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제8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91년 10월 28일 김형락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 가 있어 10월 30일 부안군 의회 공고 제9호로 집회 공고 를 하였습니다. 91년 10월 4일 제7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 의결 로 "부안군 지역개발사업조사 특별 위원 회"가 구성되어 91년 10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조사활동을 한 결과 보고 서가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제출 됨에 따라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및 부안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지역개발사업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으로부터 본 회의에 조사결과 보고 의 건이 접수 되었으며 이종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선진 의회비교 시찰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또한 91년 10월 30일자로 부안 군수 로부터 '91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91 정수 물품 변경 취득의 건, '92 정수 물품 취득의 건,'91 중요시설 설치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8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무과장 최만호 입니다. 91년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지방자치 법 제35조및 지방 재정 법 제77조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에 의거 91 군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을 의회 의결 을득하여 재산 조성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3급 관사 취득입니다. 지도소장및 실과소장의 주거용으로 취득하여 지역 주민 과 함께하는 행정을 구현하는 시설로 활용코자 하며 91년 지방 청사 정비 계획에 의거보안면사무소 청사를 현 부지에 구창고를 철거하고 신축케 됨에 따라 창고가 없는 보안면사무소에 창고를 신축하여 행정장비및 각종 대민지원 물품 의 적정 보관 관리로 원활한 지방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며 현재 부안군 상수도 비상 급수원으로 상서면 통정리에 지하 암반 관정 착정및 배수지 시설을 활용해 왔으나 동 시설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편입용지를 군유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군내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 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므로써 보건 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보전키 위해 읍면별로 1개소씩 위도를 제외하고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 코자 하며 분뇨 종말 처리장 시설 부지 매입에 따른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의 건은 제5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의 부의 안 건의 위치를 변경해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현 3급관사는 부안군 동중리 241 - 2번지에부지 460 ㎡ 139평으로써 1960년도에 건축한 벽돌 스레트 건물로 37.2평으로 방이 5개 주방1개, 거실 1개, 화장실1개가 있어 관외거주 실과소장 5명의 숙소로 활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설이 30여년된 건물로 낡고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3급관 사용 APT를 구입코자 하는것 입니다. 당초 동영아파트 2차분중 2동을 구입할까 했습니다만 의회의 의결 을 미쳐 득하지 못한 관계로 예상했던 위치에 구입은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위치는 내정이나 전용면적 15 - 23평형 2동을 구입 지도소장용 및 실과소장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매입 예정가격 은 66,0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안면사무소 창고 신축은 부안군 보안면 영전리 390 - 9번지 현 면청사 부지내에 조적 스라브 1층에 20평 규모로 신축코자 하며 소요 예산 은23,000천원 정도가 되겠으며 92 본예산 에 확보 하여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수도 상서 정수장 편입 토지 매입은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 416 - 11번지외 2필 707 ㎡ 214평으로 지목은 학교용지로써 매입 예정가격 은8,300천원 정도 예상되며 매입 대상토지중 통정리 728 - 41 번지는 교육청 의 용도 폐지및 재무부로 관리 전환 승인 후 매입 계획으로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토지 매입은 읍면별 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매입토지는 물색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약 15,000 평으로 매입 예정 가격은 324,438 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은 91 예산 확보가 90,000 천원이 되어 있으며 미확보 분 234,438천원 92년도 본 예산 에 확보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생 분뇨 처리장 부지 변경 매입은 지난 제5회 임시회 시 의결 된 계화면 창북리의 1435번지 1,921평의 토지 소유자가 매매를 불응하므로 인근에 있는 계화면 창북리 1451번지 1,735평과 계화면 창북리 1467번지711 평등 2필의 2,448평을 42,000 천원에 변경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방법은 수의 계약 으로 매입하되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 보상 에 관한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보상 액의 평가등에 의거 평가는 2인 이상의 토지 평가사나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인가된 감정사, 감정 회사가 행하며 보상 액의 산정은 평가액의 산출 평균치를 기준으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건이 의결 되어 지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3급관사로 APT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아파트 