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영면 의안제출 및 제4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송군수로 부터 91년 10월 30일 92년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으로 현서~도평간 도로 확·포장 8차공사 설계용역을 위한 채무부담행위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3차 본회의에서 듣지 못한 나머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방금 보고드린 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신동팔입니다. 김기완의원님이 질문하신 군관내 간이급수시설 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내 간이급수시설은 70년도부터 설치하기 시작하여 87년까지 국비지원으로 212개소가 설치되었고 88년 이후 도비지원으로 11개소가 설치되어 91년 현재 22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88년도부터 국비지원이 중단된 이후 90년도 부터 91년도까지 2년동안도 역점사업으로 도비60% 군비30% 주민10%를 부담하여 91개소에 개보수 및 신규설치하여 많이 개선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38개소 신규 4개소, 보수 34개소에 4억2,3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도비의 지원없는 향후 보수비는 청송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17조에 의하면은 보수비의 부담은 군수 및 유지관리 위원회가 각각 50%씩 부담해야 하므로 사용자인 주민의 부담이 많아 보수공사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므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간이급수시설 설치년도별 현황입니다. 현재 223개소입니다. 67년부터 70년도까지 1개소, 그 다음에 75년도까지 63개소, 76 년도부터 80년도까지 113개소, 81년도부터 85년도까지 24개소, 86년도부터 87년도까지 11개소입니다. 이상 212개소는 국비지원으로 신설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0년도에 2개소, 91년도에 9개소 이상11개소는 도비지원 입니다. 그 다음에 수원별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수가 50개소,복류수가 53개소 그다음에 계곡수가 7개소, 용천수가 33개소, 지하수가 90개소가 되겠습니다. 음용수 소독약 클로칼퀴 620kg을 읍면에 배부해서 간이급수 시설별로 소독후 음용토록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매년 2회 실시하며 상반기 214개소에 수질검사 한 결과 모두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9개소는 읍면별로 기 검사도 맡은줄을 알고있습니다. 4항에 있어서 신규 및 보수시 수원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실시한 후 준공검사를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89년도 부터 91년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89년도에 개보수가 4개소에 6,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0년도에 개보수 신규 2개소를 포함해서 37개소입니다. 4억5,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에 91년도에 개보수 43개소, 확장 2개소, 신규 9개소, 전체 54개소 4억86,843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투자비율을 볼것 같으면은 종전에는 국비는 50%, 군비 50%, 자부담 25%를 부담했습니다마는 도가 실시한후에는 도비 60%, 군비 30%, 자부담 10% 이렇게 실시해왔습니다.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8개소입니다. 신규가 4개소, 개보수가 34개소입니다. 앞으로는 도 역점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순수하게 군비와 주민부담이 투자되어야 될 줄 알고있습니다. 이래서 신규가 4개소, 년도별로는 93년도에 2개소 약 4,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5년도에 2개소 4,000만원, 다음 개보수가 34개소 3억4,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2년도에 14개소 1억4,000만원, 93년도에 6개소 약 600만원 다음에 94년도에 6개소 6,000만원, 95년도에 4개소에 4,000만원 96년도에 4개소 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20개소에 약 2억1,300만원을 요구해났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입니다. 방금 설명서를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나는것을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군 전반에 걸쳐가지고 현재까지 수도사업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고 또 거기에 따른 지금 상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의원 우리 모두가 각면별로 순방한 결과 미설치 지역이 지금 보고에 의한것 보다도 주민이 원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 숫자는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려주시고 또한 개보수에 있어서 말씀드리자면은 개보수 해 주는 그 지역은 어떤곳을 개보수해주고 어떤 곳은 개보수하지 않았느냐는 것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관계는 년2회인데 년4회로 할 수 없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또 개보수가 되든, 신규설치가 되든 수질검사후 준공검사를 필한다는 이야길 들었는데 91년도 사업이 전부가 준공검사를 맡쳤는지 아직 미준공 지구가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알고싶습니다. 상세히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38개소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 답사해서 했는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요청에 의숫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설한지 오래가 되가지고 노후된 우선 시설부터 보수를 읍면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수질검사 관계는.

실례하겠습니다.

예!

본의원이 묻는것은 현재 군내 223지구를 수리시설한 걸로 알고있는데 자연부락 단위로 다해주라는 법은 없겠지요? 그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않했는지 주역 주민이 원하는대도 그 지역을 빼놓고 있는지 그사항을 알고싶습니다. 지금 미설치 자연부락이 몇 부락이나 되는지 이걸 물었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개보수 관계는 다음에 물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해주세요 그거는 답하지 않고 지금 개보수 하고자 하는 그 숫자를 먼저 말씀하니...

예! 이 관계는 저가 좀전에 다시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신규 4개소 개보수 34개소입니다. 이해서 향후 저희들이 설치 또는 보수할것이 38개소입니다. 이 수치는 저희들이 현지 답사해서 하는게 아니고 읍면에서 보고로 받은 수치입니다. 예! 그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9개소를 갖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공사비 2,000만원 미만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책임시공토록 되있습니다. 이래서 저가 알기로는 준공검사가 다되었고 수질검사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서두에 저가 논의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도비가 지원이 중단되고는 이후로 수도 유지관리 개보수에 있어서 주민이나 다시 말해서 그 관리요원이나 군비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되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실상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가옥수가 많은데도 있고 조금 부락수도 적은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부락에서 부담이 과중해서 사실상 전기료라든지 유지비도 제대로 못내는 부락을 저가 알고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향후 3개년 계획을 짜났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 본예산에 20개소 2억1,300만원을 갖다 요구해놨습니다. 요구해 놨는데 이것도 다소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년도 20개소 하는것 여기 지금 설명하시는 향후 추진계획에는 안들어 있네요?

