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광주직할시 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회기간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 10월 23일 광주직할시 광산구의회 의장 김명균 외 16명의 의원이 제출한 건의서는 광주직할시균형발전을 위한 고등학교 평준화의 한 방안으로 광산구를 포함한 광역화하여 금남로를 기준으로 2개 학군으로 분산하여 93학년도부터 고등학교 평준화를 시켜 달라는 내용을 건의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제일고등학교현부지내재신축반대및이설요구청원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제일 현 부지 내 재 신축 반대 및 학교이설요구의 청원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분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광주일고 이설청원서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본 청원 소개의원으로 써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일고 이설청원에 대한 본 의원이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문제가 문제 제기된 배경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그간에 시 교육청의 정책변화 과정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세 번째로 광주일고 이설과 개축에 대한 쟁점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의 해결의 원칙이 있어야겠는데 제 원칙은 무엇인가 그리고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지 학교 이설문제는 시교육위의 광주교육발전방향에 따라 일고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들의 이설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남일보 91년 2월 5일자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시교위는 지난 86년 개청당시에 광주일고, 전남여고, 전남공고의 시 외곽이전과 중앙국교와 수창국교의 교통체증이 덜한 위치에 재배치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이전대상 1호로 광주일고 이전을 추진했으나 91년 8월에 발표횐 광주시 교육청이 발표한 광주교육발전계획 속에 나와 있는 도심지 학교 이설추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이설의 필요성이 네가지로 압축해서 제기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도심지에 위치하여 각종 공해가 극심하다. 두 번째로 쾌적한 교육환경의 육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도심지의 교통체증의 해소가 필요하다. 네 번째로 50년대 이후 건축물로 노후되어 개축시 많은 재정투자가 예상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설대상학교선정에 있어서도 제1차 순환도로 안에 위치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과대규모학교를 우선으로 한다고 해 이를 근거로 하여서 광주일고의 이설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겠습니다. 91년 9월 3일 광주시 교육청이 제1회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보고한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도심지위치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어 온 광주일고, 광주고, 전남고, 전남여고, 광주여고등5개 공립고교도 오는 2000년까지 시외곽으로 옮기는 등 장기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시교육위원회, 광주직할시장정당 등에 수차례 민원을 통해서 광주일규모 이설에 대한 사실유무 확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각 지방 일간지에 보도되고 전시민의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주민들은 시교육청의 도심학교 이설정책의 일관성영 결여 무정견성 소신 없음을 비판하고 이설을 촉구하고 현 위치 재 신축을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을 광주직할시의회에 반대하는 내용을 청원을 광주직할시의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광주일고 동문회측등은 이설논의의 부당성과 현 위치 재 신축을 주장하는 반박광고를 도하 일간지에 기재하여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제기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난기간동안의 교육청 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광주직할시 교육감 명의로 된 북구 누문동 주민 강성우외 450명의 민원회신 90년 4월 18일자입니다. 이에 따르면 광주일고의 이전은 도시발전 인구증가추세 지자제 실시 등으로 인한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서 학교이전이 불가변한 경우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아울러 현부지내에 개축한다는 것은 현재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통지했습니다. 둘째로 91년 3월 18일자 광주시문교체육위원회에서 시교육위원회에 확인하여 통보해준 북구 누문동 염귀천외 297인의 진정서처리결과에 의하면 광주일고의 교사의 현부지내 재배치문제는 동교 부지가 학교시설기준을 초과하는 점을 감안하여 고려된 바는 있으나 도심권에 있는 다른 학교 이전문제와 함께 동교교사의 재배치문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에 유의하여 현재 그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91년 6월 10일자 광주시 교육감명의의 북구의회 유문석위원의 민원에 대한 회신은 첫째 , 광주일고가 도심지학교로 소음 등 각종공해와 노후화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형편에 있어서 장래의 학교교육발전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학교이설이나 동일 구내 재배치가 필요한 실정에 있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교지확보와 막대한 소요예산확보 제반 문제 등 학교이설 또는 동일구내 재배치 등의 방안을 대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교사 신축이나 개축에 관한 사업계획이 없음을 알린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91년 9월 11일자 광주시 교육감 명의의 북구누문동 주민대표 강성우씨등의 민원회신은 광주일고가 이설해갈 수 있는 적당한 부지를 선정하는데 큰 어려움에 부딪혔을 뿐만아니라 현재 교내에 독립운동기념탑이 건립되어 있고 독립운동정신을 보존해야 하는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현 부지에 교사건물을 재배치 신축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상의 민원회신 내용을 검토해 보면 시 교육청이 도심학교의 이설에 광주일고까지 포함시켜 검토하다가 갑자기 현 부지 재 신축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청정책의 