시행시기를……. 어제 직접 청장님도 여기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뭣이냐 이 시행시기가 왜 중요하냐 그러냐면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서산동 박용래 의원이 지금 현재 원인 제명처분에 대한 원인무효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사법부에서 과연 기각이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제소를 받아 들여 주느냐, 지금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그 판결이 나와야 선거 공고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정이 된다면 도저히 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문광고 이미 나가는 것은 그만큼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시기를 몰랐다. 확인 안 했다. 이것은 청장님으로서의 직무태만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구태여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앞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참 여기서 표현하기 곤란한 사항까지 있지만 우리는 되도록 오죽하면 이랬겠느냐 고 이해를 하고 다른 의원들 모두한테 설득을 시키자 그래서 어제 밤에 사실은 예결위원이 아닌 의원들한테 전부 설득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간에 이렇게 나오니까 흥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도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해를 좀 하시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인격적으로나 또 행정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