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상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이범언 위원입니다. 방금 의회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본위원이 최고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학교부지 확보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모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선출 방법부터 먼저 논의가 돼야지 추천부터 하라하면 몇분을 추천한다든지 방법이 나와야지...

호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호선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이성모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기 때문에 내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지요.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를 많이 쓰셨지만은 그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초창기에 있어서 의사 진행이라든가 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역시 다 배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로 좀 배우는 입장에서 서로 호선을 해서 배우는 뜻에서 돌아 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의회 활동하는데 좋은 경험 삼기 위한 하나의 뜻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호선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단을 투표라 그럴까요. 그렇게 해주시든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복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전부 위원장님을 하셔도 다 손색없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를 호선하는 것도 좀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위원장님한테 성함을 써서 투표식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헌복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위원장한테 우리가 여기서 서로 호선하기 보다는 여기 위원님들한테 아마 백지가 한 장씩 돌아가 있어요. 거기다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는 분을 써서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의가 들어 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찬성 하십니까? (찬성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각자 위원님 앞에 백지에다 한 장씩 써서 저한테 주시면 결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명단작성) 네, 재석위원 아홉분이 써주셨는데 결과를 말씀 드리면 이성모 위원님이 여섯, 조도환 위원님이 둘, 이범언 위원님이 하나 이렇게 해서 이성모 위원님이 특별위원회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끔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 사정 때문에 미리 선거운동 같아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도저히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개인 사정이 있습니다. 이번에만은 다른 분으로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선임된 이성모 위원님이 신상발언으로 해서 선임 받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받아 드려야 하는지 그냥 그대로 진행 하게끔 했으며 하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내주시죠?

개인적인 사정이야 다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다 선임된 위원장직을 개인사정으로 받아 들이지 못한다는 것도 조금 다른 위원들한테 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 어려우신 점이 있더라도 위원장직을 수락해 주십시오.

네, 저에 소견입니다만은 지금 이헌복 위원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은 개인사정이 다 따지고 보면 다 그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투표로 의해서 선임된 거기 때문에 개인사정은 나중으로 미루시고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세요?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다수결로 이렇게 찬성 의사 표시가 나왔으니까 받아 주십시오.

