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오세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청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덕규 부의장님께서 새마을금고연합회 주관으로 해외연수차 일본에 가시게 되어 청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정시책에 관한 실태파악의 건이 10월 28일 홍재준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10월 28일 이병규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0월 31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천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사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김선신 의원이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된 회의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군정을 좀더 소상히 파악하기 위한 농정시책에 관한 실태파악 및 군정에 관한 질문등을 하고자 하며, 회기를 11 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화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내무과장 정건환입니다. 금년 4월 군의회가 구성이 되어 바쁘신 의정 활동중에도 본군에서 제출한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심의해 준 것에 대하여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 제안이유는 현행 화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89년 12월 7일 개정된 것으로 그동안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리장자녀장학금이 정하여져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리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일환책으로 리장자녀장학금 지급범위를 리장정수의 10%에서 15%로 인상하여 실시케 된 것입니다. 아울러 장학금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고등학생은 년 30만원 중학생은 년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금을 중학생은 년 20만원 고등학생은 년 30만원을 10%면은 8명이 되는데 15%로 인상하면은 14명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골자가 10%～1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본군의 제안대로 심의 의결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석신 의원입니다. 현재 리장님에 자녀로서 장학금 지급을 수혜자가 8명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제도가 앞으로는 시골농촌학생도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중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대학생들은 해당이 없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신 의원입니다. 물론 우리군에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리장님들 10%～15%로 올리자 물론 장학금을 올립니다. 올린다는 계획만은 누구든지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용소방대 한번 봅시다. 리장단이 많은지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의용소방대 그 장학금이나 모든면에서 좀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복지추우개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기회에 의용소방대원도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행정당국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좋습니다. 몇% 몇% 올리자 좋은 말은 누구나 다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저도 15% 아니라 20%라도 자녀들은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신 의원의 질문은 내용과 차이점이 있어서 앞으로 의제 한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딴 기회를 통해서 건의를 해 주시던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도중에 잘못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금액을 올리는 게 아니고 수혜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전국에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은 현재는 리장중에서 자녀를 가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중에서 모범적이고 공부 잘하는 학생에 대해서 중학생은 년2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30만원인데 인원을 늘리는 겁니다. 금액을 올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8명을 현재 주고 있는데 여기서 15%를 하면은 12명이 되는 겁니다. 12명까지 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학생에 대한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더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화천군만 국한된 것만 아니고 전국적인 균형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석신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외에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선신 의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문제는 여기 의안은 아니더라도 연구하여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있는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화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귄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당군에서 제출한 화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해 주신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1년 금년에 시행하는 지방세감면조례중 화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시설용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의 완화로 주민의 불이익을 방지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의 본문중 공공용지에 편입된 시설용지를 종전에는 반드시 지정 화천군공공수요 대상으로 고시한 시설만을 불균일 과세하던 것을 금번에는 시설용지도 지정고시하지 않아도 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 토지는 모두 50/100을 경감하여 불균일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유인물을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렸는데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들의 여론이나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견이나 방안을 제시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군정에 반영시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주민복지 행정이 달성되고 군정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민방위과장을 제2차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