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1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들은 지난 31일 제5회 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으로 다 같이 위촉됨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사간에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전원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본위원회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입석해 주신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과장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가 심의코자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규모에 있어서 비록 적은것입니다마는 결국 한회기를 마무리한다는 그런 바탕에서 계획적이고 또 차질없는 행정수행에 주관을 두고 입안하였다고 보면 본 위원회는 그의 타당성과 적정선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난날 우리들과 행정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각해 보면 사실상 저희들은 행정의 방관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인 동반자가 되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보고 오늘 할 심사를 더욱 성의있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들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주민을 위하여 노력 봉사하여야 하기에 그 사명감과 책임이 중차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상정된 예산안을 보다 성의있게 심의하셔서 우리의 책무를 다해 주시고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진행이 매끄럽게 진행되게끔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용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1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991년 10월 31일 제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회의의 의결로 '91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손진리의원, 간사에 김기려의원, 위원으로 최준고의원, 김수경의원, 김상수의원, 이기봉의원, 진철수의원, 류근두의원, 이훈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로 1991년 10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 예산안에 대해서 어제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요인에 대하여 집행부서로부터 예산과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방법은 설명이 끝난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과목별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병록입니다. 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기려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하여 15분내지 20분정도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를 소집하는 이유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소집요구가 있을때, 또 우리의회에서 소집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의원들 발의에 의해서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더구나 이번 같은 중요한 추가경정예산심의 의결을 요구할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에 보면 10가지 정도의 서류를 첨부해서 요구하는 날 우리에게 넘겨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적어도 15일 정도 걸려서 심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제 이런 책을 주어가지고……갑자기 이 많은 책을 주고……사실 심사를 하고 분석을 해보고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요한안을 요구할때에는 요구하는 날 제반서류를 ……지방재정법을 보시고 거기에 타당한 서류를 우리에게 제출하여 상당한 시일을 주셔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사실상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이럭 저럭 이것도 경험이다 보고 다음부터 할적에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집행부측에서 요구한 세입면에 마무리를 지우고 세출부분에 들어가는게 질의라든가 기타 편의성이 많겠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우리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또 이 업무에 종사한 일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 자리에서 질의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의견을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진행방법은 일괄설명 일괄답변하는 걸로 결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지금 그 제안에 대해서 김기려간사께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사정이 그렇다면 20분정도 정회를 해서 우리들이 서로가 모르는 점에 대해 상의를 해서 재차 세입에 대한 질의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동의를 하셨는데 이에 찬성이 계십니까?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도 몇분 안되고 해서 다시 정회를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방금 세입과 세출은 연관성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질문도 세출을 심사한 후에 일괄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답변하는데 좋고 질문자도 좋고 또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또 시간도 효율적이다 생각하여 세출설명을 계속해서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동의에 대해서 성립을 시켜 의안으로 채택해 다수결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이 있음)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겠습니다. 김수경위원이 개의를 제의했는데 들으신바와 같이 그런 이유로 인해 일괄설명과 일괄답변으로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에 의한 발언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개의가 성립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의로서 제의한 20분간 정회를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동의안을 채택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근두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관공업 수입에 있어서 보건소 진료환자 감소로 인해 29,799천원 삭감이 되었는데 현 우리나라의 상태로 보아서는 병원이 태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만은 진료환자의 감소로 인해서 우리가 예견했던 예산액보다 삭감이 되는 원인이 진료소의 환경개선이라든지 또 의사가 부족하다든지 또 의사의 질이 저하가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잡수입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 아까 기획실장님이 처음 서두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 단속과태료 수입의 증가로 인해서 2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본위원이 2회추경때 116백을 삭감하는 것을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불과 몇달 되지도 않는 이런 기간에 116백을 삭감해 놓고 다시 2억이라는 돈이 올라 왔습니다. 이런 예산을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불법 주정차 단속건에 대해서 세수를 목적으로 너무 과잉단속한 일은 없는지 이런 것이 의심스럽고……실 예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날짜에 두건의 과태료 부과 딱지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 중구의 모 의원이 직접 지역교통과 모계장에게 전화를 하는데, 그날 과장님이 출타 부재중이라 계장한테 물었더니, 이 양반 대답이 자기혼자 지껄여 놓고 구의 의원을 동의 어떤 자문기관의 대표로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우리 구의원 19명이 중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 하물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관등성명을 다 이야기하고 했는데 자기 혼자 지껄여 놓고 주무에게 전화기를 옮기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간부님들이 교육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것은 자료가 요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91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몇건이며, 금액이 얼마고, 또 불법주정차에 단속을 해서 붙여 놓은 과태료 수입이 10월 31일까지 건수가 몇건이며 금액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미수입건수에 대해서도 건수가 몇건이고 금액이 얼마이고, 그리고 미수입된 건수를 지역별로 분석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방안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단속원들이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했다는 것을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과잉단속은 하지 마라. 만약에 그러한 건수가 있었다 하면 이것은 구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날짜에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건수가 몇건이며, 얼마나 되는지 곁들여 답변해 주세요? 