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재수 의원 5분자유발언

강우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의사계장
의사계장 김형수입니다. 10월 22일 만수2동 윤용상 의원외 7인으로부터 남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아홉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우신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면서 모두 아홉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겠다고 제출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다섯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을 들은 다음 다시 네분의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원들께서 답변을 들으시고 답변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시거나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사무직원석에 준비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접수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 및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 동료의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저에게 질의의 기회를 갖게 해 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월동 1096번지 일대를 비롯하여 새로 개발된 지역의 차량 소통과 주차시설 등에 대한 사무행정, 우리 지역은 10년전만 하더라도 전형적인 농촌동이어서 비포장 도로에 먼지를 날리며 달리는 시내버스에 간간히 화물차가 가끔 눈에 띄일 정도였으며 그중에는 물론 중앙선도 없는 비포장 2차선도 한산하였지만 구 개발지역으로 급속히 변모하면서 우리 인천의 중심권으로 날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사회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끝이 났거나 진행중에 있는 도시계획 자체가 아직도 10여년전의 농촌동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향후 수십년은 고사하고 2, 3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입니다. 하루에도 수십대의 화물차는 고사하고 도로변에 정차중인 차량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도로 교통시설의 미비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실정으로 보면 간선도로나 소방도로의 실태를 조금이나마 예상했었다면 이러한 현상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척결되었으리라 믿으며 현재 도로의 상황을 보면 양편으로 차량을 주차하고 나면 오가는 차량이 아예 통과할 수도 없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면허시험장의 S코스 T코스를 방불케 하는 곡예를 하는 형편이며 그로 인한 많은 경제적 손실과 주민의 불평은 구정을 믿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도로변에 주차시킨 차량 또한 특별히 주차시킬 주차공간이 없다는 불만 또한 안타깝기만 합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많은 택지 개발을 하면서 주민들의 편의 위주나 생활향상에 따른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 차량증가에 주차공간 확보는 아랑곳없이 이익 추구에만 급급한 나머지 공사만 끝나고 나면 그만이라는 발상이 아니었다면 대단지 조성을 하면서 학교부지나 동사무소 파출소등 공공용지 하나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해서 당장 동사무소 부지 하나 마련할라 해도 7, 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있으며 그동안 개발된지 고작 2, 3년 밖에 안된 지역에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분간할 수가 없고 이게 어디 당분간 머물다가 임시 주거하는 지역입니까? 이 지역은 먼 후대까지 물려가며 살아가야 할 귀중한 터전이 아니겠습니까? 별반으로 본다면 이것이 모두가 시나 구행정의 방관 내지는 무관심이 이렇게 만들도록 도와준 결과로 밖에 더 보여집니까? 얼마전에 고층아파트 화재진압 훈련을 참관하여 보았지만 문제는 고층아파트 뿐만이 아닙니다. 밀집상가지역이나 밀집주택지역에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엄청난 결과는 상상도 못할 지경입니다. 현재 전국의 차량이 350만대 정도이나 10년이내에 1,200만대가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심히 우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지역은 앞으로도 개발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계획선을 보면 8m 내지는 10m로 되어 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폭적인 수정이 되지 않으면 더 큰 혼잡과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주차시설 문제나 차량소통 문제가 심도있게 연구검토 되어야 하겠으며, 이제 우리 주민의식도 한차원 높게 주차나 교통질서를 잘 지켜서 더욱 쾌적하고 불편함이 없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때가 아닌가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구청에 교통과가 신설 되었으므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교통행정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있으리라는 결과를 기대하면서 관계부서에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개발지역을 포함 교통이 혼잡한 전지역에 차량소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현재와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대와 희망을 걸 수 있는 후련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우신의장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의원
김종식 의원입니다. 수인산업도로 즉 남동구와 시흥시간의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일대 구간에 대한 방계도로 확장에 대하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인산업도로의 교통의 정체 현상은 서해안 시대를 무색케 하며 국가경제 융성과 제조업 경쟁 강화에서는 물론 기업의 부담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는 교통난 해소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수인산업도로의 외곽도로라고 할 수 있는 방계도로를 우리구의 장수교회에서 서창동 입구로 진입 결재부락 방향으로 좌회전해서 운연천을 경우 운연부락을 통과해서 시흥시 어구에까지만 협소한 농로를 건설적인 협조로 확장토록 구비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산업을 보려면 도로망을 보면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통의 체증을 사람으로 비유하면 동맥경화증 상태를 긴급 수술 처방으로서 탈출구를 찾자는 것입니다. 즉 우회도로를 교통을 분산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확장이 된다면 교통이 지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로 인해서 불원간의 격차 해소 농공병공의 시대의 흐름에 기여가 클 것이며, 여러모로 일석이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농로의 외곽도로를 확장하는데 있어 현 도로경계의 필요한 곳에 즉 말하자면 논에 접한 부분만 돌로 축대를 쌓고 군데군데 교차 지점만 포장한다면 약 5m 이상의 노폭이 확보된다고 보며 지금도 많은 차량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현 시국에 도로를 개설한다면은 사업비의 약 70%는 보상비로 지불된다는 판국에 도로공사나 지역개발공사등에 토지수용 형식을 피하고 주민과의 대화 협조를 한다면은 능히 가능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바입니다. 구에서는 안일무사하게 간과할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관리 집행한다면은 성사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바 충분하게 연구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의장
김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모의원
이성모 의원입니다. 요사이 관내 곳곳에 아파트에 설치하고 있는 자동차 과속 방지턱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본의원은 이 질문서를 내놓고 관내를 한번 돌아다녀 본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파출소장을 그 골목길에서 만났는데 내가 물어 보기를 소장님 요새 자동차도 많이 있고 일도 바쁘신데 왜 걸어서 나오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서야 그 소장님 대답이 왜 안그럽니까, 우리 파출소에 그 C3 CAR라 있는데도 보십시오 이런 얘기야, 뭘 보란 얘기요? 저 앞에 과속방지턱을 너무 높게 해놓아 가지고 차가 올 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심지어 그 동네 급하면 출동도 해야 되고 순찰도 해야 하는데 그 주민하고 마찰 때문에 그 순찰함을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비단 이 곳만 얘기가 아니고 거의 한 시내입니다. 