향후 추진계획은 20개소가 여기는 안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가 하는 이야기는 물론 계획을 아무리 1백개소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따라야지 하는거지 예산이 없으면 하나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과 현재 여기에 향후 추진 계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20개소만 하면은 주민이 원하는 곳은 거의 다 되는 것입니까?

주민이 원하는 곳은 전부가 38개소 입니다. 이래서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군비나 주민부담으로 해서 한몫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군재정도 있고 주민들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년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계획은 96년도까지 짜놨습니다.

글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부터 도비로 하기 때문에 그 부락에 상수도 설치할려면 그 주민의 부담도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원하는 부락수와 또 거기에 따른 재정이 따라야 다 되는건데 저가 하는 이야기는 한꺼번에 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계획은 해놓고 또 솔직히 그래요 92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더라도 주민부담을 부담못할때는 다음 차례 순위로 주고 다음에 자기네 자부담금액을 확정할때 주면 되는건데 그런 계획까지 없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개보수 관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묻는 원인은 70년대부터 금년도까지 개보수 하는 지역을 보면 우리 군관내 아마 대부분 그런 부락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개보수를 해주는 지역은 그 후에도 2번, 3번해주는데 주민이 원하고 실지 음료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곳은 주민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그 사업이 개보수가 안되는 원인은?

원인은 저가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원인은 뭐냐 할것 같으면은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 급수시설 유지관리 부담을 갖다가 주민도 부담을 해야되는데 주민이 그 형편이 안되가지고 부담 못하는데가 있습니다. 조례상 규정이 되가지고 그런 문제점도 없잖아 있을 줄압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현황에 대해서는 저가 상세히 여기 답변자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 인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현황만 저가 대충 몇개소라 하는 그것만 빼가 왔습니다.

현재 설치된 곳을 빼놓습니까?

향후 할것을 말합니다.

향후 할 것을요

예!

그럼 그것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송읍이 3개소 약 2,300만원이 소요되고, 부동면이 4개소 3,700만원, 부남이 6개소 8,900만원, 그다음에 현동이 4개소 4,500만원, 그다음에 현서가 4개소 4,000만원, 안덕이 10개소 1억3,300만원, 파천이 5개소 2,600만원, 진보가 2개소 3,000만원 이래서 향후 투자자원이 4억2,3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말씀하시는거 42개소 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것을 먼저 해주라 해주자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재정이 따라야 되는건데 그 물론 과장님께서는 지금 설치계획하고 있는 42개소에 대해서는 그 순위가 어느정도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예! 순위는 노후된 관부터 먼저 해야되지 않겠나..

예! 그런데 재정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과장님이 순위를 예를 들어서 먼저 정해 놨다하더라도 지방 부담금이 부담 안될때는 뒤로 물려지고 그래됩니까?

예!

예! 그러면은 주민에게 지금 개보수를 요구하는 그 주민들에게 자부담 얼마 따른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한 예가 있습니까?

한 예는 이것은 공동관리 위원회에서 거의 다 알고있습니다. 그러고 읍면에서도 당초에 보수 신청을 받을때 그 취지를 갖다 충분히 말씀해서 그 내용은 공동관리 위원회에서 거의 다 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 설치 이거보다도 어떤 마을에 간이상수가 되어있는데 식수가 여의치 못하다 부족하다 이런 면에서 개수와 동시에 개수는 아니고 새로운 지하수 개발로 책정되어 있는 곳을 알고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서 그런 것은 몇 미터 이하의 물이라야 지하수가 되고 몇 미터 이상은 지표수가 되는지 고것도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보통 35m이상을 내려가면은 지하수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곳의 지질에 따라 가지고 70m도 팔수도 있고 여러가지 팔 수가 있습니다. 왜냐 같으면 저희들이 함부로 설계를 할때 일일 생산능력을 감안해야 됩니다. 일일 몇 톤이상 나와야 완전급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양만큼 나와야지만이 준공검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m이하는 아마도 지하수...

그러면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곁들여서 한가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만약에 수도를 묻게 되면은 자부담은 총액의 몇%되고 지표수를 만약에 할때는 자부담이 몇% 됩니까?

저희들은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도비 지원이 일부되가지고 이때까지 도비 60%, 고 다음에 군비 30%, 10% 이것은 여태까지 저희들이 신규 설치나 보수를 그렇게 하여왔습니다. 이것이 내년 이후로는 국도비가 완전히 중단이되고 순수한 주민부담과 군비로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조금 주민부담이 과중하지 않나 그렇게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묻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건 알고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주민 부담이 몇%가 되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아직 주민부담이 10%인데 앞으로 지하수하고 아닙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것은 지하수하고, 지표수하고의 수도사업 자금이 안달라집니까?

예! 그런데

그런데도 자부담 차이가 생기느냐, 안생기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신규는 아직까지 조례상 규정된바 없습니다. 여태까지 주민부담 10%를 해가왔습니다. 그러나 명년도 부터 보수에 있어 가지고서는 군비, 주민부담이 반반이 될거로 그래 알고있습니다.

주민부담 50%란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

김광일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 예산이 국.도비에서 지원이 중단이 된다면 향후 보수비는 공급 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17조에 의하여 군수 및 유지관리위원회가 각각 50%씩 큰돈을 부담을 해야 한다는데 그렇다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 공채를 자동차 등록시나 기타등에 발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채발급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조 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광일의원 말씀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상수도가 아니고 상수는 청송과 진보 2개소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간이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상수도 공채가 일체 안듭니다.

예! 그러면 상수도 공채하고 관계없습니까?