구입을 하는것 보다는 현 3급 관사가 낡고 협소하니까 그 건물을 헐고 연립형관사를 신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읍면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매입 예 정부 지도 물색되지 않은 단계에서 의결 을 구하는것 보다사전에 매입예정지를 물색한후 의회에 상정 해도 늦지 않으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실무자 면에서는 현 관사 부지를 이용 연립형 주택을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기 지방의회 가 구성 되기 전에 3급 관사확보를 위한 예산 이 확보되어 있었고 본 예산 으로는 현재 위치에 관사를 신축할수 있는 예산 이 되지 못하므로 부득이 금년내 관사 확보 대책으로아파트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은 의회의 의결 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지주에게 매매교섭을 할수 없는 입장이기에 매입부지의 위치가 내정인 상태로 제출 하게 된점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사 취득및 관리를 위한 원칙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사 취득에 대한 건은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관사 운영조례는 군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시에도 동진면 창고, 변산 소방대 신축사업을 사전에 착공해 놓고 사후에야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을 요구하여 지적 하자 금후에는 그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또 보안면 사무소 창고를 이미 철거한 상태에서 본건을 제출 한 것은 어떤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면사무소 창고 신축의 건은 현재 착공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보안면 창고는 의회 의결 을 얻어 착공할 것입니다. 다만 보안면 창고를 철거한 것은 91 지 방청 사 정비 계획에 의거 보안면 청사를 신축할 당시 구 창고가 있던 자리에 새 청사를 신축토록 설계됨에 따라 구창고를 철거하게 된 것이며 11월 10일경이면 신 청사가 준공되어 입주를 완료하게 되는데 창고가 없어 각종 물품 보관관리가 어려워하려 하는것 입니다

정수장 토지 매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설명과 같이 214평을 매입하는데 8,300천원이 소요된다면 평당 40천원 꼴이 되는데 동지역 지가가 40천원은 되질 않는다고 보는데 비싸게구입하는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매입 예정가격 8,300천원은 저희가 추산한 예정 가격이므로 실제 구입을 할때는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 보상 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의거 행하게 되므로 매입가격은 기준에 벗어나지 않게할 것 입니다.

용지 위치 도면을 보면 416 - 11, 417 - 11, 428 - 41, 3필로되어 있고 416 - 11은 사각형이 아니고 길다랗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분할이 필요한 부분만 매입하여야 될텐데 도면과 같이 매입코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림에서와 같이 417 - 11, 416 - 11 부분은 지상물이 설치되어 있고416 - 11중 길게 나온 부분은 관이 묻혀 있는 곳으로 실제 현장에 가보면 학교담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학교측과 협의 당시 관이 매설되어 있는 부분까지 매입키로 협의가 된 것입니다.

91년도 정수 물품 변경 취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 자치법 제35조및 지방 제정법 시행령 113조에 의거 1991년 정수 물품의 취득 변경안에 대한 부안군 의회의 의결 을 얻어 정수 물품 을 취득하여 기구 증설및 대단위 지역 개발 현안 사업 추진등 새롭게 변화해가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의결 을 구하는 건으로써 정수 물품 승인 내용은 2종 7대 49,500 천원으로 군 집중관리업무용 소형승용차 엑셀1대, 화물소형 코란도벤 6대로 군 집중 관리 업무용 4 대가 되겠습니다. 읍면 차량 확보 현황을 보면 90년 이전 구입이 부안읍, 변산, 계화,백산등 봉고 더블캡을 91년도에 5대로 동진, 보안, 상서, 하서, 줄포면에코란도벤을 구입 한바있고 금회에 행안, 주산, 진서, 위도등 4개면에 코란도 벤을 구입 배치코자 합니다. 차량 정수 배정및 차명 변경 승인 내력을 보면 부안댐 건설 사업용과 새만금 지원 사업용 코란도벤 2 대가 정수 배정 되었으며 당초 정수 배정된 88년식 승합소형 프레스토 1300을 91년식 엑셀 1300으로 그리고 포터더블캡 91년식 소형화물 4대를 91년식 코란도 벤으로 변경취득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91년 9월말 현재 부안군 관용차량은 총 59대로써 승용 6대, 지프 6대, 소형화물 15대, 중형화물 1대, 대형화물 2대,소형봉고 3대, 대형버스 1대, 청소차 11대, 엠브란스 3대, 굴삭기 1대,내장차 1대, 소방차 9대로 군에 30대 읍면에 29 대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건이 제출 안대로 의결 되어 지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있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읍면 차량이 포터 더블캡이던것을 코란도벤으로 차종변경을 한 것은 위도를 제외한 행안, 진서, 주산면의 경우 도로 사정이 좋아 코란도벤이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니며 포터 더블캡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며 인력및 각종 물품 수송에도 좋을뿐 아니라 차종 변경으로 대당 200만원정도 예산 이 추가 소요 되고 관리 유지비도 더 드는것으로 아는데 꼭변경 해야 하는지 ? 차종 변경의 원인이 읍면장의 권위 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위도를 제외한 3개면은 포터 더블캡으로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90년이전에 구입배치한 4대는 봉고더블캡을 구입하였으나 그후 업무형태, 사회 환경, 기타여건이 변동함에 따라 91년도 구입차량은코란도벤으로 구입배치한바 있습니다. 특히 년초 전국 읍면동장 교육시 내무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읍면장이 건의 하여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읍면장 사기진작 방안으로 코란도벤으로 변경키로 약속하여 지시된바 있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리고 도내 타시군도 모두 코란도벤으로 변경 구입하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저희입장으로는 읍면장의 권위를 염려한 부분도 있습니다.

