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광주직할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 자연녹지내 연립주택 건축허용구역지정공고 요청청원

황일봉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원활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제가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2일날 저희들 심사때 거의 결론이 마지막까지 도달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형질변경 부분이고 용적율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의 부분 그동안에 우리들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다시 짚고 그 부분만 동구청 도시국장님하고 본청건설주택국장님하고 이야기를 듣고 본 청원 종결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내 연립주택지정공고허용기준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전문위원께서 좀 부당하다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것은 대지의 경사도가 15도 이하로 낮고 임상이 불량한 지역일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12도 내지 15도 미만 구간은 이 본 청원 면적 중에서 7,487평방미터가 이미 가능하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은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며 두 번째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가 가능하고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농지 전용허가가 가능한 곳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부령 제328호로 공포 3차개정한 토지형질 변경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운영보존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형질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이미 답변하셨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미 법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2일 청원심사 때 제가 방금 또 말씀드린 부분을 확인하자면 동구청 도시국장님하고 본청 건설주택국장님께서 의견차이가 났던 부분입니다. 첫째 형질변경은 부분적으로 가능한가하는 부분과 두 번째 지정공고시에 용적율 적용부분에 대해서 10필지로 분획되어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정공고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의 회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본 청원 심사가 다 마무리 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황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지역의 총 면적은 3만 5,349평방미터입니다. 지난번에 얘기 했을 때 수도문제에 대한 것은 가압을 했을 경우는 수도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배제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형질변경에 있어서 형질변경을 필지별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동구청 도시국장한테 물었습니다. 이것을 구청에 알아봤더니 형징변경에 있어서 전체면적 중에서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경우는 부분적으로도 가능하다하는 답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아까 용적 경사도가 7,487평방미터에 대해서 그 지역은 가능하지 않느냐 법적으로는 형질변경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수 있겠습니다. 또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사적이고 향토적인 그러한 문제 등으로 하등의 그쪽 지역이 해당이 되지 않잖느냐 이것을 고정적으로 본다면은 거기에 역사유물이랄지 그런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단,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조망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잣고개를 바라다 보면은 거기가 지금 신양파크가 있고 무등파크호텔이 이렇게 서 있는데 호텔이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아파트가 서있는데 여기에 조망권을 비치는 것을 시민 모두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이쪽 지역의 자연녹지를 풀어서 가옥을 신축했을 때 조망권의 문제로 해서 시에서 많은 항의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도면을 갖고 왔습니다만은 연립주택으로서 우리가 풀었을 때 필지별 개념이 아니고 어느 구역을 푸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도면에서 설명드리자 면은(도면 가리키면서) 이쪽 지역 전체를 푸는 문제와 부분적으로 푸는 문제와 지금까지 시에서 부분적으로 푸는 문제와 지금까지 시에서 부분적으로 푸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그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서도 배부를 해 드려서 기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면적이 상당히 많은 면적, 어떠한 집단으로 해가지고 풀었지 필지 중에서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된 구역이 어느 구역이다 해가지고 풀어준 사실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이때까지 시에서는 부분적으로 푸는 것은 없었지만은 현재 동구 지사동 59번지의 박보영씨가 낸 청원은 현재 형질변경도 법적으로 가능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아까 형질변경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형질변경은 구청에서의 얘기는 자연녹지 내에 연립주택 가능지역으로 지정공고를 한 연후에는 15도 미만에 대해서 형질변경을 구청에서 하겠다. 그런 얘기고 시의 입장은 15도 미만의 경우 자연녹지 내에 연립주택 가능지역으로 조시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물어봤더니 그 지역에 대해서는 15도미만의 구역으로 7,487평방미터에 대하여는 가능하다. 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쪽 지역은 광주시내에서 바라다 보이는 잣고개의 무등산 앞을 가르고 있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조망권에 해당이 돼서 구청장으로서는 이쪽지역을 연립주택 가능지역으로 지정고시하겠다하는 의견을 제출하기가 구청장으로서는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망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께요. 조망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망권에는 법적인 제재는 사실 있는건 아니죠?