예! 이것은 상수도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윤상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의원입니다. 앞서 두분의원께서 좋은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본의원은 부동면 이전리 간이상수도 수원지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국개발공사에서 시공하여 1, 2, 3공까지 시추하여도 식수가 석회석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나마 이물이 40분 정도를 푸면 물이나오지 않고있습니다. 당시 시추공사 계약내용을 상세히 말씀해주시고, 또한 주민들은 식수를 사용 아니할 수도 없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수질검사도 하지않고 주민들이 식수를 사용하였을때 질병이 발생하였을때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좀전에 저희들 서면 질의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90년도12월7일날 계약은 어떻게 되었나할 것 같으면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한국개발과 작년에 재무과에서 2,18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90년12월7일에 해서 준공을 90년12월25일에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물이 모자라서 1공구를 갖다가 폐쇄를 하고 다음에 시공자와 다시 협의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재시공을 갖다가 91년 6월 26일했습니다. 이것 역시 150m까지 굴착해 들어 갔습니다마는 일일 300톤 미만의 채수량으로서 폐공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제3차 91년 7월 5일 제3공을 다시 팠습니다. 이래서 본래 1, 2차에 전기를 가설 해가지고 물을 퍼봐야 일일 채수량을 알수가 있고 물이 적정 여부를 육안으로서 대충 확정이 되야만이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91년도 7월 5일날 물은 벌써 팠습니다마는 한국전력 안동지사에 전기수량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수해 및 응급복구 관계로서 9월 25일에 전기를 넣었습니다. 넣어보니까 방금 윤의원이 말씀과 같이 석회석이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 계약이 설계서에 의해서 물 다시 말해가지고 물이 일일 생산량과 그 다음에 이것만 전부 따졌지 수질까지는 사실상 작년도에 계약 특약사항에 준공검사후에 확정 되야만이 돈을 내준다 이런 특약사항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금년에는 사실상 이건에 대해서는 시공자를 설득해가지고 물이 계속 못먹게 되면 다시 그분들이 사실상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시공을 하도록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3공까지 해도 이 식수가 올찮은데 2,18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투자해가면서도 농업 용수도 아닌 식수입니다

예! 알고있습니다.

식수는 마땅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농업용수 아닌 식수인데 계약상 흙탕물이 나와도 상관없고 석회석 물이 나와도 상관없다고 계약되서는, 결국 우리 입에 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본래 설계도상에 보면 굴착은 몇 미터까지 1공구만 파도록 되어 직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실패로 인해서 2공구, 3공구 사실상 파는것은 업자와 협의해서 양해를 얻어가지고 사실을 파는겁니다. 그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설계서에 의해서 파면 되지마는 그러나 물은 못먹게 되면은 피차간 책임도 있고 해서 저희들 양해를 얻어가지고 현재 2공구, 3공구 팠습니다. 팠는데 지금도 이물을 갖다가 전기로 푸고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래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과하고, 업자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다시 다른 장소로 갖다가 물색해가지고 파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0군데, 20군데 장소를 옮기드라도 식수는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애초에 계약을 확실하게 했더라면 막대한 군비를 손상 안시킬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서도 언급 했지마는 농업용수 아닌 식수개발을 아무 물이 나와도 물만 나오면 된다고 이야기 됐을때는 이거 큰하자가 있는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해서 앞으로 다시 용수개발하는 시추비는 누가 부담하게 되있습니까?

시추부담은 업자 있는데 양해를 얻어가지고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저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준공을 해가지고 약 몇개월간의 전기사용료도 시공자가 전부 부담을 다했습니다. 전기사용료가 저가 알기로는 몇백만원 나온줄로 알고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부담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공무원 입장이기때문에 그 분들과 사정을 해가지고 파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업주하고 상의해서 추가라도 군비가 손실 안되도록 빨리 촉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기완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지표수라든지 간이상수도, 수도라 하면 사람이 먹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계약이 안되어있니, 되어있니 그것은 듣기 좀 어색하고요, 또 둘째로 수원 발굴에는 수도사업이라면 그 사업자체를 하겠다는 사람이 수원을 체크하지 않고 주민이 체크 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저 물이 하도 안나오니까...

말씀 도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안나올때는 자기네 잘못된 책임이지 주민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1공구, 2공구 외에는 수의하겠다 하는 그건 뭡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뭐냐할 것 같으며는 당초에 저희들 설계도상의 어느 지역을 파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파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채수량이 안나오니까 그다음에 주민들 여기를 파면 지질학적으로 물이 많이 않나오겠느냐 이래서 주민의 원에 의해서 파보니까 안되고 그런중입니다.

그런데 저가하는 이야기는 그분들이 기술직 아닙니까? 그분들이 물나올때 없으면 함부로 이 사업은 물나오는 곳이 없으니 우리는 이사업을 못한다고 하는것이 옳지 그러면 지표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옳지 자기네 사업하겠다는 욕심만 차리고 주민이 여기와 한다고 여기파고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그것이됩니까? 앞으로는 그런 계약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

정상열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과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마을별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가 있는지 있다면 설명을 좀 해주시고 과장께서 인제 보수를 해준다는데 그 원인을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는 얼마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고장이 많이 나는지 공직자라 하면 그것 보다는 내돈이라 하면 그렇게 과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수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것은 개인이 기업자라고 생각했을때 분석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원인

