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간사 육순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금산군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제23조의 16, 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으로 행정여건의 변동과 관련 증대시킴과 합리적인 세제 운영을 기하고자 하오니 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골자와 금산군세조례 개정안과는 숫자 내용이 같기 때문에 주요골자는 개정안 설명으로 하고 숫자단위가 많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우므로 현행 조례와 개정 조례를 비교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토지 문답풀이 책자 5페이지를 잠깐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과거의 재산세 중에서 토지분 재산세 2기분이 되겠습니다. 2기분 토지분에 대한 것과 토지 과다보유세가 있었는데 그것을 합쳐 종합토지세로 일원화시킨 것입니다. 종합토지세는 크게 합산세와 분리과세 두가지로 나눕니다. 이 합산과세 중에서도 종합합산과세와 별도 합산과세로 또 나누어집니다.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이렇게 세가지로 나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율도 세가지가 전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가지로 나누어 진다는 것을 사전에 예비지식으로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합산과세 대사은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부재지주소유 농지, 법인소유농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임야, 공장입주기준 면적초과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 목장용지, 나대지, 장종지, 기타 별도합산 및 분리대상 이외의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합산과세 대상은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점, 사무실, 창고, 극장 등 여러 가지가 이겠습니다. 그 다음 분리과세 대상은 자경농지, 임야, 임야 중에서도 도시계획 구역 밖의 보존임지내의 영림계획인가림, 특수개발림, 자연환경림, 문화재보호림, 종중림이 되겠습니다. 기준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공장 입주면적 이내의 공장용지, 발전시설용토지, 채광인가된 광물에의 토지, 회원제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알아두실 것은 종합합산과세 대상 중에서 두 번째 부재지주소유 농지가 있습니다. 이 부재지주 소유 농지는 개념이 법규상 시읍면을 경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은 경계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원면에 사시는 분이 금산읍을 포함하여 금성면이나 진산면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같은 군내라도 금성면이나 진산면에서 볼 때는 부재지주로 봅니다. 직접세가 아닌 보통시와 읍면을 경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규상 군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원면분이 금산읍을 거쳐 금성면이나 진산면, 제원면에 가 있으면 같은 군내지만 금성면이나 진산면, 제원면에서 따질 때에는 부재지주 농지로 봅니다. 다음은 분리과세 대상은 대체로 세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회원제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토지를 왜 분리과세로 포함하는가 하면 분리과세 중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세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5/100 즉 50/1000이기 때문에 세율이 전체 종합토지세 중에서도 가장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율이 다른 종합합산 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이해하시기가 쉽겠습니다. 그러면 금산군세조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장님!

한규용 의원입니다. 금산군세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저희들이 어떠한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대로 통과할 것을 찬성합니다.

내무과장 최용준입니다. 금산군민대상조례개정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안을 늦게 제출했던 점과 또 다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군에서 처음 실시되는 대상인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대상은 우리 군민에게 주는 상이기 때문에 좀 품위가 있고 질적으로 나아져야 되지 않겠냐 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기에 오늘 여러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보면 군민대상의 수상대상과 수상부문,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수상자의 추천, 수상자의 결정 시상 시기 등이 현실과 다소 불부합하므로 군민 대상 선정에 적합하도록 개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금산군민 대상조례 제2조 1, 2항을 기점으로 해서 8개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내 놓았습니다. 조례안을 설명하기 전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정안이기 때문에 신구조문을 대비해 가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하는데 쉽고 진행을 하는데 나을 것 같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구조문에 의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장님!

