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1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계 속)

류근두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순수한 구세입과 교부금 및 보조금의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병록입니다. 류근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 875백만원을 종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 말고 지방세 잡수입까지 해서 얼마, 또 교부금 및 보조금이 얼마, 그 875백만원에 대한 것을 두가지로 분류해서 답변 해 주세요.

지방세 15천만원, 세외수입 45,019천원, 계195,019천원입니다. 다음 의존수입으로서 조정교부금191백만원, 보조금 국고감이 24백만원있고 시비가 513백만원 있어서 가감하면 488,981천원, 총계 679,981천원, 그래서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을 합쳐서 875백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의 기채는 얼마입니까?

지방채 금년에 4,924백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번 추경예산에 순수한 지방세가 195백 정도인데 지금 현재 유인물로 나와 있는 비 사업부분에 너무 액수가 많이 배정되어 있지 않느냐. 추경이라 하면 어느 사업에 필요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결국은 모자라서 추경예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비사업부분에… 구세에서 거의 절반정도가 비사업부분에 편재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묻고 싶고, 또 회계법상 추경을 편성하는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금번 추경에 회계법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세입의 요인이 지방세가 19천이고 보조금하고 조정교부금하고 합쳐서 679백만원인데 이 재원이 경상적 경비에만 충당이 되고 사업비에 적게 충당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만 그 내용을 보시면 지역개발부분에 도로교통관계에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 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자체수입 나머지 5억을 합쳐서 10억이 되어 있고 경상적 경비는 사실상 기존예산에 불용액, 다시 말해서 집행잔액을 가감해서 계산이 되었으므로 최대한 세입에 전체를… 편성과정에서는 투자비에 충당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정이나 기관이나 빚을 지고서는 빚을 가리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중구의 현재 기채가 약45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수입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중구에서 순수한 수입은 195백 밖에 더 됩니까 거기에서 과반수 정도가 경상비로 나간다는 것은 예산편제상 잘못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현재 순수한 구 세입으로서는 195백밖에 안되는 것을 가지고 너무 나눠 먹기식에… 또 금년도 세수된 것은 이래 저래 쓰고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번에 예산편성한데 대해서 좀 더 구민을 생각하고…. 과연 어떻게 하면 중구가 발전할 수 있느냐 이런 사업부분에 좀더 치중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의 소견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두에 기채관계는 45억을 말씀하셨는데 4,924백만원입니다. 기채 49억은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환을 예상 안하면서 기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49억 중에는 시비보조로 다음 년도에 상환조건으로 한 기채, 가량 남산2동 파출소에서 이천로간 27억을 투자했는 것도 대구은행에 돈을 빌려서 이자를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원금은 내년도 시비보조로서 상환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용면에 있어서는 순수하게 빌려 쓴 돈이 아니다. 앞으로 상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기채자금에서 빌린다든지 시의 개발기금에서 빌린다든지 그런것들이 무려 32억은 시비보조조건하에서 하는 것이고 자체 순수 기채는 이중에서 10억 계획되어 있습니다. 10억은 고려예식장 뒤에 소방도로 개설비용으로 자체 기채가 되어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하는 것은 불과 10억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순수한 지방세가 195백밖에 안된다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것은 당초 예산에 비한다면 극히 소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과 보조비율을 따져서 경상적 경비에 너무 충당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금번에 하는 것은 어제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년도말이 되고… 그 동안에 정리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경상비에만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있는 것은 삭감을 하고 또 부족한 것은 충당하고 이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편성자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규모있게 또 필연적으로 할 부분만 했다고 생각하고 그 예로서 법정예비비 보다 예비비가 약 1억 남는 것도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아 저는 살림을 알뜰히 산다는 측면에서 정확하게 쓸것만 계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기획감사실 같은데는 계별로도 경상비가 계상되어 있고 또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게 시민과나 민방위과나 이런데는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과 2개월 남은걸 과연 경상비 명목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91년도 예산을 짤적에 경상비라 하는 것은 가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외에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2개월 남아 있는데 그런정도의 과다한 금액을 책정할 수 있는지… 도대체 본위원은 의문을 풀 수 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수조정관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시겠지만 본위원은 이 추경예산 자체에 올려 놓은 것을 구민을 위한 사업에 편재하지 않고 이 돈이 돌아왔으니 마, 쓰고보자. 내것도 아니고 네것도 아니니까 이런식으로… 금년도 그것을 쓰지 않으면 다음 세제 잉여금으로 넘어 갈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의 예산이 소모적 경비에 과다 책정되었다는 말씀인데 필요없는 돈은 집행해서는 안되겠죠. 저희가 당초 예상 못했던 추가수요는 무엇인가 하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종전과 같이 당초 예산은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의회보고라든지 또 내무부보고 또 정시예산의 편성등 유인의 요인이 배가 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순수하게 예산편성을 위한 소요가 충당이 되었고 그것이 과다하면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과다하게 책정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은 기획실장님 산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상비 명목을 한번 밝혀 주실 수 있어요?

