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유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15일 동안 활동한 보사분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와 건설분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행정사무 조사결과 보고서가 김우택 의원외 2인, 민연식의원외 3인으로부터 9월 25일 각각 접수되었으며, 둘째, 10월 26일에는 유성구청장으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셋째, 10월 28일 의원 간담회에서는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박성호 의원외 6인으로 구성하자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보사분야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사 분야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15일동안 활동한 보사분야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주신 김우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 특별위원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목차는 총평과 활동개요, 활동경위, 처리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평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사분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유성구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에 따른 관련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에 대한 객관적 평가로 지방의회 차원의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보건위생 행정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91년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15일간 상기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사회 행정 부분입니다.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관련주민 보상대책과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하여, 관련 민원 인들과의 허심 탄회한 대화와 현장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에 대한 관련 주민들의 명확한 의사와 여망을 심층 파악한 바, 관련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 자체에 대하여는 금고동에의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기정 사실로 인식하고 대전직할시 전체 시민의 총체적 이익을 위하여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긍정적 일면을 보이고 있으나,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무리한 요구 또한 없지 않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1991년 9월 14일 11시 대전직할시 폐기물 관리행정 실무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매립장 조성계획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주민 보상 문제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어 보고자 하였으나, 관계자의 무성의와 고의적 은폐기도로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 없었음은 물론, 직할시 현안 문제에 대하여 지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전체시민의 총체적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는 우리 구의회 의원들의 의욕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관련 주민들의 과격시위와 이주문제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호소도 바로 이러한 밀실행정으로 인한, 대주민 무시 행정에서 비롯되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게 되어 공개 행정과 주민의사를 존중하는 행정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하겠습니다. 대구직할시 위생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하여 대구직할시의 폐기물 처리실태, 그리고 매립장 관련 주민 대책에 대하여 조사를 한 바, 폐기물 관리행정에서는 선진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대구직할시 역시 완벽한 위생 매립장이라고는 볼수 없었으며, 아직도 주변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김포 대단위 해안 매립장 건설 현장과 대덕구 신대동 소재 "도시폐기물 소각로 시설"의 견학은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 폐기물 관리행정에 대한 미래 지향적 식견을 넓혀 주었습니다. 앞으로 대전직할시에서 매립장을 건설할시에는 반드시 대구시의 여러 문제점을 교훈삼고, 김포 해안 매립장과, 소각로 시설의 신기술을 도입하여 선진청소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보건소 행정입니다. 주민의 건강을 담보로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위생 행정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전염병 예방활동 계획 및 추진 상황을 조사한 결과, 전염병 예방활동은 상부의 지침에 의한, 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계획 이상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주민계몽을 위한 홍보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계 방역 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촌지역 124개 자연부락 단위 소독 활동계획에 대한 점검 결과는 훌륭한 계획에 비해서 실천적 활동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간이급수 공동우물 3개소를 점검해 본 결과,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다고는 볼수 없었으며, 뚜껑이 썩었거나, 잠금 장치가 되어있지 않았고 자칫 빗물이나, 어린이 장난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식수원을 해칠 염려가 적지 않고 외부인으로부터의 외관상 불쾌감을 초래할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관에서 주기적으로 배부하는 소독약품이 관리 책임자의 정기적 투약이 소홀한 사례가 발견되어 철저한 현지 확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무의촌 오지주민에 대한 순회진료의 실시는 적극적인 행정에 한 실례로 평가 할만 합니다. 세 번째로, 환경위생 행정입니다. 식품위생 업소에 대한 행정실태 파악을 위하여 3개 식품제조업소와 2개 숙박업소를 방문 조사한 결과, 단속과 규제 일변도의 소극적 행정 행태만이 발견되었고, 주민의 이익과 나아가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적극적 행정 행태가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활동 개요와 활동 경위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 관련 민원 사항입니다. 주민요구사항에 있어서는 선대책 후사업과, 인근 주민 104세대 4부락 이주보상문제입니다. 다음 이주 대상자의 전답 수용, 매립장 주변 지역 공단유치, 매립장 진입로 신설과 세입자 대책 문제입니다. 