변화과정을 보면서 지금 현재 광주일고 이설과 개축에 대한 쟁점을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설과 개축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회에 제출한 청원서와 지난 11월 1일 지방지에 보도된 광주일고 동문회측등의 광주일고교사 개축에 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광고를 통해서 만 쟁점을 요약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문건을 중심으로 해서 쟁점을 요약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첫째 , 현 부지 내 교사개축은 시교육위원회가 극소수 일고동문들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한 결과이며 교육의 백년대계와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시 외곽으로 당연히 이전해야 하며 둘째 , 충장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도심권이 광주일고자리로 막혀 있으며 셋째 , 현 일고가 개축한다고 하더라도 교육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 나빠질 것은 뻔한데 그때 가서 이전한다는 것은 예산낭리이다. 넷째 , 일고이전이나 개축은 도시계획에 있어 도시계획에 있어 도시계획법 제16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견 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 등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광주일고측의 광주일고 동운회 등의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현 일고의 터가 민족의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이전설의 근원자체가 유신정권의 역사말살정책에서 나왔으며 둘째로 광주일고부지가 넓고 공해가 없으며 고층건물과 인구유입을 막아 교통체증과 소음공해를 막아주어 현 위치에 개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셋째 , 도시발전은 서울의 강남지구처럼 상무대나 광산구로 이어질텐데 외곽이전을 주장하는 것을 도시를 아파트나 상가로 가득 채워서 황폐화 시키려는 얄팍한 상혼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처음에 한 의견의 대립을 살펴보면 쟁점을 분석해서 지금까지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의 쟁점을 이해하고 나서 문제해결의 원칙이 있어야겠는데 어떤 원칙이 있으면 좋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설이나 개축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될 원칙들을 생각해 보고나서 그 원칙에 의해 하나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면 첫째로 교육환경 최적화의 원칙입니다. 이는 현재의 상황 뿐 만아니라 향후 10년 이상 도시의 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음대기오염정도 교통량의 증가 도시중심의 슬림화 등등 예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가 않는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시기능을 합리화의 원칙입니다. 모 신문 사설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도시의 균형발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심에 쉴 곳 하나 없는 광주직할시의 현실에서 막연히 이설이나 개축에 따른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 때문에 이전대상학교의 현부지위에 아파트나 상가의 조성을 초래한다면 오히려 갈수록 심화되는 환경오염이나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심학교의 이설계획에 따른 현부지의 이용방향은 도시기능을 합리화와 과학화를 추구하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 민족전신을 거양할 수 있는 역사와 전통의 보존의 원칙입니다. 역사적 터전의 보존과 이에 따른 공원화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11월 1일자 신문광고에서 일고동문회측이 밝혔듯이 광주일고의 터전은 이미 광주일고인들만의 것도 광주시민들만의 것도 아닌 민족의 성지임에는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설이나 개축시 모두 이점을 고려하여 기민모두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과 항일학생운동의 민족정신의 승계발전 시킬 수 있는 역사박물관으로 활용되어 민족의 긍지와 자낭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넷째 , 개발이익을 전 시민화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설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개발이익이 인근 부동산가격의 앙등으로 인근주민들만의 것으로 돌아간다거나 또는 시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학교부지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등에 있습니다. 이상의 원칙을 전 시민에게 공개하고 의미를 수렴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개발이익의 방향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원칙 하에서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 광주일고를 포함한 도심학교 외곽이전사업은 교육백년대계의 차원에서 이뤄져야할 대중사안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학계와 교육계의 전문가와 시민여론 등의 충분히 수렴할 과정이 필요하며 두 번째 , 광주직할시의회와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에서는 현교사의 철거와 개축 그리고 이설을 포함한 전반적 계획과 재정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학적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를 위해 필요시에는 도시계획전문가 교육계 시민 등이 참여하는 광주교육발전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론들을 도시계획에 반영시켜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은 광주일고 포함한 도심학교의 이설문제는 장기적으로 올바른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설하거나 신축하거나간에 그 이전에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해결을 위한 제 원칙에 충실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원칙들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이설이나 신축은 무의미한 단견에 따른 소신 없는 정책의 폐해를 가져올 불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강조해둡니다. 