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일 의원 발언

방금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위원이 최고 연장위원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이 되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백남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 다수가 동의함)

그러면 백남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백남일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문명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사회과장 강희태입니다. 이번 의회에 상정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이 법률 제4353호로 91년 3월 8일과 대통령령 제1361호로 91년9월 6일 개정되어 의료보호법 제3조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당해 보호기관인 시에서 구로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남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지정하는 것이며, 본 심의위원회는 의료보호 대상자의 입원기간의 연장 승인, 보호기간 연장승인, 타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등 입원 진료에 관한 사항과 대불금 결손처분, 기타 의료보호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료보호를 위하여 제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의려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 법률 제4353호 91년 3월 8일자 및 의료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461호 91년 9월 6일이 제정됨에 따라 인천직할시남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인천직할시남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구성 및 주요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원기간 연장승인, 타진료기구에서의 진료승인, 대불금 결손처분, 기타 의료보호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로서는 이 조례제정은 의료보호법 법률 제3453호 91년 3월 8일 및 의료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461호 91년 9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인천직할시남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코저 상정되었으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시에서 당해 보호기관인 구에 둠으로서 의료보호 대상자의 보호기간 연장, 입원기간 연장 및 타진료 지역승인 등 원활하고 합리적인 의료보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케 되었으며, 세 번째로 제정코저 하는 주요골자는 제1조에는 동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에는 위원회 위원구성과 제3조에는 위원회 심의기능로 입원기간 연장승인, 타진료 지구에서의 진료승인, 보호기간 연장승인, 대출금 상환 채권 결손처분, 기타 의료보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등으로 돼 있으며, 제4조에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제정코자 하며, 제5조에는 위원장등의 직무와 제6조에는 회의사항과, 제7조에는 위원의 수당 및 여비지급 규정과 제9조에는 간사와 서기임명, 제10조에는 회의록 작성보관 및 부칙등의 의료보호 사업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등을 제정 효율적이고 신속히 처리코자 하며, 네 번째 국민보호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제정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복 위원입니다. 입원 연장기간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원 연장기간을 연장승인한다고 하였는데 모법에는 입원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의료보호 시행규칙에는 입원 연장기간이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0일로 되어 있는데 입원 기간을 몇 달로 정해져 있느냐구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30일로.

입원 기간이 30일로 결정되어 있으며,

네, 그 이상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보호심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의료법에는 30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 30일을 초과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네, 7일이내에 보호심의기간을 받아 가지고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간은 돼 있지 않고 신청에 따라서,

네, 그렇죠.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남동구의 지정은 1차 기관이 의원이 되고 2차 기관은 종합병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길병원이라든지 기독병원이 되겠습니다.

네, 1차 기관은 통원진료를 요하는 기관은 지정돼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특수진료를 요한 전문성있는 수술을 받는다든지 특수진료를 요하는 1차 2차 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이러한 환자에 대해서는 서울 대학병원이라든지 특수진료기관에 진료승인을 요청하기로 돼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네, 보건소도 가능합니다.

문명진 위원입니다. 타진료지구라고 하면 지금 현재 어디까지입니까?

타진료지구라고 하면 인천은 인천, 옹진의 현 우리 진료기관이고 그 이외에는 타 진료기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료 승인만 받으면은 서울이나 뭐 다른 데도 다 진료가 가능합니까?

그렇죠. 의사 소견서를 붙여가지고 그 중에서 결정이 되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복 위원입니다. 이 보호기간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 보호기간이라는건 뭘 갖다 말하는 거에요?

보호기간이 연간 180일 동안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의료보호를 할 수 없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네.

180일이니까는 6개월이지요? 6개월이 지났을때는 승인을 받아서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거지요.

법체제 구제에 의해서는 의료보호를 180일까지 밖에 받지 못하고 그 이상을 받지 못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보호 심의회에서... 현재 대불금이 과년도하고 91년도까지 한 2억 정도가 체납됐습니다만은 현재까지 2천만원 정도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8천만원 정도가 현재 대불 체납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지침이 있어 가지고 카드화를 해서 각 동별로 대불금을 체납 일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8천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그 사람들 대출해 준 사람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카드화 돼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기타 의료보호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무슨 사업을...

