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백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신영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동 일자로 저소득주민복지센터신축부지선정 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중취득승인의건에 대한 저소득주민복지센터 신축부지 조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역시 동 일자로 운암동가스폭발사고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조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4일자로 신기후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 위원장이신 표건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28일 우리 위원회로부터 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대충 유인물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건수올시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1년 10월 20일, 제안자 광주직할시 북구청장, 위원회 회부 일자는 ’91년 10월 29일이었습니다. 소요한 개최 회수 및 일수는 4회에 걸쳐서 5일간 이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19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건축물 등급 조정 및 신축 건물의 증가에 따른 재산세 수입이 5억 1,200만원, 예산 및 자금 배정 계획의 성실한 실천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발생한 추가 이자수입 6,000만원 등 세외 수입면에서 2억 3,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개발이익 환수금은 납부 고지 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의 민원에 따른 납기연장으로 년도 내 수납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6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액 4억 700만원을 전용하여 필수경비에 대체 사용할 계획이며, 두암동 밤실부락 진입로 확장에 10억 6,5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364억 2,200만원보다 3.2%가 증가된 276억 3,100만원이 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교통과 신설 등 증원에 따른 인건비에 1억 2,900만원,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관서운영비 및 기본 경상비로 5,000만원, 서민복지 증진 등 숙원사업비로 1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사업비로 4,700만원, 두암동 밤실 마을 진입로 확장 등 주민 숙원사업비로 10억 2,300만원, 밝은 거리 조성하기 위한 가로등 점멸기 보수비로 9,600만원, 토지 무단 형질변경 단속 및 토지거래 투기 방지를 위하여 1,100만원, 주민에 대한 행정의 질적 서비스 개선을 위한 행정장비 확충 및 공공청사 환경정비 사업비 1억 1,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심의위원 수당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기정예산 경상비에서 780만원을 전용 과목경정을 하였으므로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91년 10월 31일, 제안자 표건수 위원 외 10인, 수정 이유로는 일반회계 예산 중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기본경상비 등 3,797만원을 삭감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아래를 보시면 총계 3,79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건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먼저 해주십시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 의원 발언요구) 예, 고재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의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토지무단형질변경 및 토지거래 투기방지를 위하여 1,100만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질변경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며 투기방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재을 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천만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료를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왜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단속 사업비가 계상 되었는데 무슨 내용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10월 1일부터 토지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거기에는 형질변경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무허가 건물 등 전 관내에 걸쳐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구청 건축과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동 직원까지 해서 65명이 총 동원돼서 조사하는 과정에 따른 소요, 거기 보시면 그린벨트 훼손이나 불법 농지전용 등 위법행위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농지전용, 산림훼손, 기타 불법건축물 등 일제조사 경비로 계상 된 것입니다.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부분에 대해서는 표건수 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고 지난 10월 3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이 제출되어 재심의를 거쳤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수정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집행과정에서 본회의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집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계속)