여러 선배님들 앞에 제가 앞장서서 일할 만한 그런 여건도 안되고 제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쪽 사정에도 관심도 많고 여러 분야로 원만하게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이 맡아 주시기를 저는 양심적으로 희망 했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의 성의를 잊어 버리고 저 혼자만 편하자고 고집하면 회의가 신속하게 진행이 안될 것 같고 또 우리가 맡아야할 그런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맡았습니다. 변함없이 잘 지도해 주시고 잘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 할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간사 한분을 선출하는 차례입니다. 간사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출 방법도 아까 방법처럼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할까요 어떻습니까? 또 안하면 여러분들 호선을 해서 하시든지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도환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간사위원 선출에서도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두 호선으로 선출을 해주실 것과 추천권은 위원장님께 위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도환 위원께서는 위원장이 추천을 해서 의결을 거쳐서 선출하자 이런 말씀인데 다른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없으면 조도환 위원 제안대로 위원장이 추천을 해서 결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내무 위원회에서도 학교부지 문제 때문에 몇차례 회의도 했고 그때마다 열성을 보이고 또 그쪽 지역에 사정이 아주 밝고 지금도 아주 열심을 내는 분으로 윤용상 위원을 간사로 했으면 어떨까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이 있음) 네, 찬성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윤용상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출되신 윤용상 위원 그 자리에라도 일어서서 인사말씀을 해주시면 방청석에도 얼굴도 좀 알리구요 인사를 해 주시지요.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간석3동 김장식 위원입니다. 국민학교 부지 확보에 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풍광업소의 폐광으로 인하여 주택건립계획에 지장을 초래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 지역의 공공사업인 국민학교 부지가 확보되지 않고는 지역 균형발전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바 만수동에 만수북, 동부국민학교 2개교, 간석국민학교, 간석북국민학교 2개교, 현재 학생수가 10,693명에 184개교 교실에서 과밀학급에 32개 학급이 2부제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수동 116-33번지 일원에 고층 아파트 건립 예정으로 동 단지내 2,000여세대가 입주하게 되고 동 지역에 공안지 및 불량주택 신개축 신진 연립등 만수동 간석동 공원촌 재개발 계획등으로 늘어나는 세대를 추산하고 자연인구 증가 및 기타 연 2%의 인구증가율로 보아 95년 경에는 동 지역에 4,000여 세대의 학생수는 약 2,000여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근 4개 국민학교에 수용할 능력이 없으며 통학거리가 멀고 인수 산업도로인 대로를 횡단케되므로 학생들의 위험이 뒤따르는 어려움이 있고 학급당 인원수의 과다로 쾌적한 환경이 되지 못하고 정서적인 면에 지장이 있으므로 동 지역에 국민학교 부지가 불가피 하다고 본 위원은 청원소개 설명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구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전문위원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겸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학교부지 확보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인천직할시 남동구 만수3동 116번지를 중심으로 이 지역의 발전이 가속화 되면서 증가하는 학생 수용능력 부족등으로 국민학교 부지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만수동에 만수북국민학교, 동부국민학교, 간석동에 간석북국민학교, 간석국민학교 동 4개교로 학생 11,123명이 184개 교실에서 과밀 수업을 받고 있으며 만수동 116-33일원내 고층 아파트가 동 단지내 2,0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동 지역에 국민학교 신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양기석외 91명으로 동 지역에 청원된 사항입니다. 현항 및 문제점 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인천직할시 남동구 만수3동 116-33의 7필지내 아파트 신축, 인근지역에 공한지, 불량건축물 신.개축 및 자연인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 신설문제로 현재 이 지역 주민 및 국민학교 현황 및 학생수를 파악하여 보면 4개 학교 동부국민학교, 만수북국민학교, 간석국민학교, 간석북국민학교에 대하여 6개 행정동에서 11,123명의 학생이 동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학교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별 현황으로는 동부국민학교는 간석3동, 만수3동에서 4,702세대에 17,398명의 인구와 학생 2,057명이 33개 학급에서, 만수북국민학교는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에서 7,605세대에 28,237명의 인구와 학생 3,247명이 53개 학급에서, 간석국민학교는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만수1동에서 7,727세대에 28,658명의 인구와 학생 3,536명이 55개 학급에서, 간석북국민학교는 간석3동에서 5,675세대에 19,747명의 인구와 학생 2,281명이 4개 학급에서, 동 지역 전체 25,709세대에 94,040명의 인구와 학생 11,123명이 184개 학급에서 과밀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 일대는 지역발전이 가속화 되면서 기존의 공한지에 주거용 건축물이 신축되고 있어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4개 국민학교로 학생 수용능력이 부족하여 저학년은 2부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별 2부제 수업 학급 현황을 말씀 드리면 동부국민학교는 33개 학급에서 2부제 수업은 5개 학급이, 만수북국민학교는 53개 학급에서 2부제 수업은 12개 학급이, 간석국민학교는 55개 학급에서 2부제 수업은 8개 학급이, 간석북국민학교는 43개 학급에서 2부제 수업은 12개 학급으로 전체 4개 국민학교 184 학급에서 2부제 수업은 37개 학급이 받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학생들이 통학시 학교와의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고 또한 대도로를 횡단해야 하는등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영풍광업 폐광 부지에 아파트 신축시와 이 일대의 공한지 및 불량 건축물 신개축에 따른 예상 증가 세대수 3,000여세대와 자연 인구 증가 20%의 경우 95년경 1,000여세대 등 총 4,000여세대 학생수는 2,000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간석3동, 만수1,3동 주변 일대에는 학교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현재 4개 학교 학생수 11,123명은 1개 학교당 평균 278명으로서 영풍광업 폐광 부지에 최소한 2,0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건축되고 자연증가 되는 학생이 증가되는 바 인근 4개교의 국민학교 실정 및 현 학교부지 건축 구조로 보아 교실 