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상 의원 발언

연일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업무에 바쁘실텐데 청원해 주신 분, 광업소측에서도 대표자 나오시고 구청의 담당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편의상 제가 오늘도 회의를 앉아서 진행을 할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학교부지확보에 관한 청원심사(계속)

양기석 간석3동의 양기석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모두 위원님들 회의석에 배부가 돼 있습니다만은 영풍광업 주식회사 사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빠른 시일에 사장님까지는 모시지 못하고 광업소를 대표한 광업소 소장님이 여기 오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의 인사와 아울러 먼저 이 말씀을 좀 들은 다음에 또 우리가 의문나는 점도 좀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 말씀하세요.

영풍광업 소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백용천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의 현재 외람된 말씀 이지만 영풍광업의 임원으로 계십니까? 소장님이?

먼저 그 소장님한테 조금 저희들이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된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한번 백용천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아까 질문에 보충질문을 몇가지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금 현재 삼우주택에다 1만한 4, 5천평을 팔고 나머지가 1만 한2천평 정도 있다 그리고 현재 지금에야 공원부지로 된 것이 용도변경이 안된다는 것도 이해를 하셨는데 영풍광업에 지금 소유하고 있는 땅이 거기 말고 근처에 또 없습니까?

백용천 위원님!

저 이헌복 위원입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목적도 여러 위원님들이 모이신 이 특별위원회가 영풍광업토지가 있는 만수3동 지역에 국민학교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다 동감을 하고 우리 지금 목적이 어떻게 하면 땅의 효율적인 가치를 찾아 가지고 그 공원지역이나 이쪽에도 학교가 가능한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그런 쪽으로 계속 우리가 이런 회신을 처음 받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아마 의아한 그런 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건축과장님한테도 5년 이내에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또 우리가 정 그 지역에 불가능하면은 그렇다면 학교부지로 지정한 도시계획 지정한 지역에도 학교를 지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 위원들은 다 동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차에 우리가 학교부지를 꼭 공원에 해라 또 아니면은 옆에 땅에 하라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일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고 저희들로서는 학교가 그 지역에 필요한만큼 그 지역에 학교부지 지정고지를 해달라 하는 것이 아마 저희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건축과장님이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나 우리 특별위원회가 그런 쪽으로 검토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은 조금 있다가 답변하시고 소장한테 우리 또, 빨리 질문을 마쳐야 하니까 김영호 위언 말씀하세요.

김영호 위원입니다. 물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다 건물을 짓고 싶고 타운도 짓고 싶고 하는 것은 아마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 생각됩니다. 3,500평을 제외하고는 지금 영풍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도저히 이루어 질수 없는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이 질문해 주세요. 이쪽에는 조도환 위원님, 또 이종수 위원님, 이범언 위원님 말씀을 안하시는데 말씀을 하시죠. 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장님께 말씀중에 삼우주택에다 1만1천여평을 지금 매각 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로 아파트 계획이 몇세대나 서 있습니까?

김장식 위원 소개위원이신데 간단하게 좀...

