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길 의원 발언

의사과장 이순철입니다. (보고내용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1991년도 광주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경주 의원입니다. 1991년도 광주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서가 광주직할시에서 1991년 10월 16일 제출됐으며 , 1991년 10월 26일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조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돼서 제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를 1991년 10월 30일 열고 예산안을 상정,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 질의, 답변을 했으며 1991년 10월 31일 제2차위원회에서 질의, 답변과 1991년 11월 1일 제3차위원회에서 토론, 의결을 거쳤습니다. 첫째 ,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안주섭 부시장의 제안설명으로 , 광주직할시의 재정자립도는 78.4% 로써 다른 대도시에 비해 낮은 편이나 반면에 시민의 기대 욕구는 급속히 팽창되고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한 개발 및 복지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이를 충족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며 , 자체수입 외에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교부금 및 지방채등을 활용하여 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도시기반 조성을 하고 있으며 , 행정 각 분야에서 낭비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시민생활 보호를 우선함과 아울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운영을 하고 공영개발사업 등의 경영수입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면서 많은 중앙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이러한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중앙에서 교부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등을 생산적으로 두입하여 기정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새로이 발생된 행정수요를 충족후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 일반회계는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00억 5,300만원이 증액된 3,843억 9,900만원이고 , 세입은 지방교부세 증액분 80억 9,100만원과 국고보조금 증액분 224억 2,800만원, 재특융자금 21억 4,600만원, 세외수입 73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 세출은 장애인 재활시책 추진 1억 6,400만원, 사랑의 식당운영 5,900만원 탁아소 건립 6억원을 계상했으며 ,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국가에서 교부된 228억 4,500만원을 계상했고 , 쓰레기 소각로 건설 21억 4,600만원, 도로사업비 추가 12억 7,4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지원 12억 7,900만원을 계상했으며 , 문화예술회관 부대시설 보강 4억 6,800만원, 실내수영장 설계 용역비 1억 5,00만원을 계상했고 , 시민의 생활불편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적시해결을 위하여 26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환경 연구원 장비강화 1억 1,400만원과 차량등록 전산장비 보강 6,100만원, 가축위생시험장비 강화 5,000만원, 행정장비 확충비 4억 2,100만원을 계상했으며 , 청사증축 12억 8,300만원, 소방파출소ㆍ시립민속박물관ㆍ도서관등 공공시설에14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둘째 ,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억 9,200만원이 증액된 676억 5,927만원이고 ,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 5억 4,300만원 등 7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 세출은 상수도 시설확충 8억 1,000만원과 인건비등에 충당하였고 부족액 2억 423만원은 예비비를 감액 계상했습니다. 셋째 ,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억 1,350만원이 증액된 233억 5,859만원이고 ,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6,550만원과 국고보조금 5억 4,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 세출은 광주천 정화사업에 18억 2,700만원, 하수처리장 시설보강에 1억 8,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넷째 , 경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7억 2,100만원이 감액된 2,648억 3,973만원이며 , 세입은 신가지구택지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287억 2,100만원이 감액 계상됐으며 , 세출은 금호지구 토지 매입자금 85억 8,600만원등 추가소요분을 자체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 통합공과금운영공기업 특별회계는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04만원이 증액된 41억 696만원이고 , 세입은 이자수입 등 2,604만원이 증액 계상됐으며 , 세출은 집기구입 등 필수수요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섯째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127만원이 증액된 57억 3,265만원이고 ,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 등 4,127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 일곱째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3,600만원이 증액된 52억 6,152만원이며 , 세입은 국고보조금 1억 9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 세출은 의료보호사업에 1억 3,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여덟째 ,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400만원이 증액된 31억 3,159만원이며 , 세입은 채비지매각수입 9,200만원 등 2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 세출은 9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3억 2,8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10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9,56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부족액은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홉째 , 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1억 6,700만원이 증액된 1,709억 1,357만원이며 , 세입은 하남공단부지매각대금 31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 세출은 평동공단 측량비 1,6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요지는 이순철 의사과장의 검토보고로서 시정연구위원 해외비교 시찰비 1,000만원은 정보화,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전향적인 시책개발을 위하여 분과별 공동과제 연구 및 해외 선진도시를 비교 시찰하는 경비로 계상되어 있지만 씀씀이 줄이기 실천운동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솔선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고 , 장애인의 체육행사를 통하여 체력단련과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곰두리 체전 경비 5,0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일부 체육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행사를 하는 것 보다는 관련 행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규모있고 일관성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개발 작목인 드라이플라워(마른꽃) 보급비 4,000만원을 자체 