예를 들어서 통원 진료를 1차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본인이 2차 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입원 진료의 적정선 여부가 대표적인게 되겠습니다. 지금 건수가 1,300건수가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혁기입니다. 이번에 의회에 상정된 조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수지구 택지개발 공사로 인해서 장수동 소재 장수국민학교와 만수1동과 장수동으로 행정 구역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은 만수1동으로 돼있고 학교건물은 장수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된 도로를 경계로 해서 만수1동으로 편입시켜 행정구역의 불합리성을 교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상정된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의거 91년 7월 18일 제2회 구의회 임시회의 5차 본회의시 행정구역 조정의 건으로 구의회에 상정하여 의견 청취하였습니다. 91년 7월 24일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시에 승인요청 하였으며 동년 9월 12일 동간조정 승인을 얻어 제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총 19필지 9,090㎡ 평수로는 2,750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만수지구 택지개발공사로 인하여 국민학교가 장수동과 만수동이 양분되어 있어 도로를 경계로 만수1동으로 편입 행정구역의 불합리성을 조정코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장수동 일원에 만수동으로 편입된 681외 18필지 681번지 681의 1, 3, 682의 1, 2, 4, 6, 7, 8, 11, 684의 4, 8, 9, 685의 5, 6, 7, 761의 1 도합 9,090㎡에 대하여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조정코자 하며, 검토보고 사항으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직할시남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를 88년 5월 1일 제정이후 제3차 개정코자 본히의에 상정되었으며, 인천직할시남동구동의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조례 제2조의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의 별표에 대하여 장수동 일원외에 만수동으로 편입되는 681외 18필지가 되겠으며, 행정구역의 불합리성을 재조정케 되었으며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구의회에 상정된 인천직할시남동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 6월 25일자로 문화공보실의 직제가 새로이 신설됨으로서 문화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문화공보실로 이관됨에 따라 인천직할시 남동구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 제2항의 구성요건 중에서 지명위원회 부위원장을 기획감사실장에서 문화공보실장으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제5회 구의회 임시회의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공보실의 직제신설로 문화공보실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문화공보실로 이관됨에 따라 인천직할시남동구 지명위원회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문화공보실의 직제신설에 따라 지명위원회 위원 부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획감사실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변경코저 하는 사안이며,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첫 번째 이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직할시남동구지명위원회 조례를 88년도 5월 1일 제정이후 제4차 개정코저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두 번째 본위원회 주요기능으로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본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세 번째 문화공보실 직제 신설로 인천직할시남동구지명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에서 문화공보실장으로 단순 개정사항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복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직제신설로 인한 부서이관이므로 질의 토론할 여지가 없는 안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칠 것을 동의합니다.

사회과장 강희태입니다. 이번 상정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91년 9월 6일 대통령령 제13461호 및 91년 10월 10일 보건사회부령 제883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의료보호 대불금의 상환 횟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과 아울러 대불금 결손 처분권자를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제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 법률 제4353호 91년 3월 8일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461호 91년 9월 6일 및 동법 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883호 91년 10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인천직할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조문을 정비코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의료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으로서 제1조 문항중 의료보호법 제9조를 제21조로, 제4조 문항중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를 제21조로, 제8조 제1항중 각호란에 10만원 미만은 3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0만원 이상은 12회로, 제9조의 의료보호 대불금 결손처분 결정권자중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안이며, 검토보고 사항으로서 이 조례개정은 의료보호법 법률 제3453호 91년 3월 8일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461호 91년 10월 10일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직할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88년도 5월 1일 제정이후 제4차 개정코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의료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규정으로 제1조 목적 내용중 제9조를 제21조로 하고,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 임명 내용중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를 21조로 하고, 제8조 대불금 상환등 내용중 10만원 미만은 4회를 10만원 미만은 3회로 하고, 10만원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를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로 하고, 20만원 이상은 12회를 30만원 이상은 12회로 하고, 제9조 결손처분란에 내용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삭제하고 제4항의 경우에만 이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보고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때로 개정케 되므로 비능률적인 절차가 없어지고 능동적이고 신속한 심의 결정으로 국민보호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개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복 위원입니다. 이 대불금 채권 시효가 소멸될때라도 했는데 소멸된 시효라는건 몇 개월을 가지고 소멸되는 때라고 답변합니까?

채권이 발생된지 2년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서 채권시효가 소멸됩니다.

그럼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어느때에요?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때는 동장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 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될 때 징수 가망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소멸이 됐다가 2년후에 다시 의료보험카드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년동안 안부은걸 갖다가 다시 부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부었으니까 그것을 수납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채권 시효가 소멸됐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면 원점부터 시작되는 거에요?

그렇죠.

김명복 위원입니다. 10만원미만은 4회를 10만원미만은 4회로 개정을 하시는거지요?

네.

그런데 의료수가가 10만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의료수가가 10만원이 아니고 의료 대불금을 할 때는 2종 이상은 10만원 이상을 대불을 해 주거든요.

대불금에 대한 10만원 이상은 상환기간을 얘기하는 거지요. 잘 알았습니다.

보고는 안해도 됩니다.

시장으로 보고하는 사항이 이번에 바꿔가지고 자치단체 성격상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