또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의신청 건수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분의 질의를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병록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세출부분에 상세한 설명이 있으시기 전에 추경특별위원회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구청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주의 촉구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제5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께서 추경에 관한 실언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부분에 아시다시피 모 언론기관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상당히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를 포함한 여기나오신 위원들로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무지에서 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의 모간부직원들이 "무지에서 오는 소치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의원활동비 운운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다" 이런 발설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로서는 분통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는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존경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언론기관에서 게재되고 있는 기사를 보았을 적에 여러분들의 정신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김기려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사진행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소신의 소감을 피력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설명보고에 앞서서 김기려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명이라 하면 뭣하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답변이 필요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이번 회기에 검토할 시간이 없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기 전에 예산안을 심사검토하기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우리가 정회시간에 저희 특별위원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간사인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료는 내일 모레 회의 때 제출해 주시고 즉석에서 답변 하실게 있으시면 메모해 두셨다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 답변이 나오면 의문점이 가는 위원들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회의자료의 2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기정예산에 6천만원이 어느 부분에서 지출이 되는지 그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지방행정 운영부분에서도 금전재정 운영비를 보면 기정예산이 9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으로 5백만원이 또 증액돼서 왔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구정홍보업무 추진에 있어서 홍보활동 수수료에 기정예산이 13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지출이 되는지 그점도 밝혀 주시고 30[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역시 구정 시책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12백만원이 기정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26백만원이라는 돈을 증액해서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어떻게 지불이 되는건지 그 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반회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상당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각동에서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반상회를 할 적에 반회보를 우리 주민들에게 나눠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반회보 자료가 주민들의 손에 직접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삭감을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동장님이 통장을 통해서 아니면 반장님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전달될 적에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청관계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동에다 특별지시를 해 가지고 꼭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 이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이 564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24백만원 삭감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여기에 있어서 대행한 업체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대행업체에서 이루어지는 대행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대행계약서의 산출근거는 오늘은 안되겠죠. 다음 회의때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대책에 3백만원 기정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5백만원으로 증액해서 8백만원으로 잡겠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대책의 어떤 부분에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2[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말미 부분입니다. 방범등 수선비에 기정액이 25,600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6,531천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삭감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방범등이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를 몇번씩 요구를 해도 수리가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리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안해 가지고 약6,500천원이라는 금액이 삭감된게 아니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겠죠. 이 부분도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수 있도록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8[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및 체육비 그 밑에 문화예술진흥에서 '달구벌의 맥' 영상[테이프]를 공보실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들 중구의원 19명이 전원 다 관람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희들 특별위원회에서는 잘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좀 격려도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쨋던 '달구벌의 맥' 그 영상[테이프]를 제작하는데 정말 공보실에서 노고가 많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대신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VTR제작을 하겠다고 12천원해서 700개를 만들겠다고 올렸는데 앞으로 이 '달구벌의 맥'이 중구구민 뿐만 아니라 대구시민 나아가 전국적으로 확산보급이 되어 가지고 우리 중구를 알리는데 공보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명심하셔서 널리 홍보에 신경을 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특별위원회에서 정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난번 1차 추경심의때도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오고 또 앞으로는 그런 집행은 하지 않겠노라고 부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밝힌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측정을 하지도 않고 이미 예산을 집행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추경이 있은 다음에 집행을 해야만이 원만한 집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변이 분명히 나왔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근거로서 집행을 했는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건지 이 특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이부분을 밝혀 주시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오늘 이 일괄적인 질문에 있어서는 이 정도로 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고 또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의문점이 가는 부분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들으시다시피 질문사항이 몇가지가 나갔습니다. 이 질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이하 각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즉석 답변할 수 있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선발을 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렇지 못하고 자료가 필요하고 또 답변 준비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4일 우리가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날 나오셔서 나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갑작스럽게 이 질의내용을 도출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생각하면 또 아쉬운 점을 남길수 있을 겁니다. 그런분은 다음 회의시에 다시 질문을 제출해 주시면 역시 답변하시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부구청장님 답변할 자료가 현재 있습니까?