저소득주민복지센터 신축부지 선정에 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복지센터신축부지선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형채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리겠습니다. 이 안은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91년 10월 28일 제7회 북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복지센터 신축부지 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로 본 특위 구성을 의결하여 ’91년 10월 29일 본 특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91년 10월 31일까지 3일간 3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 사회과장의 취지설명을 듣고 자료 검토 및 현지 조사 후 공익과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심층적인 토론과 심사를 하였던 바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취지설명 요지는 의원 여러분에게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와 복지센터 건립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건립 예정지를 현지 조사한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복지센터 건립예정지 4개소를 최종 선정하여 재검토한 결과 그 중 용봉동 지역을 최적지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그 건립예정지 4개소를 모두 현지 조사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첫째, 임동 지역은 무등경기장 뒤편의 저소득층 밀집 지역으로써 복지센터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부지 매입비가 비싸고 또 건립에 필요한 60여 평의 땅은 팔지 않는다고 하며 더구나 이 지역은 차후 도시 재개발사업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신안동 지역은 소유자가 분할매각하지 않으려 하며 영세 사업장이 많은 지역으로 복지회관 건립의 효과면에서도 타당성이 적은 곳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중흥2동 지역은 주택지로 6m 도로변에 접하고 있는 등 주변여건은 좋으나 ’77년 말에 신축한 콘크리트 슬라브 주택이 있어, 굳이 그 곳을 철거하고 복지회관을 건립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용봉동 지역은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현재 공터이며 시내버스 통행이 가능한 10m 도로가 인접되어 있어 서산, 중흥동을 비롯한 인근 동은 물론 북구관내의 저소득 주민들의 이용이 용이하여 본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는 심사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현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에서도 건립 예정지 선정에 심사숙고한 흔적과 모습을 갖고 있고 차후 중앙이나 시에서 이와 같은 사업계획이 있을 시 우리 구민의 이익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보람을 갖고 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우선, 사업비 보조금 1억 6,000만원을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자는 전제 하에 본 사업의 효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복지센터 건립 예정지 4개소를 각각 사업의 필요성, 건립의 용이성, 부지매입 가능성 또한 그 곳에 건립이 되었을 때 사업의 효과나 이용가치 등을 비교 분석하고 심사한 결과 용봉동 1254-14번지가 저소득 주민복지센터 건립부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건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으며, 참고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계획이 있을 때 부지선정 과정부터 의회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주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며 부디 본회의에서도 이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형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발언요구) 이건재 위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이건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실·과장님 여러분 구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물질문명이 발달하고 생활문화가 향상된 현실을 본 의원은 심도 있게 주시하면서 느낀 점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극히 생활이 향상됨과 동시에 노인복지 문제도 그에 따라가야 할 텐데 유난히 복지문제만큼은 퇴보하는 현상을 동료 의원들은 부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노인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젊음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세월은 젊음을 노인으로 바꾸어 놓는 건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이 문제만큼은 앞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혹시나 우리 젊은 세대가 이 중대한 삶을 통해서 망각한 채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어두운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갖고 본 의원은 이번에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복지문제, 저소득 주민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논의한 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위구성에서 선형채 의원께서 상세한 보고의 말씀을 들어서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만 본 의원이 용봉동에 거주한 의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기에 나왔습니다. 우리 용봉동은 광주시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 구청이 바로 용봉동에 있습니다. 이처럼 광주시 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아직까지 도심 속에 농촌동을 탈피하지 못한 불명예스러운 안타까운 주민들이 대거 살고 계신 곳입니다. 이처럼 용봉동에 저소득 주민복지센터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용봉동 의원으로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후로 다른 곳에 더 이상 좋은 곳이 있다면 저는 양손 들어서 환영하면서 맞이할 것입니다. 이미 특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조사를 위원장님한테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용봉동은 5개 자연 단위부락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정지 주변을 살펴보면, 농사를 짓고 있는 5개 자연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근접지역에 과거 공설운동장 하천 부지 무허가 철거민들과 신역, 하천변 또는 옛 태봉산 주변에 무허가 촌이 형성된 것을 광주시에서 이거 대상지로 용봉동에 안착 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궁핍하고 생활이 넉넉지 못한 분들이 용봉동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정지 바로 근접지역에는 달동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러한 생활권에 극히 넉넉지 못한 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옛말에 유유상종이라고 사실은 새롭게 이사 오신 분들도, 건립해서 이사 오신 분들도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만 이사와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이 지역에 유치한 예정지는 우리 시에서 7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로망이 원활히 되어 있고, 또 형태 역시도 제대로 잘 되어 있는 택지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 앞에는 전남대학교 농대 소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서 자연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용봉동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현명한 판단을 내리셔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두서 없는 배경 설명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용봉동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공유재산취득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운암동도시가스폭발사고조사결과보고의건