다섯째 , 시의회는 의결을 하기이전에 이러한 점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 조사 및 여론수렴과정을 통해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의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존경하는 문사위원회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심학교의 이설을 포함한 광주의 도시계획광주의 가치와 희망을 부연하고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입안과정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시민의 참여와 토론의 장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정신을 고양하고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게 되고 시민의 협조와 이해 당사자의 타협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광주라는 긍지를 높일 것이고 광주사람에 필요에 의한 광주사람들에 도시라는 광주의 정체성을 분명히 회의하게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강조하면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취지는 시교육위원회가 소수 광주일고 동문들의 위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부지내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학교를 신축하는데 전면 백지화하여 외곽지역으로 이전 신축할 것을 주장하며 백년대계의 위해 당연히 도심지학교를 외곽지로 옮길 책무가 있는데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 일고동문들의 요구대로 결정한 것은 소신 없는 행정임을 규탄하고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 타의 중고등학교의 외곽이전은 시대의 흐름인데도 이를 역행하고 있으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시교육위원회의 단독적이고 앞을 보지 못한 처사에 환멸을 느끼며 청원인은 본뜻을 관철하기 위해 실력행사도 하겠음.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 광주제일고등학교의 부지내 교사위치를 변경하여 신축하는 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백년대계의 교육환경으로 보아 당연히 도심외곽지역으로 이전 신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내용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주운 제1호 내지 제4호는 시의회 의결사항이나 같은 법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4호 내지 제9호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시도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처분의 청원이므로 의견을 첨부하여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에 이송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 것을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섰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인 참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유문석북구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를 20분만 동의합니다.

휴회 20분간 휴회하고 질의안하시겠습니까? 휘회하고 질의하자고요?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휴회를 20분간 하자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방금 그 시민문화공간을 평성 하는 것이 났고 또 그쪽으로 가면 교통소음 때문에 혹은 띠는 것이 아니라 혹을 붙이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전갑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14천평이라는 그 학교부지를 어떤 다른 팔아서 시에다 팔아가지고 이것을 또 다른 부지를 잡으며는 또 다른 부지를 잡으며는 시에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는 여기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며는 재원이란 말씀을 하셨거든요 재원이 14천평을 백년대계를 국고를 낭비하면서 추진 지을 것이 아니라 이전을 한다면 막대한 재원이 생깁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 재원을 가지고 뭐를 하냐 그것은 학생들 후생복지 또는 시설교육도구 실험실 체육관등 얼마든지 학생 결국은 그것을 팔아라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의미로 이 재원얘기를 하시면 시 에다도 말고 이 재원을 충당하를 위해서는 그 부지를 팔며는 학생들의 후생복지 교육도구 실험실 체육관등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 전갑길 위원이 말을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청원인들도 그 부지에 대해서는 이대로 놔둬라 기왕에 혹 띨 것이 아니라 혹 붙이는 결과가 나기 때문에 심히 염려스러워서 교육백년대계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청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문사위원들이 거기에 갔을 때 또 일고의 현장 모든 교실을 가서 봤을 때는 참 거기도 막막합디다. 지금 저쪽에 3학년교실 제2진학실이나 2, 3학년 진학실이나 가서 보며는 아주 노후된 교실에 심지어 바게스를 바쳐 놓고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있으라 옮길라에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맹모삼천지교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교가 참 옆에 있는 것이 또 학원이 있는 것이 그 주민들은 얼마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맹모삼천지교에 대해서 아주 동감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중앙국민학교가 이전을 할라 그럴 때 폐교를 할라 그럴 때 그 주변 사람들과 또 학부형들이 일어서서 반대시위를 하신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중앙초등학교 폐교한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재원을 가지고 이럭저럭 해라 할 수 있는 그 주민들이 그렇게 참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해주시니 시교육위원회로써는 어떻게 답변해 주실란가 참 모르겠고요. 가급적이며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저도 학교주변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사는 입장에서 보며는 이 학교들이 우리 아이들이 보는 곳에 있어 주었으면 쓰겠다 제 그 하나의 주민의 입장입니다. 이 말씀에 굉장히 저는 옳으신 말씀을 여기다 인용하셨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재원문제가 나왔는데 참 우리들이 누문동 동민들이 염려하는 마음이고 또 교육기관에 대해서 참 희망사항에 대한 답답한 마음으로 이런 청원을 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도 또 우리광주발전을 위해서 내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 들여 집니다.