조망권은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만은 시민의 여론 때문에 시에서 통제를 조망권에 의한 통제를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청원인의 청원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망권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현재 허용이 됩니까? 국장님, 조망권만 제외한다고 하면은 나머지는 또 형질변경이나 경사도 수돗물 공급기준 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만드는 아까 총면적 3만5천중에서 7,487평방미터에 대하는 용적을 조사를 했는데 경사도를 봤더니 저희가 그 중에서 7천4백 얼마는 15도 미만으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하는 것은 15도 경사가 전반적으로 이게 초과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형질변경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느냐하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현지를 보셔도 알겠지만은………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법 상식으로는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법시행령하고 66조, 별표 12항하고 연립주택 지정공고기준 6개항에서는 문제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연립주택가능지역지정공고에 15도 이상의 폭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15도 이상은 안되지만은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어차피 아무리 넓은 지역을, 15도 이상지역이 5만평일 경우에 1만평이더라도 실지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20%인 2천평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는 어긋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7,487이 어차피 그 지역 내에서는 20%이내의 범위의 면적이 되지 않………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론을 황일봉님께서 이론을 그렇게 전개하시는데 그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다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 중에서 이 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경사도가 이 지역보다도 아까 저 파란 면적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에 대하는 형질변경은 법적으로 15도 미만인 경우는 가능하다. 그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 연립주택가능지역지정에 따르는 고시에 있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지역 여기만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 전체의 지역을 이 지역만을 고시는 지금 까지 시가 한번도 해본 사실이 없다.

시는 안 해봤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느냐 이 유무한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으로 고시를 했지 필지별로 고시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시의 관례상 그랬을 뿐이고 법적인 부분만 우리가 한번 따져보죠.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이 본 산업건설위원회 뿐만 아니라 시의회 회부될 도시계획변경 그것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홀이 넘어갈 수가 없는, 단 이 청원뿐만이 아니라 광주시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안나오면은 피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소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가지 필지별로는 허가를 주지 않았을 뿐 만아니라 안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한 것은………

그러나 필지별로는 안했지만은 이미 건설부 회신이나 전반적으로 보면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죠?

건설부에 저희들이 아직………

안됩니까? 필지별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는 가능하나, 그러면 전반적으로 형질변경이 안된다 그 얘기 입니까?

지금……

허가해준 것입니다.

거기는 형질변경 안했습니까? 그러면……(청취 불능)

국장님 마이크 이쪽에 와서 하세요. 안들리니까 속기록에 기록이 잘 안되니까

앉을랍니다. 예

편의상 이국장님께서 이쪽에 좀 앉으십시오. 속기록관계가 있으니까요.

건축법 명조죠?

건축법이 아니라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 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건 건설부령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예, 4건요?

예 4조보세요. 그러면 거기 행위허가 등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중간 중간에 있는 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항에 보면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은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망권은 어쩌냐면은 주변의 환경에 소관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변 환경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좀 세부적으로 행정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여기에 광주시장이 12개 형질변경에 따르는 개선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하니 지산유원지 주변, 중심사 주변일대는 해줄 수 없다고, 제외된다고 규정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에 여기서 해주네, 안해 주네 하는 것은 논의될 바가 안되고 법이 먼저 선행해서 개정이 되기 전에는 행정, 우리 하부기관에서는 허가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국장님한테 두 가지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단독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형질변경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건축법상에 보면은 거기에 허가가 나가게 되면은 형질변경까지 가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과 동시에 지목이 변환이 되고 형질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아까 같이 연립주택을 목적으로 해서 진다고 하면은 그건 아까 66조에 위배가 되니까 그건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단독주택이라도 아까 지침에 위배 되면은 못해주는 것 아니냐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어려가면서 까지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법을 준수하되 그 법 적용을 편파적이거나 편의적이거나 악의 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국민의 편의를……

시민들을 불편하게하고 전반적으로 시행령이 주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행정은 근절되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법으로 규정했던 것을 법으로 완화시켜서 최대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헌법에 보장해주는 조항에 의해서 보장해 줄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도시의 자기 땅에 다가 고층건물 짓는다는데 제한하는 것도……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말씀 중에 두 가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행정관행을 지켜왔던 부분에 대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4조 1항을 강화해서 지산유원지 부근 광주직할시 행위지침으로 지산유원지 부근 몇 군데를 또 명문화시켜서 확실하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산유원지 부근에 안 남현씨 그쪽 땅은 물론 표고가 낮다고 하지만은 왜 거기는 분명히 지산유원지 부근이라고 했는데 왜 연립주택지정공고를 해 줬습니까?

그것은 한번 우리가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실것입니다만은 여러 이유에서 꼭 그 지점만한 것이 아니었고 여기에 지금 본청에서 주무부서에서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만은 이것은 꼭 동구청 어느 부분만 한 것이 아니고 동구청 관내에도 그런 연립주택 지을 수 있는 적지가 있으면은 구청장이 의견 첨부해서 내봐라 해가지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럼 지산유원지 부근이란 말은 빼야 될거 아닙니까? 지산유원지 부근이 라고 한다면은 지산유원지 부근은 전반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명문에 보면은 이런게 있습니다.