아닙니다. 30[페이지] 구정시책업무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물론 금액적으로 봐서는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구민상 그 수상을 할적에 메달을 1인당 2십만원 해 가지고 4명해서 8십만원 그게 지출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금액이 뭐 큰 금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이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더 자료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이런게 있으면 다음…

그게 아니라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측에서 그에 답변서가 나오는 부분이 미흡하다든지 거기에서 또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물으면 그럴 때 또 자료가 나오면 그때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일괄적인 질문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 들으셨습니다만 우리 질문사항에 있어서 준비가 필요한 사항 이외에 현재 즉석에서 오늘중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몇게 있느냐 각 과장님들 가셔서 상의를 하실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요청입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답변서가 무슨 유인물로 될 때에는 반드시 과목별로 장, 관, 항을 분명히 하여 이것이 어느 장에 속하며 어느 관에 속하며 어느 항에 속한다 하는 것을 꼭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느 것이 어느과 장, 관, 항에 속하는건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김상수위원께서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답변서를 한 장에 만들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장 관 항 목 등의 항에 세세항이 있죠. 전부 명심하여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작은 책에 보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만 찾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얼마 안되는 일이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동의한 바에 의해서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이 15분입니다. 3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순서상 세입을 먼저 다루었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질문하신 류근두위원에 대한 답변을 오늘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계장 강성일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보건소 관공업 수입 감소원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소의 관공업 수입이라 하면 의료보호환자, 일반환자, 의료보험환자, 불임시술자녀 진료비를 말합니다. 그런데 관공업 수입이 감소되는 요인은 첫째, 신규 의사 채용시에 종전에는 계약직으로서 전문직 보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사상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요즘은 의무직, 그러니까 5급 공무원으로 신규 특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봉급 차액이 전문직으로 올때는 월평균 1,885천원이고 그 다음 의무직으로 신규 채용될 경우에는 1,334천원으로서 차액이 월 551천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 신규채용시 시의협에 의사추천의뢰를 할 경우 의협에서 지급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의사채용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의는 현재 보수체계로는 본인들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유로는 일반의사를 의무직으로 채용을 하면 단기간 근무에 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7월 22일날 의사 선생님이 1년 3개월만에 사표를 내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유로는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로 일반환자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임시술자 자녀 1차 무료진료 대상이 종전에는 2자녀 이하인 자에게는 2자녀까지는 국민학교 입학전까지 무료진료를 해 주었는데 90년 2월부터 1자녀에 한해서만 무료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2자녀 무료진료 대상자가 국민학교 취학에 따라 감소돼서 이것도 진료대상자 감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교통불편 등 일반시민이 편리한 추구성향으로 가까운 병원 및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3일분 투약을 할 경우 진료비가 3,300원입니다. 그런데 일반의료원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4,300원의 진료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천원 차이로 인해서 먼거리 보건소까지 오지 않고 가까운 병원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요인으로서는 보건소의 장소가 협소해서 주차장이 현재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주차를 하고 진료를 할 경우에는 교통경찰관에게 적발이 되는 등 진료에 저희들이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류근두위원입니다. 현재 그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공무원인데 환자들에 대한 공무원들이 요즘 습성이 관료주의가 머리속에 박혀 불친절해서 오지 않는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친절하도록 지시 및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친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처리 흐름도 하고 또 과정에서 이 환자가 자기병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공포감을 갖기 때문에 구두로 답변을 하지 않고 서면답변을 하도록 유인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자가 줄었기 때문에 삭감요인이 생겼다.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서 시설관계 조금전에 주차장 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대시설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건소를 한번 가보니까 의약품이라든지 냉동시설이 잘 돼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마침 가는날이 정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의약품 관계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소홀하게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가발전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냉동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의약품은 상온에서 보관을 하고 그 다음은 예방접종 약품은 2℃이상에서 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될 경우에는 사전에 신문에 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일까지 [아이스박스]와 얼음을 준비해 두었다가 그 정전시간에는 냉장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갔을 때에는 갑자기 예고없이 정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방문할 당시에 그때는 어떤 방비조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예방접종 약품을 보관하는 온도는 2∼6℃ 정도됩니다. 감자기 정전될 경우에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평소 2℃정도를 유지했을 경우 짧은 시간내에 갑자기 냉장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급까지 우리 국민보건을 위해서 힘써 주셨는데 좀더 열심히 하시고, 예산관계를 다루는 집행부서에서 너무 과대하게 책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도 고려를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계장님을 대신해서 고생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오늘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간사된 입장에서 볼때에는 오늘 보건소장님이하 그 밑에 사무장님이나 윗분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어떤 연유로서 특별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알고 있을텐데도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셨는지? 우리 위원님이 그 이상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어떤 환경에 관한, 시책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계장님 입장에서 답변이 가능한 건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을 때 조금은 의문이 갑니다. 앞으로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원만히 이루어지지 계장님 차원에서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옳은 답변이 될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을 가집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예,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역시 세입부분에 또 한건이 있습니다. 역시 류근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역교통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이병순입니다. 류근두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차위반과태료 세입목표액의 증감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91년 당초예산에 1,22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반기 평가결과 구청단속요원(14명)의 업무활동으로서 년말까지 목표액을 달성하기에는 사실상 무리라고 판단하여 제2회 추경시 11천만원을 삭감하여 1,113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계획에서는 경찰단속분의 구청이관이 상반기에 한정되었으나 하반기에도 계속 경찰 단속분이 구청으로 이관됨으로써 10월 30일 현재로 년말까지의 과태료 수입을 예측한 결과 2억원의 초과 달성은 무난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결산추경시 1,313백만원으로 다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세수증대를 위해 과잉단속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업무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무질서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약 1년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90년 11월부터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주차위반 과태료는 불법주차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행정과태료로서 결코 세수증대 목적으로 불법주차를 과잉단속한 사실은 없습니다. 세 번째 91년 1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진 단속건수와 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86,786건을 단속했습니다. 부과건수는 79,566건해서 2,474,590천원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된 것이 38,427건해서 1,193,360천원 54.2%를 징수했습니다. 체납은 32,521건에 1,012,580원입니다. 그리고 납기미도래는 8,618건 해서 268,650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지역별 체납내역은 총건수가 32,521건입니다. 그래서 1,012,580원을 부과했습니다. 중구 관내가 3,674건 해서 114,420원, 타구청이 24,814건 해서 772,600원, 타시도 전국에 4,033건에 125,560원, 수취불명이 7,674건 이것은 238,970원입니다. 다섯 번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1, 2차 독촉장 발부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했습니다. 압류예고서를 계속 11월까지 발행하겠습니다. 체납자는 원래 지방세징수법 제28조에 의해서 압류조치를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전국에서 했는 사실도 없고 또 범칙금에 대해서 3만원을 가지고 체납을 정리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 있고 해서 우리가 교통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의신청 부과금액 건수는 560건에 금액이 16,800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91년 1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단속건수가 86,786건인데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79,566건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220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건수가 차이 나는 것은 불분명하고 그래서 지금 조회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과태료 부과는 해 놓은 상태죠?

