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태성 의원 발언
병조
서병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광주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박혁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혁주입니다. 회기 중 또는 회기휴회 기간동안의 청원서와 진정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원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서는 3건이 새로이 접수되어 총 10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1건은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접수된 청원서 2건은 이미 진정서를 제출하여 회신한바있는 것을 청원으로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김재균 의원의 소개로 유동 로타리에서 대인동 공용정류장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요구한 것이며 다음은 이윤정 의원의 소개로 지산유원지 근방의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녹지지역을 주거나 준 주거 지역으로 변경을 소망하는 청원이며 그 외의 1년은 금길 의원의 소개로 백운동 여객주차장 정류장을 조속히 설치를 바라는 청원입니다. 다음 진정서 접수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사가 새로이 11건이 접수되어 총 접수건수가 32건으로 청원 1건은 이미 처리, 회신하였으며 나머지 11건은 광주직할시장에게 처리의견을 조회 중에 있어 회신이 오는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1. 도시계획의 조속한 해결요구 청원
병조
서병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의 조속한 해결요구 청원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먼저 청원을 소개한 조봉훈 위원으로부터 청원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조봉훈 의원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본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혁주
박혁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혁주입니다. 도시계획의 조속한 해결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원요지, 광주직할시 서구 양림동 24-63 임영선이 주거하고 있는 가옥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일부가 계획선이 그어져 정당한 가격을 받고 매도할 수 없어 이주하지도 못하며 30여 년간 재산상 불이익을 보고 있으므로 빨리 도로개설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계획선을 해제하여 재산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 주기 바라는 청원입니다. 다음에 검토의견입니다. 청원인이 주거하는 지역의 광주직할시 서구 양림동 소방도로 계획은 1968년 7월 30일 전남고시 제 3, 138호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역입니다. 상기지역의 공사규모는 길이가 150m, 혹 6m로 도로개설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는 공사비만 약 4천만원, 보상비 약 6억 9천만원 합해서 7억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서구관내 도시계획상 소방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나 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569개 노선이며, 연장 111.097m나 되고 청원인의 청원은 개인적인 사정은 충분히 이해는 되나 예산사정 기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수많은 다른 계획선 도로보다 우선 사업을 시행 도로개설을 하여야 할 사업상의 시급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더욱이 도시계획선 폐지 및 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서구청장의 의견이 이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하니 본청원은 받아 드리기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입니다만 조봉훈 의원님이 제출한 제안 설명과 같이 다수의 의견이 아니고 어떤 특정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본 청원은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기로 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청원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흥동 택지개발구역내 세입자 보상요구청원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흥동 택지개발구역 내 세입자 보고요구청원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제4회 제1차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있으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0조 2세입자에 대한 주거 대책비 지급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여 토지개발공사 전남지사로 하여금 중앙부처에 질의토록하고 그 결과에 다라 재심사키로 의결한바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 배부 드린 자료와 같이 동 공사에서 중앙부처에 질의하였으나 아직 그 결과가 회시되지 않은 상태로 본 청원심사는 회시결과가 있은 후에 심사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은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회기 때에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심철도 이설계획에 따른 선로변경요구청원
10시 30분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심철도이설계획에 따른 선로변경요구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서병조 위원장 황일봉 간사와 사회교대) (서병조 위원 발언대 앞으로)
10시 32분
일봉
황일봉간사
먼저 청원을 소개한 서병조 위원으로부터 청원요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개한 도심철도 이설선로 변경요구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심철도이설 현 계획 선은 상무대 철거부지뿐만 아니라 상무신도심권이 형성되므로 현 철도이설계획 신도심권과 근거리에 위치하여 이 노선이 확정된다면 머지않아 다시 철도로 이설하게 되며 현 계획대로 철로이설이 될 경우 광송간 고속화도로 일부를 순환되므로 극심한 교통체증 및 사고빈발, 소음공해가 폭발될 것이 명약관화 하므로 도심철도이설변경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그러므로 상무대도심과 제2차 순환도로가 머지않아 철로를 또 다시 이설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철로노선은 부당하므로 이 철로 이설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노선변경을 촉구하면서 아무쪼록 전 위원님께서 본 청원에 대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봉
황일봉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청원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주
박혁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일봉
