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광주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녹유인비과다계상 2천만원을 삼감, 도서구입비과소계상분 400만원을 증액, 또한 의회의 의전용차량구입비 신규계상 2천만원을 증액하자는 수정동의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삭감동의안이 들어왔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집행부의 담당실국장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 김길 위원님, 우리 정영로 위원께서…….

질의종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소관이라서 보다도 소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사항들입니다. 질의종결이전에 모든 사항이 다뤄진 사항인데 또 재론한다는 것은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이해가 가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해서 다시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질의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정영로 위원입니다. 방금 김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들을 수 있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제안이 받아지지 않으면은 질의종결이 됐다면은 개의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개의합니다.

금방 김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이어서 정영로 위원님의 원안대로 하자는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동의를 해주셔야죠. 정영로 위원의 개의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식의 안으로 채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가부를 물을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사항이 그렇게 들어가면 복잡하니까요. 김용길 위원입니다. 뒤로 미루고 다음 간단한 것을 먼저 짚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용길 위원께서 금방 김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정영로 위원님의 개의는 뒤로 미루고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난후에 다루자는 그런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말씀 없으시죠? 그럼 이건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 외 또 말씀해주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의 내용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중일반사회복지비와 환경위생관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비중 곰두리체전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곰두리 체전과 장애인의 날 행사를 일괄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040만원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먼저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관리비중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본 장비구입비가 과소 계상되어 있으므로 곰두리 체전 경비삭감액 5,040만원을 보건환경연구원 기본 장비구입비로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두 가지를 같이 동의를 올립니다만은 이 사항은 집행부의 또 동의가 따라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같이 물었습니다.

금방 김용길 위원님께서 환경위생관리비중 곰두리체전경비가 계상되어 있지만은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곰두리체전과 장애인의 날 행사를 일괄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040만원을 삭감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본장비구입비가 과소계상되어 있으므로 곰두리 체전경비삭감액 5,040만원을 보건환경연구원 기본장비구입비로 증액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그러면은 금방 김용길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영로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내용은 일반회계세출예산 중 문서통신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휘용 일제 지령전화설치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검토하여 설치할 수 있으므로 3,500만원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께서 문서통신관리에 지휘용일제지령전화설치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추후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으므로 3,500만원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받아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일괄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수정증액부분 없습니까?

서병조 위원입니다. (장내 소란)

상임위원회에서 토의 된 거 상관 없죠?

상관없습니다. (장내 소란) 의결에 앞서서 세출예산의 증액부분과 신비목설치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안주변입니다. 수정증액 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세열 위원님께서 의회운영비 가운데에 회의녹작성비 2천만원 삭감을 해서 그중에 4백만원을 도서구입비로 증액을 하고 의전용차량구입비에 대해서 추가로 2천만원을 증액을 할 것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구입비 4백만원에 대해서는 증액을 동의를 하고 의전용차량구입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재특신청을 차후에 해줄 것을 조건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음 김용길 위원님께서 일반사회복지비 가운데 곰두리체전지원에 대한 5,040만원을 삭감을 해서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장비비로 증액시킬 것을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세출예산의 증액부분과 신비목설치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죠?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술회관 수위실 삭감에 대한 동의가 나왔습니다만 그에 대한 개의를 본위원이 했습니다. 개의를 정식으로 철회합니다.

김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정영로 위원님께서 개의를 하셨는데 개의를 철회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재청합니다.

정문수위실신축 8,000만원과 재해대비훈련 및 방위협의회운영 3,000만원 삭감만?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김길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그 기획관리실 쪽에서 전반적으로 준비를 쭉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봄에 하라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내년 봄에 하면 또 나름대로 전문적인 직종을 갖고 계신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학사 일정이 또 모든 것이 엇갈려져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이 결코 2번, 3번 확인해봤지만 관광을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아주 뛰어난 오·폐수처리장을 제일 잘하는데,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의 도시 계획을 직접 보고 설계도를 직접 보고오고 그래서 그 쪽에 우리 광주시의 도시계획에 반영한다는 좋은 열의를 가진 아주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셔 가지고요, 한번 그 사람들한테 도시계획은 하루라도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동의를 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계상해줄 것을 개의 합니다.

황일봉 위원님께서 시정연구위원 해외비교시찰 1,000만원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원안대로 통과시켜주라는 그런 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찬반토론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만…….

잠깐만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잘된 그런 시스템으로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는 지자제시대가 되기 전에는 모든 기획이나 중대한 모든 것이 중앙정부에서 입안해가지고 상명하달식으로 내려오면 그걸 받아가지고 했는데 지자제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시정을…….

예결위원회 여기에서는 찬반토론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김길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주신 안들로 우리가 지혜롭게 넘어갔습니다만은 이 문제도 여기에서 우리가 거수로 결정을 하기에는 조금 위상에 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럴때 정치력을 발휘해서 시정에 아주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소관업무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의 내용은 먼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중 지역경제국소관 농어촌 관리비 3백만원과 지역경제관리비 2백만원 합해서 5백만원을 삭감하고 교통관광국소관 교통행정관리비 3백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계획국소관 도시관리비 5백만원을 삭감하며 삭감이유는 과다책정 되었기 때문에 삭감 수정동의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공기업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의 내용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업무비에서 870만원을 삭감하며 농기구비품비에서 1,17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관리비에서 306만9천원을 삭감하고자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서병조 위원께서 농산관리경상사업비 농가소득원개발 및 농민사기진작을 위해서 3백만원, 지역경제관리비 경상사업비 기업유치활동비에서 2백만원, 그리고 운수행정비도 경상사업비중 도시교통문제해소활동비중에서 3백만원, 그리고 도시계획수립시민여론수렴 5백만원, 그리고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에 사항별설명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중 본부이전관련수용비 470만원과 상수도관련법규수록 1백만원, 모니터요원급량비 2백만원, 누수탐사원 특정감사수당 1백만원, 합계 1,170만원과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사항별설명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영업비용관리비에 상여금 및 정근수당 중 1,452천원과 하수처리장 잡초제거인부 1,617천원해서 306만9천원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 또 말씀하실…… 말씀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우치공원에 관한 사항은 본회기 시정 질문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처리되지 않은 상항에서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식목원식수를 한다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므로 여기에 5천만원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합니다.