소개위원입니다. 김장식입니다. 그동안 영풍광업 소장님 얘기도 잘 듣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게 참 신랄한 이런 영풍광업에 대한 질문까지 하셨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고 소개의원 입장에서 다시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들었으면은 사실상 우리가 학교 부지가 그 지역에 필요하다는 것만 얘기를 했지 어느 지역을 어느 땅을 꼭 내달라고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저 자신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꼭 영풍광업에 대한 그 땅을 달라 할 수는 없고 다른 땅이라도 삼우주택이 산 땅이라도 학교부지를 입안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태어서 이것을 적절한 땅을 수용할 수 있게끔 우리로서는 미루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과 우리 소장님, 또 이 회의를 하시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소개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만 저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네, 소장님께서도 장장 한시간 동안 답변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영풍광업 주식회사의 진정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관심 없다 이렇게 하면은 이 내용은 사실 학교 시설 지정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관청으로 가서 의논하십시오. 이렇게 끝낼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조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조금 거들어서 회사에도 좀 피해도 적게하고 우리 목적은 학교 시설을 결정하는게 도움이 되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동안에 혹 조금 불편했던 점, 듣기에 어려웠던 점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장시간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쪽에 학교부지가 불가능 하다는 것은 서면으로 받아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영풍광업 측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신 자연 녹지가 아닌 공원지역에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거를 오늘 답변 이후래도 앞으로 계속 검토 지역의 행정관청에서는 반영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의 바람이고 또 저희들이 학교를 공원에다 해라 아니면은 어디 지역에다 할 수 있다 하는거는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역에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만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어제 제가 질문했던 사항이니까 저의 검토된 바에서 나오셔서 한번 그것만 밝혀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정주입니다. 이헌복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을 했을 경우 재정비 계획과 관련 해가지고 5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예외 규정도 없는지 말씀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통제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2조에 이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역, 지구의 변경기준으로 돼있어 가지고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 지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역, 지구에 대한 계획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1번으로서는 국토종합계획에 의한 국토계획 특정지역 계획 또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한 토지 이용기본 계획등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상위 계획으로 인한 도시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 하고 연관된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가 보안상의 이유로 해가지고 주무부장관과 건설부장과이 협의한 경우는 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정책등으로 인한 도시계획의 변경결정이 인정되어 가지고 주무부 장관과 건설부장관이 협의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 네 번째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 사항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다섯 번째로 예외 시켰고 여섯 번째로는 도시재정비 계획수립 및 5년 주기로 시행되는 도시계획의 검토사항인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이 도시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고 그 주기는 5년 단위로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문화재 관련 돼가지고는 문화재로 인한 주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이 협의한 경우는 해당이 되고 여덟 번째는 환경보전법상에 관계돼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이 협의한 다음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원을 변경하는 사항은 5년이상이 돼야지 되고 또 도시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한 사항중에서 한가지 제가 자료를 빼왔는데요, 간석국민학교인 경우에는 지금 A동하고 B동으로 돼 있는데 A동은 5층으로 돼 있고 B동은 4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기존 건축물의 구조상 증축이 불가하다고 그렇게 나왔었고 동부국민학교인 경우에도 추가 증축이 불가능 하다는 그런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만수 북국민학교인 경우에는 민방위 대피소로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증축이 불가능 하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까 주무장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인천 시장님하고 건설부장관 이렇게 되겠네요.

그것은 공원부지인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재정비계획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주무부장관하고 건설부장관하고 할 때는 세 번째로...

세 번째가 중앙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에 변경결정이 인정되어 주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이 협의한 경우로 돼 있는데 그 사항은 사실상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영풍광업이 공원부지를 무상으로 기증을 하겠다는 그 만약에 거기 공원부지에다가 5년 이내로 학교 부지를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는 6개항 중에 어느 항목이 해당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여섯 번째 나와 있는 도시재정비 계획의 수립 및 5년 주기로 시행되는 도시계획의 재검토 조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되겠습니다. 그것은 구청 유권해석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5년후에야만 심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사항 하나도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위원장님!

네, 백용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건축과장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평상 상식적으로 과밀 지역이다 그런데 그 과밀 지역에 꼭 학교 부지가 필요한데 학교부지로다 적정한 학교 부지가 없다 그러면은 공원 부지도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풀어서 주무 장관 합의하에 풀어서 5년이 아니더라도 풀어서 학교를 지어야 되겠고 긴급을 요할때는 그런데 이 사안은 말이죠, 내가 생각할 때에는 장차 이 과밀지역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는 겁니다. 과밀지역이 될 것을 예상을 해서 여기에다가 학교부지를 지정한다, 그러면 현재의 학교 부지가 현재의 과밀지역에서 학교부지가 없을 경우에는 공원부지라도 우리구 의회에서 풀어달라는 건의 요구건을 내서 학교를 설립을 해야 하는게 마땅한데 이 건은 향후 93년 이후에난 과밀 학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현재는 학교부지를 풀 수 있는 유휴땅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긴급을 요한다고 해서 주무장관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공원 지금 현재 6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 수 있는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묘지 공원, 묘지로 쓰는 데를 갖다 긴급을 요한다고 해서 풀어가지고 학교 부지로 지정을 해 줄 것이냐 나는 이거는 지금 현재는 안될 것이다.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 아파트가 산더미처럼 들어서서 과밀지역이 현재 돼 있다면은 공원 부지라도 풀어서 해야죠. 그렇지만 현재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안대로 구청에서 남동구청에서 지금 학교 부지로 지정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원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축과장님 어떻습니까?