예!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상수도가 20년전에 새마을사업으로서 다시 말해서 자연유하식 같으며는 옛날에는 공구가 있어가지고 일정한 깊이만 땅을 파가지고 묻어야 되는데 새마을사업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깊이도 문제가 있고 고관은 노출되가지고 또 파손된 부분도 있을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썩어가지고 없어진 그런것도 있을겝니다. 그래서 20년이상 되니까 자연적으로 마모도 되고, 파손도 되고, 노후가 되니까 오래된것 부터 읍면에 신청해서 저희들은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마을마다 조례란 것은 우리군에 하나만 있고, 마을에 공동관리 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장이나, 그 다음에 농지개발 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일정 금액을 관리비조로 받아가지고 물푸는 사람과 그 다음에 각종 공과금을 제외하고 일정액을 비축해 놨다가 다시 수리할때 보태는 그런게 있는줄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이 애기를 하셨는데 저가 알기로는 그 조례를 관리를 하고, 사회과에서 책임지고 해왔는걸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상수도를 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이후에 처음부터 받고도 옳게 일했는 마을은 10원없이 오늘까지 군비의 혜택을 안받고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책임 있는것 아닙니까? 저는 이거 봤을때 전부다 고장나고 했다는것은 플라스틱 그건 땅밑에 가면 50년은 이상없습니다. 자동차가 다녀가지고 부서지는것 이외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행정이 그냥 가서 검사해줄때 문제가 있는겁니다. 앞으로 이런일은 있었어 안되고 또 사진을 상당히 많이 찍는데 어떻게 상수도 관계는 사진 하나도 안찍습니까? 설계 시공했을때와 모든걸 다하고 철저히 그렇게 하는데 상수도 관계만은 어떻게 이렇게 고장이 많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살림은 우리 스스로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군 스스로가 살아야 되는데 이 상수도 관리비만 하더라도 이 계속 이것은 300, 400개 되 놓으면 매년 지출되는 돈이 이것으로는 안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시고 과장이 직접 개인은 기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일 안합니다. 할 수없는 일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문제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물었는것 중에 한가지 빠졌습니다. 년2회 수질검사를 한다 했는데 1년에 한 4~5번 할 수 없습니까? 춘추 4계절 해가지고 뭐한 일이지마는도 수질검사의 횟수를 늘렸으면, 그것은 용의가 없습니까? 조금 전 저가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의원입니다. 노인복지시책 기본목표에 셋째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로우대제도의 정착 그렇다면 현재 경로우대 제도로서 발급하고 있는 우대승차권 사용에 대하여 1인당 월별 몇매씩 발급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출입이 없는 노인들은 이 승차권을 다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노인분의 승차권 잔여분에 대하여 사후처리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그 제도가 있으면 있는데로 말씀을 해주시고 사실상 이 승차권을 사용하는 분이 소수인것으로 생각되어 다른 제도를 피어나갈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로효친 신문발간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지 아시면 아시는데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의 정착이라 하면 전에는 경로우대증만 가지고 있으면 버스도 탈수있고 목욕할인도 될수있고 그 다음에 고궁이라던가 이런데 모든게 할인권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을 못하고 각 사업체에다가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로우대증이라기보다 경로박대증이다 이렇게해서 굉장히 부작용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노인승차권 제도화 해가지고 이제는 정부 예산으로 그 버스사업조합에다가 지원을 합니다 목욕할인제도가 없어지고 그래서 목욕비가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부분별로 지원이 되기때문에 경로우대제도의 정착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승차권은 1인당 월 12매씩 분기별로 36매씩 배부됩니다. 여기에 1년에 드는 예산이 약 1억원 정도 되는데 군비 부담이 1천2백만원 정도 15% 부담이 되고 국비 70%, 도비 15%,입니다

예!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거는 물론 우대 승차권을 발급하고 하는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용하고 나머지 처리문제에 대해서 어떤 제도 방법이 있으며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지금 노인승차권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읍면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편에 따라 이장이 대리 수령도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량만큼 수령 해가고있습니다. 또 1달 12매가 모자라는분은 추가로 더 수령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분은 군이나 면에서 보관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효친 신문발간에 대한...

경로효친 신문 발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수남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의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버스 승차권 배부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어떤면에 먼저 8개읍면 방문시 노인네들이 말씀하시는데 승차권 배부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은 70, 80세 되는 노인들이 먼거리에 계시는분은 면사무소에 들려서 수령하기가 굉장히 거북합니다. 그래서 면에 물어보니까! 면장하는 얘기가 뭐 한두번 오시면은 담배도 대접하고 커피도 대접하고 한다는데 본의원이 생각기로는 노인네들이 요즘 아침에 나오면은 오후 늦게 들어가는 차편을 이용하고 하는데 그 배부방법을 연구해가지고 개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현숙 잘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부녀교실운영이라든지 여성교육 그 다음 부녀복지시설 운영이라든지 모든점에서 대해서...

예! 부녀사업에 대해서 뭐 부녀교실하면 여성대학이 있습니다 여성대학은 소재지 부녀자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고 동계 부녀자교육은 영농교육과 병행해가지고 순회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사도 초빙을 해서운영하며 부녀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군내 한군데도 없습니다. 부녀복지 사업은 여성단체 운영이라든가 취미교실등 계획데로 진행하고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의장!

윤상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의원입니다. 부동면 이전리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경로당 입구 진입로 부지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해결하였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해결하였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였는지 이 문제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건물이 완공되면 다시 진입로를 폐쇄한다 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자자합니다. 앞으로 건물 준공후에 경로당 진입로 해결문제 사전에 이전 주민들과 협의 협조를 구했드라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건데 이전리 다수주민들이 말썽만은 경로당을 왜짓느냐 라고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경로당이 없었으면 모를까 기존 있던 경로당을 허물어버리고 현재 3,000만원에 돈을 들어가 건물을 짓는데 결국 말썽이 있어서만이 안되겠어요! 그라면 우리 노인네들 모시는 장소가 아주 불편해 질 것이고 이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이 진입로 해결을 할런지 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경로당 부지는 1필지로 되있는데 이번에 경로당을 지으면서 4필지로 현재 사는 그대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사는 분 골목때문에 말썽이 났는 그 분은 임목관씨라는 분인데 그 분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사온지가 불과 한5~6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거기 살던 사람과 현재 경로당 소유자와 경로당 부지의 일부분을 주고 이 골목을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리고 골목을 사용한지가 벌써 21년째나 된다고하니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골목은 막을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이해시켜서 지금 3m로 골목을 분할측량 해가지고 등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는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의장!