증축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증가되는 국민학교 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 간석3동 관내에 동부국민학교 및 간석국민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학생이 640명으로 영풍광업 폐광 부지에 2,0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건축되고 3항에서 언급된 자연 인구 증가율은 1,000여명으로 감안하여 볼 때 2,0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학교가 신설되지 않고는 이 지역 학생을 수용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인천직할시 남동구 만수3동 116-33의 아파트 신축지역에 국민학교가 신설이 될 수 있도록 학교부지를 확보하여야 되겠으며 인접 4개 국민학교 및 신설되는 국민학교와 함께 학군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저학년 2부제 수업을 해소 하고 학생 통학시 통학거리 및 교통의 불편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정서적인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되어야 하며 동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동 청원 접수 이후 동지역에 인천직할시 남동구 공고 제278호 91년 8월 30일자로 인천도시계획 시설학교 입안에 따른 공람 공고 이후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신청되어 인천직할시 시설계획과에 처리중에 있는 사안임 위치는 인천직할시 남동구 만수3동 864외 6필지 11,461㎡가 되겠습니다. 약 3,460평으로 추정됩니다. 네 번째 국민학교 신설부지 요청에 따른 그간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아파트 사업 신청 내용 91년도 5월 29일자 접수되어 위치는 만수동 116033의 12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24층에 13동 1,392세대가 되고 건축연면적이 140,608㎡가 되겠습니다. 토지면적으로는 16,500여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 경위로서는 91년 5월 29일 아파트 입지심의 신청이 되겠으며 91년도 6월 7일 입지심의 신청서 전달이 됐습니다. 인천시로 됐습니다. 의견내용은 학교시설 부족으로 학생 수용능력 검토 선행이 되겠습니다. 91년 7월 9일 남부교육청에 공동주택 건립계획 통보가 됐으며 91년도 7월 18일 남부교육청에서 의견서가 제출 됐습니다. 91년도 8월 27일 남동구의회 의견서를 제출 했습니다. 91년도 8월 29일 인천시 및 남부교육청에서 의견서가 송부 됐습니다. 91년도 8월 30일 인천도시계획 시설 학교 입안에 따른 공람공고가 있었습니다. 91년도 9월 11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입지심의 결과 통보가 있었습니다. 91년도 9월 12일 토지소유주로부터 이의신청이 되겠습니다. 91년도 9월 18일 인천도시계획 시설 학교용지로 결정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91년도 10월 28일 현재 본 사항은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 남동구 만수3동 116-33 주변 국민학교 부지 확보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소상하게 그간의 추진경과 및 현황 설명 보고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본 청원이 간석동 만수동 일대의 주민들에 의해서 제출되기까지 그 이전의 추지경위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지금 돼 있는 건축상의 문제든지 이런 것이 참고가 될 줄 알아서 마침 남동구청 건축과장니이 나와 계시니까 참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풍아파트 건립에 따른 학교부지 관계는 현재 그 학급 부족수는 30학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1,900세대가 건립할 경우에 총 50 내지 60학급이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6월 7일자 공동주택 입지심의때 저희는 수용능력이라든가 학교시설에 대한 수용능력이 검토돼야 된다는 내용을 제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7월 9일자로 교육청에 영풍광업 아파트 시설에 따른 학교 증설 문제를 검토토록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91년도 8월 10일자 남동구 공고 제278호로 저희가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고 하고난 그후에 공람 공고시에 각 부서에서 의견 사항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91년 9월 10일자 학교부지 신설 부지에 따른 저희가 당초 입안을 한 위치에서 위치변경이 된 그런 위치로 해가지고 위치를 변경 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이 됐었구요. 그 다음에 영풍광업에서는 저희가 신청한 그 위치는 사실상 자체적으로 계획중이기 때문에 그 윗 부지 공원부지로 변경지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의견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도면 준비를 했었는데 도면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학교부지로서 3,500평에 대한 것을 구청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제출을 시에 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교육구청에서는 3,400평 정도로 해가지고 이쪽 어린이 부지를 포함한 동서 방향으로 긴 방향쪽으로 해가지고 요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영풍광업에서는 지금 이 위로 15m도로 위로는 공원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준 주거지역이 되겠는데 영풍광업에서는 이 위쪽에다가 학교 부지를 책정해 달라고 공람공고시에 의견제출을 1,200평으로 해가지고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추진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전문위원님이 상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그 공원부지에 학교 용지로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설명을 듣고 조금 후에 우리 전문위원이나 구청을 상대로 질문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고가 됐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청원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해야 되겠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 1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이헌복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부지 자체에 필요성은 전문위원님이나 건축과장님이나 우리 소개 의원님이신 김장식 위원님이 했습니다. 설명으로서 충분히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학교부지가 지금 밑에 책정된 지역은 주거지입니까? 학교건축이 아무리 지장을 안받고 있지만 공원지역의 용도변경이 실무자 입장에서 구청에서 학교 신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공원 지역은 건축법 시행령 67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당초 공원계획에 의한 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건물은 들어 갈려고 그러면 공원지역이 용도 변경이 돼야지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밑에 저희가 당초 제시했던 그 안으로 했을 경우에 가능하고 그 윗 부분인 학교 건축이 불가능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거는 그 용도변경을 해서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묻습니다.