예산설명서에 나와있는 경상비 명목 그대로입니다. 첫째, 저희가 일괄적으로 실·과 신문구독료 단가가 인상되었고 그 다음에 금년 기획업무 추진에 있어서 업무의 평가, 분석등 해서 자료연구가 있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운영에 있어서 예산추진을 위한 시책경비 일부하고 예산서 유인을 두서너번 더하는 경비가 충당이 되었습니다. 상주인구조사를 위한 직원들의 여비 일부…

제가 기획실과 것을 뽑아 보았습니다. 기획실장님 2백만원, 기획계 1백만원, 감사계 1백만원, 에산계 5백만원 도합 9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밝혀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계에 과연 이런 경상비가 5백만원, 감사계에 1백만원, 과연 앞으로 두달 동안에 경상비를 이렇게 써야 되느냐, 처음 기획계와 감사계 예산은 얼마입니까? 경상비 명목으로 처음 예산이 잡힌 것이 안 있겟습니까? 과연 이래도 이것이 정당하게 이번 추경예산을 세운 것이냐. 본 위원은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칼자루를 쥐었다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례는 아니잖습니까? 과연 이돈을 가지고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사업을 한다 하면 우리 의원님들 쌍수들고 환영합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을 밝혀달라는 것이지, 다른 과 것은 말씀 안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예산에 통합관리는 예산편성 당시 앞으로 있을 특이한 사태 긴급히 대처하기 위해서, 전체 구정추진을 위해서… 수요가 긴급을 요할 때 충당하기 위해서 통합관리에 일부 계상하는 것입니다. 또 예산편성의 비용을… 여기서 일일이 밝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사실 예산작업을 하면 약 3개월 주야없이 집에도 못들어가고 작업을 합니다. 또 승진이나 도 보조금의 산출, 교부세 산출등 내무부 출장등 또 시에서 합동작업이라든지 하는데 경비가 조금 소요됩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여기서 공개 못할 그러한 자금도 수요가 됩니다. 이것이 꼭 여기에 명시를 하라 말씀하시면 사실 말못할 사정도 없잖아 있고 또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으로 그 경비가 다 충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관을 임차해서 여관비를 주고 합니다만 밥을 먹는다 하면 2,200원밖에 예산을 못냅니다. 그러면 요즘 2,200원짜리 밥 먹고 밤에 잠 안자고 밥새미를 해가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외 경비를 써야 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상부에 사정을 하자면 뒷거래도 좀 해야 됩니다. 아니할 말로 불러내어 술도 한잔 같이 하고, 또 내무부에 올라가면 충분한 경비도 가지고 가야되고 이런 것이 여비로 충당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등등으로 해서 시책경비 일부는… 이것은 어떤 정비를 요하는 성질의 집행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경비는 이런데서 충당된다고 알아 주시면 좋겠고 이것이 과다하다고 생각되시면 심사하실 때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도 미비하고 또 밝힐 수 없는 사항이 있다면 추후에 서면으로라도 저한테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겟습니다.