운암동도시가스폭발사고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1991년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운암동도시가스폭발사고조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요지, 일시 ’91년 10월 11일 20시 54분. 장소, 운암동 294번지 운암아파트 3단지 내. 원인, 도시가스 누출로 인함. 피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명피해, 사망 2명, 현 입원환자 6명 중 중상 5명, 경상 1명, 치료 후 귀가 7명, 재산피해액, ’91년 10월 29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정밀조사 결과 4억 6,520만원, 재해 물건, 사고건물 80평 중 30평, 완파분 제외. 구청 피해 보고액 8,062만 7,000원이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3단지 관리사무소 조사특위에서 해양도시가스 피해수습 진행과정을, 대책위 활동 사항 내용, 의회에 건의할 사항을 물었습니다. 대책 위원장 및 관리 소장 답변내용, 현재까지 대책 위원회 추진사항 보고, 해양도시가스 치료비 보증, ’91년 10월 25일, 피해조사 내용 20개 동 194세대와 23개소의 공공부분, 상가 등 4,652만원 피해상가 아파트 진동으로 인한 불안 소요 잠재, 안전진단 요망, 인접 아파트 도시가스 시설 안전점검 요망 해양도시가스에 가서 특위 조사 내용입니다. 법을 떠나 인도적인 면에서 피해보상을 요청했고, 인접 아파트 도시가스시설 안전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 건물 안전 진단도 함께 말씀 드렸습니다. 해양도시가스 대표 장형태 회장 답변, 법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나 인도적 차원에서 우선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병원에 책임 치료 조치 완료를 하셨습니다. 대책 위원회에서 피해액 제시 포괄적 타결을 희망하였으며, 인접 아파트 도시가스 시설 안점점검 계획, 사용 중 중단된 곳 210개소 전면 조사 확인과 아파트 진단도 해오고 있었습니다. 환자 방문, 특위 구의회, 치료받는데 불편한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환자 위문하였습니다. 환자의 답변, 치료받는데 어려움은 없으나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현재 중환자 5명, 경상자 입원 중 1명 그리고, 경찰서를 방문해서 경찰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회의상 회의에 참석하시고 형사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건 당일 경찰서 조사 내용입니다. 사건 당일 현장 보존 조치, 사건 익일 본격 수사 착수함과 동시 치안본부감식반에 의뢰, 사고현장 상황 및 수사결과를 조사하였습니다. LPG통이 4개 넘어져 있는데 2개는 빈 통이고 2개는 가스가 있었는데 소방서 관계관이 잠갔다. 현장의 조사에서 가스가 있는 2개 중 1개는 15㎏, 또 다른 1개는 17㎏ 있었다고 합니다. 가스통은 비디오 가게에서 이사 오면서 빈 통 1개를 가져왔고, 1개는 통닭집에서 2개를 쓴 것 중 1개는 빈 통이고 1개는 17㎏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15㎏짜리는 비디오 가게에서 10월 1일 개업하면서 들여놓은 것으로 피아노학원과 공동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LPG가 아니고, 도시가스가 피아노 학원에서 터져 통닭집 방향 쪽으로 폭파됐으며, 도시가스 배관에서 가스가 조금씩 샌 것이 누적되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맨홀 계량기는 중지시와 사고시의 차이가 9㎥ 차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이 누적되어 폭발한 것이라 경찰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월 초순경 피아노학원 청소시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 박옥님(34세) 원장의 조카 박선경(21세)가 청소를 못 하겠다고 불평하여 원장이 청소를 했답니다. 가스는 피아노학원 화장실로 통하는 도시가스 배관에서 조금씩 샌 것으로 판명 되었습니다. 당일 비디오 가게는 일찍 라면을 끓여 먹고 놀고 있었는데 김태근(중상)이가 놀러와 냄새가 난다고 LPG통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들어와 비디오를 켜는 순간 폭발하였다고 합니다. 해양도시가스는 안국화재 보험에, 관리사무소는 국제화제 보험에, 연금관리공단은 신동아 보험에 각각 들어 있어 보험회사끼리 의견 조정이 늦어 보상이 늦어지는 원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피해를 당한 주민 편에 서서 수사에 최선을 다 했으나, 검찰에서 계속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방문, 구의회 조사 내용, 가스업자 지도감독을 철저히 요망 가스안전사용법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요구, 건물 안전진단을 촉구했습니다. 시청 상정과장 답변입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나 인력장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대책본부와 연락을 갖고 조속 해결하도록 하겠다. 금번 반상회의 시 25만장의 안전 홍보물을 배포했고, 건물 안전진단을 시에서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원 감사 끝난 후에 대대적인 조사를 하겠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책, 도시가스는 지도감독 관청이 시청이므로 본 사건의 원만하고도 조속한 해결을 위해 시의회 및 시청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구에서 활동할 일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가스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보고 마칩니다. 그리고 상가 및 공용부문, 일반주택 유인물은 책상 위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장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신백 의원 발언요구) 예, 이신백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의장님, 내가 아까 잘못 된 것에 대해서 정정 말씀을 드릴랍니다.