저의 입장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학교 부지를 찾기 위해서 그쪽 부근을 전부 직원하고 같이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제일 먼저 눈에 띈 부분이 저희가 당초 위치 선정한 그 부지를 제일 먼저 눈에 띄었고 그리고 주위 여건이라든지 주위, 인근 학교 위치를 감안 했을 때 위치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공원부지라든지 사실상 윗부분으로 공원부지도 저희도 쭉 확인을 해봤는데 학교로서 적합한 위치로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당초 저희가 잡았던 위치를 제일 적합한 용지로 그렇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 정식으로 건의하는데 이 안건은 저희 구 의회에서 공원용지를 갖다가 학교 부지로 해달라는 의견서는 제출할 수 있을지언정 그 외에는 제가 아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 밖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 남동구청에서 학교 부지로다 지정해 온 그곳에 학교 부지용도로 지정해 주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저희 특위에도 바로 표결에 들어 가서 찬반 토론하고 가결해서 끝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사회할 걸 우리 백용천 위원이 다해버렸는데 건축과장님 나오신 김에 더 물어보실 것이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건축과장한테 물어 보실 것이 없습니까? 네, 조금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4개 국민학교 중에 증축여부를 가지고 물었었는데 지금 건축과장님 말씀이 불가능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94년도 60개 교실이 부족된다고 볼 때 위에 공원 부지가 입지 심의에서 학교 부지로 승낙이 떨어진다로 해도 3년 4년 동안은 고학년까지 2부제 내지는 3부제 수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볼때는 도저히 불가능 하지 않느냐, 또 아까 그 백용천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은 현재 위치를 고수해서 바로 예산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 확보를 해서 바로 현재 준공이 언제쯤 되게 돼 있습니까? 아파트가?

아파트는 통상적으로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승인은 처리 안됐습니다. 다만 입지 심의만 처리 돼가지고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를 받아가지고 아파트 사업승인은 그 후라야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그래도 요즘 보면 한 1년 정도면은 고층 아파트도 거의 착공에서 준공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먼저 전문위원보고를 보면은 94년이면 60개교로 압축된다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현재 그 있는 지역으로 짓는 것으로...

다른 질문 없으시면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는 방청하는 다른 의원이 있을때는 발언을 요청하면 발언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반 방청인들이나 참고인들의 발언은 허락 안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도 오래갔고 충분한 토론도 됐고 심사가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청원 채택 여부에 대한 마지막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 설명을 해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원에 관한 건은 사실은 이미 청원이 접수 되면서 이미 우리가 구 의회에서 내무위원회 자체에서 결의를 하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 의장 명의로 구청에 학교부지를 빨리 정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요청 공안을 보낸바 있고 또 그 이후에 구청으로부터 지정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원은 안받는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하는 분들의 성의도 그간 놀랍고 몇몇 조도환 위원이나 김장식 위원님 그 지역 의원들이 애를 많이 쓰신 일이고 거기에 주민 대표로 활동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수고를 감안해서 일단 우리가 청원 접수는 구의회 사무실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진행되고 있고 이미 일부는 시행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우리 담당 파트너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주관이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이미 의사 전달이 되고 있고 또 구청에서 이미 그런 사항에 대한 절차를 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청원을 부결을 해도 이미 청원서를 제출한 주민들이나 소개한 의원에게는 손해가 하나도 없는 법입니다. 이미 그것은 다 알고 진행하는 중이니까 없는 법입니다. 이미 그것은 다알고 진행하는 중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기왕 서류가 낸 길이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감안해서 청원건을 채택을 하자 이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일부에서 생각을 하면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시간을 조금 정회를 해서 오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찬반 결론을 내리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된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의회 본 회의에 이 관건을 채택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을 한 결과를 보고 했을 때 그래도 구위원들이 그런 청원을 어떻게 채택을 했느냐 그건 이미 법으로 보면 정해지고 진행중이고 이미 시행중인데 왜 청원건을 채택을 가결했느냐 이런 비난을 받을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의 경우도 생각을 해서 청원을 낸 주민들의 뜻도 반영이 되고 청원을 소개하고 활동한 위원님들의 수고도 인정되는 그런 방향으로 그건 당연히 해야 합니다만은 이것을 부결을 했을 경우도 그 뜻은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생각이 또 하나는 그것 저것 염려할 것 없이 간단하게 채택해가지고 본회의에 보고만 했을 경우 혹 염려 스러운 것이 학교 부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모르고 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찬반 토론을 우선 이것을 반대하는 의견부터 말씀해 주시고 청원을 채택하자 하는 분은 또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이거 한사람이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홉명이 우리가 법에 따라서 많은 쪽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 청원 채택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분이 없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없는 거로 하고 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편이죠? 그럼 청원은 전원 찬성하면 투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건은 채택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용상 위원께서는 간사 위원이시니까 어제 오늘 우리가 특별위원회 회의 내용을 잘 사무처 직원들하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장 이틀간 우리 학교부지 청원건을 다루시느라 수고 많이 하시고 우리 의사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고 또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우리 회의를 격려해 주신 지역 유지 여러분들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학교부지 확보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5 출석위원( 9 명) 의원 이성모 의원 윤용상 의원 김영호 의원 이종수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환 의원 김장식 의원 백용천 의원 이헌복 출석공무원( 1 명) 건축과장 이정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