지금 조회를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은 질문중에서 빠진 것이 있는데 조금전에 과잉단속관계 때문에, 과태료를 매기는데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두 번이 붙었다는 이의신청이 현재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별도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날짜에 붙일때는 처음에는 3만원짜리를 붙이고 나머지는 1만원짜리를 붙인다고 그러셨는데 실지나온 것은 3만원짜리가 두 개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의 착오인지, 또 그 지역을 우리 단속원 14명중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신동에 가 있는 사람이 중앙공원에 와서 붙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날짜에 붙이는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붙였는데 그 다음 것은 다른 김모라는 단속원의 딱지가 붙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단속원들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서로 나눠가지고 처음에는 홍길동의 것을 붙여놓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것을 붙이지 않았느냐?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과태료 나온 것이 현실로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단속원들이 교양이나 또는 점검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교육을 1주일마다 한번씩 시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속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이야기를 얘기를 해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처음에 단속을 하고 지나간 후에 차주가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까 좀 흉하다 싶어 찢어 버리고, 아니면 주머니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길에 지나가는 학생들이 또 주머니에 넣어가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두달전까지는 전부다 특별단속으로 행정차량을 두 대 동원 분산하여 요소에 내려 놓기도 하고 그 차량을 단속원이 계속 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두장의 벌금이 한꺼번에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착오가 됐는건지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통과장으로 발령을 받은지 얼마 안되니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과잉단속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처음 붙인 단속원이, 그것이 붙여지면 이름이 있죠? 둘째번에 붙은 딱지는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차를 타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차가 지나간 한시간후나 두시간후에나 또 있으니까 김모가 붙이고 박모가 붙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세수를 증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려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기획실장님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교통과장님에게 물어봐야 될 부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오른 요구액이 87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 부분에서 예산이 잡혀진 분이 2억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토탈금액이 8억7천5백만원이면 여기에 대한 이익은 20%가 넘는 금액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추경 심의할 적에 117백만원을 도저히 걷을 수 없다고 해서 삭감을 해 달라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이 부분을 삭감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2억이라는 금액이 올라와서…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전부 추경이 잡힌대로 승인을 해 주었을 때 만약에 또 12월달에 걷히지 않아서 "삭감을 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실 적에는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 사유는 발생하지 않을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1억1천만원을 삭감할 때에는 경찰에서 상반기까지만 단속하고, 경찰단속이 50%, 구청단속이 50%입니다. 그것으로 단속을 중단한 걸로 알았는데 경찰에서 법질서 차원에서 계속 단속을 해서 구청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세입증대가 2억이 더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특별위원회에 있었던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전에 삭감을 요구할때는 그런식의 삭감요구가 아니었어요. 어떤 삭감요구였느냐 하면 중구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했긴 했는데 이것이 타 구청이나 타시도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그쪽에 가서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받을 수 없다고 117백만원 삭감했어요. 그때는 현재의 과장님이 답변 안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경찰, 구청 나눌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2억이라는 금액을 예산잡았다가 2억이 안 들어왔을 때는 집행을 못하는건지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2억은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2억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예, 확실합니다.

김상수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입니다. 단속요원 14명의 하루 일과를 과장님 말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어떻게 해서 저녁 퇴근할 때까지 몇매를 가져간다. 그 책임량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

책임량이라고 책정을 안해 놓고 근무조를 짭니다. 아침 7시에 4명이 우선 출근을 합니다. 출근해서 주차 질서계도, 그때는 불법주차가 없기 때문에 주차질서 계도를 하고 업무가 시작되면 9시부터 사무실 출근을 하여 9시 30분까지 그날 할 업무를 준비합니다. 어제는 어디를 가니까 불법 주차를 많이 하고, 어디 행사 있으니까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이래서 교통 소통이 잘 안되더라,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인원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차량으로 요소요소에 배치를 시킵니다. 시킨 후에 반장이 나가서 근무하는 상태를 파악합니다. 요즘 건수 들어오는 것을 보면 200건 정도입니다. 제가 교육을 하면서 이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오고 이렇다 예를 들어 간선도로변에라든지 그런데 못 세워야 되는데 와서 세우니까 단속을 합니다.

출근했다가 퇴근도 구청에 왔다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취인 불명이 많은데 이 사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통우편으로 부치니까 수취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반송되고 반송되면 우리가 수납부에 반송왔다는 것을 표시해 둡니다.

이것이 세외수입이죠?

예.

세외수입의 잡수입에 속하죠?

예.

여기서 받은 이 많은 돈은 주로 어떤데 쓰여지고 있습니까?

교통관계에만 쓰라는 것이 아니고 잡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구의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그것은 교통시설에만 쓰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54.2%가 징수 되었죠?

예.

54.2%가 징수되었는데 이런 세외수입을 많이 징수를 해야 우리 중구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집니다. 높아지는데 앞으로 주정차 과태료를… 예를 들어 구세같은 것은 거의 100%가 징수되거든요. 이 주정차 과태료를 과장님께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만 있으면 100% 징수하겠다는 과장님의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서울에 연락해 보니까 서울이 47.2% 징수를 하고 대구가 제일 징수율이 높아요. 그것은 청장님이 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일주일마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가 계속 직원들을 동원해서 독촉장이라든지… 실제 3만원이 되기 때문에 많이 모아 놓으니까 상당한 금액인데 체납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징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0%, 90% 징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벌칙금이기 때문에 강한 벌칙도 없고 우리가 행정력으로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미납자에 대한 유효기간은 있습니까?

아직 그런 기간도 없고 전국에서 처음 했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해서 교통부에…

이것 못받으면 결손처분합니까?

나중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교통부에서 내려올 겁니다.

금년의 것이 몇 년동안 유효기간이다 그런 것도 없고?

5년되면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기려간사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4시 10분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보니까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분간만 정회하고 20분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김기려간사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나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병록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누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보조액이며 6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300만원 추가요인에 대한 질의를 해 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천만원에 대한 내용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구협의회에 1천만원, 동협의회 22백만원, 3개 원호단체에 720만원, 노인회 중구지회에 5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300만원, 일부시비부담과 구비부담으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새마을보 구입에서 15백만원 이렇게 해서 총63백만원이 소요가 되나 기존 예산에 6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인회 중구지회에 4백만원만 보조하고 통일협의회에는 자금이 없어서 보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총 4백만원이 소요되는데 6천만원중 단액 1백만원이 있어서 4백만원 본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코자 합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푸울]의 보조는 9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자치구에서는 1억까지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지방재정운영, 26[페이지] 구정시책업무추진, 또 45[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및 물가안정대책추진에 대한 내용은 광범위하고 내용이 잡다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다음 회의 전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원호단체 3개단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상이군경회, 군경유족회, 미망인회 그렇게 3개단체입니다.