질문하신 류위원 수고하셨고, 답변하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 특히 지출예산 문제는 우리 구청의 특유한 사례라 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비, 사업비 보통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중에 최소한 어느정도 사업비가 필요하고 어느정도 경상비가 필요하다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인데, 지금 구성비를 보면 52.3%가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이 60%는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하나 따지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만들때는 반드시 이 구성비율을 중요시 해서 우리 중구는 다른구와 달라서 사업을 이만큼 많이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구청이나 혹은 각 단체에서 이것을 먼저 보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할 필요없이 단 한가지 구성비율만 보면 알아요. 법인체하면 법인체, 기타 단체면 단체 여기에서 일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금방 나타납니다. 보통 4 : 6제, 40%정도의 기본비가 지불되면 60%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차회의시 시간이 없어서 혹은 자료가 없어 자료를 작성 답변하겠다는 구청당구에서의 답변이 준비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성은입니다. 11월 1일날 이 자리에서 쓰레기수거업무 대행업체 계약서 관계하고 산출기초 자료를 제시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에 앞서 간단히 쓰레기 수거 민간업체 대행경위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고 산출기초 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답변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답변서 자료에 관하여 한말씀 드리고 답변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질문은 질의시간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기전에 물어봐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그럼 김기려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현재 답변자료에 나와 있는 "쓰레기 수집 운반 업무 계획서"라는 것을 각 위원들 받았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면 대행업체와 우리 구청과의 소위 말하자면 계약체결의 문제인데, 계약체결에 있어서 이 계약서를 체결하실 적에 구청에서 구청을 대표하는 구청장님이 계약서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 '갑' 대구직할시 중구 동인2가 78번지 대구직할시 중구청장 김재영"하고 「싸인」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보면 " '을' 대구직할시 중구 대봉동 60번지 대일주택관리(주) 이태열" 하고도 「싸인」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과 어떤 대행업체간의 계약이 이루어질려면 직인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구청과 어떤 대행업체간의 계약체결이 이루어질려고 그러면 엄연히 직인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하는 「싸인」옆에 보면 직인이 있는데 「카피」가 잘 안되어 그런데 원본에는 직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찍혀져 있습니까? 찍혀져 있다면 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대일주택관리(주) 이태열" 씨하고 찍혀 있는 것이 직인입니까? 주식회사 직인이 분명 있을텐데요. 법인인감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법인인감입니까?

제가 그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인과 법인간에 계약이 되어야지 개인대 개인의 계약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래가지고 계약이 원만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관계서류를 가지고 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런 계약서는 구청의 표준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성격에 따라…

이런 계약서가 계약체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이런 계약에 표준계약서 라는 것이 있습니까?

보통 도급계약서라고…

그것은 표준계약이 있습니다만 이런 계약은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표준도급계약하고는 성질이 많이 틀립니다. 오히려 각 조문조문마다 특색있는 문구가 더 많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런 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대구시 전체적으로 구청별로 한업체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구에는 하나 뿐입니다.

계약서에 보니까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년간으로 계약을 했는데 금액지불은 왜 월로 지불을 합니까?

여기서 지급하는 수수료액이 1개월 상당하는 금액을…

총금액을 년간으로 했으면 54천만원에 대한 보증금을 전체적으로 받지 않고 월별로 보증금을 받아 놓았네요?

여기서 지급하는 수수료액이 1개월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은 연간으로 해 놓고 돈은 월별로 7일이내 지불한다고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에 한한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지불한 금액의 보증금을 받아 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뭔가 계약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먼저 설명을 하고 전체 배경이라든지, 계약부분의 하자라든지, 내용의 의심스러운 점은 추가 질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석에서 답변이 가능한 것은 즉석에서 답변을 드리고, 다시 또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든지, 과거 서류를 찾아야 되는 문제는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세요.