예! 정상열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어려운 일인데 좋은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되신이후 마을별로 경로당을 방문하여 봤는지요? 봤는지 묻고 싶고, 방문하였으면 경로당의 년간 찬조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찬조금이 들어옵니다. 찬조금이 들어왔는데 그거 확인해가지고 어른들하고 의논도 해봤는지 찬조가 들어 왔으면 먹고 없애는것 보다는 그 어른들도 자기 회관도 관리할 수 있겠끔 하고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도 도울 수도 있는 그런 일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로효친 하니까뭔가잘 못되고 있는 부분이 좀있는거 같아요 물론 잡숫고 해야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잘 유도해서 정말 노인들이 자라나는 2세들이나 우리 군민들에게 본보기가 될수 있게끔 그런 것을 유도 해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장 되기 이전 지난해 4월부터 이 경로당 업무를 맡아보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사회과 사회계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방문은 규칙적으로 하는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기회 있을때마다 합니다. 그리고 그 찬조금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어떤 좋은 방향으로 쓰라고 유도는 할 수 있지마는 간섭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속개 했으면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 회 )

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권오철입니다. 김중환의원님의 질의에 관한 답변입니다. 질의요지는 청송군 보건의료원 및 읍면지소, 보건진료소 전반에 대하여 첫째, 시설별 규모별 현황과 그 운영상의 문제점, 둘째, 시설별 년간 진료인원 및 투자대 진료수입, 셋째, 시설별 인력장비등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 넷째, 군민들의 조기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등 향후대책입니다. 먼저 보건의료 행정의 전반에 대하여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특히 상기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김중환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의료행정은 군민의 복지행정이며 의료 및 보건 분야가 군민의 일상생활에 막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때 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절감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하면서 의료원 및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하여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볼기회를 가지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거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현황에 앞서 운영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시혜 제공을 목적으로 의료원을 종합병원 규모로 발전시키며 보건지소 및 진료소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노력해야겠으며 의료시혜는 여타 어느 행정보다도 군민이 가장 민감하게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분야입니다. 의료원의 발전은 군민의 복지향상과 직결되므로 종합병원 규모로 발전되도록 목적을 두고 보건진료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총 건평 610평, 지상 2층, 지하1층으로 되어있습니다. 허가 병상은 30병상인데 현재 20병상을 쓰고있습니다. 10개 병상은 시설이 부족되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비는 초음파 진단기 외 70종입니다. 약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4,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5개과와 마취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료원 인력은 전체 63명입니다. 순수한 진료인력은 48명, 보건행정을 보좌하는 보건행정 인력은 15명 전체 63명입니다. 그 중 의료인력중 전문의가 5명, 일반의 4명, 치과의 1사람, 의료기사 3명, 간호사 13명, 기타 22명이 보조원으로 되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및 보건지소, 진료소 전체 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은 의사가 10명, 보조원 38명 보건사업 인원이 15명, 63명 그다음 보건지소는 의사가 15명, 보조원 13명, 읍면보조원 1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14개소인데 1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마는 교도소 1명, 제1감호소 1명,제2감호소 1명 합해서 3명, 전체 12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년도별 진료인원 및 수입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년도는 88년 10월22일 청송의료원이 개원되었으므로 88년도 부터 기준 년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인원은 88년 12월말 현재 25,366명, 89년도 49,409명, 전년도에 대비해서 195%가 신장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는 63,699명, 89년도에 대비해서 12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 9월 30일 현재 44,037명입니다. 그래서 진료수입은 기본년도 88년도에 4,362만원, 89년도에 2억7,800만원, 88년도 기본년도를 대비해서 89년도 실적이 637%로 신장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는 5억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128%, 9월 30일 현재 3억9,800만원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먼저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세입은 3억5,000으로 당초 예산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5,000정도해서 한 5억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3억 9,800만원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수입이되면 약 한5억5,000만원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세입을 조금 적게 잡았는 원인은 사실상 우리가 진료인원을 감안 안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인원이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입을 당초에 적게 잡았습니다. 진료 과목별 진료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 순수한 진료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표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거는 우리가 진료인원을 빼고 신체검사를 90년도 경우에는 2,700명 정도 신체검사를 했습니다. 일반 공무원이라든지 학원교사 또 교도소, 1감호소, 2감호소 전체 단체별로 신체검사 했는 인원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진료인원과 차이는 그렇게 납니다. 그 이외에 건강진단서, 적성검사, 채용신체 검사서등 있습니다. 그것은 진료인원과 수입에는 여기는 포함되있고 순수한 진료과목별 인원에는 제외 되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년도별 진료수입 및 투자수익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진료인원은 49,490명입니다. 투자액은 순수하게 전체 투자했는 액이 4억3,000만원, 진료수입은 2억 7,500만원, 투자 이익률은 괄호내에서 했는 1억4,270만원은 순수하게 의료 약품하고, 진단약하고, X선 필름, 기타 소모품에 대한 것으로 이것은 넣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수지를 우리가 가능하게 대비하는 의미에서 괄호 내에서 했는데 순수한 진료 의료인력은 사실상 봉급을 제외하고 우리가 들어 갔는게 1억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면은 193%정도가 우리가 수입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억3,000만원 중에 진료수입이 2억7,500만원에서 이것은 64%밖에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는 진료인원은 63,699명 투자액은 5억33,937천원 진료수입은 5억6,288천원 그래서 투자액대 진료수입은 95% 그 다음에 순수하게 진료약품이라든지 조금전 말씀드린데로 그렇게 투입하면은 2억1,800만원에서 5억6,288천원으로 하면 232%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91년도 9월 30일 현재로 역시 96%, 26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진료인력만 수입으로 잡는다 하면 거의 수지가 가능하다고 저로서는 판단을합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읍을 제외하고 보건지소는 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대지는 1,451평, 건평은 399평으로 지금 7개소의 건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15명, 진료인원 14명, 88년도에 진료인원은 56,384명, 89년도에는 56,809명, 90년도에는 58,805명, 91년도에는 58,214명이 진료인원입니다. 그리고 진료수입은 1억3,939천원 88년도가 되겠습니다. 89년도에 1억51,353천원, 90년도에 1억60,797천원, 91년도 9월 현재 1억56,418천원으로서 조금 신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수입은 읍면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보건지소장과 협의해서 자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는 14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거대 보건진료소를 비롯해서 진보에 신촌진료소와 합해서 14개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그중 대지는 12,008평으로 건평은 32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료소 인원은 88년도 진료인원은 25,579명, 89년도에 25,789명, 90년도에 21,577명, 91년도에 17,83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수입은 88년도에 45,793천원, 89년도에 45,790천원, 90년도에 47,130천원, 91년도에 39,35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해당되는 동네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진료수입은 자체 약값 구입과 자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확충 문제입니다. 현재 허가 병실이 30개 병상이나 10병상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허가병실이 30병상이나 의사 당직실, 건강관리실, 물리치료실, 예방접종실 설치로 현재 20병상이 운영되고 10개 병상은 지금 말씀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무계 사무실과 약국, 응급실의 협소에 따른 대책으로 3층 증축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물론 와보신 의원님도 계시겠지마는 현재 응급실이 7평입니다. 순수하게 이용하는 응급실이 7평이고, 그 다음에 고압산소기를 설치한 것이 5평입니다. 그래서 응급실 면적이 15평인데 고압산소기는 응급실로 전연 이용을 못하고 7평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병상 세트를 2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사람 이상 온다면 대기실로 응급환자가 나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일 표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일 전체 평균이 230명 정도에 진료환자가 있습니다. 현재 12명 입원환자가 있고 수술도 3일에 한번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협소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력증원 및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실, 응급실의 24시간 근무를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X선 기사 1명, 병리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원 3명의 증원이 불가피합니다. 