혹 여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우리 관내의 거리를 다녀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이곳은 바로 어딘가 하면 저기 간석동 시청 맞은편에 금호 아파트 옆으로 내려오면 그런 곳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담당 책임자께서는 우리 관내에 자동차 과속방치턱이 도대체 몇 개나 이렇게 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또 어떤 곳에 가니까 아주 경사가 없이 느즈막하게 아주 잘 되어 있고 놘 페인트칠도 되고 해가지고 자동차를 과속하지 않도록끔 경각심도 주고 또 자동차가 다니는데도 무리가 없이 잘 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딘가에 가면 제가 이 자료를 보기 위해서 몇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남동구청 옆골목으로 쭉 가면 거기 선혜유치원인가 그런 유치원이 있는데 그 옆길에도 아주 비스듬하게 폭도 넓게 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를 담당관은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또 한가지 물어보는 것은 이 과속방지턱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설치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있을텐데 제가 며칠전에 텔레비를 통해서 내무부 담당과장이 한번 텔레비에 나와서 그 대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들은 기억으로는 거기 상당한 까다로운 기준이 있는데 차제에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기준과 설치근거 또 현재 문제되고 있는 과잉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군데 있으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작정인지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또 한가지 질문합니다. 우리 관내에 곳곳에 가면 전화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공사가 곳곳에 지금 몇 달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공사는 벌써 3, 4개월전에 다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들 필요한 그 밑에 까는 것만 해놓고는 그 좋은 도로를 파 헤쳐가지고 복구공사를 하고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편을 주고 있는 곳이 여러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으로부터 도로를 보통 사람들이 굴착을 할 경우는 굴착허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요금도 내고 언제까지 복구하는 공사기간이 설정이 돼있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느공사 어떤곳에서 이런 기간도 없는 공사를 했는지 혹 구청에서 언제까지 늦게 허가를 해줬다면 공사가 끝난곳이 한두군데가 아니고 이렇게 만수동 898번지 그 일대에 가보면 그 밑이나 소방파출소 있는 그 부근 그쪽입니다. 현재 그 목욕탕 있는 뒷골목인데 제가 알기로는 4, 5개월째 그 주민들이 내가 알기로는 내 보는 앞에서도 구청에 혹은 동사무실에 몇차례 전화국에 전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나머지는 좋지 않는 욕을 퍼붓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빨리 복구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구월동 신세계 아파트앞의 공원에 공차는 구장이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는 제쳐놓고 과거에 공이 저쪽 동네로 이 길로 날아오기 때문에 그 공받이 철책을 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폭우때 너무 힘을 많이 받아 가지고 쓰러진 적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 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네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문명진 우리 동네 동료의원하고 제가 갔을 때 주민들이 그 행사에는 생각이 없고 이 공 날아오고 이웃 집의 유리창이 깨지고 기왓장이 부서진다고 여기에 대한 항의만 우리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할 대책은 없으신지 그리고 빨리 보수해서 주민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끔 좋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의장
이성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
이종수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께서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991년 7월 5일 질의 답변 내용에서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부지 면적은 10만평 1987년 10월 30일 공원부지로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셨으며 기 조성공간은 올림픽 공간, 문화공간, 식수공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간석1동 사무소 위치를 보면 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좁은 건물인데 인구가 많이 동행정에 불편한 실정입니다. 간석1동은 도시계획이 오래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공지가 없어 동사무소 대지 구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월동 공원부지를 보면 문화회관을 건립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석1동 동사무소도 그곳에 지을수 있지 않은가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사무소를 공원부지내에 위치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의장
이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의원
박인균 의원입니다. 신호등 설치건과 아울러 반상회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석4동 234번지 명신탕 앞 횡단보도상에는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총 82건의 사고가 있었으며 그중 사망 2명, 중상 7명, 경상 45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142대의 차량 및 오토바이가 파손되어 재산피해액만도 5,200여만원에 달합니다. 또한 한번 사고가 발생할때마다 좌우측으로500m 정도씩 차량이 정차가 되어 혼잡을 이루고 있으며 횡단보도는 간석5거리 동암4거리 밖에 없으며 간석1동, 4동 주민이 동암역을 이용하기 위하여 통행하는 곳으로 지난 5월 반상회때 신호등 설치 문제를 동사무소에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이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의 조짐이 보여서 사전에 예방하였으나 사람의 생명이 좌우되는 곳이니 시급히 신호등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근거로서 반상회 기록부와 경찰사고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사고 통계자료로서는 금년 1월중에 5건의 사고가 발생해서 5명이 경상을 당했으며 2월에는 10건의 사고가 발생해서 1명이 중상을 하고 7명이 경상을 당하였습니다. 3월에는 7건이 발생하여서 3명이 경상을 당하였으며 4월에는 또 7건이 발생하여 6명이 경상을 당하였습니다. 5월에도 10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또 1명이 경상을 당하였습니다. 6월에는 8건이 발생하였으며 5명이 경상을 당하였습니다. 7월에도 12건이 발생하여 1명이 사망을 하고 2명이 중상을 입고 5명이 경상을 당하였습니다. 8월에는 10건이 발생해서 1명이 중상을 입고 4명이 경상을 당했습니다. 9월에는 8건중에서 4명이 경상을 당하였습니다. 지난 10월 한달에도 11건이 발생해서 1명이 또 사망을 하고 1명이 중상을 입고 5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관내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을 우리 간석4동 관내에 그 피해 정도를 요약하면은 사망 2명, 중상 7명, 경상 45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금년 10월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금년도 사고건수를 보면은 전년도보다 약 20%가 증가했으며 이것을 간석43동의 전체를 나눠서 볼때는 명신탕 앞 한군데서 나는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본의원이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남동구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지금까지 반상회의 건의사항은 몇건이 되었으며 그중에 몇건이 해결되었으며 특히 반상회에 건의된 민원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여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의장
박인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서인 구청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집행부서의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하기 위한 준비시간을 드리고자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5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로 인한 충분한 시간이 되었다고 사료되어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윤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윤혁기입니다. 간석1동 이종수 의원님께서 현재 간석1동 동사무소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고 청사가 협소하여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동행정 수행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간석1동 관내 공원부지내로 신축이전을 요청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석1동은 74년 9월 1일 지상2층으로 연면적 88평을 신축하여 사용하던중 89년 11월에 3층을 가건물로 18평을 신축하여 총 108평으로 동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여건상 더 이상 증축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금년 10월 간석1동사무소를 92년도에 신축이전하고자 동청사 신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석1동청사 신축부지를 선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3백평 규모로 가능한 한 간석1동 중앙에 위치한 사유지, 국유지등을 선정하여 92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하여 올 12월 구의회 정기회에 의안으로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부지내 동청사 신축은 도시공원법 제2조 공원시설 설치대상 제8조 도시공원의 점유허가 대상에 의한 검토안과 공원시설 및 공원부지내 점유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석1동 이종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우신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도시국장