방금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은 자료가 되는대로 추후에 답변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업무 민간업체 대행 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다음 산출기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 유인물을 우리가 보고 추후 계수조정 할적에 참고하기로 하고 기타 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중복 질의를 안 하겠끔 사전에 「체크」해 놓았다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경위원입니다. 환경청 통계에 의하면 인구 1인다 쓰레기 배출량이 2.2㎏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6개동에 예상 쓰레기 배출량이 1일 190t이 됩니다. 따라서 이 190t 과 제가 생각하는 쓰레기 배출량 90t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환경청의 통계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 구청의 자료를 믿어야 하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의 총 배출량이 272.861t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구별로 쓰레기 매립장에서 올라온 통계에 의해 나온 것입니다. 이 272,861t을 중구의 인구수로 나누어 계산했습니다. 중구가 다른 구보다는 쓰레기 배출량이 많습니다. 주로 상가, 점포, 식당이 집중되어 있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구의 쓰레기 배출량은 4.4㎏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 답변은 환경청의 기준은, 물론 하나의 기준이고, 실질적으로 쓰레기배출량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각 구별로 모았는 것을 년간으로 해서 인구수로 나누니까 1인당 평균 배출량이 4.4t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실제로 6개동에서 하루의 수거량이 나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4.5t차가 동인 4가동에 계획된 하루 수거량이 나오죠? 그 나오는 차량대수와 실제로 현재에 수거되는 차량대수가 나올겁니다. 그것이 현재 파악이 되어 있는지요?

실제 수거하는 차량은 대행업체 6대하고 저희가 임차하는 3대하고 총 9대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각 동에 하루 수거하는 량,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계획된 량이 나올거에요. 계약되어 있는 6개동내에, 동인 1.2.3.4가, 삼덕 1.2.3가 등, 동이 있겠죠. 그 동에서 실제로 수거하는 량이 나올겁니다. 그부분의 자료가 있는지 묻습니다.

이것이 매일 보고하게 되어 있네요.

결과보고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4.5t차 9대가 1일 4회정도 운행합니다.

그러면 계장님 답변 있기전에… 다른 동은 파악이 안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인4가동만 말씀해 주세요?

어느 차가 동인4가 어느 한동만 지정해 다니는것도 아니고 동성동도 다니다가 동인4가동도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인 4가동에 하루 수거하는 차량 대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동인 4가동 하루에 수거하는 차량대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1일 4회

4회? 그러면 동인4가동에 하루에 계획되어 있는 수거량은 얼마입니까?

차가 그렇게는 못다닙니다. 차가 동인 4가 가는 수가 있고, 동성동 가는 수가 있고, 노선을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4회하면 4×4 = 16, 16t밖에 안되잖아요?

계장님 답변 하신대로 16t 이라면 하루에 동인 4가동에 계획되어 있는 차량은 몇 「톤」입니까?

동네별로는 그렇게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6개동을 중심으로 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아니, 동인 4가동 같으면 동인 4가 인구가 있을 것이고, 인구에 따라서 아까2.2t, 4.4t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르는 계획 되어 있는 양이 분명히 나올텐데요?

전번 1차 회의때 전 과장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인4가동에 37t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계획된 량이 37t?

기준량입니다.

기준량이 37t이죠?