일용직 대우를 해주고 있는 물리치료기사를 6급정도의 정규직으로 처우개선 해줘야 반드시 운영이 원활하게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4시간 체제로 현재 낮시간에 환자가 올때는 우리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도 낮시간만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6시까지는 지금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후 시간은 지금 수술은 전연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당직의사가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오면 응급조치는 다됩니다만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 X - 선기사라든지 병리사가 한사람씩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밤에 운영 계속한다 하면 두사람 정도가 돼야됩니다. 한사람 가지고는 이사람이 3일마다 한번씩 숙직하는데 숙직하고 오전에 쉬어야 되는데 이사람이 숙직을 하고 또 수술하는데 보조를 할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병리사는 지금 티오는 두사람인데 한사람을 쓰고있으며 그래서 병리사도 만약우리가 수술환자가 올 경우에는 반드시 병리사나 X-선기사나 의사는 물론이고 다 동원이 되어야 되는데 각각 한사람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물론 88년 10월 22일 개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상부로 건의도 많이하고 보사부에서 조치를 해줘야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 건의중에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표에는 없습니다. 예외로 말씀드리면 지금 읍면 보건지소와 진료소에도 지금 정규직원이 전부 아닙니다. 다 보조원이고, 잡급직으로 현재 쓰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 사기문제 문제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의료비 예산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년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의약품 구입예산을 당초예산에 증액시켜 양질의 의약품 구입으로 주민의료 서비스를 개선코자합니다. 지금 현재 금년 추경에도 1억을 예산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약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약이 380종되는데 상당히 문제가되며 고가약은 위장약 하나에 1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00원짜리 이상 1,000원짜리가 되는것도 있습니다. 만약 전체적으로 약값을 일시적으로 고액으로 바뀔 경우에 고가약으로 교체할 경우에 수억이더든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해서 문제점과 애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지소, 진료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및 진료보조원, 진료원은 정규 공무원이 아니다는 신분상 문제로 직무에 대한 사명감 결여 및 친절 성실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사실상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의 의무 복무기간 만료로 인한 장기간 진료공백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신뢰도 저하등 공중보건의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조기발견 사업으로 전환하는데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질병예방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성운영, 부녀회장, 마을지도자, 각급학교, 병의원, 약국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역 기동반 편성운영 의료원 각 보건지소, 진료소 주민 자율 방역단 구성운영 17개소,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정화 소독 및 수질검사 년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에방접종 실시 장티프스 9,700명, 국민학교와 교도소가 주로 되겠습니다. 국민학생 장티프스는 국민학생 15세이하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라고 교도소에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한 5,000명정도 교도소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방접종을 다하고 있습니다. B형 간염 5,500명 이거는 영세군인데 생후 12개월 내로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희망자에 한해서 또 B형 간염도 전부 예방접종을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은 10,400명인데 15세 이하를 주로 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관리는 환자등록 131명, 131명은 완전히 양성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등록관리하고 X-선 순회검진 1,600명, 결핵협회에서 무료 진료를 매년와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객담검사 수집은 1,655건 객담 검사 계획에 의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건강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병 예방은 질병 양상변화로 성인병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40세 이상 전주민을 대상으로 성인병은 고혈압, 당뇨병 각종 암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추진 내용은 5개년 년차 계획으로 추진해서 91년부터 95년까지로 지금 1차 5개년 계획이 되있습니다. 성인병 예방을 위한 주민교육 및 건강관리, 생활지도, 건강 수첩관리, 건강관리를 생활화 하도록 건강수첩도 전체 배부를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 상담운영 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상세히 유도하고 현재 상담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 임산부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출산과 양육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 임산부 건강진단 실시 모자 보건 수첩 기록관리 진단내용은 뇨검서 혈압, 체중 측정, 출혈여부, 오로상태 오로상태는 분비물에 대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채취를 해서 지금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관리입니다. 예방접종 적기 실시지도 발육상태 점검 및 영양관리지도 건강진단실시 이상으로서 두서없이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계속해서 의료원, 지소, 진료소 전직원이 합심 단결해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더욱 친절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보건진료소가 마을별로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교통이 불편하고 도로가 포장 안됐을때 만들어졌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면 도로가 포장이 되고 5분거리 정도되는 것은 실지 저의 마을에서 면사무소까지 택시타면 빠른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결코 놔둬서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 예산을 면 보건소나 의료원에 투자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저가 구체적으로 봤을 때 신점, 상의는 주왕산이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왔을 때 혹 다쳤을 때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마는 부남 구천, 거성, 월정, 덕성, 덕천, 중평, 신기, 신촌 약수탕은 또 모르겠습니다. 관광객이 많으니까 모르겠지마는 이런 것 정도는 통폐합을 해서 군민진료를 위해서 한번 생각 해봤으면 싶은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동감입니다. 덕천 같은 경우나 중평은 의료원하고 아주 가깝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편리한 점도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며는 지금 질병관계는 우리가 병이 들어서 고치는 것보다는 예방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그런 마음도 약간 들지마는 또 자체 운영을 하고 수입이라든지 자체에서 약을 사기 때문에 예방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아주 착실한 사람들 중에는 물론 14명중에 전부 착실하겠지마는 그 중에는 결혼을 안한 미혼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오전에는 환자를 받고 오후시간이 나며는 전부 오토바이 탈줄알아요 그래서 거의 가정방문을 하고 그래서 진료효과가 있도록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질병에 대한 것은 이 사람들이 그 지구에 담당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생각은 해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현재 단계로는 폐합을 한다는것 보다는 기히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 생각에는 그대로 활용하는게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은 단위로 각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원활한 자체운영을 하고 있다는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원에서는 진료소나 보건지소에 지원사항은 없는지 또 제도상 자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X-선 기사와 병리사가 전일 숙직관계로 일일 근무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증원이 한사람씩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의사들은 숙직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어느 지역이든지 하절기가 되며는 소독약을 살포를 합니다. 그 소독약을 방역자동차로 살포를 하는데 살포를해서 그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저녁식사 시간을 피해서 소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문 3가지를 드렸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문제는 지금 현재까지는 의료원에서는 사실상 지원을 거의 못하는 실정입니다. 만약 보건지소 증축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보사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증축을 해서 운영하고 사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 상당히 감사합니다. 이 문제도 사실 지소나, 보건진료소나 건물은 그게 군유건물입니다. 군유 건물이기 때문에 도표에 년도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노후한 그런 건물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비를 들여가지고 할수 있는거는 어떤 방법이라도 자체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지마는 지금 금년도에 우리 92년도 예산요구도 내놨습니다마는 지붕이 새는 그런 진료소, 지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진료소가 오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물이 샌다든지 또 담장이 엄청스럽게 낡아가지고 넘어간다든지 상당히 불편한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사실상 건물자체가 군수가 관리 해야되기 때문에 군비로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예산요구를 내놨습니다. 그때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운영이라는것은 약품구입하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 자체운영이 되고 건물유지비라든지 급료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군예산에서 지원이 되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까?