도시국장 최현길입니다. 건설과장께서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식 의원님께서 수인산업도로 구간중 일부구간을 심한 교통체증 때문에 만수교회에서 서창동 운연부락을 경유, 시계까지 협소한 농로를 확장하는 방계도로 개설 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폭원이 8m 아스팔트로 서창동사무소까지 연결이 되며 서창동에서 운연동 시계까지 소형차량 및 경운기 정도 통행할 수 있는 폭원이 3내지 4m 정도의 협소한 도로입니다. 이 농로구간은 현재는 거의 전구간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교통량을 이 부분으로 흡수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수인산업도로 교통체증 현상을 보면 시공중인 경인 제2고속도로나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기까지는 해소가 될 수 없으므로 우회도로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창동에서 운연동 시계까지의 기존 협소한 농로를 대형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화폭하는 것은 노간의 연약성 때문에 불가능 하나 소형 차량만이라도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기존농로 구간에 접한 농경지에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존의 3, 4m 농로에서 가급적 5m 이상이 되도록 92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하여 현재 수인산업도로의 교통체증을 부분적으로나마 해소코자 하겠습니다.

강우신의장
건설과장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한철교입니다. 먼저 구월3동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남동구 일대의 교통난 해소대책과 구월 대토단지일대의 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월동 대토단지 일대에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평소에도 많은 차량통행과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구월3동 관내 3개소에 노상주차장 445면을 이미 설치 완료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토단지 전반에 걸쳐서 전노선을 대상으로 인천 남부경찰서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한 공한 적부심사를 10월 30일자로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공한 적부심사가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필요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공한 적부심사가 끝나는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가지고 주차가 질서있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동구 전체에 대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미 TSM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대도시 교통운영체제의 개선사업으로서 의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간석5거리에 지금 그러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먼저 있던거와 상당히 다르게 교통 해소를 위해서 시설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으로서 남동구 관내에서는 간석5거리를 비롯해서 만수 중학교 앞에 다음에 장수국민학교앞에, 장수4거리 그 다음에 삼환아파트앞에 하고 소래선 들어가는 입구에는 지금 운영 연구를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중 1단계로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소통을 위해서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장비 구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사업으로 돼 있어서 3년이내에 전부 해소가 됩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되는 신규 도시계획 사업에는 교통소통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시에는 더욱 강화 하도록 도시계획 부서와 저희가 협조를 해서 우리 남동구민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석4동 박인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34번지의 명신탕앞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석4동 234번지 명신탕앞 횡단보도상 신호등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난 5월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지방경찰청의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6월 7일날 설치 의뢰를 낸 바 있습니다. 그후 결과가 없어서 재촉구를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회시가 안와 가지고 질의하신 주민들과 박의원님께 질의를 하시게 된 것까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신호등 설치 문제에서는 저희가 직접 시경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기에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설치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거의 소비돼 가지고 추진할 수 없고 내년도에는 주원고개에서는 십정4거리 연결되는 노선이 지금 개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개설되면은 그쪽에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공문으로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촉구를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우신의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누락된게 있어서 다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윤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윤혁기입니다. 우리 남동구 박인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상회 총 건의수와 처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9월 30일 기준 반상회시 접수된 주민건의 사항은 총 183건으로서 현재 80건이 해결되었으며 65건이 진행중에 있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등 타당성이 결여된 건의내용이 19건으로서 본 19건은 건의자에게 불가함을 통보하였으며 기타 건의사항이 19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남동구 박인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우신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도시국장
이성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과속방지턱 설치의 근거 및 과대설치로 인한 집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목적 및 근거는 도심지 주거지역 도로에 통과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함으로서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구조령 30조 1항 및 건설부 규정 제741호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설치장소로서는 주거지역 3m 이하의 도로로서 구획간 길이가 80m 이상 도로 국민학교 정문 좌우측, 어린이 놀이터 좌우측, 공동주택의 인도 좌우측 지정 기타 부득이 하여 도로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소가 되겠으며, 그 설치 과정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며 콘크리트 도로에는 유도블럭설치, 아스팔트도로에는 기존도로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동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이와같은 규정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주민자력으로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유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에 1차 조사한 내용으로는 총 250여개중 적격치 못한 과속방지턱이 약 140여개로 그간에 50여개소를 정비해 왔으며 이러한 부적절한 과속방지턱은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적절한 과속방지턱을 정밀 조사한 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치 않은 곳에 설치된 것은 철거 조치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좌회전 인입공사가 끝났음에도 도로포장 복구공사가 되지 않아 주민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굴착 복구공사는 우리구 관내의 갑작스런 인구증가로 전화수요 급증 및 만수전화국이 개국되면서 증설 및 교체공사가 한창중입니다. 