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24일 정성화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26일 공고를 하였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윤여은 의원외 1인으로 의원으로부터 회기 결정의 건이, 김영관 의원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읍, 면정 현황 순회 청취의 건의 제출되었습니다. 9월16일 함평군수로부터 함평군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0월25일 함평군수로부터 함평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26일 함평군수로부터 91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결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의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규칙에 따라 이를 인쇄하여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바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평군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따른 취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4항에 의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의하면 5조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체육진흥 협의회를 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조4항에 의하면 제3항의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은 체육진흥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개정의 중요내용은 조례 3조3항에 보면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인사 2인 이상의 포함되어야 한다를, 위원은 군생활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회장과 중, 고 체육주임 1인, 군체육회 부회장 중 1인 또는 사무국장 그리고 지역내 공공기관, 직장, 사회단체, 직능단체, 체육단체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 중에서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의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하도록 6조2항에 의하면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반기별로 하도록 그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간사는 체육담당 주무실장이 되며를 새마을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를 체육청소년계장이 된다로 7조2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제8조2 시행규칙을 9조로 바꾸어서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8조에 실무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협의회는 2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것이 8조에 해당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 2조에 의하면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함평군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2조 기능을 2조에 관한 중요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8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평군 시장 운영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취지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도, 소매업 또 진흥법 제13조와 전라남도 내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주민 의견의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등을 고쳐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그 개정의 필요성은 저희 함평군 관내 엄다면 엄다리 775의 2번지에 위치한 엄다 정기시장의 교통의 발달이나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지난 81년 이후 시장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폐쇄하여 시장 부지인 군유지 1천37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의 주요내용은 함평군 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3조 명칭, 위치, 개시일, 발표일의 함평군 시장명칭, 위치, 별 표 중 엄다 시장란에 삭제를 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되는 관련 사업계획서나 예산 사항은 없으며 지난 8월22일부터 9월25일까지 35일간에 걸쳐서 군청 및 엄다면 게시판을 통해서 함평군 공고 제129호로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찬, 반 의견은 한건도 없었으며 엄다면장의 시장 폐쇄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없어서 용도 폐지도 해서 군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타당하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다른 사항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시장 일정이 말입니다. 3개면이 동일한데 학교면하고 월야면하고 신광면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나 신광면은 월말 30일을 31일로 시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동일하게 되어 있게끔 하지 그 오기를 고쳤으면 하는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

신광면이...

31일날이에요. 월말 크게 되면요, 나머지는 다 30일인데요. 그게 좀 틀린 점이 있어요. ○

여기는 우리 그 조례 보면 신광시장이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로 되어 있네요.

31일로 상례적으로 수년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

31일로 되어 있어요?

예, 단 월말 크게 되면 31일로 되어 있어요. 신광면만, ○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조례는 분명히 30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 공유재산의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이 3,228필지에 2백4십5만7천평방미터, 그리고 도유재산이 2백8십1필지에 14만3천평방미터, 군유재산은 1만6백21필지의 2백2십2만6천평방미터로써 총 1만4천1백3십필지에 4백8십2만6천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저희 군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현 함평읍 소방서 격납고 부지 2필지 1백20평방미터를 재무부로부터 매각 승인을 받아 군유재산으로 취득 관리하고자 하며 학교면 죽정리에 있는 분뇨 위생처리장에서 정화된 그 물을 배출하기 위한 배수로, 배수관로 부지로 한필지에 3백평방미터를, 그리고 해보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금덕리 소재 산3천8백68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처분할 재산은 1959년부터 29명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함평읍 5일시장 부지중 영수천 제방변 약 1천6백80평방미터를, 그리고 1981년 3천4백28평방미터를 그리고 1984년 건설부로부터 양여받은 공유수면 불법 매립지 31필지에 3만1천6백21평방미터와 불용재산 1월야에가 있습니다만 1천2백38평방미터 등 총 62필지에 3만6천7백29평방미터를 매각을 해서 군청사 부지 및 소방서 부지 매입비로 충당코자 합니다. 끝으로 저희 군유재산과 개인자산과의 교환 조건으로써 지난 1988년 신광면 청사 신축당시 면청사 부지가 협소해서 신광면 번영회로부터 신광면 월암리 2백12번지 2백2십8평방미터를 매입을 해서 함평군에 기부 체납을 하고 함평군 소유 신광면 월암리 242의 2필지 4백18평방미터와 신광면 월암리 이경복씨 소유 신광면 월암리 2백40번지 3백11평방미터와 교환토록 해서 청사 및 창고를 신축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군유재산과 개인 소유재산과 교환코자 합니다. 단 교환을 할 때에는 감정기관에서 시가 감정기관에 시가감정을 의뢰를 해서 쌍방의 재산 가격이 상응한 그 조건으로 교환코자 합니다. 그 이런 점을 충분히 잘 검토해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