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영기 의원 발언
현시
이현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호
지승호의사계장
의사계장 지승호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왜관역 광장부지확장에 따른 건의안을 채택하시고 지난 10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매원골프장 진입로개설 조사 특별회원회의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마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왜관역 광장 부지확장에 따른 건의안
현시
이현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왜관역 광장 부지확장에 따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미 의원님과 사전협의된바와같이 왜관역광장부지확장에 따른 건의안 원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작성된 원안을 장재길 의원님께서 낭독하시고 여러의원님과 함께 재검토하여 필요한경우 자구를 정리하여 최종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일동 없습니다. - 그러면 장재길의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장재길의원
제목은 왜관역광장부지확장시설건의가 되겠습니다. 건의서를 보내는 곳은 신영국 철도청장님과 김응주 대전지방철도 청장님 앞으로 발송되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건의서! 존경하시는 철도청장님의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본군은 대구직할시와 구미시 인근에 있는 군으로서 철도이용량이 일일 평균 3,500명이나 되는 지역입니다. 군은 지난 1966년 왜관역앞 1,500여평을 역광장 확장지로 고시한바 있습니다만 작금까지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역광장확장예정지안에 들어있는 30여채의 집은 대부분 70∼80년이 넘은 낡은 목조건물로 개축은 물론 보수허가도 나지않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은 집을 팔려고해도 살사람이 없어 이사조차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왜관은 미군주둔지역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드나들고있어 역앞 시가지 또는 계획을 철회해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시는 철도청장님 85년도 현 왜관역청사 신축공사시 광장을 10여m나 침식건축하므로서 광장이 1/2로 감소된바 있으며 왜관역 주변의 환경미화개선은 물론 왜관공단 및 기산농공단지조성으로 왜관읍의 인구증가와 함께 2∼3년안에 경북도에서 시승격이 유일한 읍으로 그면모가 쇄신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거리 대중교통의 수단인 철도이용객의 증가로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됨으로 왜관읍민은 물론 칠곡군민은 물론 칠곡군민 전체의 오랜숙원인 왜관역 광장 확장공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5년간 사유재산 권리행사를 침해당한 주민의 반발을 이해하여 주시옵고 높은 도량으로 칠곡군민의 소망을 저버리지마시고 철도청 장기개발계획 수립시 우선순위로 책정 빠른 시일내에 시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철도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철도청장님에게 어려운 지역사정을 호소함에 있어 양지하시기 바라오며 항상하시는 일에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칠곡군의회 이현시의장님외 전의원의 일동명의로 건의서를 준비했습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일동 없습니다.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매원골프장 진입로개설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매원골프장진입로개설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항에 따라서 동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가 10월 31일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동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이영기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조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의원
매원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조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사설매원골프장 진입로개설에 따른 하천개수사업에 많은 군비를 지원하여 주민으로부터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데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주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하여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조사사안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매원골프장 진입로개설관계행정처리에 대하여 의문점등 동사건의 진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개수공사 도시계획도로개설 기타 매원골프장 진입로개설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와 관련된 보고서류의 제출증인 참고인등 증언청취현장 검증등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1. 11. 5∼11.7일간 3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편성은 간사 장재길의원님 위원외 이수성, 장영주,장영백의원님과 제가 되겠으며 행정사항은 매원골프장 진입로개설 업무추진상황보고는 91년 11.5일 10시에 각소관별 실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으로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영기의원님의 조사계획서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 일동 없습니다. - 그러면 동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의를 위해 애를 많이 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병운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말씀이 있겠습니다.
병운
지병운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병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동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10월 28일 부터 제1차회의를 개의하여 운영방안협의와 전문위원의 동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각위원이 부문별로 예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다시한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적인 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동 예산안을 종합조정하였습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부문에서 첫째, 투자사업비의 과다 계상부분을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요소를 배제하고 둘째,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역간 균형, 낙후부문, 기타 민생과 직접 관련사업등에 반영하며 셋째 경상비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동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위원님의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동 특별위원회에서 단일안 작성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11월 1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간의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원안대로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부터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제출세입 3,389,000천원에서 기부금 수입이 50,000천원이 증액되어 수정세입은 3,439,000천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출 세출 3,389,000천원에서 총 136,434천원을 감액하고 65,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수삭감액은 71,43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에서 14,650천원 감액 및 일반행정비도 70,46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40,000천원을 감액하고 10,0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경제비는 500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8,260천원을 감액하고 32,5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22,5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500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은 변동없이 원안대로 입니다. 수정세출총계는 제출세입 3,389,000천원에서 기부금 수입으로 증액된 50,000천원이 예비비로 돌아나오면 역시 3,43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50,000천원 증액 및 감액이 되어 2,140,000천원이 되겠으며 그외 군유림 관리특별회계 5,000천원 주택특별회계 12,000천원상수도 특별회계 249,000천원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는 △82,000 천원 한 특별회계의 규모는 2,32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76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증액결정부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청취한후 동의시에는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지병운 위원장님께서 그간 많은 수고를 하시고 좋은 보고가 계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동의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철
황해철기획실장
기획실장 황해철입니다. 저희군에서 승인요청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기관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내용을 수정증액해오신데 대해서는 먼저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 그만큼 애쓰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고맙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 이의없이 동의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 만장일치로 의결이 되시고 또 집행기관측에서 추가수정부분에 대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신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 의원님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일동 없습니다 -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의원이 찬성을 하셨기 때문이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제7회 임시회의는 지금까지 없었던 10일간의 회기로서 또 중요한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또 진지한 군정질문등 이런 모든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고 또 그간 우리 의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은 우리군의 살림살이고 또 우리 의회 권한중의 가장 중요한 의결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의회 출범이후 처음 군정 살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뜻이 깊은 일이고 또 심의과정에서 우선 우리 의회의 예산부터 14,650천원이라는 금액을 먼저 삭감을 해주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또 불요불급한 예산은 의원여러분들이 사심없이 심사를 해주셔서 훌륭한 의결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외도 군정질문에 대한 여러가지 비판과 독려를 가하는 심도깊은 질문도 했습니다. 또 매원개발진입로개설에 따르는 항간의 의문이 되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그계획을 여러분들이 다시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인 왜관역 광장을 확장하는데 철도청 교통부 국회의원 도지사 이런 각계 요로에 건의를 하는 지금까지는 이문제를 걱정만 해왔던 것을 이제 우리 의회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훌륭한 결의도 해주셨습니다. 정기회의가 한달 앞으로 도래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사전 연구 또 실지로 많은 활동 요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또 의정발전을 위해서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10일 동안 많이 애써주시고 또 앞으로도 더욱 건투하시고 많은 활동을 해주실 것을 폐회에 가름하며 인사말씀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자리에는 부군수님이 나와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폐회를 하고자합니다. 폐회에 앞서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협의에 따라 장재길의원, 장영주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일동 없습니다.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를 모두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