황일봉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하여 광주직할시 송영환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도심철도 이설에 따른 노선변경 요구청원을 한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제가 설명말씀 올렸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전문위원께서 방금 검토 보고서를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부분들이 그 동안에 철도청과 전라남도와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부분들이 그동안에 철도청과 전라남도와 광주시청과 3자간에 합의하에 실시설계까지 갖추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앞으로 결정을 해서 본 사업을 착수해야할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변경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실정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 청원에 대한 소개를 하신 서병조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기존 철도를 개량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철도건설을 전문화하는 용도업자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 노선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어가지고 이설노선을 확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설하는 노선은 기존철도와 같은 시설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 교차하는 시설은 입체교차로 시설이고 또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공해와 방범등 설치 등 도시문제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실시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 너그럽게 다시 한번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만약에 바뀔 수 없는 현 실정이지만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또 민원이 생겨가지고 이 사업은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감안해 주십사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일봉
황일봉간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병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본 도심철도 이설철로 변경요청 청원에 대한 질의가 여러 가지 의견은 본 위원회의간담회 때에 수차례 논의한 바 있고 관계관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단 현재의 노선을 결정하실때에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민의 뜻을 모으고자하는 공청회를 시도한바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지난번에도 그 물음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공청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할 때에 기본계획에서는 공청회의 시민수렴 제도를 애용할 것이고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에는 공람제도로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게 될 것입니다만 말하자면 이 도심철도이설노선선정은 철도청과 광주직할시와의 특히 전라남도와의 삼자사이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협의과정으로서 기술적으로 검토된 내용이고 또 이것이 어떠한 노선선정에 있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결정된 노선은 기술적으로나 또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된 노선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제가 동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가지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고 검토를 하신바와 같이 다음 도심철도 이설변경청원은 광주직할시와 철도청이 협조한대로 효천역 상무대 노선으로 사업시행을 할 경우 상무신도심 개발계획에 대한 현 상무대의 부지와 주변지역은 신도심권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렇게 될 경우 이설계획노선은 광송간 도로를 횡단하여야 함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대형사고의 유발 및 소음공해 발생이 예상되어지나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재 이설하여야 된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폭넓은 주변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광주직할시장에게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노선결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동의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일봉
황일봉간사
동의해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랍니다. 방금 소개하신 서병조 위원님께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시는데에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요구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만이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그대의 공청회나 도시계획 결정단계에서 공람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절차를 할 때에 절차를 밟는 것으로 해주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별도로 공청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장의 입장에서 지극히 어려운 철도청장한테 교통부장관, 철도청장한테 요구를 해서 그 동안 3년 동안에 그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이 내려진 노선인데 지금 공청회를 해서 그것을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노선을 선정 안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내가 간청을 합니다.
일봉
황일봉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방금 서병조 소개위원의 동의와 정태성 위원님의 재청이 있어서 서병조 위원의 안을 본 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봉
황일봉간사
동의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재청을 해 주시면…… 재청이 끝난 후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물어 볼께요. 우리 서병조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는데 그건은 본 회의에 상정하자고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의견서를 채택해서요. 방금 서병조 위원의 공청회를 하자는 동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재청으로 정태성 위원님이 재청을 하셨거든요. 공식적으로 안건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 안건을 본 회의에 부의하자는……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우리 정태성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곧바로 상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이설재원대책 그래가지고 당초 400억이라고 추정 액입니다만 그때의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이니까 88년 9월 달에 추정해서 400억인데 그 당시에 시비로 150억을 부담을 하고 정부지원을 해준 것이 250억원을 요구했던 것은 총 사업비중에서 청원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도심철도를 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시 도시계획상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이기 때문에 철도청으로서는 청원철도이설이 됩니다. 청원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는 요청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전국적으로, 그런데 그때의 150억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시 재정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전액국고보조로 해 주십시오. 국고로 이설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지금 현재 내무부차관이신 최인기 시장님께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경제기획원에서 전액 국고보조는 안된다. 시비로 해라, 이제 경제기획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150억원 무엇이냐 하면 폐선 부지를 매각해서 팔면은 그 당시 150억 추정을 했습니다. 매각해서 파는 것은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50억원은 내무부에서 증액교부세로 보조금을 주시오.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250억 중에서 60억이라는 증액보조금이 양년에 걸쳐서 30억씩 왔어요. 왔는데 그동안에 노선문제로 2,3년 끌다가 노선이 확정되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보니가 965억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밑에 변경공사비 965억에 대해서 시비부담 294억이라고 하는 것은 400억에 대한 부담비율로 이렇게 부담을 하겠으니 나머지 275억은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시오하고 우리가 계속 투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봉