구에서는 굴착복구비를 징부하여 복구하기까지는 현재 현장조사와 설계시공회사 선정까지는 시일이 걸리므로 긴급복구하는 시차가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1차적으로 수허가자에게 91년 11월 20일까지 굴착복구완료 예정통보를 하였으며, 그후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미 복구지역을 파악하여 동절기 도래전까지 전면 복구조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만수전화국 인입통신공사는 공기가 89년 11월 1일부터 91년 11월까지나 완공시기는 91년 11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어 완공 즉시 굴착복구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로 부분에 있어서 부적절한 사항이 다소 있게 됨에 대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야기시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구월공원의 공원시설인 테니스 파손의 조속 복구에 대한 답변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장 테니스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으나 현재 높이 8m, 길이 40m 테니스설치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11월 중으로 설치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편은 다소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며 정기적으로는 축구장 주변의 키가 크게 자라는 교목류를 식재하여 주택가에 공이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우신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의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집행부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상의원
윤용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쓰레기 분리수거와 분뇨처리, 또한 불법 광고물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또 동료 의원님,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한 환경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 뜻있는 모든 분들은 환경에 무엇보다도 앞장서서 소리높여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 행정도 이와 못지않게 모든 행정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계몽을 통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분리 수거에 대한 목적과 개념은 백번 옳은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여 재생활용, 또 공해자각 그야말로 일석이조로 우리와 같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가 벌써부터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늦게나마 이제 시작은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는 어느정도 계몽은 잘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부들께서 분리한 쓰레기를 위탁받은 대행업체가 가연성물질이나 불연성물질을 쓰레기차에 합쳐가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만수4동 주공아파트 등등 각 아파트 주민들은 이것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15층 꼭대기서 불편을 무릅쓰고 지정장소까지 쓰레기를 갖다놓고 있습니다. 현재 각 아파트 층층마다 쓰레기 투입구를 전부 막아 놓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계몽을 하고 어렵게 하여서 이제는 주부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대행업체는 쓰레기를 합쳐가져가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이것은 쓰레기를 홍보한 인천시가 분리수거 쓰레기를 하치장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그러는데 실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석동 간석시장위 향촌부락, 유신부락, 만수부락, 구례마을 기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분뇨를 치워 주십시오 사정합니다. 한두번 연락해서는 전혀 무관합니다. 또 분뇨를 치우는 금액도 분명치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사실이니 문제입니다. 5천원이면 치워질 것이 1만5천원 정도 주어야 합니다. 심지어 유신부락 일부에서는 아예 인근산에다 버리기도 합니다. 상기부락 주민들은 자칭 영세민층 소외된 계층이라고 자칭하는 지역분들입니다. 이 지역은 쓰레기 버리는 불편, 연탄수급에 따르는 불편, 분뇨처리에 대한 불편, 구지에 따르는 수도 단수불편, 소방도로 미비로 인한 위험을 느끼는 불편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락에 분뇨 문제까지 저지대에 사는 가구보다 돈을 더주고 분료를 처리하여서는 말이 되겠습니까? 실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 특히 동사무소 직원은 불법광고물을 떼고, 물걸레질하고, 쓸고, 상당한 시간을 여기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포함한 새마을 지역회,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등 모두가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동원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불법광고물을 법으로 다스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대청소 삼아 한두번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늘 눈에 띄는 현실이기 때문에 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본연의 임무를 어디다 팽개치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주는지 답변이 궁금할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법광고물 제거, 또는 동청소, 동사무소 직원이 미화원으로 공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실무과장님 광고물 단속을 하였다면은 상기와 같은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속을 하였다면 현재 우리 구에 허가된 간판건수와 불법 부착물 건수를 얼마나 단속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우신의장
윤용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칠의원
박광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우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매일 매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또 오늘 이 자리를 방청하시는 귀빈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하나 하나가 우리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으로 특히 대답 중에서 잘하겠습니다, 또는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답변을 피하시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저보다 앞서서 윤용상 의원께서 쓰레기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그와는 차원이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남동구는 인천에서 가장 만이 발전하고 있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동구를 가장 깨끗한 지역, 공해가 하나도 없는 지역으로 만들려고 공무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 모두가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루하루 크게 발전하고 있는 우리의 남동구는 현재 상가지역, 단독주택지역 아파트지역 또 공단지역등 몇가지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시에 단독주택지역과 상가지역은 대부분 타종식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이 타종식 쓰레기 수거방법은 그 동안의 노력 끝에 어느정도 질서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지역중 고지대 밀집지역의 주민들은 좁은 도로 때문에 쓰레기 수거차량이 직접 진입할 수가 없어서 쓰레깅 수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수차가 부족하여 주민들이 제때에 쓰레기 처리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 주민들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있어서 새벽같이 출근하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용 수차가 도착되었을 때는 쓰레기를 버려줄 성인들이 한 사람도 없기에 쓰레기는 문앞에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치된 쓰레기는 낮에 어린이들이 장난을 한다든가 바람에 날려서 쓰레기속에 있던 종이나 비닐 포장지등이 좁은 골목길을 어지럽게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맞벌이 주민들은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데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 남동구에서 발부하고 있는 공식적인 청소비를 틀림없이 납부하면서도 남동구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쓰레기 수거료로 5천원 내지 만원의 비용을 더 부담하고서 문전수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애처로운 지역주민들의 경우는 이중부담의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입니까? 