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백 의원 발언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 제4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3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의의건

그러면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의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이 지금 감사장에 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해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작성을 잘못 해 놓았구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계장을 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상 없죠?

지난번에 우리가 삭감했던 것 아니에요?

계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감사실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회비 중에서 신문공고 광고료가 당초예산안 1,051만 1,000원 중에서 500만원이 일부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를 보시면 공고관리에서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가 전액 2,385만원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 200만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및 재산관리에서 청사주차장 시설비 일부 중에서 일부 기타 712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삭감된 재원을 가지고 위치는 용봉동에 지금 현재 건립하고 있는 저소득주민복지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시비 1억 6,650만원을 포함해서 2억65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 사업비로는 지하층하고 1층 절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매입비 1억 3,200만원을 제하면 현재 잔액이 7,450만원 남았는데 이것가지고 시설하려면 지하층과 지상1층인데 지상1층도 35평 중에서 한 절반인 15평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된 재원을 가지고 1층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액 저소득주민복지센터 건립비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지하1층, 지상2층까지 해 가지고 지하1층은 공부방하고 취미교실, 지상1층은 탁아소 시설, 지상2층은 경로시설 그런데 각각 35평씩 해서 지하1층과 지상1층은 35평, 지상2층은 30평해서 100평 규모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수정안을 제출한 금액가지고도 지하1층하고 지상1층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92년도 예산에 지상2층 30평에 대한 시설비를 계상 해야 할 실정입니다.

지하는 뭐예요?

지하층에는 공부방하고 취미교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1회 추경 때 사실상 어떠한 기본설계가 나와 가지고 계상을 해야 하는데 계상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비로 시장님이 특별히 짓도록 해 가지고 어떠한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계획도 없는 상태에 서 시비를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그걸 돈이 부족할지, 몇 평을 얼마에 살지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건축비를 계상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반납해야 할 실정에 있기 때문에 대충 저희들이 1회 추경 때에는 저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60평.

그리고 건축비가 평당 170만원 해 갖고 1억 7,000만원입니다. 100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1억 7,000만원인데 어떻게 3,700만원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에 2억 650만원이 계상 된 것 중에서 부지 매입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하고 이번에 저희 수정안 낸 돈하고 합해서 그러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2억 3,590만원 아니요? 그런데 1억 3,000만원이면……. 예,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안을 내서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층이 반쪽으로 되었을 때 다음 2층을 증축한다 그랬을 때에는 그 이음새 부분이나 방수, 여러 가지 면에서 건물이 우습게 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이 예산에, 추경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것인데 저희들이 제출할 때까지는 계획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2회 추경안에 반영을 못 했던 것입니다.

지을 때 3～4층 정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3～4층이 아니라 10층이라도 지을 수 있죠.

그 건물을 지을 때 3층이나 4층을 앞으로 증축을 계산하고…….

그래서 지하 1층을 한 것입니다. 지하층을. 그래서 다음에 증축할 수 있도록 지하층을 한 것입니다.

탁아소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가봤는데요. 없는 사람들이 애기를 맡기고 거기서 애기를 보살펴 주고 마음을 놓고 일을 하고, 그래서 맞벌이 부부라든지 영세민 가족들이 상당히 혜택을 보는 것을 제가 느끼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복지시설이 우리 북구에 앞으로 유치할 수 있는 소요자본이라든지, 혹은 어떤 동별로 선정된 곳이 아울러 있습니까?

그건…….

그러면 계획부터,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각 주무 실, 과에서 예산 요구가 있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적정 여부, 또 사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됐네요. 그러면 물러가시고, 종결하고 우리끼리 또 할 얘기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나하나 해나갑시다. 신문광고 500만원 삭감한 것 이것부터…….

지금 이것이 삭감한 대로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원안대로 그대로 추경을 통과시켜 주는 것인가, 아니면 재수정을 할 것인가?

재 수정할 필요는 없죠. 원안 통과 해 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