보고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겠다 그 말입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드린 말씀 중 정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4억 6,5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4,652만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신백 의원으로부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의안으로 상정할 부분을 발의 하셨던 이신백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향1동의 신기후 의원입니다. 방금 동의 재청이 들어 온 이신백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약간 의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 오늘 특위 위원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여기서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 보고에 관한 내용이 부실하면 그 보고한 내용을 우리 본회의에서 인정을 않고 그대로 계속 특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미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그 특위를 해산하고 다시 구성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특위 활동이 약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활동한다 하는 입장으로 나가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신백 의원께서 말씀 하셨던 부분 재청이 들어 왔는데 방금 신기후 의원께서 기존 구성된 특위를 좀 더 심도 있이 가동해서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똑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건재 의원 발언 요구) 그 부분에 대한 발언이십니까?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이건재 의원입니다. 기 특위를 구성해서 소상히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 이신백 의원의 의사는 행정부에서 미연에 방지와 앞으로의 방지를 위한 질책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의 요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과연 행정부에서 과거에 그와 같은 충분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 의견만 듣고 말아버린다. 그러면 자칫 잘못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행정부에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에 그런 행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또, 그와 같은 어떠한 추진을 해 왔던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행부 쪽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특위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건재 의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 내용을 동의하십니까? 집행부의 설명을 듣는 것이 옳다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집행부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해서 기회를 한 번 줬으면 쓰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고재을 의원 발언요구) 내가 승낙을 아직 안 했습니다. 10분간 정회 할 것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건재 의원님께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악된 내용별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신 바와 같이 가스폭발 사고는 지난 10월 11일 밤에 사고가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직후 이 원인자가 규명이 되어야 하는데 발생 날로부터 15일 후인 지난 10월 25일 해양도시가스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지역안정의 측면에서 저희 구청장이 당일 저녁 현지를 진두지휘하시면서 동 직원과 그 곳의 종사자를 위문을 하셨고, 그 익일에는 사망자를 방문해서 10만원씩 전달을 했고, 또 사망자 조의금으로 따로 30만원씩 저희 구청에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중상자 3명에 대한 각각 위문금을 저희 구청장이 전달을 해 주셨고 피해가구 6세대 백미 80㎏ 한 가마씩을 구호양곡에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관기관인 대한 적십자사 전남지사에서도 쌀, 의류, 가스렌지 등을 전달 위문한 바가 있고, 또 동운동의 현재 저희 구 의장이신 곽 의장께서도 위문 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8일에는 저희 시장님께서 사망자와 입원자에 대한 위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후에 이 원인자가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장께서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 또는 해양도시가스 이제 원인자가 낙찰이 되지 않냐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라도 해양도시가스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걸 저희구청에서는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 지도 감독의 책임이 어디가 있느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임관계라기 보다도 현재 도시가스사업법을 보게 되면 제3조 사업의 허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40조 제7장 지도감독편을 보면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사업자의 사업을 감독하며 가스 수급의 원활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 지역의 조정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이 업무가 저희 구청에 권한 위임이나 내부 위임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관내에서는 이와 같은 처참한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 구청에서 자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부단히 연구하겠고 더 나아가서는 시에 필요한 건의를 해서 저희 지역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부청장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이건재 의원께서 제안하신 특위활동을 계속할 것이냐, 기 보고된 대로 종결할 것이냐, 또 아까 그 부분만 제가 묻겠습니다.