용도 지역 변경을 할려고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도시 재정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 용도변경을 1차 했습니다. 제정비 계획은 5년 단위로 해가지고 96년도에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건축 할려고 그러면 96년 이후에 가야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검토 사항으로 봐서 96년 후에 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여건상 어렵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조도환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시시오.

현재 지금 영풍 아파트가 몇세대나 됩니까? 현재 지금 영풍 아파트가 지금 기존 아파트가 있지요?

그것은 기 지어있는 아파트기 때문에 그거하고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니 대략 결과적으로 학군이 되는 거니깐 몇세대나 되는 겁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지만 네 동으로 돼가지고요 그것은 세대수는 다시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행정 당국에서 지금 영풍에서 들어온 진정서에 의하면 5,200평 이것을 기부체납 하신다는데 어떤 조건부가 없이 기부체납 입니까?

글쎄 그 기부체납을 한다든지 그것은 현재 저희 그 공람 공고때 하고 그런 저기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구의회 의원장님 앞으로 온 공문...

이헌복 위원입니다.

네, 말씀 하십시오.

지금 2,500세대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영풍 땅이 밑에 남아 있는 땅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그거를 한 단지로 생각을 한다면은 혹시 2,500세대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또 만약에 2,500세대에 어딘가는 학교가 필요하다는 거는 우리 다같이 공감하는 사항이고 지금 우리 공원 부지가 5년후에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또 5년을 내다 보고 학교 부지를 그럼 5년후에 책정을 하자 이렇게 미뤄놓을 수도 없는 사항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디다 그간에 학교를 지어야 될 사항이니까 도시계획 변경상 도저히 공원 지역에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지 그것을 좀 행정당국에서 협조가 가능 할 수 없는지 그런 것을 기술적인 것은 한번 검토해 볼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그 사항은 당초 구청안이 남북으로 길게 된 3,500평의 대지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구청안으로 해서 제출을 했었구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동서로 긴 방향으로 해놔가지고 3,400평으로 해가지고 그 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냈던 구청안은 남북길에 돼 있는 그 대지지 사실상 교육청에서 요청한 그 안이라든가 영풍광업, 저희 안은 사실상 아니지요.

그거는 꼭 법상으로 5년후에 하게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법에 2년마다 재정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 서로가 문제죠.

위원장!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말씀 하십시오.