감액하였는 바, 이 사업비는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되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삭감하고 있는데 특수인력 확보와 제조방법 미숙, 외국 기술도입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사전정보 수집을 통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기본 입장을 말씀드리면 ,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광주직할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그늘지고 소홀하기 쉬운 곳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120만 광주시민과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로 하였으며 ,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대의를 앞세워 전체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과 말 한마디가 시민의 생활과 광주직할시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낭비적인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조정하기로 하였고 , 또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시 제시된 여러 예결위원의 생각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는 7페이지～23페이지까지 수록 되었습니다. 참조 하시고 서면으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수정안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세열 위원의 동의로, 일반회계 지방의회운영비중 회의록유인물 2,000만원은 삭감하고 , 도서구입비 400만원은 증액하며 , 의회의 전용차량 운영비 200만원을 새비목으로 증액하고 , 회계 및 재산관리중 의회의전용차량구입비 1,800만원을 새비목으로 증액하고 , 업무추진비중 4,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 김용길 위원의 동의로 일반회계 일반회계복지중 곰두리체전 경비 5,040만원을 삭감하고 , 환경위생관리중 보건환경 연구원의 기본장비 구입비 5,040만원을 증액하며 , 체육진흥관리중 실내수영장건립 설계비 1억 5,100만원을 불요불급한 경비이므로 삭감키로 했으며 , 정영로 위원의 동의로 일반회계 문서통신관리중 지휘용 일제 지령전화 설치비 3,500만원을 삭감키로 했으며 , 김 길 위원의 동의로 일반회계 문화예술진흥중 문예회관정문수위실 신축비 8,000만원을 삭감하고 , 비상대책중 비상화재대비훈련 및 방위협의회운영비 3,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 조수웅 위원의 동의로 일반회계 지역개발비중 우치공원 수목식재비 5,000만원 삭감키로 하였으며 , 서병조 위원의 동의로 일반회계 농어촌관리중 농가소득 개발 및 농민 사기진작 활동비 300만원 도시교통행정관리중 도시교통문제 해소 활동비 300만원, 지역경제관리중 기업유지 활동비 200만원, 도시관리중 도시계획수립 시민여론 수렴비 500만원을 각각 삭감키로 하고 ,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영업비용중 본부이전관리수용비 470만원과 상수도관련 법규추록 100만원, 모니타 요원 급량비 200만원, 누수탐사 교육강사 수당 100만원과 가동설비자산중 전자복사기 구입비 3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영업비용중 일용인부임 145만 2천만원, 하수처리장 잡초제거 인부임 161만 7천원을 각각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정의결을 했는데 일반회계 체육진흥관리중 실내수영장건립 설계비 1억 5,100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는 부결됐는데 수영장을 건립하자는 원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 10인중 찬성 6인 반대 3인 기권 1인이였으며 그 외는 원안과 동일합니다. 기타 199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수정안이 심사보고서 26페이지～29페이지까지 수록 돼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유인물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예결위에서 회부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1991년도 광주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년도 광주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결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정순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이번 제2회 차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해서 제6회 그리고 제7회 두 번의 임시회를 갖고 예산 심의를 열성적으로 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운영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의회의 운영을 통해서 대단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차원 높은 의회운영과 대외적으로 대위한 광주직할시 시의회상을 정립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받았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시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광주시 재정운영을 목표로 해서 만전을 개해 왔습니다마는 예산 심의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이나 시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를 염려하게 받아들이고 심화발전을 시켜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심사해 주신 예산은 한분도 헛되지 않게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정직하게 아껴 사용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마음속 깊이 위로와 감사를 거듭 드리면서 우리 광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소원하는 인사에가름합니다. 2. 도심철도이설계획에 따른 선로변경에 관한 청원

산업건설위원회 서병조 위원장입니다. 도심철도이설계획에 따른 선노변경의 요구청원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은 1991년 9월 10일 광주직할시 광산구 벽진동 515-19 최원봉외 15인으로부터 본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도심철도 이설계획과 관련하여 현 계획지점은 앞으로 신도심권이 형성 될 상무신도심 개발계획 주변과 특히 1일 차량통행량 2만대가 넘는 광송간 고속화 도로를 횡단하게 됨으로 인한 이 지역의 대형사고 위험 및 교통체증 현상, 소음공해로 인한 대규모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의 개선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을 1991년 11월 2일 제7회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원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부측의 의견청취, 질의답변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 본위원의 동의와 정태성 위원의 재청으로 본 청원에 대하여는 광주직할시와 철도청이 협약한대로 효천역～송정리간 노선으로 결정 사업시행을 할 경우 상무신도심 개발계획에 의한 현 상무대 부지와 주변지역은 신도심권이 형성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렇게 될 경우 이설계획 노선은 광송간 도로를 횡단하여야 하므로 극감한 교통체증과 대형사고의 유발 및 소음공해 발생이 예상되어지므로 머지않은 장래에 재이설하여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광주직할시장이 공청회를 개최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노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광주직할시장에게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이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당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안성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91년도 저물며 12월 정기회를 앞두고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원활히 수행하고 자료수집과 청원ㆍ진정서의 처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3개 특별위원회가 폐회기간에도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