읍변 차량의 경우 취득만 했지 차량관리 유지비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차량 관리 유지비는 지난 제2회 추경시 모두 계상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읍면에서 실제 사용 효율성이 높은 포터 더블캡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으리라 보는데 군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량구입에 관하여는 내무부 장관 승인 사항으로 이미 차량정수는 내무부 장관의 변경 승인 을 받은것이므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입니다. '92 년도 정수 물품 취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35조및 지방 제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거 '92년도 정수 물품 취득에 대한 부안군 의회의 의결 을 얻어 계획적이고 경제적인 정수 물품 을 취득하여 업무수행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행정 운용의 원할을기하고자 합니다. '92 정수 물품 취득 계획의 주요골자 는 총 27개 품목으로 475,550천원이고 신규취득으로 19개 품목에 379,450천원이고, 대체취득으로 8개품목에 96,1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의결 된 취득대상 물품 은 예산 의 범위내에서 예산 계상 취득하고 정수 물품 은 268 품목이 되겠습니다. '92 년도 정수 물품 취득총괄로 총 22품목이 되겠습니다. 세부품목을 설명드리면 표에서와 같이 청소차 6대, 전자복사기 5대 에어콘은 6대로써 신설과인 기자 실, 타자실 가정복지과 도시과, 통신실등에 비치하게 되며 난방기기 21대, 녹화 기는 지도소의 교육 홍보용이며 응접세트는 가정복지과, 지도소에 민원 접대용입니다 타자기는 17대로 행정 장비 현대화 시책으로 전실과에 해당하는것 입니다. 앰프는 11개로 행정력 보강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조용 사다리 1개는 소방용이며, 건조기 1대, 굴삭기 1대는 도로 정비용으로써 도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장비입니다. 소방 펌트 자동차 2대는 소방용으로써 사용되게 되며, 무균상 1대는 시험연구용, 살균기 1대는 농촌지도소 의 작물 재배에 증류수 제조기 1대이것 역시 시험연구용으로 사용 되어 집니다. 면적계 1대 건설과에서 측량 기구로써 사용하며 현미경 1대 이것 역시 농촌 지도소의 시험 실습용으로 사용되어 지게 됩니다. 이상 92년도 정수 물품 취득 의결 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 을 들었습니다만 '92정수 물품 취득계획의 건에 앞서 기존 물품 의 현황이나 상태등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취득 물품 에 대한 의결 만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되는바 재무과장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 현황및 상태를 알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 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미쳐 충분한 검토를 하실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드리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 각하 며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작성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본바와 같이 앰프를 45,000천원을 투입 시설해야 하는가 ? 현재 앰프 시설은 각 마을마다 잘 되어 있고 지금도 소음공해등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이를 제고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동 앰프 구입은 1개면을 지정 시범사업으로 시행 한다면 금후 전 읍면에 시설 하려면 6억여원의 예산 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시범 사업으로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또한 6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앰프시설을 하여야 하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본 사업을 내무부로부터 현행행정분리 단위행정 체제를 법정리 단위행정으로 체제를 전환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 아닌가 추정되며 아직까지 시범사업 이외의 다른 계획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운영면에서 볼때 읍면 온풍기 구입의 건은 변산면과 같이 출향인사, 독지가등으로 하여금 희사토록 권유한다면 재정 지출 을 줄일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읍면에 대한 행정 장비 구입은 군에서 하여야할 사항으로 일부 독지가등 뜻있는 인사가 자진하여 설치해 준다면 모르겠으나 군에서 읍면으로하여금 독지가를 통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회가 된다면 읍면에 권유해보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개 품목 103개 수량 475,550 천원 상당에 달하는 건으로써 기 보유 현황이 사전에 제출 되었어야 함에도 충분한 검토를 할수없도록 임시회 를 앞두고 촉박하게 제출 한 것은 이해 할수 없습니다. 본건은 김명석 의원 이 요구한 자료가 제출 되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처리를 계류 하자 는 것 입니다.

