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10월 25일 의원 간담회에서 황해연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으며, 둘째, 10월 28일 의원 간담회에서 임시회의 회기를 11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열흘간으로 할것과 회기중의 의사일정에 대한 대략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 셋째, 9월 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1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정수물품취득 승인 요구안이 접수 되었으며, 넷째, 9월 27일에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룡 소류지 시설공사에 따른 토지(구유지)매입안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지금부터 '91하반기 유성구 정수물품취득 의결 요구 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본건은 '91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정수물품을 취득하고자 '91정수물품 취득안을 첨부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정수물품 승인 요청 내역으로써 구분에 있어서는 신규취득으로써 9개품목에 25개를 구입함에 있어서 소요금액은 8,690만원으로 우선 추계를 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품의 정수와 소요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본건 정수물품이란 행정조직의 임부, 정원 및 업무량등을 고려해서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품의 최소한의 수량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확대, 신설 및 노후 장비의 교체로 민원처리의 신속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직원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수물품의 취득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서 '91년 유성구 정수물품 취득 안을 첨부를 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91년도 정수물품취득 총괄내역은 신규취득으로써 9개품목에 25개 수량을 8,690만원을 투자해서 구입케 되었습니다. 그 이하 정수내역은 오전에 보고 드린바 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1년도 유성구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구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첫번째, '91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 개요로써 총괄내역과 상세한 내역, 두번째, 검토의견 세번째, 참고서류 절차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1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구 개요로써,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신규취득 품목으로써 품목의 수는 9개 종류에 수량은 25개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8,690만원이 됩니다.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형승용차 1대, 중형승용차 1대, 소형승용차 1대, 에어콘이 총무과에 1대, 온천1동에 1대, 냉장고가 총무과 2대, 구의회 1대, 텔레비전이 총무과 2대, 응접셋트가 총무과 2대, 워크스테이숀은 전산장비로써, 총무과 하나, 세무과 하나, 토지관리과 하나, 각 동사무소에 공히 1대씩 해서 8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사진기로써 의회에 하나,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써 1대 이렇게 해서 총 25대입니다. 두 번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91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 요구는 모두 신규취득을 승인 요청하는 것으로 취득사유별로 분석해 본다면, 의회 사무기구 및 총무, 도시국의 기구 시설에 따라서 필요한 정수물품이 5개 품목에 9점입니다. 품목별로 말씀드리면, 에어콘하나 도시국장실, 냉장고가 셋인데 총무국장실. 도시국장실. 의회사무실, 텔레비전 2대 총무국장실. 도시국장실, 응접셋트 2셋트로 총무국장실. 도시국장실, 정사진 카메라가 의회사무실 하나, 문화공보실 하나,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행정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한 행정장비 보강이 1개 품목에 11점입니다. 품명은 워크스테이션 전산장비로써 총무과가 1대 이거는 시, 구간 통신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입니다. 세무과가 1대인데, 내무부, 시.구간 토지과표 전산망 구축에 따른 필수 장비입니다. 토지관리과가 한 대, 개별지가 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각 동사무소 1대씩 해서 8대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입니다. 온천1동 동장실 하절기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에어콘 1점에 대한 취득 승인을 요구하였으며, 기타 동은 지난 제3회 임시회 때 기 취득 승인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현재 카메라 2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구 행사기록 유지등 문화공보 행정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카메라 1대를 더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형승용차 1대는 구청 의전용으로, 중형승용차 1대와 소형승용차 1대는 행정업무 기동력 확보를 위하여 시급히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9개 품목 25점에 대한 정수물품취득승인요구의 건은 모두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장비라 사료돼 승인이 요청된다 사료됩니다. 세번째, 참고서류 관계는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룡 소류지 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수리안전답을 조성하여 식량 증산을 기하기 위하여 구룡 소류지 공사를 함에 있어 편입되는 사유지를 구청에서 구유지로 매입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써는 매입면적이 8필지에 3,237평으로써 전답이 3필지, 임야가 5필지, 토지매입비는 49,493,000원으로써 산출내역은 전답은 ㎡당 1만2천원에 2.097㎡로써 130/100을 적용해서 32,713,200원이 되고, 임야는 ㎡당 1,500원으로써 8.605㎡로써 130/100을 적용해서 16,779,750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제안 의견으로써는 본 구룡소류지 시설 공사는 90년 6월 8일 시비보조가 내시되어 9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2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집행과정에서 설계 용역비가 책정되지 않아 90년 9월 26일 2회 추경시 기존예산 2억원에서 1132만원을 설계 용역비로 조정 집행후 공사기간 부족으로 잔액 1억 8868만원을 91년도 예산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소류지 시설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 개량계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각서 및 동의서를 징취후 91년도 91년도 3월 11일 공사 시행을 위한 경쟁입찰 결과 우일건설에 낙찰되어 시공도중 해당 농지 개량계에서 편입 농지 전,답,임야에 대한 토지 보상금을 우일건설측에 요구하자 우일건설측에서 이를 거부 문제점이 대두 되게 되었습니다. 소류지 시설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치 않고 공사를 할 경우 토지소유자들의 지속적인 집단반발이 예상되므로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편입 토지를 구청에서 매입함이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오니 구의원 여러분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룡 소류지 시설공사에 따른 토지 매입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의견, 참고자료 이런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룡 소류지 시설공사에 따른 토지 매입 검토보고는 본 안은 1991년 9월 2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수리안전답을 조성하여 식량 증산을 기하기 위하여 구룡 소류지 공사를 함에 있어 편입되는 사유지를 구청에서 구유지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매입면적은 8필지에 10,700㎡ 약 3,237평이 되겠습니다. 전, 답, 임야를 구분 드리면 전, 답이 3필지에 2,096㎡ 임야가 5필지에 8,604㎡, 토지매입비는 49,49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 답이 32,713,200원, 임야가 16,779,750원이 소요됩니다. 세번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소류지 시설공사는 90년 6월 8일 시비보조 내시로써,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2억원, 즉 시비 1억, 구비 1억이 계상 되었으나, 집행과정에서 설계 용역비가 책정되지 않아서 90년 9월 26일자 제2회 추경시 기존예산 2억원에서 1,132만원을 시설 용역비로 조정 집행후 공사기간 부족으로 1억8,868만원을 91년도 예산에 명시 이월된 사항입니다. 소류지 시설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 개량계에서 책임을 지기로 각서 및 동의서를 징취해서 91년 3월 11일 공사시행을 위한 경쟁 입찰결과 1억5,290만원에 우일건설에 낙찰되어 시공을 하게된 과정에서 편입농지 전, 답 634평, 임야, 2,603평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건설회사 측에 요구를 했으나 회사측의 거절로 인하여서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소류지 시설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치 않고 공사를 완료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들의 지속적인 집단 반발이 예상되며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편입토지를 구청에서 매입함이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네번째, 참고서류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