매월 나갑니까? 분기별로 나갑니까?

분기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단체에 얼마씩 나갑니까?

전몰군경유족회 240만원, 유족회 240만원, 상이군경회 240만원 그렇게 해서 총 720만원을 4개분기로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사회과에서 3개단체에 대해 매월 20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 자체가 사회과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푸울]로 예산운영관계에 계상이 되어 사회과에서 분기별로 품위를 해서 추산을 받아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매월 20만원 하는 것은 류위원께서 알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사회과에서 3개 단체외에 금년에 새로 생긴 장애자 중구지회, 또 하나 더 있던데… 두 개 단체가 더 늘어가지고 나가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푸울]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3개 단체에 분명히 사회과에서 불우이웃돕기기금에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월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해 주십시오.

김기려 위원입니다. 방금 부구청장님 설명중에서 연말 불우이웃돕기에 이러이러한 돈이 산정되어 명절이나 연말에 지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애매모호합니다. 불우이웃돕기로 모은 돈이 어떻게 사회단체에다가 연말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지불이 되는건지, 그것도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이 된다면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과 관계없이 지출하신다고 하니까 별 이견이 있겠습니까만 그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될 성질은 아닙니까?

어떤 기회에 한번 불우이웃돕기 기금 1억이 들어와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부분을 11월 4일 회의전에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방범등 수선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정생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범등 수선 당초 예산은 25,600천원이었는데, 6,531천원을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방범등 총 등수는 4,625] 입니다. 신규 설치를 한다든가, 또 구청에서 완전 고장으로 인해 개수를 해야 될 소요예산은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현재 4,625등에 대한 간단한 수선에 대해서는 25,6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등 관리체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만이 위원님께서 이해하기가 쉬우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등 수선은 원래 동장 책임하에 간단한 수선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은 포괄적으로 구청 건설과에 현재 25,6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고장건수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재배정해서 수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수선하는 기술자는 동에는 전기전문기술자가 없어 간단한 수선은 견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자체 전업사라든가 간단한 전기를 수리할 수 있는 등록되어 있는 전업사를 지정하여 동장이 그때 그때 신속히 수리 처리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5,600천원을 금년에 3차에 걸쳐 수리비를 재배정했습니다. 마지막 재배정한 날짜가 10월 15일입니다. 재배정하는 금액결정은 동에서 필요한 양을 요구받아 고장 등수든가, 앞으로 연말까지 고장날 예상등수, 과거 실적을 고려하죠. 그래서 배정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저희들 지침에는 동장 재량사업비 가지고도 방범등을 수선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15일날 배정한 잔액이 연말까지 수선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것을 배정하고 나니까 65,310천원이 남게 되리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1개동에 금년 한해동안 수선비배정 평균 가격은 약 12,000천원정도 됩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세웠지만, 동장 재량사업으로서 수선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수선비가 25,600천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수선하고 동장의 요구가 있으면 재배정을 해 드립니다. 수선할 수 있도록 돈을 주는데, 부족할 경우에는 동장재량사업도 수선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동장이 재량으로 방범등을 수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동장님이 직무유기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해서 서운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동에 보면 주민들이 방범등을 수선해 달라고 여러번 이야기를 해도 수선이 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동회를 통해 방범등 관리상태도 점검하고 또 필요한 예산이 요구되도록 서면으로도 지시를 합니다. 또 관리지침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동장의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동장님에게 그것을 미룰 것이 아니라 6,500천원정도 삭감을 하는데 있어서 각 동장님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지금 현재 이만큼의 금액을 삭감시킬려고 하는데 여러분 동에는 지금현재 방범등 수리할 것이 없느냐" 라고 한번 물어본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십디까?

방범등 설치장소 선정이라든가, 확인을 하는 방법까지 제가 교육을 시킨일이 있습니다. 동장이 자기 동 관할에 방범활동에 어두워서 어려운 곳이 있다든가, 또 주민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어두운 곳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어떻게 지시를 했나 하면, "그 동에 가장 고층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동장이라면 편의를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야간을 통해 한번만 올라 가보면 어느 지역에 어두운 곳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신규로 설치를 하던가, 또 기존 방범등이 있어서 어두울 경우 개체를 요구한다든가 할때 동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면 구청에서 즉시 조치를 해 주겠다" 이런 지시도 제가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소상하게, 높은 건물위에까지 올라가서 어두운 곳을 찾아서 방범등이 설치안된 곳에는 설치하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걸 접어 두고라도… 그건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만 주민이 방범등이 고장나서 수리해달라고 해도 안해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수리안해준다는 이야긴데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우리 주민이 어디 어두운 곳이 없나 살펴본다 얘기가 되는 얘기겠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삭감을 하실때에는 동장님을… 물론 모았다고 하시니까 다른 말씀이 있겠습니까만 어느 동 어느 동 보면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를 요구했지만 현재도 수리가 안된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후에라도 빠른 시일내에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동에서는 대책을 기피하는 이유가 다른게 아니라 제가 등기로는 한 개 한 개 일일이 수리를 할려고 하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몇 개 모아 한꺼번에 수리를 한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등 한 개가 고장이 났더라도 동장 재량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 하니까 전업사에 부탁을 해서 즉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기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저도 수차 그런 지시를 하고 했습니다만 감독이 조금 소홀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의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보충질문을 하나 하시겠다고 하는데 질문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방범등 수리비 예산을 일부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각동이 유지들도 많이 알고 중부경찰서 방범협의회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삭감과는 대조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오히려 유지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방범등에 대한 수리관계는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내려오는 비용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비용이 없어서 각동 유지나 이런 분한테 방범등 수리비, 또는 방범등 개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방범등 수리, 설치관리에 대해서는 임시회의 질문내용에도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저희들이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희들 방침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방범등 수리비는 간단한 수리는, 다시 말해서 전구를 교체한다든가 동에서 큰 기술없이 수리할 수 있는 것은 동장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재배정을 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연간 19개동에 약 12,000천원정도 됩니다. 만약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 동장재량사업등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어두운 곳을 다니지 말아라" 하는 것을 수차 회의때 지시를 하고 서면으로도 방침까지 만들어서 시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단속할 것이며, 구청에서도 인력은 좀 부족합니다만 기회가 있으면 현장확인등을 통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니까 10월 15일날 재배정했는 예산이 12,355천원입니다. 이 내용도 역시 10월초 각동에 필요한 예산을 받아가지고 재배정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말씀은 계수조정에 관한 문제가 포함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수조정에 관한 얘기가 근본적이 아닙니다. 애당초 동장재량사업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평소에 의원님 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가 제기되었기에, 이 부분을 우리가 삭감을 하자 증액이다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짚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이지, 지금 이 기회에 동장님에게 자기에게 사업이 부여되었으니까 분명히 이야기하여 이런 것은 시정이 되도록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방범등이 지난 「걸프」전쟁중에 방범등도 격등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에너지 절약 시책에 따른 가로등, 방범등 격등제 실시" 이렇게 해 놓았죠?