그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종식을 문전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고지 않은 청소비를 면제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 또 다른 훌륭한 계획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가지역에서도 대부분의 경우가 각 상점마다 상품을 포장하여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쓰레기들은 주로 스티로폴이나 두꺼운 종이상자 나무토막과 같은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로서 충분히 청소차로서 수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문전 수거를 유도하여 수거료를 따로 내도록 하여 상가 주민들로 하여금 이중부담을 갖게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쓰레기가 어떤 경우는 조금만 그 크기가 크다할 경우에는 또한 수거를 거절당하고서 3중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셔서 자세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아파트 지역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남동구내에 있는 아파트를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어 본 결과 대부분의 아파트는 쓰레기의 투입구가 있는데 이 투입구가 모두 폐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리수거를 목적으로 아파트 마당에 프라스틱통을 7개 내지 8개 가량 준비해 놓고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생각은 충분히 납득은 가지만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윤용상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목적대로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와 대화를 하고 있었던 그 아파트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의원들이나 방청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다들 가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가정에서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 쓰레기가 아파트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 가정이 아파트인 경우는 그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도 주민들이 쓰레기를 한번에 하루에 한번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서 쓰레기가 여러번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마다 주민들은 그것을 그때마다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닐봉지에 모아 가지고서 플라스틱통에 하루에 한번씩 갖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특히 우리를 거북하게 만드는 것은 주방 쓰레기 말하자면 물기가 많은 쓰레기는 버리게 될 때까지 비닐봉지에 담겨 가지고 방안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문앞 복도에다 방치하게 됩니다. 방치되는 동안에 수분이 빠져 나와서 아파트 복도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악취로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더더우기 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마당까지 내려오는 동안 어떤 경우는 그 쓰레기함에도 물기가 흘러가지고서 복도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가정마다 쓰레기를 버리려고 최소한 하루에 한번은 승강기를 추가로 이용하게 되며 아파트 전체적으로 따져볼 것 같으면 엄청난 전력 손실을 쓰레기 버리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정마다 쓰레기를 모으기 위하여 비닐에 담는데 이 비닐은 공해를 유발시키는 물질중의 하나입니다. 최소한도 한가정마다 하루에 한 개씩 수천가정이 수천개의 비닐을 말하자면 공해물질을 더욱더 버리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만들어 놓은 플라스틱통도 그 양이 7개 내지 8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떠한 데는 2,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담은 쓰레기가 더 채울 것이 없을때에는 그 쓰레기통 밖으로 비닐 봉다리를 하나 둘 갖다 놓다 보니까 그 아름답던 마당은 지저분한 쓰레기 더미로서 지저분하게 돼 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됨으로 아름답던 아파트 마당은 미관상 너무 보잘 것 없고 나쁜 경우가 많이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윤용상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불편을 참고 분리수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 대행업자들은 분리하지 않고 잡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합하여 섞어서 한꺼번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수거를 계몽하고 있는 일선 행정에서는 오히려 이를 역행하고 있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는 분리수거를 위하여 색깔로 구분된 비닐 봉지를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권장하는 비닐 봉지를 주민들은 홍보만 들었지 구할 재간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주민들에게 하라고 지시만 하고 후속조치를 소홀히 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이러한 지적을 주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민원을 확인한 본의원은 남동구 관내에 있는 아파트를 다시한번 돌아다니면서 점검하여 본 결과 아파트에서는 모든 쓰레기 투입구가 가정마다 한 개씩은 있는데 이것이 모두 폐쇄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공아파트의 몇몇 단지에서는 4 가정마다 2개의 쓰레기 투입구가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폐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분리수거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 하면서도 국가적 에너지 손실을 막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정책을 강구할 생각은 더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쓰레기 투입구가 각 가정마다 한 개씩 독립되어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폐쇄된 것을 배제하고 그 쓰레기 투입구로서는 주방용 쓰레기 말하자면 잡쓰레기만 버리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마당의 프라스틱통에 버리게 하면은 지금까지의 불편을 약 절반은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4가정마다 2개의 쓰레기 투입구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폐쇄된 투입구를 모두 해제하고 2개의 투입구를 한 개는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데 이용하고 다른 한 개는 잡쓰레기를 버리는데 이용한다면은 지금까지의 불편은 90% 이상은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재활용 쓰레기를 다시 쓰자고 홍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건축에 설치돼 있는 쓰레기 투입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겠습니까? 또한 앞으로 건축될 아파트는 허가시에 쓰레기를 분리하여 버릴 수 있게끔 설계하도록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남동구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변두리 지역의 길가에 있는 공터에는 알 수 없는 불법쓰레기가 곳곳에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남동구를 위하여 이미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과 또 앞으로도 발생될지도 모르는 불법쓰레기를 예방할 계획을 시원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현재의 쓰레기 수거 방법이 지역에 관계없이 타종식 또는 아파트 마당의 플라스틱통을 이용하는 방법과 같이 획일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리 수거해도 지장이 없고 에너지도 낭비하지도 않고 비닐과 같은 공해물질도 줄이고 미관상 보기에도 좋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면서도 지역특성에 맞도록 획일화가 아닌 다양화를 시킬 계획은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 가옥을 철거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만수2동에서는 그 시장 뒷골목에 12통 4반 지역입니다. 여기서 발생한 사건입니다마는 이곳에서는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이미 보상이 끝난 가옥들중 3채의 주택을 길에 저촉되어 있는 부분을 철거하였습니다. 집을 헐기 전에 주민들이 전기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거반원들에게 당부하였고 철거반들도 그러겠노라고 대답은 하고서도 아무 대책없이 집만 허물어 놓고 그냥 철수하여 버렸습니다. 때가 잘못 되어서 저녁때 마침 비가 오는 바람에 철거더미에 방치된 전기 계량기에 빗물이 고여서 누전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온 주민들이 동원이 되어서 물을 나르고 여러 가지 협조를 하여서 불은 꺼졌습니다마는 뒤늦게 찾아온 소방차는 길가에 서 있는 자동차 때문에 진입하지 못하고 소리만 지르고 있었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주민들의 도움으로 이것이 다 꺼졌지마는 그것을 당한 주민들은 안전관리가 허술한 철거행위에 대하여 원망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이 사건을 교훈삼아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가옥을 철거하기 전에 첫 번째로 한전과 연계하여 철거 부분의 전기 시설을 단전하여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있는지 또 동시에 철거되지 않은 부분은 안전하게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과연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상수도도 철거 부분은 단수하여 누수를 방지하고 철거되지 않은 부분은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 철거 전에 주로 철거되는 지역은 재래식 화장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거전에 화장실의 분뇨를 미리 제거하지 않음으로서 철거된 주변에 오물이 번져서 그 역한 냄새가 오랫동안 주민을 괴롭히는데 이를 미리 철거할 계획은 없는지, 네 번째로 철거 잔재를 오랫동안 방치함으로서 통행이 어렵게 되고 그 부서진 잔재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장난을 하다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잔재 때문에 하수도 공사가 지연됨으로서 주방의 오수가 도로를 오염시키는데 이를 철거와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도시계획의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에 도로에 저촉된 가옥을 철거할 때에는 사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커다란 위험이 생기는 일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방도로를 내는 것은 화재를 예방하거나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인데 이와 같은 내용을 소홀히 한다면은 이는 원래의 목적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예방할 수는 없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은 쓰레기 문제와 철거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우신의장