(의석)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특위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 감독청인 시 상정과장과 충분한 얘기를 가졌습니다. 감독소홀 책임을 크게 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히 그렇다면 그 담당관인 상정과장을 우리 의회에 출석시켜 이후 대책과 앞으로의 지도 감독 대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들어 보기로 하고 정 그렇지 않다면 이 정도에서 시의회로 이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석)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예, 선형채 의원 말씀하세요.

중흥2동 선형채 의원입니다. 가스폭파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감독관청이 사실상 시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신 김영철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특위구성 자체를 오늘로써 해체하고 시로 위임해 가지고 시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다룰 수 있도록 촉구하고 그리 넘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동의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방금 선형채 의원 말씀은 특위활동은 이대로 종결하고 시 당국에다 이 의안을 넘기자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재을 의원 말씀은……. 그 말씀은 분명히 못 알아듣겠어요. 똑 같은 취지입니까?

(의석)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아까 이건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도 방금 선형채 의원하고 고재을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진상조사를 더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해체를 하고 시 당국에다가 건의해서 자세한 조사를 해 주도록 넘길 것이냐 이런 문제죠? 그렇다면 아까 이신백 의원께서 좀 자세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더 보강 또는 새로 구성을 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 이런 얘기였고요, 또 신기후 의원께서는 기 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특위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부족하다면 보강이라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어떤 방법을 택해야 좋겠습니까?

(의석)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신백 의원이 발언한 내용하고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하고 합쳐서 계속 활동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 개로 만들고 또 특위를 종결하자 하는 안건을 한 개로 만들어서 가부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행 특위를 보충해서 존속할 것이냐, 아니면 특위를 해체하고 시 당국으로 이관할 것이냐, 이렇게 둘 중의 하나를 택하자 그 얘기십니까? 그러면, 먼저 특위를 좀 더 존속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안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석)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예.

임동의 박순애 의원입니다. 아까 신기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폭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러기 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신백 의원께서 말씀하신 설명 중에서 시장님, 구청장님 사퇴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분명히 그 말씀이 있었던 걸로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 이신백 의원께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회하실 용의가 있는가 그것을 개인한테 묻고 나서 저희들이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철회하실 용의가 있으시면 의장님께서 정리 하셔 가지고 이신백 의원한테 그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 철회한 다음에 우리가 의결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그 부분이 헷갈립니다.

(의석) 그리고 적어도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니, 신기후 의원께서 조금 전에 이신백 의원이 하신 발언하고 분명히 묶어서라고 했습니다.

(의석)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묶은 사항에 대해서 결정하자는 거죠.

아니,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자꾸 말을 추가하니까 내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애당초 발언하셨던 이신백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의석) 본 안건은 놔두고 왜 그러세요. (장내 소란)

(의석) 안건이 좀 애매합니다. 찬성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니, 그래서 먼저 묻는 것입니다. 처음에 발의문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의석) 긴급동의 있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특위위원장도 자리에 안 나와 있습니다. 특위위원장을 이 자리에 참석시켜 가지고 가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답변을 하는데요. 방금 본회의를 속개한 후로 내가 의사과장을 통해서 밖에 계신 의원님을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안 오신다고 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다시 사람을 보냈으니까요.

의장님, 정회가 됐습니까? 뭔 시간입니까?