지역경제 과장 입니다. 이 건을 제안 하게된 이유는 종전 자가 발전시설을 개체하여 발전원가를 절감하여 주민 부담을 줄이고 한전계통의 전기를 연속 공급하여 낙도 주민 소득및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종전 320 kw 발전시설로 1일 5시간 제한 송전하던 것을 450 kw 3대를 증설 개체함으로써 24시간 계속 송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도 내연 발전소 건물및 사원주택 신축으로 발전소의 위치는 위도면 진리 산 37-90번지내에, 그리고 사원주택은 위도면 진리179번지에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 은 91년 10월부터 92년 11월 까지 되겠습니다. 내연 발전소 사원주택 부지 매입은 총 면적 2,480 ㎡이고 매입 예정가격 은 20,000 천원 입니다. 근거 법령 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농어촌 전화 촉진법 13조와 14조. 동법 시행령 13조와 14조, 지방자치 법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가 있습니다. 토지매입 방법은 수의 계약 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 보상 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평가는 2인이상의 토지 평가사나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인가된 공인 감정사 또는 감 정회 사가 행하여 보상 액의 산정은 평가액의 산술 기준으로 합니다. 위도 내연 발전소 설치공사 현황으로써 총사업비 378,000 천원중 국비80,000 천원, 도비 38,000 천원, 군비 38,000 천원, 한전 156,000천원,자부담 66,000 천원이 되겠습니다. 위도 내연 사원주택 설치공사 현황으로써 총사업비 500,000 천원중국비 100,000 천원, 도비 55,000 천원, 군비 55,000 천원, 한전 200,000천원, 자부담 90,000 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 자는 부안 군수 이고 사업 시행 방법으로는 군.발주 시행 ,사업 시행 기간 은 입지 승인 일로부터 11개월이며 투자 예산 및 재원으로써총 4,760,000 천원중 국비 1,008,000 천원, 도비 504,000 천원, 군비504,000 천원, 한전 부담금 2,015,000 천원, 자부담 18,000 천원, 융자711,000 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 은 91년 1월부터 92년 11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써 지역경제과 소관 '91 주요시설 설치의 건의 제안설명 을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발전소 설치공사에서 발전소 건축 이외에 사원주택을 지어주어야 하는 어떤 이유라도 있는지 알고 싶고 현 부지에 꼭 설치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그 사람들의 여러가지 기술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자기들이아주 전망이 좋고, 염기가 기계 접촉이 안되는 위치를 찾다가 현 위치를 선정했다고 했는데 여러가지 조건에서 자기들의 사옥은그곳이 낙도 도서고 또 기술 사원들이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당초 계획에 사원 주택이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것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면 행정 요원들의 사옥이 진작 지어졌어야 될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몇십년 전에 지어 졌어야 될 것인데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대우도 좋고 돈도 많은 한전 사원의 사옥을 지어 준다는 것은 우리군의 재정 으로 봐서 조금 걸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들어서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것은 450 K 그러면 이것이 위도에 현재 24시간 공급하는 것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도는 앞으로 더 개발해야 할 여지가 있고 또 개발을 하려고 보면 나중에 전기 소모량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감안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 용량이 450 KW 3대라고 되어 있는데 김 가공및 건조등의 생산 시설에 사용 할수 있는 전력이 이번 기본 계획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용량에 기초적인 생산시설이 설치되도록 한전에서 전력수요 측정을 할때 포함시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이 되면 전력수요가 많아질텐데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은 되었는지요?

그것까지 총 망라해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760,000 천원중 군비 1,008,000 천원, 도비 504,000 천원군비 504,000 천원, 한전 부담금 2,015.000천원 인데요 이 건설이 끝난다면 재산의 귀속은 어디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전기 발전 촉진법에 의해서 도서지역이 500세 대가 넘는 도서는 한전에 이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시설이 완전히 되면 한전으로 넘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지금 위도는 옥구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공사를추진할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땅에 짖고 있고 또 우리의 군비도 부담이 많이 되는데 결국은 한전으로 전부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당초 동자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시설은 부득이 한전에 이양해 주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보면 이 부지도 그냥 무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감정가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군수 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 사업직후에 지상물 보상 이라든지 부지는 자치단체 에서 해결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협약이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느냐 하면 47억원의 용지매입대라든가 묘지분묘 이장비라든가 지상물 보상 은 지방자치단체 에서해결하는 것으로 전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