오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질의라기 보다는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조금 털어놓고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하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청원이 이렇게 들어 와서 우리가 지금 청원을 청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우리 시회의 아니 문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 밖의 일일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것은 교육위원회에다가 위임된 그러한 사항으로써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뚜렷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 함부로 이렇게 정해 버렸을 때 법하고 정면으로 충돌해 버리는 경우가 생기면 이렇게 어떻게 못하는 참 아주 파행국면이 연출되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저희들로써는 대단히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참고될 사항 아주 절실한 요구 많이들었습니다만 그 외 지금까지 말씀하신것외에 또 추가해서 더 말씀해 주실분이거나 추가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조금 더 해주시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의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것 말고 또 추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다른 분들 질문하시기전에 본 위원장이 우리 청원인 말씀하신 것을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청원은 우리 시 회의며는 시회의의 청원이 자기 의견서를 첨부하며는 청원이 접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청원이 접수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권한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런건 아닙니다. 그리 안된것도 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 청원이 들어오며는 그것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도 있고 본회의에서도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심의를 해서 청원이 이것이 옳지 못한 청원이다 하는 것은 기각시킬 수도 있고 본 회의에 회부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옳은 말 하다또 이것은 본 회의 회부할만하다 하며는 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면은 될 겁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법에 제8절 청원서 나와 있습니다. 9절에 조문이 8절 청원서 제출 제65조, 66조, 67조 보면은 쭉 나와있어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러고 다른 분 질의 있으며는 우리 정경주 위원님 간단간단히 질의하십시오.

정경주위원입니다. 누문동 동민들이 여기까지 청원해 주시고 시간을 뺏기시는 것은 우리가 문사위원회에서 이 앞에 논의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법안을 할 때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준 그런 연유 때문에 아마 이런 발단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번에 교육청에 당무자들에게 책임성 얘기를 했고 또 주민들이 왜 이렇게 느꼈는가 배경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문사위원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은 광주일고를 옮긴다 또 옮기지 않는다 이러한 결론적인 것은 아마 굉장히 백지상태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번에 학교도 방만해서 얘기를 들었었고 동문회 대표도 만났고 또 무진의 대표되시는 분들 여기에 나오시라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과연 누문동 동민되시는 분들이 광주일고의 동문회 몇 분이나 계시고 또 학부형이 얼마나 계시는지 데이터적으로 뽑아 놓으신 것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학부형과 그 동문들, 거의 없으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질문 끝났지요 제가 참고말씀하나 드리지요. 아까 우리 청원문제로 주민들이 이왕에 오셨으니까 청원인이 오셨으니까 말씀드릴께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장 2절 권한에서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제6절에 보면은 6항에 공공시설이 설치관리 및 처분 이 권한 나와 있어요. 청원수리와 처리 이것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6항에 나와 있어요. 1항부터 4항까지는 우리 시 회의에다가 내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도회의에 제출할 조례안을 만들어서 내고 시도회의에 제출할 예산안과 결산안을 만들어서 시 회의에다가 교육위원회에서 내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보낸다 그말이고 3번에는 시도회의에 제출한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및 가입금의 부가와 징수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회의에다가 교육위원회에서 검토해가지고 보낸다 그 말입니다. 4번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런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이러한 문제들은 말하자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시도의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 가지고 이미 딱 돼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나중에 처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고 하는 과정에 왜 이렇게 되었냐 할 것이 의문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왕에 오셨으니까 제가 법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지방자치법 68조 보면은 그것이 나와있어요.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송한다. 이리 돼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리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나중에 우리들이 저희 의회가 청원을 처리보고를 해주건 이송을 해주건 간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나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 안성례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어떤 기념사업이나 넋이나 또 교육적인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일 제가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이 5.18이라고 하는 이 민주항쟁이 꼭 광주 5.18이냐 아니며는 근세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그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금자탑을 세운 그런 전 민주적인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냐 이런데서 저도 여러 가지 지금 기념사업하는데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방금 우리 청원자께서 광주일고 다른 다 명문학교 다 인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언뜻 이렇게 느끼기는 분명히 이 광주특징이 무엇이냐 뭐 이쪽은 교육도시다 여기는 산업도시도 아니고 어떤 교육도시다 또한 뭐 문화예술 도시다, 이렇게 광주를 특징짓잖아요. 