그런데 방범등에 대해서는 격등제를 실시 안했습니다.

안했으면 왜 이렇게 써 놓았습니까?

명칭이 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가로등만 했습니다.

동네에서 동장들이 "왜 저것이 불이 안오는데 수리를 안해 주느냐" 할때, 사실은 격등제에 따라서 격등제를 해지 안시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방범등은 격등제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이부분은 삭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구의회를 떠나서 동네의 여러 단체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가로등이 불이 안오는데 왜 개수를 안해 주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동장이 동장재량사업비로 방범등을 수리한다는 그런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동장사업으로 무조건 하수도, 무슨 무슨 이런것만 하는 줄 알지, 동장재량사업비로서 방범등 수리한다는 것은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 동장들에게 지시가 되었는 것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라 하고 예산은 구청에서 쥐고 있습니까?

구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등을 관리하는 예산을 동장재량사업비로 집행하라 하는 그 내용은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을 재배정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재량사업비 가지고 할 수 있다 규정을 지어 놓았지….

"있다"하는 것은 "없다"라고 할 수 도 있지 않습니까?

"있다" 하는 것은 가능 하다는 말이죠. 할 수 있다고 봐야지요. 그것은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방범등 관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충고도 많이 해 주시는데 상당히 소홀한 점이 저도 평소에 좀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동장님들의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지 또 실질적으로 고장난 내용을 확인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방범등 관리에 있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시를 할 것이며 구청에서도 지도 감독을 하고 현장 확인도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구청에서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범등의 수리가 늦어져 가지고 집에 도둑이 들었다 그러면 도둑맞은 집에서 구청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때에는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본적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산을 사전 배정을 해야지, 사전에 배정을 해서 동장들이 바로 고칠수 있도록..

사전에 배정을 합니다. 예산은 성립이 되면 연초에 1차 배정을 합니다. 하고, 방범등 개조관계는 대수선은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기술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숫자가 동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수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양만큼 배정을 해주고 그리고 방범등에 대해서는 종류가 세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백열등이 있는데, 백열등이 고장이 제일 잘 납니다. 그 숫자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배정이 됩니까?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배정이 됩니다.

필요할 때 하는 것은 동에서 깨져 가지고 주민신고가 들어 왔을 때 배정요구를 해 가지고 돈이 내려온 다음에 한다 하니까 작업을 시킬려면 늦는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예산은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초에 분기별로 해서 동장의 통장에 항상 돈을 가지고 있으면 주민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바로 그돈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돈을 내려주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상당히 늦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동장에게 분기별로 배정을 하여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아까 과장님 말씀같이 답답하니까 자기돈 가지고 해 버립니다. 자기집 앞에 불이 꺼졌으니까 동장한테 연락을 해도 안된다. 의원한테 해도 "아이구, 동장한테 해 보죠" 이래서 동장은 또 가보고 확인해서 구청으로 보고가 됩니다. 구청에 보고되어 차일피일 하다가 2,3일 늦어져 버리면 적어도 1주일 가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돈으로 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앞으로는 기 예산이 책정되었다 하면 분기별로 배정을 해 주십시오. 동장 통장에 넣어가지고 동장이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고장 등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주 정확하게 동별로 편성이 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떤 동에는 예산을 다 써버리고 어떤 동에는 남아 있을 경우 추가예산이 필요할 경우에 다소 문제가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만 구청에서는 일체 집행을 안 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사전 배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 배정을 등수에 따라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류근두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퇴근시간이 5시입니까? 그러면 방범등을 켤때는 여기에 안 계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각 동장님이나 동의 직원들이 방범등을 켤 시기에는 집에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범등이 여지껏 소홀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고요. 포괄적으로도 좋습니다. 우리 중구관내 방범등의 숫자가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4,625개입니다.