대전직할시민의 총체적 이익을 고려하여 금고동에의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인정하고 매립장 건설사업에 적극 협조하되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사업의 시행 전에 명확한 주민이주 및 보상대책을 제시함으로서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이주를 하게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는 관련지에 대한 보상문제와 매립장 건설 후 야기될 집단민원의 방지를 위하여 매립장 영향권 밖의 최 인근 지역에 집단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이주 희망자 전원을 이주토록 하되, 수용 요구 토지는 모두 매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대구시의 경우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하였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이주를 희망하는 일부 주민을 배제시킨 결과 현재 이들의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대책비용이 당초수용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음. 셋째, 최신의 완벽한 위생 매립시설을 갖추고, 악취제거를 위해 반드시 김포 해안 매립장과 같은 가스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나 온수, 폐열 등을 주변지역 거주 주민들에게 무료로 공급함으로써 이들에게도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혐오 시설에 대한 반대급부적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됨. 넷째, 쓰레기 매립장 예정 부지 인근에 공단을 유치하여 인근 토지에 대한 재산가치를 높여줌으로써 이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수용에 의한 이농자들의 생계대책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는 유성구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혐악 시설을 받아들이는 반대급부로 반드시 추진되야 할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대구시에서는 이주민에게 환경 미화원으로 취업을 알선한 바, 이는 농토를 잃고 고향을 떠나는 이들에게 만족할 만한 생계 보장책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두번째로 보건위생 행정 관련사항, 보건행정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현장확인을 통하여 행정력의 대 주민 침투여부를 파악하였는바, 확인 행정이 부실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나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 계몽에 있어 물량위주의 실적만을 거두려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처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홍보물이 통. 반장의 손에서 사장되는 사례가 허다하며, 특히 반회보의 홍보 효과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확인 행정이 요청되며, 마을 앰프 방송등을 통한 홍보 활동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둘째로 농촌지역 124개 자연부락 단위의 하계방역 활동을 위한 인건비에 대하여 예산상의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통. 반장, 새마을 지도자들의 자원봉사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하계방역 체계로는 이들에게 상당한 사명감이 없고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품등의 사장으로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 책임자에 대한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책임을 묻고, 반드시 확인하는 확인 행정체계의 구축이 요청됨. 셋째, 공동우물 및 간이 급수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과 주기적인 수질 검사, 그리고 시설의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소독약품의 지급 후엔 반드시 확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음. 세번째로 식품제조 및 위생업소 관련 사항입니다. 식품제조 및 위생업소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단속과 규제 일변도의 소극적 행정 행태가 문제점이라 생각되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식품제조업은 지역 주민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바, 공장의 증. 개축 문제에 있어서 규제 일변도의 행정만을 고집하여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 개축을 희망하는 제조업소들에게는 관계법의 신축적 운용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유성은 온천 관광지이며 EXPO개최지인 만큼 유성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철저한 행정지도와 단속이 필요함을 인정하나 이에는 반드시 관련 조합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서 민원발생을 줄이고, 유성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사특위 행정조사 활동결과에 대한 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여 주신 의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 건설분야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온천1동 김충국입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8일 의원 간담회 때 특위 구성에 관하여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협의한 대로 금번 추경안은 우리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다뤄보는 예산이니 만큼 가능한 한 많은 의원이 참여하였으면 합니다. 따라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 일곱 분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지난 10월 28일 의원 간담회 때 협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김충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충국 의원이 특위구성에 관하여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일곱분 전원으로 구성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김의원의 제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의원의 제의에 전의원이 동이 하시었으므로 91년도 유성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에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 일곱분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의원들께서는 유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11월 7일까지 추경안을 심사하여, 11월 8일 제3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은 91년도 유성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위활동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91년도 유성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추경안이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다루어 보는 예산이니 만큼 보다 상세한 검토와 엄격한 심사로 구의 살림을 감독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