봉급은 전체적으로 군의료원에서 나갑니다. 그건 보사부 예산을 가지고 나가는데 자체운영입니다. 자기가 약을 구입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애로점이 조금있는데 만약 환자가 아주 적게오는 그런 진료소도 있습니다. 그대신 많이 오는 덕천같은 진료소에는 현재 예시액이 년간 약 600만원 정도 될 수도 있는데 아주 적게오는 지구는 사실상 그 운영이 않됩니다. 그래서 진료소에연탄도 피워야 된다든지 하는데 조금 수입이 나은데는 마을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보일러 시설도 다했지마는 사실 지금 연탄 뗀다는게 여자들이 혼자서 건물 자체를 운영하는데 그런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울러 신년도에는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X-선 기사와 병리사는 사실상 우리 의료원이 오래되면 이런 환경 같으며는 사실 문제점이 없는데 반드시 이 사람들은 증원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면 물론 무한정의 봉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극히 없다고 봅니다. 자기 시간외에 특별하게 나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제도적으로도 24시간 수술을 한다든지 하면 당초에 보사부에서 티오를 우리가 요구한데로 해가지고 하도록 해주지마는 또 공중보건의라든지 자기 근무기간에 와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문제해결을 해야되지 우리 담당 실무자로서는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원을 증원 요구도 하고 24시간 수술문제라든지, 또 전문의도 배치가 더 되어야 되겠고, 현재 공중보건의와 전문의들도 전부 장학의입니다 장학의가 5명이고 그 이외는 전부가 공중보건의들로 자기 군 경력 3년의무기간만 근무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격한 요구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1년차 봉급은 중위봉급을 줍니다. 그리고 3년차 제대할 당시에는 대위봉급을 주는데 그걸 받아가지고는 사실상 사기문제도 있고 정부에서 어쩔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술은 24시간 하는것은 상당한 무리가 안 따르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 저의 질문요지는 그 사항에 대한 질문요지가 아니고 내가 X-선기사와 병리사를 1사람씩 증원을 못하게 하는 질문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전일 숙직 관계로 익일 근무가 곤란해서 증원이 필요하다며는 의사들은 숙직을 하는지 안하는지 만약에 숙직을 한다며는 의사들은 익일 근무에 대해서 지장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내용입니다.