박광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유재수의원
유재수 의원입니다. 인천대공원 진입로 조성과 장수4거리부터 수연부락을 통과하는 교통량의 혼잡으로 인하여 장수회관 앞에서 만의부락까지 차량의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고의 위험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982년도에 착공한 대공원은 현재 10여년간에 조성된 결과는 진입로 일부와 잔디구장, 산책로, 연못등 주차장, 나무의자 몇군데 만든 것 이외에는 당초 목표와는 달리 공사 진척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진입로도 끝부분 170여 미터가 비포장 상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연 학습을 위해 단체 학생과 휴일이나 공휴일을 이용하여 휴식공간을 찾는 자가용들까지도 되돌아가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대공원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처사가 아닌가 하고 본의원은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의견은 장수회관에서 9공수 입구까지 최소한 폭 6m 이상의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차량이나 휴식공간을 찾는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수회관 앞에서 좌회전하여 일부 차량은 하천둑 농로를 따라 공원쪽으로 나가고 일부는 만의부락을 경유하여 운연동 쪽으로 우회전하는데 도로폭이 3m 밖에 되지 않아 경운기도 비킬 수 없어 겨울이 다가오면 사고의 위험성은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강인목장 앞에서부터 은행나무 있는데까지라도 도로폭을 넓혀 포장하여 주실 수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대공원내 잡상인 문제입니다. 대공원내 잡상인이 10여곳이 있는데 일정한 규격도 없고 비 위생적이어서 대공원을 찾는 유흥객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갖게 하는데 대공원으로서의 수치감을 노출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잡상인을 단속하기 전에 규격에 맞는 매점이나 식당을 일정한 위치에 설치하여 위생적이고 이용객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면 잡상인은 자연히 없어질 것이며 매점이나 식당은 관내 영세민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좋은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의장
유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일의원
백남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2건으로 먼저 오물 분뇨 수거비 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고 다음 두 번째는 남동공단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니다. 남동구내 오물수거, 분뇨입니다. 징수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4일자 논현동 일원의 오물을 수거하면서 200리터당에 대하여 1만3천원 내지 2만원씩을 징수함으로 이용주민이 너무도 과징에 의한 억울함에 구위생과에 문의한바 200리터당 231원이라고 답변하여 주고 원인행위를 조사하여 알려 주겠다고 답변하여 주고는 일소하여 버린 일이 있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원인조사는 되어 있는지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오물분뇨 수거에 대하여 부당징수 행위에 대한 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동공단내 설치되어 있는 각종 체육시설물에 대한 운동장 외에 일절입니다. 질문코자 하오니 관리 부서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내 운동장의 토지 소유자는 누구이며 시설 설치는 누가 하였으며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두 번째 관리 운영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구민이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대한 세부적으로 운동장 운영 방법과 정구장 이용방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의장
백남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들의 질문을 마치고 20분동안 정회를 한 다음 16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부터 네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주입니다. 먼저 만수2동 윤용상 의원님이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난립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동직원들이 비만 오면 일제히 정비하는 등 많은 인력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정비 실적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의 정비는 금년초 4단계로 나눠 가지고 불법 광고물 저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불법돌출 간판등 고정 광고물은 405건, 불법 벽보, 프랑카드등 유동광고물은 25,751건을 정비 하였으며 입간판등 기타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항은 438건을 정비를 해서 총 26,594건을 정비 하였으며 반상회 홍보 6회, 종교단체 공안문 발송 252건, 유관단체는 35건을 발송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시민 게시판을 29개소를 증설하였으며 7개소를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총 212개소를 확보하였으며 공고 수효에 대처하기 위해서 게시판 이외에 불법 벽지류등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제거 조치하고 있으며 상습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 집행으로 불법광고물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불법광고물의 정비와 단속을 위하여서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여 92년도에 불법광고물 순찰 및 단속 정비용으로 화물차 1대를 정수책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 벽보를 위하여 강력 접착제로 부착한 벽보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스팀식벽보 제거기를 도입해서 인력을 최대한으로 줄이겠으며 동사무소 직원의 노력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철거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2동 박광칠 의원님이 질의하신 도시계획 도로개설시 도로에 편입되는 가옥철거중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하지 않은채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 중 비교적 많은 가옥의 철거가 뒤따르고 있고 도로개설 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사업의 개선지구내에 도로개설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개설 또는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만수2동 유신지구 6-3번지 부근 도로개설외 11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착공전에 상수도 사업본부라든지 한전, 한국통신공사등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또 공사중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즉시 연락을 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협의 지연등으로 공사기간중에 공백이 생기며 또한 시공자의 공사 현장 관리소홀로 인해서 불상사가 생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며 가옥 철거시에는 매동마다 뒷마무리를 철저히 해서 지도감독을 강화를 하고 이로 인한 재해발생이나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로개설공사의 보상협의등 사전 준비작업에 철저를 기하고 조기착공 및 준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수2동 쇼핑센타 뒤의 소방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철거 잔재 방치와 작은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 반발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가 혼이 났었는데 그 과정에서 박광칠 의원님께서 주민과 대화로서 이에 설득해 주셨고 또 조속 해결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우신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도시국장