그당시 답변자료를 보니까 37t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보고 말씀 드리는 거에요. 37t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에 답변은 하루 4대정도 수거하신다는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이, 37 빼기 얼마하면 나오겠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느 동을 차 한 대로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6개동 전체로 하기 때문에, 동성동에 갔다가.. 노선별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좋습니다. 6개동을 한데 합쳐서 수거를 하신다고 하니, 하루에 6개동을 실제 수거하는 양이라든지, 아니면 계획되어 있는 양의 차이가 안 나옵니까?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계획되어 있는 양보다도 실제 수거량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양이 많은데 있어 대행업체에서 하루에 수거하는 양은 적지만 대행업체의 수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건지, 아니면 수거하는 양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모르고 계시는지, 알면서도 그 부분을 그냥 넘어 가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실제는 차이가 있어요. 수거하는 양하고 계획되어 있는 양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쪽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해 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사를 해보지 않았다니, 과장님께서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조사를 분명히 해 보시고 하루에 1일 수거량이…

아니, 1개동에 대해…

1개동이라고 방금 제가 말씀 안했잖습니까? 6개동에 대해서 하루에 수거하는 양과 실제 계획되어 있는 양의 차이가 분명히 나올테니까… 1일 보고가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하루에 한번씩 과장님께서는 안 봅니까?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차이가 없나 있나 묻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없어요? 연구 좀 해 보시고 차후에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90t을 하루에 수거를 한다고 보고 190×30 이래가지고 돈이 나왔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량 대수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보통 차가 4.5t이죠?

4.5t인데 5t,을 우리가…

무슨 소리 합니까? 쓰레기를 실는데, 흙을 실을려면 「톤」수가 무거워서 많이 못 실습니다만 이것은 무게가 없잖습니까? 쓰레기 무게 있습니까? 한차 실어도 실제 4t도 안돼요

제가 오기전에 실제…

아니, 기준이 4.5t 이라고 보고, 사실 쓰레기는 무게가 별로 없어서 한차 실어도 4t밖에 안돼요. 과장님 나중에 한번 가서 실제 달아보세요. 안그렇습니까? 흙을 한차 실은 것 하고 쓰레기 한차 실은 것하고 무게가 똑 같습니까?

쓰레기도 보면 연탄제 많이 실은 것하고 음식찌꺼기 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쨌던 4.5t을 하실때에 그 6개동으로 나누면 삼덕 3가 같은데는 30t으로 보고, 30t을 4.5t차가 7대가 와야 되는데 내가 새벽부터 계속「체크」를 해 보아도 차가 네 번 더 안와요. 많이 오는데가 네 번, 그 다음에 하루 세 번, 그것은 제가 새벽에 나가서 계속 「체크」한 것입니다.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열흘간을 계속해서 「체크」를 했는데 그기사 아저씨와도 일문일답을 했어요. 보통 하루에 세 번이 고작입니다. 세 번 내지는 네 번, 네 번이라 해도 4.5t차를 가지고 하루에 몇 「톤」을 수거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실제 수거하고 차이가 많아서 동민들이 쓰레기 수거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계약서에 쓰레기라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 무엇이 쓰레기이고 무엇 무엇은 쓰레기가 아니고 그런 것이 분류되어 있습니까?

일반 폐기물…

일반 폐기물에 나무토막 이만한 것 갖다 내 놓고 흙 이만큼 갖다 내 놓아도 안 가져 갑니다. 돈 줘야 가져 갑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그렇습니다. 계약상에 쓰레기도 표시를 해야 돼요. 무엇 무엇이 쓰레기이고, 무엇무엇이 쓰레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해야지…

현재 이것은 정의되어 나무토막이라든지, 집수리해서 내놓은 것은 우리가…

돈을 주어도 안가져 가야지요. 돈을 자기네가 요구하고, 돈을 주면 가져가고 돈 안주면 쓰레기가 아니다 이러는 것은 뭔가 뭔칙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쓰레기 수거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많이 때문에 과장님께서 직접 사람을 파견하셔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6개동에 190t 계약대로… 물론 계약대로 하면 자기는 돈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할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까운 쓰레기를 수거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확인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가끔 미수거가 되고 있지 않나 해서 출장을 나갑니다. 안되어 통고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니까 매일 구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네요?

매월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타로 잘못된 것입니다.