의사들은 당직의사가 배치 되어서 지소에는 시간외에는 근무를 안합니다. 의료원에는 당직의사가 있습니다. 당직의사가 1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만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 답변해주십시요?

하절기 소독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저녁 시간은 피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효과성은 한번 살포가 되면 모기가 완전히 음성화됩니다. 그래서 산란도 못하고 모기가 날지는 날지마는 사람을 물지도 못합니다. 현제 리동에도 방역기계가 지급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광지 약수탕, 주왕산, 진보 신촌지구는 우리가 부득이 사람도 많고 전체적으로 의료원에서 방역차를 활용해서 그 기간에는 약 3개월 동안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시간은 가능하면 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나가있는 소장님이나 또 직원의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보조원이라 합니다.

보조원

예!

이 사람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요?

예! 현재 자격증은 전부가 갖고 있습니다. 지소에 치과의사와 일반의사는 정규의과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자격증이 다 있고 진료소에는 현재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있는데 이 사람들은 68개의 약품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전문분야 1년 교육을 마친 뒤에 간호사 자격증이 있지마는 1년이상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갖고있기 때문에 별지장은 없습니다. 그 이외에 보조원들도 전부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라며는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않되지요 보사부에서 티오를 그렇게 주고 정규직원으로 양성화 시켜줘야 되는데 당초에 보건지소를 만들때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건의중이고 신문지상이라든지 지금 행정적으로 지시는 없지만 양성화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강팔용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팔용입니다. 산부인과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간에는 관계가 없는데 야간에 급한 산모가 의료원에 전화를 하면은 들어오라고 합니다. 들어오면 의료원에서는 안되니 큰 병원으로 후송을 시킵니다. 급해서 온 사람을 다시 후송한다 하면 큰 애로점이 있지요 그런데 청송읍 소재지 같은 경우는 별문제가 아닙니다만 안덕이나 현동이나 같은 경우에는 청송에 들어와서 다시 영천이나 대구로 나가야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불편하게 되는데 앞으로 산모를 의료원에서 완전히 분만까지 할 수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문의이기 때문에 전문의 수련기간도 3년정도로 수련했고 수술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해본 경험자들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판단을 해가서 밤에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환자를 받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당직이 아닌 날은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연락을 하면 옵니다. 또 산부인과는 조산원이 2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단을 해서 수술이 가능하면 의료원에서 출산을 하도록하고 도저히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큰병원까지 함께 나갑니다. 함께 가서 그 환자의 수술까지 도와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산부인과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환자가 급해서 오면 다시 큰 병원으로 후송을 시켜서 큰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출산하는 예가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료원에 오는 분들을 큰 병원에 후송시키지 않고 자체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광일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조금전 설명시 10개 병상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였는데요 10개 병상 부족분에 대하여는 신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증축을 하여서 진료의 원활을 기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기를 바라고 특히 의료원은 사람 생명과 직결되는 기관으로서 보다 정밀성을 기하고 신속한 진료처리를 하여 국민건강과 복지사업에 이바지 하여줄 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실과소장님들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틀간에 걸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서동의안은 당초 저들 예산 심의과정에 삽입을 해서 의결을 받아야될 사항입니다마는 도에서 부담지시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26일경에 지시가 내려와서 예산심의. 승인과정에서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로 설명 드리게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채무행위동의안이 이것이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당초 의회 추경예산안 액수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 조서로 가름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액수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현서 ~ 도평간 도로확장 포장 8차공사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명당3동에서 감은교까지 1구간 2.6km하고 구산에서 준산 도투막까지가 되겠습니다. 2.1km합해서 4.7km에 대한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4,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채무부담 조서를 첨부를 해서 가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무부담하는 재원은 92년도 지방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요건 지방 양여금으로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측량설계기간입니다. 금년도 11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개요는 연장이 4.7km에, 확장은 7.5m, 포장은 6.0m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지방도 확장 포장사업으로 추진할 현서 ~ 도평간 제8차 도로 확포장 4.7km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금년에 측량설계를 실시해서 92년도에 조기 발주하기 위해서는 우선 측량설계에 필요한 용역비 4,100만원을 지방자치법 제115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금년도에 군 채무부담행위로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본 채무부담에 대한 지방비의 동의를 마 요청을 하오며 채무부담액 4,100만원은 금년도 예산외 사업으로 아책정을 해서 채무부담 조서로 가름을 하고 92년도 지방도 양여금 사업비로 전액도비에서 충당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채무부담행위동의 요청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조기에 발주되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은 내년도에 예산 집행추진 방향이 지금 예년까지는 신년도 시작이 되면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앞당겨서 금년에 설계를 함으로써 내년도 사업을 1월 중에 발주할 수 있도록 미리 앞당겨 가주고 용역비 계산을 하자는 그런데 뜻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의원께서는 찬.반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발언통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의원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의원입니다. 원안에 찬성하면 92년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의거 시행되는 현서~도평간 구간도로 확·포장 8차공사 즉 안덕면 명당리, 현서면 화목리 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조기에 발주 완공하여 군민이 편하게 조속히 지방도로를 이용할수 있도록 공사설계 용역을 위한 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찬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되었으므로 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회기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변절기에 건강하시고 다음회기에는 더욱더 환한 모습으로 서로 만나 뵙기로하고 제4차 본회의 산회 및 제5회 청송군의회 임시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