황일봉간사
김 길 위원님 그것은 공청회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공청회를 통과시키고 궁금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공청회는 이 철도이설문제가 완전히 완결되고 도시계획이 변격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가서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도시기본계획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부의를 하기 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광주시민의 공청회를 갖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 결정을 공람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구태여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공청회를 요구하는 사항은 도심철로결정 당시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했냐 안했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노선문제에 대한 공청회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부분하고는 상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제가 이것 한 말씀만 드릴께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그 어떠한 도로나 똑같습니다. 단선도로를 하거나 철도를 하거나 고속도로를 하거나 현행제도가 도 지금까지 시민의 공청회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현재 회의 중이지,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는 회의대로 하고 다음 문제를 처리하셔야 합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공청회는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에 하는 것인데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봉
황일봉간사
공청회에 관해서 하지말자는 의견이 있으면 받으시고, 그게 없으면 일단이 건은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청원에 대하여는 기 배부된 조금 전에 서병조 위원님께서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그것을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일봉 간사 서병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08분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음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자연녹지지역내 연립주택 건축허용구역 지정공고 요망청원
11시 09분
11시 47분
의사일정 제4항 자연녹지지역내의 연립주택건축허용 지역지정공고요망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한 황일봉 위원님 청원요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일봉 위원님 나오셔서 청원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 위원 발언대 앞으로)
일봉
황일봉위원
황일봉 위원입니다. 이 건은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했기 때문에 일일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일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기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일단 의견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저희들 위원들한테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시켜서 가능한 한 짧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조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광주시 도시계획국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해서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건을 도시계획국에 다가 넘겼는데 도시계획국에서 부당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과 전문위원의 전반적인 검토보고가 그것과 다를바가 없다는 그것입니다. 시장의 반려사유라고 되어 있는 조사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1차 신청이 시장회신 3차 신청까지 쭉 있는데요. 이 조사보고서 내용은 청원인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건설국에서 구청이 하달된 공문이랄지 또 건설주택국으로간 그런 공문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황일봉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요지 설명을 하시지 말고 일단 청원소개의 요지만 말씀을 일단 해 주십시오. 그것이 더 낫겠네요. 일단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낫겠네요.
일봉
황일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청원요지로 대신하겠습니다. 청원요지는 광주직할시 동구 지산동 59 박보영씨가 자연녹지 지역 내 연립주택 건축허용지역공고 요청의 청원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원인은 동구 산수동 전 79-2, 산52-1, 산52-9에 관한 토지소유자로서 당해지구의 연립주택을 건립코자 건축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별표 12에 의거 자연녹지지역 내 연립주택건축허용 구역지정공고를 받고자하여 자반서류를 갖추어 지정공고를 신청하였으나 광주시 당국은 뚜렷한 사유 없이 지금까지 가불결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별표 12에 의하면 시장 군수가 녹지보존위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구역안의 연립주택 기숙사 등의 건축은 가능함에도 당해규정과 청원인의 규정과 전혀 무관한 훈령이나 조례로 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것이 전국적으로 시장군수의 제한조치가 빈발하여 사유재산의 침해가 막심하므로 건설부장관은 1988년 6월 17일자로 건축 30420호-11,552의 자연녹지지역내의 연립주택 지정공고기준 6개항을 시달하였던바 당해지구는 기준 시달 6개 항에는 전혀 저촉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도로변은 지목이 밭으로 되어있고 오동나무와 잡목이 생립하고 있는 현재 실정이며 산림법상 도시계획 구역 내에 오동나무나 잡목은 허가 없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제반 세금만 과중하게 지출됨으로 실로 현지도로변 무허가 건물이 난립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는 상태인바 현지를 연립주택 건축허용구역으로 지정 공고함으로서 정비정리 하여 자연녹지지역 내에서의 건축시 40%의무적용 법규에 준하여 조경을 함으로서 경관을 살릴 수 있고 광주시민들도 이러한 경관을 살릴 수 있고 광주시민들도 이러한 경관을 살릴 수 있고 미관을 아름답게 한다면 광주시민들도 이를 염원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법 적용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본 청원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황일봉 위원님 청원요지를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주