조숭웅 위원께서 일반회계세출예산중 지역개발비에 우치공원수목식재비 5천만원은 동절기에 식재하는 것은 시기가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 들어왔습니다.

본위원이 동절기가 아니라 이 사실은 이것은 우리 시정질의에서 우치공원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어도 아직까지 그 부분에 처리된 사항이나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다가 또 투입을 해서 식목원에 막대한 5천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5천만원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시죠. 또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 위원입니다. 1991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서 17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체육시설확충사업비 1억5,100만원, 이것은 실내수영장건립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 두가지고 되어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삭감하기를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설은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완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모든 국민이 씀씀이를 아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이런 시대에서 지난번 7월달에 개장한 염주동 실내체육관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 1991년 본 예산안을 보니까 이미 또 2억8,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새로운 수영장을 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졸속하게 시설을 계속해나간다는 것은 국민이 세금이든 시비이든 간에 우리가 서로 아껴쓰고 절약해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고 경제발전을 이룩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된다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삭감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지침서에서도 이런 일은 하지 말라고 이미 써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산지침서에 지시한 그것도 어긴 걸로 본인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볼때 마냥 수영장이나 짓고 어떤 시설이나 하는 시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삭감을 해서 다음에 93년도전국체전을 광주에서 유치한다 하더라도 목포에 있는 실내수영장을 빌려쓸 수도 있고 또 광주에 있는 무등수영장을 수리해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질의때에 했습니다만은 그 뒤로 시당국에서 내놓은 실내수영장설치계획이라는 유인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무등수영장현항해가지고 무등수영장을 개수해서 쓸때에 소요경비가 71억이나 든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다이빙 시설 14억, 풀장개수 40억, 수중촬영장이 7억, 타이밍장치전화판 5억, 보일러소방시설등 또 5억 써져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가지 분명한 것은 보일러를 현재 집행부에서 가보지를 않았다는 증거가 저는 이 서류로써 알게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보일러는 이미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써졌느냐, 지난번에 우리 예결위원회 정영로 위원께서 보일러 시설을 관리를 잘 못했다, 엉망이다,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마냔 시설만 해놓고 경기한번 끝나고 나면은 적자가 나도 시설은 노후가 되버리고 쓸모없게 되 버리고 또 고쳐야되고 아니면은 또 새로지어야 되고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을 듣고 또 가보지도 않고 보일러를 뜯고 그 말을 듣고 바로 또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탁상행정이 된다는 증거입니다. 이 자료자체가 무의미한 증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눈가림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또 응급처치로 급하게 내놓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안되고 현재 국가시책이 씀씀이를 줄이고 또한 같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자는 이런 상항에서 행정부가 먼저 앞서야 될 입장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 사실 광주시민들은 어려워서 씀씀이를 줄이자니 줄일 것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책자를 보이면서) 그래서 본인은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앞장서자는 의미에서도 이러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우리가 아껴쓰는데에 의미가 있으니까 꼭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준 자료를 보면 분명히 131억, 130억이상 어떻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줄이면 자꾸 줄일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자구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한 공사비용을 책정해 가지고 경비가 줄어진 비용이 별로 없습니다. 늘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시비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피 땀 어린 세금, 이 시비를 정말로 아껴야 된다는 충정으로 우리 시민들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여러 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이것은 꼭 삭감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에 또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형편이 풀릴 때에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이러한 시설은 갖추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누가봐도 염주동 실내체육관에 지난달 7월에 수영장을 개장을 해놓고 또 지은 것도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국고가 많이 지원된다, 어쩐다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에는 10억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것밖에 못 믿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해서 내놓은 자료를 믿어야지 다른 유인물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해서 내놓은 그 자료도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방금 있었습니다만 또 다른 질의를 해가지고 믿어 달라, 이것이 지난번 어느 상가에 지하상가문제로 말이 많았습니다만 거기서도 처음에는 기본 설계비는 설계비가 전체가 적게 나왔다가 나중에는 배나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것이 또 배로 안 늘어 난다는 보장을 누가 할 것이냐. 그렇다면 이것은 또 시비가 몽땅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섭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위원이 삭감동의에 전적으로 찬성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김용길 위원께서 쳬육시설 확충에 주요사업비 실내수영장건립에 1억5,100만원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식 의안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개의를 하겠는데요, 김용길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누가 여기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원이 씀씀이를 헤프게 쓰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고 있다고 저는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씀씀이를 줄인다고 그래서 다 줄여 버리면 하나도 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겨냥하고 만든거냐면 어떻든 전시행정이기 때문에 국민과 동떨어진 행사일망정 전국체전을 전제로 하고 내놓은 의견입니다. 이것은 단지 씀씀이를 헤프게 쓴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반대논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씀씀이를 정말 줄일 것을 줄이고 불요급한 것은 어떻든 시재정이 약할망정 이런 부분은 계속 계상해서 광주시의 외형적인 발전도 함께 내부적인 이런 것도 다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상정해주실 것을 개의합니다.

방금 황일봉 위원님께서 체육시설확충에 주요사업비를 실내수영장건립 1억5,100만원을 원안대로 받자는 개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안도 상당히 첨예한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잘 들어왔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삭감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전계량 위원께서 삭감부분의 논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