류근두위원입니다. 도시행정에 가장 어려운 것이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개동을 현재 대행업체로 되어 있죠? 너무 손해가 되면 그 사람들이 계약을 안 할 것이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묻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해서 업자를 두둔하는 인상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추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6개동의 인구를 계산해서 산출근거가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구를 계산할 때 주민등록 법상에 있는 인구를 계산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을 근거로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상에…

우리 중구 같은데는 현재 주민등록 법상에 있는 인구보다도 실제 거주하는 인구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점포를 하고 주거는 딴데 가서 하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주민등록에 있는 인구보다는 현존 거주하는 사람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구 관내는 반 정도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계약을 하는데 그런 것을 참작하고 예산을 세울 때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 우리 구세를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는데, 간사 입장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량이나 쓰레기에 관한 질문이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차례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음 임시회의때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 질문을 하실려고 준비하시는 의원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질문과 답변을 듣고 나중에 계수조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를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본 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상세하게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질문과 답변을 듣고 마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수경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제일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 안정대책" 그리고 증감요인에 대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유도 및 연말물가 안정대책 추진을 위한 경비 추경 요구액 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물가, 다시 말해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어느 교과서나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5백만원의 예산과 소수 공무원의 힘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 제가 경의를 표해야 할지, 혹은 웃어 버려야 할지 심이 답답합니다. 이런한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소수의 공무원과 5백만원의 예산으로서 바람직한 일을 할수 있는 이론적 설명과 함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 제목과 예산을 비교해서 여기 어떤 묘안이 나올수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시장 또는 물가… 경제 분야는 지역경제과 소속이 되어 있고… 이 물가를 인위적으로 행정지도에 의해서 물가가 당장 오늘 무값이 5백원 하든 것을 3백원으로 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또 지도 가격이라든지, 통제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실제로 공무원이 현장에 입회함으로서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물가 흐름을 그렇게 할 수 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 것만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반상회를 통한 홍보라든지, 또 계층별 또 직능별로 교육이라든지, 또 과소비 억제라든지, 또 씀씀이 10%줄이기 운동이라든지, 물가 대책위원회를 수시로 운영 현장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지 모르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물가를 바로 잡아 보겠다고 애쓴 흔적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이 일반 외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업무보다도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그 활동하는데 추진 경비로서 5백만원이 계상되었는 것이지, 물가를 이 금액갖고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기 때문에 그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도시국장, 지역경제과장의 활동경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심사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심시간과 겹치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추가경정특별위원회 간사로서 계수조종 결과에 관한 사항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분은 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들의 이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의회운영부분에 의회사무실 운영에 있어서 행정장비구입의 모사전송기 1대 구입비 150만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기획업무활성화 추진계획 1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24「페이지」구정시책 협조자 보상비에 있어서 3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부분에서 2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조사원 여비에 있어서 5,044천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2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구정시책 추진비 1천만원 중에서 3백만원을 삭감하고 구정협조자 간담회 7백만원 중에서 4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구정활성화 추진비 4백만원 중에서 1백만원을 삭감하고, 동행정 업무 지도비 2백만원중에서 1백만원을 삭감하고, 구정협조자 기념품비 3백만원 중에서 2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33「페이지」은닉세원 발굴 경비 2백만원에서 1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45「페이지」지역경제활성화 및 물가안정대책비 5백만원 중에서 1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도시새마을 활성화 추진비 1천만원 증액 요구건 중에서 3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부분에서는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하기로 했고,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 드릴 것은 삭감되는 부분은 예비비로 돌려 가지고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제가 불러 드린 삭감 부분은 총액을 전액 예비비로 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발표하신 심사 결과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발표하신 심사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희들이 특별위원회 정회중에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계수조정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았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대로 의결하실 건지, 아니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회의를 진행 할것인지 그 부분을 위원장님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법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다루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대한 찬반이론을 듣는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꼭 필요하고, 유대관계나 기타 편의관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끼리 한번 더 이야기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10분간만 정회해서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