박혁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혁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관련하여 광주직할시 손병선 건설주택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선 건설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오늘 상정된 자연녹지내의 연립주택 허가 지역으로서 전문위원님 박혁주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연 녹지내의 연립주택 허가에 있어서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먼저 해서 구청에서 시에 진달하게 됨으로 제가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구청도시국장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순서가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좋습니다. 동구청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로
이태로동구청도시국장
동구청 도시국장 이태로입니다. 전번에 청문회 때도 제가 보충설명을 이대로입니다. 전번에 청문회 때도 제가 보충설명을 했습니다만 제 업무가 관내에 사전에 고시하기 전에 청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가 접수가 되면 청장의 의견을 첨부해서 진단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첫째는 법규에, 규정에 맞는 지구가 되는 것인지 또는 여건에 주어진 상항에 맞는지 안 맞는지 성실히 조사를 해서 진단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시는, 여기에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 가지고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법상으로 봐서는 여기에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법으로 봐서는 시장,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보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88년도에 200만 건축을 위한 후보지 지정 또는 건축 동수를 계획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해서, 정부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이 기준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 항이 있는 것입니다. 곁들여서 도시계획법 사업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는 4조의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것이 지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행위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이 건설부령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은 조사를 해서 올려 보내주면 거기에 곁들여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공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해서는 다서차례에 걸쳐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만 첫째를 청원으로 해서 그 청원자가 물어서 그 내용을 소상하니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는 건의서로 해서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저희들이 첨부를 했던 것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계법규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여건이 갖추지 않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통지가 온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민원인에게 회신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청장이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법규에 의해서 맞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의 관계부서와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에 고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에 하나의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그 의견을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도시국장님한테…… 그러면 본청의 국장님 말씀까지 들어보고 질의를 하실랍니까? 그 안에 질의 하실랍니까?
태로
이태로동구청도시국장
그것은 확실합니다.
단 확실하되 아까 그 토지형질 변경에도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선지침에 미관 또는 아까 같이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외된다는 규정이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부서에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붙였던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이게 지금까지 광주직할시 형질변경하고는 맞지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로
이태로동구청도시국장
글쎄 그것은 삼부관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되겠지만, 여기에 제가 얘기한다면 저희 구청으로서는 관계법규라는 것은 체재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부터서 법률, 부분, 훈령, 조례, 규칙 지시까지 저는 법리 법규까지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박보영씨가 신청한 지역의 도면을 보면요 1, 2, 3, 4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지역만큼은 지금 이 지역만큼은 15도 이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고 드린 바에 의하면 12도에서 15도미만 구간이 7,487평방미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점이 어디에서부터 측량을 해 가지고……
태로
이태로동구청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 지역내에 도근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근점 측량을 해 가지고 표고를 정해야 하는데 표고가 선이 나왔습니다. 건너가서 가령 1m에서 10m라고 하면 45도 각도로 하면 아까 같은 것이 45도 각도가 나와 버리지 않습니까? 표고를 10m이면 10m, 5m이면 5m 표고 선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것과 비교해 버리면 도수가 딱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근거가 나오는 것이고 아까 12도, 15도 미만이란 것은 저희들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수를 건설부에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고, 토지형질 변경으로 봐서는 그것이 부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그것 지시 내릴 때도 반드시 도시계획법에 토지형질변경 도서와 협의를 하겠다고 6개항에다가도 지시를 내려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동구청에서 진단한 내용이 1차신청을 하니까 건설본부장관이 심사를 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보고를 하고 건축제한코자 할 경우에는 고도 미관풍치 지구로 지정을 하여야할 것 우리 지금 저희들은 그런 주장이거든요. 무등산을 보호할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묶어놓지 않으면 방금 우리 정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빠질려고 하니까 현지 조사에서 기준에 적합하면 해주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무등산 공원지역으로 묶든지 아주 더 많이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은 보호를 하고 또 이렇게 풀어주고 전문적인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신청 때에 한번 봐 보십시오. 동구청장 진단의견 건설부 자연녹지 지역 내의 연립주택지정공고 기준에는 적합하나 신청대지는 무등산 진입도로와 인접지임을 감안 지정공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해석을 보자면 법에는 흔히 없는데 도로가 여론이 비등해서 그렇지 않을까하는 그러한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는가 모르겠는데 이점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선