백용천 위원입니다. 건축과장한테 질문 좀 몇가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말이지요 타 도, 타 시에서는 공원부지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내에서 학교 공공시설을 한 곳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건축과장 얘기로다가 여기서는 용도변경은 5년후에나 돼야 된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그 영풍광업 측에서 기부체납 하겠다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타 시도에서 그러한 사업을 한곳이 있는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이 문제를 며칠전부터 얘기를 해봤는데 이것이 원래가 노총에서 그러니까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인천에다 무주택자 즉, 근로자 주택을 지으려고 무수한 압력이 들어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애당초에는 서구 가정동 쪽에다 잡았다가 거기서도 여의치 못해가지고 남동구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풍광업에서 노총에다가 지금 현재 1,900평 정도의 땅을 팔고 거기서 산거로 알고 있고 삼호주택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공을 하려고 하는데 삼호주택의 대표자 현재 전 3공 시절에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마지 못해 가지고서 이것을 그 내줬다 이런 풍설이 돌고 또 한가지는 영풍광업 그 자리가 바닥이 밑이 지금 현재 금 은 동을 파기 위해서 굴이 상당히 많이 파있다, 그 굴은 엄청난 운동장과 같은 무라고 그럴까요 막대한 공동화 현상이 지층에 내재돼 이다 그럼 그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를 짓고 또 거기다가 국민학교를 건축을 하면 이것이 그 서울의 와우 아파트 모양 붕괴될 위험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위험성도 내포가 돼 있는 것입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 좀 건축과장께서 아는 대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그 학교 부지로다가 고시를 구청 고시로 돼 있는 3,500평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행정당국에서 사들이는 행정 고시가격이 얼만지 또 이 영풍광업 측에서 이야기한 자기들이 주장한 것은 약 60억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고시가격이 얼만지 그것을 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만약에 위에 공원부지를 기부체납 받아서 5년후에 공사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기부체납한 5,000여평이 축대를 쌓고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경사진 곳을 그것이 일자로 다가 짤라서 옹벽을 치는데 그 옹벽을 치는데 소요되는 땅 평수가 대충 얼마나 돼서 그 나머지 평수를 가지고 학교를 짓게 되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원부지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그 경우에 학교를 신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공원부지에 대한거는 그 용도변경을 해야지만 가능하고 그린벨트인 경우에는 그 학생수가 부족했을 경우에 다른 지역에다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린벨트에 대한 거는 타 시, 도도 일부해제를 해가지고 학교를 신설할 수 있게 신설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근로자 주택 관계로 해가지고 입지심의 시에 왜 여러번 문제가 됐었냐 하면 그거는 저희가 처리한 사항은 아니지만 본청에서 입지심의때 층수가 24층인 경우에는 그 공원이 가시권에서 가린다, 또 공원이 가리다 보니까는 모든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층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번 문제가 됐던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지심의때 그 문제로 해가지고 자꾸 보완도 시키고 반려도 했었고 본청에서 그렇게 해서 층수로 해가지고 문제를 여러번 삼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하 굴토로 인해 가지고 갱도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도 많이 물어 보기도 하고 그쪽 현장을 나갔을때는 영풍광업 사람한테도 여러번 물어보고 어제도 현장에 나가서 그 관계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풍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모든 지하갱에 대한 갱도에 대한 사항은 공원쪽으로 되어 있지 아파트 쪽으로는 하나도 없었고 또 입지심의때 구조안전 검토때에 그 관계를 지질 조사까지 하라고 해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탄성과 시험을 해가지고 전혀 구조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걸로 하고 그쪽으로는 갱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부지 고시에 따른 토지가격에 대한 거는 사실 2개 토지감정사 2개 기관이 평가를 해가지고 나와야만 알 수 있는 사항이구요. 지금 뭐 대충 여기 감정가가 얼마냐고 했을 경우에 저희는 그쪽으로 대충 감정 나온 사항은 유신부락인 경우에 15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고부분이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저기하고 그쪽 영풍광업 쪽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상 전혀 아는 바가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부지를 기부체납 해가지고 경사지반이라든지 옹벽관계는 사실상 기부체납 관계에 대한 사항은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사항은 없구요, 그 다음에 경사 지반에 대한 옹벽 관계 이런 것들은 정밀 측량을 해가지고 나와야 될 사항인데 간단하게 답변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수동 116-33 거기 공시기자가 평당 1,141,000원 되었습니다. 대지당 346,000원으로 돼있고 평당 1,14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풍광업 세대수 관계는 지금 4동으로 돼 있지만은 실지 살고 있는 세대수가 몇세대가 없답니다. 이상입니다.