한규용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과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번에 상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한번은 심의를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좀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를 했더라면 한번도 시행해 보지 못하고 다시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러한 사례는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못했던 점을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본 바로는 의문 나는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 수상 대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공고일 현재 금산군에 거주하고 있는자, 둘째 금산군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자, 셋째 금산군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자, 넷째 공고일 현재 사망한 자로서 금산군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자, 금산군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3항을 보면 금산군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라고 하면 거의 포괄적으로 다 해당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1항이나 2항이 사실상 필요 없는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넷째 공고일 현재 사망한 자로서 금산군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자 금산군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로 나와 있는데 공고일 현재 사망한 자라면 과연 몇 년 전부터 몇 년까지 사망한 자를 말하는 것인지 금산군 출범이후에 사망한 분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3조 수상부문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 문화, 체육진흥 부문, 인삼 및 지역개발부문, 사회봉사부문, 농축산진흥부문 이것을 이번 개정안으로는 교육, 문화부문, 체육진흥부문, 상업개발부문, 사회봉사부문, 인삼진흥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산업개발 부문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과연 이 산업개발 부분에서 농축산 부문을 산업개발 부문으로 지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 통념상 산업개발 부문을 지칭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넘겨서 제7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수상대상 후보자 추천은 수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 군단위 유관기관 단체장 또는 각급 학교장이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을 개정안에서는 수상대상 후보자 추천은 수상자의 본적과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장 및 지역주민 30명 이상이 추천한다. 다만 단서 조항에 지역주민이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장이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중복된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읍면장의 의견서를 붙이는 것이나 읍면장과 지역주민의 추천을 하는 것이나 같은 내용이겠고 협의 없이 올라 올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9조에 보면 시상 부문이 되겠습니다. 군민대상은 매년 1회 금산인삼제 행사시 시상하며,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행사와 연계하여 시상할 필요가 있을 시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를 군민 대상은 매년 1회 금산인삼제 행사시 또는 별도 행사계획에 의하여 시상하며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다만 부상을 메달로 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군민 대상은 어느 상 보다도 중요하고 뜻이 있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매년 인삼제시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5년후, 10년후에 가서는 과연 매년 시행하다 보면 군민대상의 대상자로서 수상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상이 너무 남발이 될 것 같아서 너무나 많은 상이 남발이 되다 보면 그 상의 가치를 잃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박천보 의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3조 수상부문에 5가지 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유한 미풍양속은 고귀하며 값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승해야 하고 또 보호 육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문이 교육문화 부문에 속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효행부문을 새로 추가하였으면 어떨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제9조에 행사시 또는 별도 계획에 의하여 시상하며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상이라고 하면 상장과 정식 상품 외에 따로 주는 상품을 얘기하는데 구태여 부상이라고 해서 메달이라고 하는 항목까지 조잡하게 넣어야만 되는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 중에 강조 하셨듯이 본 대상이 어느상 보다도 가치 있는 상이기 때문에 이상을 주다보면 나중에는 대상자가 없다는 사례도 타 시군에서 조사해 보니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현황에도 보면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금산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 이런 조항을 만든 것도 그 지역에 살면서 공적 있는 사람을 시상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다 보니 대상폭이 상당히 좁아서 우리 군민들이 타서는 안 될 정도인데 대상이 없다고 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항목을 넣다보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항에 금산군에서 거주하지 않지만 이 지역에서 직장을 가졌다든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우리 금산군민이 초대해서 대상을 주면 어떨가 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이 조항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니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3항이 들어간다면 1항과 2항은 사실상 죽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과거에 금산군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하되 이러한 사람보다는 금산군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아주 많은 자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사항에서 3항을 넣었고, 공고일 현재 사망한 자로서 과거 3년 이상 금산군에 거주한 자 또는 금산군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자 이런 사항을 넣다 보니 여기에서 공고일 현재 사망한 자로서 과거 3년이상 금산군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자 이런 사항을 넣다 보니까 여기에서 공고일 현재 사망한 자로서 금산군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 하는 것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한 자 이기 때문에 현재 금산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는 말을 삭제했습니다. 수상 부분에서는 당초에 농업축산진흥부문에서는 농업축산 외에도 우리가 크게 보았을 때에는 산업이라는 부문에 넣은 것이 낮니 않나 해서 농업도 있고 축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부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여 산업을 넣었고 개발부문 관계를 계속 세부적으로 하다보면 6개도 되고 7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 개발부문을 넣었다 하는 것을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진흥 부문은 우리 금산의 특수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인삼진흥부문을 별도로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상자의 추천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본적과 주소로 해서 본적을 넣었고 당초에는 유관 기관장에게도 의견을 들어 보았고 또 학교장에게도 추천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추천을 받아 을 때에는 해당 면에 있는 읍면장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용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 중에서도 공로가 많다 하는 자를 추천해서 폭을 넓혀 보자 하여 이번에는 지역주민 30명 이상이 추천한다를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천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공적을 주민들이 관찰하여 선정을 하겠지만 공적이라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한다. 의견서를 첨부할 때에는 읍면장은 지역주민이 추천한 사람에 대한 공적 관계를 한번 검토하여 과연 지역주민이 추천한 사람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첨부 해 주는 것이 신중을 기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상관계는 군민의 관심이 많은 인삼제 행사시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이번에는 제11회 인삼제가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시장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상은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다만 부상을 메달로 제작 수여할 수 있다는 것을 부상대신 일반적으로 메달을 제작해서 주고 있습니다. 메달에다 금을 박아서 제작하는 것은 타 시군에서 실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군도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하는데 현재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메달을 제작 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 기회라도 메달을 수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단서를 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박찬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봉사부문입니다. 그 규칙을 보면 효행을 한 사람은 사회봉사 부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달을 주면 따로 부상을 줒 않고 금을 넣어 제작한 메달로 가름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장님!