방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사무과장을 시켜서 들어오도록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오신다고 하드라고 했는데 또 보냈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그 부분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장윤태 의원입니다. 그 동안 특위 활동을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몇 가지 안건이 제안이 되어 있는데 특위를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종결을 지을 것이냐, 두 가지 안건을 표결로써 처리를 하고 특위를 계속한다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특위를 더 연장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보강해서 다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종결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것으로써 종결하고 현재 사법부에서 조사중에 있으니까 그 문제는 시에서 마지막 이 문제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저는 이번에 본회의를 개의하면서부터 구청장은 지금까지 얼굴도 비추지 않습니다. 물론, 감사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서 쫓기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나 이번 의회기간 동안에 특위가 3개씩이나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 내에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하는 이런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거론하는데 있어서 구청장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문제는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가스 문제는 직접적으로 관할하고 책임 관계가 시에 있으니까 그러는데 물론, 시에서 허가를 해주고 하는 문제는 시에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을 모든 가정에서 다 쓰고 있는데 이것을 시의 1개 과에서 감시, 감독을 한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현상이라면 우리 지역 내에 동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하며 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무엇을 합니까?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자기 구청 내에 특별히 그 문제를 감시, 감독 할 수 있는 기구가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기술적인 감독도 해줄 수 있는 기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구청에서는 연구하고 분석을 해서 그러한 감독 조항이 없으면 스스로 만들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 해 가는 것이 구청으로서 임무고 구청장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관리자들이 잘못한 사항들을 구청에서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소상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의회가 구성됐을 때에는 반드시 구청장이 이 자리에 위치해 가지고 의원들이 어떠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어떠한 말을 하는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 잘못을 우리 주민 대표가 다 나와 있으니까 TV에 나가서 사과 말씀을 못 하니까 이런 기회에 사과를 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매우 섭섭하고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구청에 모든 관여하는 직원들이나 구청장께서는 의회활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꼭 필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특위활동을 더 존속할 것이냐 아니면, 시 당국으로 건의서를 이송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에서 몇 마디만 드리려고 그럽니다. 시청으로 넘기자는 쪽이 나중에 했으니까 그 부분을 의장님 먼저 물어주시기를 바라고, 시 당국이 아닙니다. 시의회로 넘기냐 안 넘기냐 그것이지. 시의회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시 당국이 아니라 의회로 정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신용길 부의장한테 간단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시의회 또는 집행부에 넘길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옳다고 생각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확인) 그러면, 특위를 이로써 종결하고자 하는데 옳다고 생각하신 분 손을 들어 주세요.

(의석) 시로 넘기면서 우리는 종결이 됩니다. (장내 소란)

자동적으로요? 그러면…….

(의석) 계속 존속할 것인가, 그것만 물어보면 됩니다.

그 부분을 물으라고 하니까 방금 그런 말씀이 나와서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특위활동을 이로써 종결한 것이 옳다고 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그러니까 좀 전에 했잖아요.

방금 했는데 그렇게 물어 보시라고 하시면서 그러십니까? 나를 자꾸 혼동시킵니까?

(의석) 제가 종결 할랍니다.

이리 와서 말씀해 주세요.

풍향2동 배경춘 의원입니다. 아까 방금 선형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특위를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종결을 하고 우리가 소관이 아니니 시의회나 시청의 부서, 감독할 수 있는 부서로 넘기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에 거수한 것이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특위를 종결하고 시의회로 넘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의회나 시 집행부로 건의, 이송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적의원 27명 중……. 조금 서류가 바뀌었습니다. 특위활동 종결, 시의회나 시 당국으로 이송에 찬성하신 의원이 22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금 제가 의사봉을 먼저 쳤습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신기후의원외10인발의)

풍향1동 신기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직할시 북구청의 구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행정독주를 견제하고 북구민의 이익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감사 기간은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감사 실시 대상은 광주직할시 북구청 실·과 그리고 광주직할시 북구 보건소 등을 상대로 해서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는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각 분과를 기준으로 해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 소위원회별 일정, 감사요령 등은 별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기후 위원장님께서는 의원들과 합의하여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일간의 회기 동안 고생하여 주신 의원 및 의사과 직원 여러분, 특히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