손병선건선주택국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일봉
황일봉위원
하여간 이런 진단의결 한 것은 틀림이 없고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동구청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청 우리 손병선 건설주택국장님 의견 한번 들어 보구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동구 지산 59 박보영씨가 제출한 자연녹지내의 연립주택 건축허가 허용구역지정공고에 대해서 동구청 도시국장님께서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녹지 지역 내의 연립주택 건축허용 구역내의의 허가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에 대해서 시에서 허가를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3,4,5차에 걸쳐서 동일한 건이 동일하게 신청이 되었는데 그때마다 약간 반려한 사유는 다릅니다만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모두가 안된 허가자체가 법에 저촉이 되어 있다 이것을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면 1차에서 무등산 진입로에 위치하여서 역사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원형보존이 필요하고 토지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주위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실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연립주택건축허가지역이 불가능하다고 동구청장이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면 안되겠습니다하는 의견을 동구청장이 시장한테 이렇게 현지보고를 한 것이고 그 다음 2차에 있어서는 동구청장 진단의견이 건설부 자연녹지내의 연립주택 지정공고 기준에 적합하나 신청대지는 무등산진입로와 인접대지를 감안해서 지정공고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조금 가능성이 있게 이렇게 구청장으로 부터서 의견이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강력하니 안된다. 이렇게 했다가 두 번째에 나왔을 때에는 가능성을 좀 비쳐가지고 신청을 했고, 세 번째에 있어서 경사도가 이제 1지역 2지역, 3지역 해 가지고 15도 이상이다. 청원면적과 위치가 비슷하다. 광주시 토지형질변경 등 그 지침에 무등산 주변은 토지 형질변경이 제외되기로 되어있다.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하듯이 표고가 높다고 할지라도 밑에서 펌핑을 하게 되어서 물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단, 지도 수도국장을 했습니다만 그 상수도 수원을 높은 지역에서 쓸려면 자가로 자기가 돈을 내고 펌핑을 하는 펌핑을 해서 상수도를 세웠을 때에 문제가 없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시가 또 이제 3차에 걸쳐서 반려를 이렇게 했습니다. 시에서 반려하는 것은 제가 직접 잘 알고 있습니다만 동일 건이 계속해서 안된다 해 가지고 보내 놔두면 구청에서 또 어떠한 사유로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을 때에 행정을 시행하는 관청으로서 일사불용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안된다고 했으면 안되도록 이렇게 해야 할텐데 또 동일 건을 또 신청을 하고 또 계속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행정을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에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이것은 구청이 이 행정을 시행하는 데에 너무나도 소신이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한 직원에 대해서 조금 엄히 다스려라 이렇게 해서 구청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견인데 각 지역의 경사가 1지역은 17도26분 또 그 지역은 16도23분, 또 3지역은 17도11분 4지역은 18도26분으로 15도가 추가되나 12도내지 15도미만 구간은 7,487평방으로서 광주직할시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업무개선지침에 의거 도시계획 등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것은 저로서 조금 지금 다시 한번 동구청 도시국장님한테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 길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그에 대한 것은 괜찮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리고 지금 엄격히 말하면 행위업무 개선지침은 건설부령에서 보니까 제4조……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잠시 웅성댐)
태로
이태로동구청도시국장
(청취불능) 고시가 되었더라도 형질변경에 불합리한 허가가 못나간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이상은 우리가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위배가 되니까 형징변경에 위배가 되니까……
일봉
황일봉위원
우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시공도는 자연녹지 연립주택지정공고 기준이 되지 형질변경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로
이태로동구청도시국장
법에 기준이 있는데 (청취불능)
일봉
황일봉위원
아니 그래도 토지형질변경행위에 대한 그러한 규칙에 보면 정확한 주변 환경 풍취미관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지형조건에 사업이 부적합한 지역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까? 그러면 기념문화재도 있고 그런 지역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역사나 향토문화의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아닐 것으로,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 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설명말씀 드린바와 같이 본 지역은 오동나무가 서 있고 오동나무가 서 있는 것을 겨울철에는 나지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녹지지역의 훼손도 안되고 그 안에 건축허가를 단층의 건축허가를 지어버리면 큰 문제도 없고 훨씬 더 조경을 잘 했을 때에 시민들에게 오히려 더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단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쪽 지역이 조망지역, 무등산의 조망지역 무등산 올라가는데 잣고개 올라가는데 광주시민이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잣고개 올라가는데 조망지역 이러한 하나의 문제점과 두 번째는 이쪽 지역에 토지 아까 제가 설명말씀 드렸지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구청장한테 제출을 했을 때에 구청장이 토지형질변경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위배되지 않고 허가를 해 줄수 있는 지역이나 없는 지역이나 이 지역이 그 의견이 확실히 된다면 문제의 핵심이 풀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쭉 아까 상수도문제도 나왔고 뭐, 뭐 있습니다만 조망권하고 무등산보호차원하고 또 이게 형질변경하고 이 세 가지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가 5회에 걸쳐서 신청이 되었고 반려가 된 것이고 오늘도 이렇게 산업 건설분과 위원회에 상정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요. 물어 봅시다. 3차 신청하고 4차 신청이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면적인데요. 그 동구청장 진단의견에 보면 지역이 16도41, 그런데 4차에 보면 또 지역이 17도26분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납니까? 다른 것 다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지역이 똑같은 평수에다 했는데 3차에 보면 지역은 16도41 그 지역도 17도 26분 창이가 납니까?