요즘 방범등을 새로 한 것 중 수은등으로 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열등도 있는데, 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느냐 하면 요즘 사회가 워낙 포악하고, 법질서가 문란하고 어두워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문제가 나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공무원들의 퇴근시간이 5시이기 때문에 방범등을 켤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음 회의 이전에 삭감여부는 고사하고 이것이 만약 부족하다 하면 증액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철저히 조사를 한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존예산이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각동에 수선했는 자료를 갖고 배정을 한 금액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저희들 배정했는 내용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수선금액은 동에 내려온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재량사업비로 했다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그 내용을 예산서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믿어 주셔야 됩니다. 구청에서는 수선비를 직접 집행을 안하고 동으로 재배정하여 동에서 집행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를 보시면 긴급 도로보수비가 3천만원 기정예산에서 추경에 3천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에 관한 것은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중구관내 긴급 도로보수를 하면서 보수가 이루어진 부분의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요. 이것은 예산을 다루는데 꼭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구청에서 어느 회사에다가 지명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마무리 짓고 난 다음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예를 들어 전화국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수도국에서 공사를 하는데 하수도 가까이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는데가 있습니다. 보면 공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또 보수공사를 안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먼지가 펄펄 날아 가지고 온 동민이 그에 관한 보수를 빨리 해달라 요구를 하고 해서 한다는게 하물며 기존도로보다 푹 내려가 가지고 낮게도 보수를 하고, 그래되면 또 다행인데 그보다 높게 보수공사를 해 가지고 물이 하수도로 안내려가고 도로에 그대로 줄줄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구청에서, 물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했었다 하니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한번 동장을 통해서 그런게 있나 없나 수합을 해서 시정을 해야 합니다. 물이 하수도로 안 내려 간다든지 도로를 낮게 해서 밤에 헛디뎌가 넘어진다든지 또 곁들여서 그런 보수공사 끝나면 빨리 공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몇 번씩 구청에다가 보수공사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데, 예산과는 동떨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동장님께서 동장을 통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기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 공사로 인해 굴절한 지점의 복구공사가 지연된다 하는 내용이고 일단 공사를 한 다음 하자발생에 대한 지연 보수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저희들 확인 점검을 통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건설과장님과의 질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에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구민상 기념메달 제작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복입니다. 먼저 예산 성립전에 선집행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구민상이 6회까지 매년 관내 기관장 유지들이 모이실 때 연초집행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더 광범위하게 소개를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는데서 시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수렴되었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때 앞당겨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자체도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연초에 했고 또 예산자체도 이 예산은 구정자문위원회 경비로서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을 계상하지 못한 것은 구정자문위원회의 해산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못했고 또 2회 추경에 성립을 못 시킨 것은 역시 내년에 할 계획이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여론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구민이 모였을 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여론이 수렴 되었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때 하다보니까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지 못했기에 부득이하게 예산정립전 선집행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게서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보충질문이 계시면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모범구민에 대한 수상에 메달 하나 주었는 것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5월달 추경때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지, 예산이 안 세워진 상태에서 집행한다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이고, 총무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집행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의 질문은 없습니다만 엄연히 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의회에서 추경을 세워가지고 집행하시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기가 변동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근두위원입니다. 구민체육대회하는 것은 전년도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수상 메달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책정 안되어 있었습니까?

예,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작년 6회까지만 해도 구정자문위원회의 운영경비로서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예산에 책정 안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구정자문 위원회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상 집행해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한 지난 2회추경때도 책정못한 것은 시기가 내년초에 할 것인데 금년에 더 당겨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약 내년초에 한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아서 해도 되는 문제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구민들이 많이 모일 때 수상하는 것이 좋다고 여론이 수렴되어 당겨졌기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연초에 신년계획에 구민상을 수상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작년도에 전체 수상자를 선정해서 금년 1월달에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추진해서 12월달에 전부 모아 가지고 내년 연초 신년계획때 해야 되는데 신년초 행사에 한다면 모이는 구민이 100여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적어도 많은 구민이 모였을 때 하는 것이 좋다고 여론수렴이 되어 금년부터 가을 구민체육대회대 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당겨졌기 때문에 금년에는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도 내년 예산에 얹어도 되는데 선집행했는 것입니다.

90년 1월달에 구민상 시상했습니까?

금년도가 7회인데 6회까지는 계속… 90년 1월에 했습니다.

그럼 91년 1월에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럼 91년 10월 26일날 또 했죠?

예,

그럼 92년 1월달에 또 하십니까?

92년 1월달에는 안합니다.

그럼 92년 구민체육대회때 또 하실 겁니까?

예, 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민상이 1년에 두 번씩이나 시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6회까지만 해도 신년에 했는데…

아니 글쎄, 구민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시상을 하겠다는데에 대해서야 이견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구민상을 1년에 두 번씩이나, 말하자면 집행기관의 어떤 임기응변적으로 하자,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앞서 취지를 보고 드렸다시피…

취지는 총무과장님 하시는걸 충분히 압니다. 1년에 두 번 한것에 대한 것을 답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구민들이 모였을 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만 그렇게 된것이지, 내년도부터는 역시 가을에 해당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다면 90년도에는 체육대회시 많은 사람이 안 모였습니까?

90년까지만 해도 체육대회가 3∼5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중에 해서 연말이나 연초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90년도는 5월달에 체육대회를 하니까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때 안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럼 지금 10월달인데 내년에 체육대회하면 기간이 안 짧습니까?

내년 10월달이 안됩니까? 1년이 되죠.

1년에 두 번이 되니까, 제가 지금 총무과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물론 그 이유야 맞습니다. 많이 모인 자리에서 해야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상을 해야지만이 홍보도 되고 좋은데 그런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더라도 1년에 한번 했으니까 다음으로 충분히 미룰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두 번씩 구민상을 시상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최준고위원입니다. 제가 구민상을 한번 탔는 본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만 과장님이 올해에 두 번 한 것은 90년분이 이월되어 1월달에 한 것이 아닙니까?