윤용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분리수거제 운영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91년 7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 남동구는 267명의 적은 수거 종사원이 차량 68대, 손수레 172대, 컨테이너박스 47대의 장비와 인원으로 1일 쓰레기 배출량 832톤, 1일 약 2.7톤이 되겠습니다. 배출량 832톤을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쓰레기 압축차량의 도입과 쓰레기 중간 적하장을 설치하여 재상 자원의 활용성 뿐만 아니라 쓰레기 수송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겠습니다. 분리수거 제도의 시행상의 세부적 개선 사항을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칠 의원님의 고지대 쓰레기 수거처리 및 대형쓰레기 처리 방법등에 관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지대 지역의 쓰레기 원활을 위하여 11월중에 현재 운행중인 청소차량 3대외에 일반 청소차량 1대, 상설기동 청소차량 1대를 증차하여 수차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겠으며 고지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5내지 10평 정도의 소규모 쓰레기 집하장을 고지대 지역에 설치하여 맞벌이 부부들이 필요한 시간에 갖다 버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형 쓰레기는 일반 생활 쓰레기와 달리 폐기자가 별도로 수거비를 지불하고 폐기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상인의 준법의식 결여로 도로 또는 공한지등에 무단투기하고 있는바 이는 향후 단속 및 중형벌을 강화토록 하여 도로를 말끔히 청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지역의 분리수거는 그 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용상 의원님과 백남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수거료 부당청구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분뇨수거 수수료는 인천직할시 조례에 의거 기본 18리터당 231원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분뇨수거 수수료의 분쟁을 방지코자 수거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의 기재사항인 수거 수수료 금액을 주민의 확인하에 영수처리를 하는 수수료 납부 제도를 정착하겠으며 앞으로는 더욱 종사원의 교육을 강화하여 주민 친절봉사 및 수거 요금 시비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대공원 공사 지연과 순환도로 개설 이용객을 위한 매점 설치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공원 남동구 자우동 산 107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0년 7월 20일 건설부 고시 344호로 지정된 도시 자연 공원으로 면적은 291만㎡로서 약 880,000평이며 조성계획 기간은 1982년부터 1996년까지이며 인천직할시에서 연차적으로 사업비 324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잔디구장, 식물원, 청소년 수련장, 교통공원, 야외무대, 호수등으로 82년부터 90년까지의 공원 조성 추진실적은 부지매입이 752천㎡이며 잔디구장 및 기본시설이 8천㎡, 청소년 수련장 조경 및 관리시설 기타 용역비등에 67억7백만원이 투입되어 현재 28%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91년도의 인천직할시에 확보된 예산은 총 31억7천만원이며 이중 토지 매입비가 10억원이며 도로개설비가 8억6천만원, 시범레포츠 공원조성이 10억원, 기타 시설에 3억1천만원입니다. 도로개설에 대하여는 폭 20m로 1㎞를 수연부락 방향으로 공원 순환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나 현재 그린벨트내 행위허가를 건설부에 신청중입니다. 간이 매점 설치 운영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에 의거 조성계획이 없는 시설의 설치가 불가함으로 매점이 없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원조성계획에 부대 편의시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공원이용객들에 대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인천직할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장수동4거리의 차량소통 문제로 인하여 장수동에서 17사단 후문까지 장수천 제방을 따라 강인목장에서 만의부락 은행나무 앞 도로까지의 도로확폭 포장공사에 대하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회관에서 약수터 입구까지의 제방농로는 현재 차량 주행에는 큰 불편은 없으나 강인목장에서 약수터 입구는 기존폭 3m로서 여유노견 2m 가량되어 확폭이 가능하며 약수터에서 만의부락 은행나무 앞까지 확폭을 하려면 주민동의 보상문제가 예상되어 확폭할 수 있는 기존의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9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남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동구내 설치되어 있는 각종 체육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이용방법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1단계지구의 체육시설은 85년도 2월 9일부터 89년 12월 29일까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하여 남동구에 기부체납한 재산으로서 90년도 5월 1일 인수를 받아 현재 남동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내 종합 운동장과 정구장은 남동 2호 공원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동구 소유의 공원시설입니다. 운동장을 사용하시려면 먼저 공원관리 부서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신청은 선착순으로 사용허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동장 면적은 7,650㎡로서 평수로는 2,310평이 되겠으며 인천직할시 공원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1회 사용요금은 23,16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구장 면적은 3,675㎡로서 평수로는 1,110평이며 면수는 6면입니다. 정구장은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1년에 한번씩 공개입찰 하여 수탁관리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구장을 사용하시려면 마찬가지로 수탁관리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시고 선착순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공원 관리시설에 정비보완과 관리인원의 확보를 위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시설과 인원이 확보된 시 공원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최소한의 사용료를 부과하여 일반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우신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 16시 35분에 회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당초 16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많으셔서 구청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10분간 연장했습니다. 의원님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성모 의원 외 세분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발언통지서 접수순서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들으시고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모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모의원
시간이 오래 갔으므로 간단하게 몇가지 말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국장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자동차 과속방지턱 그 설치근거나 규정에 대해서 물었는데 도로 구조령에 의해서 8m이하 도로에 하고 있다 이런 설치근거만 말씀을 하시고 그 규정을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도로구조령을 보면 그 자동차 과속방지턱을 높이는 10㎝로 그 넓이는 2m로 해가지고 아주 완만한 턱을 만들도록 그렇게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규정을 상세히 대답 못들은게 서운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50여개에 달하는 관내에 방지턱이 돼 있고 140개는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기 50여군데 개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걸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거 곧 지금도 곳곳에서 지금 이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곧 헐어내야 할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구청에서 홍보를 미리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대로 할려면 이 규정에 따라서 규정대로 하십시오. 또 안하면 우리 관청에서 어떤 노력을 동원해서라도 철거합니다. 또 어떤 법적인 어떤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런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지금 흔히 많은 돈 들여서 발행하는 반상회 회보라든지 또 공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철거가 문제가 아니라 미리 계도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 덧붙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인입 지하 매설공사인데 제가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는 범양건설에서 하는 그것을 물은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번 회의때 11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이 된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도 열심히 그 마무리 지을려고 그 수주회사에서도 하고 있는줄 압니다. 