태성
정태성위원장
동구청 도시국장님 그 문제는 질의한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까지. 그리고 우리 위원님한테 일단 의견을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12시 40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 속개할 것이냐 아니면 월요일날 상임위원회의 활동으로 넘길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 보겠습니까? (장내소란)
일봉
황일봉위원
그렇다면 그 일단 크게 위배되지 않다고 해도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태로
이태로동구청도시국장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개항에 대해서 아까 12조 2항에 도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아까 7천평 얼마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시고 저희가 사실대로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래서 2차 신청 때에 그렇게 나오고요.
태로
이태로동구청도시국장
2차가 아니지요. 최종 5차가,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청원이나 건의는 신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내용을 알기위해서 냈던 것이고 최종적으로 신청은 위법한 절차가 의해서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서 행위자에게 알려 주었지요.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행정절차이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5차에 걸쳐서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건설주택국장님께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연립주택 지정공고를 해주면 되겠네요. 어쩌신가요. 동구청장님께서 의견을 진단을 했으니까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본청에서 허가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단 그 적합여부에 대해서 구청장이 의견지시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조망권의 문제와 형징변경의 문제, 형질변경 중에서 전체 면적 중에 일부분, 예를 들어서 전체가 면적 중에서 (도면을 보이면)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부위만 이렇게 형질변경을 번상으로도 해 줄 수 있느냐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기로는 지적직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적 어느 필지 중에 어느 부분만 이렇게 지적 어느 필지 중에 어느 부분만 이렇게 토지 형질변경이 가능한가 조금 의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관계가 확실히 명시가 되어서 이 부분만도 이렇게 형질변경도 가능하다면 아까 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연녹지 지역이 이렇게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따라서 이 지역만이라도 허가를 해 주십사하고 구청장의 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에 시가 그에 대한 것을 재검토를 할 의견도 있지만 지금과 같이 5번에 걸쳐서 이 지역 전체를 가지고 됩니다. 안됩니다하고 이 문제를 논의를 한다면 시가 일사불용리의 원칙에 의해서 안된다고 한번 봐 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자꾸 기다. 아니다한다면 시도 피곤하고 또 민원인도 시에 청원을 하는 민원인도 피곤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망권 부분은 형질변경이나 그런 것이 없고요…… 두 번째 지적법에 의하여 대지용지 전용허가를 능지 변경허가를 받은 사항인데 이 부분은 국장님, 도시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여러 가지 대 필지가 있지만 우리 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다르지만 물론 그 설명하고 다릅니다만 각 필지업을 포함한 토지 전부를 건축법상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나온 것은 이해를 하시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북구 관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형질변경을 해 주셨는데 형질변경된 것이 지목상 변경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확인서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징변경하면 어떠한 필지가 여기에 해가지고 형질변경이 되면 그에 대한 것이 지목이 이렇게 변경이 되야 하는데 지목이 변경이 되기 이전에 어느 부위만 이렇게 형질변경을 해준다. 이렇게는 잘 안되지 않겠느냐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형징변경을 일부분해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하는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과가 어디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적과입니다. 지적과와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건설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합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구청에서 합니다. 형질변경을……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라요 그 부분만 형징변경을 이렇게 해줄 수 있다하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것을 잘 몰라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답변이 어디에서 나와야 합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구청에서 나와야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이 답변이 나오기 위해서 나올 때 까지 본 청원을 보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8회 임시회에다가 상정을 할까요. 월요일날 할까요? (“월요일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본 청원은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답변과 회시가 있은 후에 심사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4일 오후2시에 진정 및 청원처리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