매년 연말까지 선정을 해서 연초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금년에 두 번 한 것은 작년 것이 넘어 왔기 때문에 한번 하게 된 것이고 이번 10월달에는 금년 것이 정상적으로 시상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었어요. 90년도에 했느냐 그전에도 했느냐 물었잖습니까? 물으니까 총무과장님께서 했다 했다 했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자꾸 금년도 했는 것을 생각하시는데 작년 것이 이월되어 금년 1월달에 했는 것…

금년도는 원칙하면 전해에 따르는 내년 1월달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하기 위하여 좀 당겨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내년 1월달에 있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님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 잘못되었습니다.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진철수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진철수위원입니다. 반회보 발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수에 보면 45,000부가 되어 있는데 이 많은 부수를 제작하여… 방금 반회보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구민의 집집마다 잘 전달이 되겠끔 유통관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도 다양하게 노력은 합니다만 잘 안된다고 하니까 이달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각 세대별로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근두위원입니다. 방금 진위원께서 반회보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과장님 우리 중구관내 반상회가 이루어지는 곳이 몇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30∼40%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40요? 확실히 믿어도 될까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회보가 구청에서 동으로 갑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통장님들을 모아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통장님 손에 까지는 반회보가 틀림없이 가겠죠. 그 다음 반장님들이 연석회의를 하는데는 그 자리에서 가져 가는데 반장님 손에 까지는 간다고 해야 되겠죠.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반회보의 제작비만 많이 낭비하고 과소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과장님 생각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중심지대에서는 과연 1% 되는가? 반상회를 해 가지고 반원들한테 반회보가 들어 가는 것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두리의 「아파트」같은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은 과연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반회보를 세대당으로 제작해서 배부를 하는데 과연 관에서 의도하는 뜻대로 구민들이 이것을 한번 봐 가지고 유익하다고 느껴지는 점이 별로 없지 싶어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을 합디다만 여기에는 신문같은 것도 제대로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돈주고 가져가라 해도, 돈 줘가면서 내 버려야 되는 실정인데 우리 청소요원들의 짐만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노파심에서 과연 반상회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고 활성화를 할 수 있겠는가 연구 검토하셔서 좀더 우리 구민들이 구정의 소식을 전부 읽어 볼수 있고 배부가 되어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하셔서 반상회의 활성화에 좀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동장님들은 70∼80% 한다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많이 되는 곳은 60∼70% 적게 되는 곳은 30∼40%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만 100개반이 있는데 1반만 한다는 것은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45천부로 증가한 원인도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정부시책을 침투하는 방법으로서 안나오시는 때문에 홍보물이라도 반장님을 통해서 꼭 읽어 보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에산을 들여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반상회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모범구민상 메달 수여가 80만원입니까? 400만원은 기정예산에 없는데 어느 분야에서 한사람에게 1백만원씩 상금을 지불했습니까?

예산은 기존 예산에 있습니다. 있는데 메달할 돈이 없어서 메달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럼 그걸 기존 예산에 세우면 메달도 매년 주는데 메달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자문위원회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상금도 구정자문위원회에서 안주었습니까?

당초에는 주었고 추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분들에게 상금을 1백만원씩 주기 위해서… 상금을 준다 하는 것은 행사가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금만 줘 버리고, 전에 없든 메달을 금년에는 새로 줬다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민상 자체가 중앙지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에서 발상한 것도 집행기관에서 발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구의 자문위원들이 "우리가 주관해서 우리 회비로서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서 하다가 중간에 자문위원들이 "경비가 많은 부담이 된다. 예산을 시에 반영하여 좀 할 수 없느냐" 이래서 상금은 시에 반영하여 저희들 받았습니다. 시에서 "중구에서는 상당히 잘한 것이다 지구에도 파급을 하라. 지구에도 예산을 올리면 승인해 주겠다" 이래서 몇몇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발상한 구정자문위원이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부담하는 것도 당초의 뜻이 아니다 최소한 우리가 부담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래서 작년도 구정자문위원회에서 했었는데 금년도에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해체되는 바람에 예산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종주청장님 계실 때 우리가 의논해서 했는데 80만원을 가지고 여기에서 왈가왈부하는데 추경성립전에 왜 집행했느냐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범구민상 수상자에게 상금을 한사람에게 1백만원씩 주기로 예산을 다 세웠다 이겁니다. 세우고 또 이것이 작년도에 구민들에게 메달을 다 수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상금을 예산에 세웠다 하면 그분들에게 걸어주는 메달도 세워야지, 메달은 세우지 아니 해 놓고 지금와서 추경도 하지 않는데 사전 집행했다 하는 것은 뭔가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사과를 드렸고…

사과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뭔가 행사를 할려고 하면 행사에 필요한 전체를 예산에 세워 했으면 80만원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예산을 못세운 것을 사과 드렸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예산을 왜 못세웠나 하는 것은 자문위원회가 부담을 하다가 금년도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자문위원회가 해체 당하는 바람에 예산을 부담할 때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있었다면 거기서 예산을 세웠을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메달은 누가 부담을 했습니까?

자문위원회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그 돈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그것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해체될 줄 모르고 했으니까… 자문위원회가 있으면 자문위원회에서 할 것을 해체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죠?

그것도 한가지 원인이 있고 둘째는 아까 김기려위원이 매년 연초에 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도 되는데 시기적으로 많은 구민이 모인 장소에서 할려고 앞당기다 보니 선집행했다 하는 것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400백만원 예산을 세우면서 이것도 같이 세워 주었으면 이런…

내년도부터 그렇게 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정된 질의 답변에 있어서는 이제 거의 미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에 보충질의가 아직 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안건 외에도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 관계과장님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하루종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수고를 하고 고생은 많았지만 정말로 보람있는 하루가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결과가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이고 또한 알찬 행정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다같이 이와 같은 관점에서 차기 회의에서도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추가예산특별위원회 1차회의를 마치겟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