첫 번째 질의를 드렸던 금산군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자로 제2조 3항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포괄적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1항이나 2항은 특별히 넣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질의였는데 확실한 답이 안 되신 것 같고 1항의 공고일 현재 사망한자 라면 몇 년까지 사망한 자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공고일 현재 사망한 자라면 과연 금산군 출범이후 부터인가 아니면 몇 년 전까지 사망한 자를 보는 것인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개발 부문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가 질문 드렸는데 사실상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문은 앞으로도 심사하는데 상당히 언쟁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7조 수상자 추천에 관해서 중복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는 중복된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읍면장 및 지역주민 30명 이상이 추천한다 다만 지역주민이 추천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복을 안 되게 하려면 다만 지역주민이 이를 없애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추천할 때에는 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이 중복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9조 시상에 관해서 군민대상은 매년 1회 금산인삼제 행사시 또 별도 행사계획에 의하여 시상하며 상패와 부상을 수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적어도 9만 군민이 주는 대상인데 이러한 대상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많은 사람을 다섯 분야로 나누어 시상을 하다보면 적어도 5년후, 10년후에는 수상자를 추천하기도 어려고 후보자 선정도 어렵지만 또한 상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의장님!

박천보 의원입니다. 개정안을 보아도 1회의 조례로 시상을 해도 큰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수상조차도 못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례와 관계없이 의산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갑을 박론하는 것은 질문이 계속 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요할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정회를 허락해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도록 하죠.

한규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2조 2항의 공고일 현재 사망한 자로서 할 때 어디까지 소급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일자를 넣지 않는다면 이 조항이 어려운 조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조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상부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인삼진흥 부문은 금산군특수시책 관계이기 때문에 인삼진흥 부문을 넣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산업은 어디까지가 산업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규칙에 보면 농축산업 등 산업분야에 연구 발표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다 이렇게 농축산 관계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수상자의 본적과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장 및 지역주민 30명 이상이 추천한다. 다만 지역주민이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했을 때 지역주민이 라는 말이 중복되니까 오히려 추천하였을 때라든가 이렇게 그 조항에서 삭제하면 어떻겠는가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9조 시상 문제에 있어서 사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다만 부상을 메달로 제작 수여할 수 있다 했는데 부상을 주는 것만 조례에 나오면 되는 것인지 구태여 메달로 할 것인가 아닌가는 규칙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찬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효도상 관계는 사회봉사 부문의 규칙을 보면 탁월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 안녕 질서에... 부모에 효도하고 가정에 모범을 보여 타의 귀감이 되는자로 효도관계는 사회봉사 부문에 넣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의 합니다.

수정안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한규용 의원입니다. 금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7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한번도 시행을 해보지 못하고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은 당초 이 조례의 제정이나 심의시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가 좀더 신중을 기하지 못했던 까닭이라 생각을 하는 바이며 이러한 점에서 이번 개정조례안을 다시는 시행착오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은 5개 조항으로서 첫째 제2조 수상대상자 4호가 되겠습니다. 수상대상자 사망의 시점이 불명확하므로 지방자치법규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고일 현재 사망한 자로 그 시점을 한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제3조 수상부문이 되겠습니다. 수상부문을 개정안과 같이 세분하여 확대할 경우 수상부문 상호간 개념정립의 불분명으로 중복이 되며 또한 상을 주기 위한 상으로 남발될 우려도 예상되기 때문에 3개 부문으로 축소하여도 개정안의 5개 부문이 충분히 수용될 것입니다. 셋째 제4조 위원회부문이 되겠습니다. 15인 내외라는 개념은 그 수치의 한계가 불명확하여 15인 이상의 다수위원으로 구성했을 시 수상자 선정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다수 의결의 조정에 따른 비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15인 이내로 한정하여 위원의 수를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제7조 수상자 추천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추천하게끔 규정되어 있어 이 조항의 경우 30명 이상의 지역주민인 다수의 의사가 읍면장의 의견서 여하에 따라 추천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발생의 소지를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주민의사의 존중을 위해서는 30명 이상의 지역주민의 추천이 있을 때에는 읍면장은 의무적으로 사실 유뮤 및 공정성에 입각한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제9조 시상부문이 되겠습니다. 제9조 단서 조항은 지방자치법규의 입법적 측면에서 볼 때 외형상 부자연스러운 문구로서 메달은 부상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앞의 부상을 수여한다. 속에 포함되는 의미이며 또한 개정안 제12조 규칙에 조례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 조항이 있으므로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바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본 수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