그러면 광주가 왜 교육도시냐 이후엔 아마 광주가 민주의 도시다. 이렇게 될겁니다. 근데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좀더 아시다시피 처음으로 소위 학생운동의 진원지다 여기에 어떤 좀 아까 청원자께서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약간 맥은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광주일고가 아니라 전국적인 그러한 일상의 독립을 최초로 학생들이 정말 들고 나선 하나에 그런 진원지라고 할 때 꼭 광주일고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고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넓게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저도 지금 5.18 기념사업을 가지고 망월동에 국한을 시키냐 어디 쪽에 복합을 시키냐 하는 문제가지고 굉장히 제가 고민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 조금은 광주라하는 특성 그리고 그 탑이 세워지게 된 하나에 어떤 그 우리 역사적인 뭐라고 합니까 유적을 좀더 중요시하자는 것에는 아마 청원자께서도 달리 의견을 안하시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그래요 이것이 이렇게 정말 그 날마다 보고 배우는게 아니라 말하자면 여기는 딱 갖춰져가지고 전혀 그런 역할을 못한다 거기에 대단히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의 그런 오고가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고 정말 머리 숙이고 우리도 그런 의기투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국심을 기르는 하나에 어렸을 때부터 교육환경으로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점을 누문동 동민들도 잘 좀 생각해 주시어 제가 거듭 강조하지마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학생운동의 진원지 결국 광주가 교육도시라고 하는 근원적인 뿌리가 이제 그러한 정신운동 학생운동에서 나왔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많이 감안을 해주시어 앞으로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무슨 질문할 것 있으며는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여덟으시며는 상당히 차이가 난 것을 조사한 것을 읽어드릴테니까 이왕에 오셨으니까 한번 듣고 가십시오 마음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남보건연구원 연구위원들을 초청을 해서 소음공행측정을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동창회관 옆에는 63데스 이나 왔고 과학실 옆이 61식당 옆이 57체육관 옆이 58체육관 앞이 61관사 옆이 56관사 옆 또 한군데는 53수의실뒤가 57교문 옆은 54 이렇게 지역적인 소음공해가 차이가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한번 해가지고 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가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에 할 겁니다마는 이 또 지역에 따라서 표준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소음이 얼마될 때 까지는 어떠해야 된다. 낮과 밤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표준하고 나와 있는데 도로변은 표준에 거의 육박 아니며는 오버가 되는데가 있고 또 요쪽으로는 표준보다는 뚝 떨어지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사한 것이 한번 가지고 100라고는 보지를 않는 겁니다. 공해는 제가 과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법적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많은 이해가 되셨으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며는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뭐 김재균 의원님 더하실 말씀 계시면 사회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소개의원 김재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도심학교외곽이전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광주일고를 포함한 이러한 문제는 교육백년대계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대중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그 결정의결과증 시교육위원회에서 물론 의결을 하겠지만 이 의결과정에 시민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과정과 절차가 존중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러한 시민여론이 반영된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서 전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서없는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본 청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한 것을 시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광주시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으로써 본 앞에 의결한 첫째 교육청은 누문동 동민들의 의견과 동창회의 의견 유인물 참조를 수렴하고 공신력있는 여론기관에 의뢰심도 있게 검토 처리하도록 하고 둘째 일부 부지를 매각하여 신교사를 신축한다고 하였으나 될 수 있으면은 재원을 확보, 교육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신축했으면 하는 의견임. 본 위원회에 의견을 첨부하여 이송하고 본 의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정경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본 청원은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된다. 그럼으로 본 앞에의 의결을 첨부하여 이송하고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가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 다음에 본위원회의 의결은 교육청은 주문동 동민의 의견과 동창회의 의견 유인물 참조를 하셔가지고 수정하고 공신력있는 여론기관에 의뢰해서 심도 있게 검토처리를 해달라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일부 교육 부지를 매각하여 신교사를 신축한다고 하였으나 될 수 있으면 재원을 확보해서 교육재원을 매각하지 않고 신축하였으면 하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다 하는 것을 교육청으로 보내자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청원에 관한 사항이 마지막 의결을 하였으므로 오늘은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