백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타 시, 도에 사례를 물어봤는데 일부 해제가 가능해서 공원 부지에도 설치 및 설립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본 요지는 지금 아까 이헌복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5년마다 한번식만 하지 특별한 경우와 수시로는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는 특별해제, 특별히 수시로 해제를 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부지에 대한 사항은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 했다든지 했을 경우라고 아직까지 한예는 없고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5년 지나야지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으로 그렇다는 얘기지요?

네.

다른 위원님들 질문 하세요. 건축과장님 나온 김에 한가지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공원용지 계획한 그 앞에 15m 도로선 이렇게 그어 놨죠. 구청에서는 그 도로는 언제쯤 개설할 생각입니까? 그건 한 10년후에 할 작정입니까?

지금 저희가 인근 아파트까지는 지금 계획이 들어가 가지고요.

다른 곳은 얘기할 것 없고...

왜 그러냐면은 이쪽에 그 아파트가 있는데 그 뒤쪽으로 도로를 신설해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기까지 뒷 부분까지는 내년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결하는 것은 이쪽 도로가 내년도에 공사 들어가기 때문에 요것은 빨리 공사를 해야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네, 말씀 하십시오.

요거 물어볼 사항은 전문위원이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그 96년도나 돼야지 지금 변경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고 볼 때 현재 그 94년도에 5, 60학급이 부족수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4개교가 있는데 4개교가 15교실수만 증축을 하면 되는데요. 그 여지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 현재 위치에 공람공고된 지역에 학교가 94년도까지 신축이 가능하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만일에 예산상으로 인해서 안될 경우는 4개 학교가 15개 학교 교실 증축하면은 5, 60개 정도 부족수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축 여부는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됐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각 학교마다 증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답니다. 왜냐하면 현 상황에서 늘어날 대로 늘어난 아주 완전히 포화상태기 때문에 교실을 증축해야될 그런 여지가 전혀 설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 교장 선생님을 몇 분을 만나가지고 자문을 구했지만은 학생은 늘어 나는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딱한 실정이라는 것을 그런 요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분 질문 하실분?

김장식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그 대지에 대한 학교부지에 대한 위치 선정은 아마 본청에서도 연구검토중에 있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위치를 선정할 수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풍광업 일대에 그 일대에 학교 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청원으로서 우리는 그것으로 종결을 져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결론을 도출하고 말았습니다만 이미 얘기가 난 김에 실무적인 얘기도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런 질문 시간이 없었더라면 용도 지구 변경하는 위원회를 5년마다 한다 하는 사실을 몰랐었거든요. 우리가 5년이나 10년 그 후를 생각해서 학교 부지에 대한 심의를 하는게 아니고 당장 2년 3년후에 애들 갈때가 없어서 그게 절박한 사정 이어서 얘기가 나가고 좋은 것까지 알게 됐는데 대체로 몇가지 의문나는 점은 실무과장님 나와서 좋은 얘기 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내일은 청원한 지역 주민 대표하고 광업소측에 대표자 소장이 아마 나올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만은 두분을 상대로 더 심도있는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선 실무적으로 우리 과장님들한테 말씀 하실 것 있으면 더 말씀을 하십시오.

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점이 있고 해서 학교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고 공원 부지를 아까 백용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급한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 지역 특성상 학교가 꼭 있어야 되겠다는 청원에 의해서라도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를 다시한번 재검토해 주시면은 내일이라도 참고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바쁘신 중에도 위원님들 전원 참석하시고 관심이 많으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도 해주시고 또 구청과장님, 전문위원께서도 좋은 대답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가지 추인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참고인으로 광업소 소장과 청원인은 내일 회의에 참석을 해서 답변해 달라는 그런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주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2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학교부지 확보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37 출석위원( 9 명) 의원 이성모 의원 이헌복 의원 김영호 의원 이종수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환 의원 김장식 의원 윤용상 의원 백용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1 명) 건축과장 이정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