그게 아니고 작은 도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1월 20일까지 좀 조사를 해가지고 11월 20일까지 대책을 세워 가지고 또 동정기 전에 조치를 하겠다 이런 대답을 하셨는데 이것은 오늘 아침에 얼음이 얼었습니다. 동절기가 11월 29일이나 12월 25일이 동절기란 얘깁니까? 언제가 동절기란 얘깁니까? 이런 그 남은 4개월, 5개월 기다리다 못해서 답답해서 의회에까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걸 좀 신속하게 그 조사하는건 말이지 구청에서 각 동을 시켜서 동원하면 그렇게 많은 날이 필요할 턱이 뭐 있습니까? 또 머리 좋은 아주 일류 기술자들이 앉아 있는데 뭐 며칠씩 오래 시간이 걸립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셋째는 체육공원의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11월중에 나무도 심고 조치를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큰돈 안들이고 뒤에 나무 이미 심겠다 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10년생 은행나무 한 20그루도 좋고 한 30그루도 좋고 기부할 용의가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거기다 심고 싶으면 인부만 보내면 제 개인으로 희사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심으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의장
이성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
이종수 의원입니다. 공원부지내에는 동청사를 지을 수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국유지나 시유지의 3백평 대지가 간석1동에 있어서 그 부지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것인지 정확한 장소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의장
이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칠의원
박광칠 의원입니다. 질의중에 답변이 한가지가 없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질의중에 한적한 길가에 있는 그런 공터에 주인을 알 수 없는 불법쓰레기가 많이 산적해 있는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볼때 너무 미관상도 좋지않고 너무 보기에도 좋지않고 그래서 언제 처리할 것인지 언제 그 쓰레기를 없앨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또 앞으로도 발생될지도 모르는 이 불법쓰레기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제가 질의하지 않은 대형 쓰레기에 대한 답변만 있었습니다. 아마 질의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였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우신의장
박광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백남일의원
백남일 의원입니다. 좀 미흡한 점이 있어 보출질문코자 합니다. 분뇨수거 징수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다시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전번에 질문한 가운데 부당 징수행위를 관계부서가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답변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분뇨수거비 징수 방법을 분뇨 수거시 그 수거량에 대한 확인서만 이용자가 발급하여 주면 그후 당해기관에서 고지서 발급에 의해 납부제도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그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언제 시행할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정구장 운영을 수탁관리 한다고 답변하여 주셨는데 운영 지침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후 계약 규정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운동장의 운영은 구 전체가 체력단련을 위하여 저렴한 금액으로 자유로이 이용되어 체력단련에 많은 구민이 이용토록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탁관리자에게 부당하게 특혜 혜택을 주었다는 주민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 예로는 시립 정구장인 경우 1면 2시간 이용하는데 1천원씩입니다. 그런데 구의 공단내 정구장 수탁자는 1면 1시간 이용하는데 만원씩 징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정부가 관리하는 동일한 조건인데 시립정구장인 경우는 1천원씩인데 공단내에 있는 정구장은 1만원씩이라면 20배에 가까운 그 부당행위를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그 시정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의장
백남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백세열총무국장
총무국장 백세열입니다. 이종수 의원님이 간석1동 청사부지 3백평에 대해서 구체적인 위치 이런 것을 말씀을 해 달라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답변드린대로 저희가 지금 변두리에 노후한 청사를 증축할 바에는 중앙 부분으로 옮겨서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중앙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시유지나 국유지 이런 것을 찾아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시유지라도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구체적으로 어디 몇번지 어느땅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구체적으로 선정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강우신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과,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을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성모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과속방지턱의 규격에 대하여는 반상회등의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주민홍보 및 계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굴착복구 공사는 동절기라는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행정력을 경주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월공원내에 공공성 및 안전성을 도모키 위하여 은행나무를 희사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꺼이 저희 조경성을 검토하여 구월공원에 대한 쾌적성과 미관성에 부응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광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한지내에 쓰레기 투기 및 재발생에 대한 예방책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한지내에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하여 앞으로도 구청내 청소상설기동반 운영 5명으로 구성된 상설기동반을 운용하여 공한지 투기내의 쓰레기를 극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취로사업등을 활용하여 공한지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주민 지도 단속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공한지내에 불법투기 예방에 전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남일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당징수 내용에 대한 사례는 91년 9월에 저희 관계 직원이 현지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수거업체인 위생공사에 대하여 시정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영수발행은 91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월 테니스장의 요금과 남동공단내 테니스장의 사용요금에 대한 격채는 구월체육공원내 테니스장은 인천직할시에서 1983년 조성한 시립체육시설로 시립 테니스 협회에 무료로 임대주어 테니스 인구의 저변확대와 인천의 테니스장은 시설과 토지에 대하여 위탁료를 지불하고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하고 그 사용요금은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탁자가 요금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월 테니스장과 남동2호 공원내 테니스장은 그 체계가 다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신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아홉분 의원의 질문과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질문 답변을 하시는 동안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과 성의있는 정확한 답변으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구민을 위하고 보다 살기좋은 남동구를 건설하려는 의원, 공무원들의 열의있는 의지라 생각할 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1월 5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제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06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