그럼 지산유원지부근이란 말은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나머지 법규로서 얼마든지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건축법 시행령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법 모든 법으로 규제할 수 있어 갖고 규제가 된다면은 그걸로 족하지 왜 또 지산유원지를 딱 해가지고 지산유원지 부근에서는 되는데 있고, 안되는데 있냔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바로 아까 설명했던 주변 환경이란 어구가 있으니까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포괄적인 걸 얘기 하는 겁니다. 이 건설부령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기에 포괄적인 것을 이 지역에 하면 안되겠다하고 이 지역에 알맞은 지역을 지정을 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개선지침을 만들었다하는 애기입니다. 그래서 지침도 하나의 법률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안할 수가 없다는 애기입니다.

그러면 그건 전반적으로 주권적인 판단 아닙니까?

아니,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죠……예를 들어서 주변 환경이라고 하는 건 주변 환경이 저해 됐다고 해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걸 전부 안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해줄수가 있는데가 있고 안해줄데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지정해 논 것이 바로 이 개선지침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 해 논 것이다. 하는 애기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연립주택지정 공고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지금 4조 1항처럼 시장군수 재량권하에서 그 지역이 자연녹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그건 시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처분하게끔 안돼있습니까?

아 그럼 너무 재량권이 강화 돼서 임의적으로 해석을 할 소지가 많다. 그래서 건설부 훈령 6개항을 다시 내린거 아닙니까? 녹지지역으로 이런 이런 부분만 어긋나지 않으면 해 주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광주시장으로서는 광주시를 어느 부분만 광주시장으로서는 광주시를 어느 부분만 행정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만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감안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까 그런 개선지침이 나와서 이 부분은 가령 지산유원지 주변은……

아니 그럼 이 환경이나 풍치 미관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아니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종합적인 하나의 시장님의 지침이니까 시장님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아니 시장님의 조치가 아니고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에 방금 그것을 들어서 나머지 부분은 가능하나 현재지금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아니 그것만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온 것이 있다니까요 시에서 책정해 좋은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거예요. 임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산유원지 부근에다가 시장님 지침으로 했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같이 주변 환경을 어떻게 하면 주변 환경이라면 포괄적인데 시장으로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구분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야 시민에게 피해를 적게 주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시 개발에도 저해가 되지 않고……

그렇다면은 주변 환경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지산유원지 부근을 그렇게 딱 묶었다고 한다면은 시장님의 권한이 상위법을 능가해 버리고 그것을……(흥분하면서) 그 행위조치가 오히려 부당한거 아닙니까?

능가가 아니고 이것에 맞춰서 세분화 했다는 뿐이지 능가라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시장님이 그렇게 판단했을망정 더욱더 세분화시켜서 그 주변에 피해를 안주도록 그렇게 시장의 명령을 더욱더 그 지역실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그 세분화 해야될거 아닙니까? 세상에 시장의 권한이 지사유원지 부근을 안된다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한 것을 국법이 그렇게 안해놨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조치를 한 것은, 이러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들 판단은 이 시장님 조치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고발조치가 됩니다. 저희들은 본 위원으로서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시장이 지산유원지 부근은 안된다고 규정을 지어 놉니까? 이러이러한 지역은 안된다 거기다가 광주시가 도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 가지고 예를 들면 표고가 안된다든가 구체적으로 자연노지지역은 이 정도 상태에서는 안된다든가 이렇게 규정을 지었을 때는 가능한 상위법에서도 충분히 규제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다 포괄되어 있는데 부분을 다시 또, 이렇게 세분도 아니고 완전히 포괄적으로 묶는 것은 월권적이고 행정권 남용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알아서 하실일이겠지만은 그것이 법에 차당하냐 안하냐하는 것은 나중에 관계법을 연계가……

그것이 9월 17일 날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바로 황일봉위원 이 부분은 말입니다. 감사기관에 저희들이 정확하니 따져서, 이 법적인 부분을 정확하니 해서 이것을 고발조치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월권이라고 지금 광주직할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기준규칙에 보면은 대단히 입법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형법기관도 아니고 법적인 판단기관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은 대단히 문제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기 때문에 이상 이 부분 갖고는 시간관계상 더 이상 이것을 마칠라고 하지만은 할말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가지고 한다면은 분명하게 무등산주변은 정확하게 보호지구를 한다든가 풍치지구를 한다든가 미관지구로 묶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자연녹지로 그대로 놔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 현시점에서는…… 그렇게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재정비라든가 이럴때는 어떻게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절차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자면 국장님께서 사실대로 말씀하시는데 그 개선지침한번 봐 보세요. 봐 보면은 개발가능지구 설정해가지고 지형입지지역으로 주거지역기타개발가능표고 90, 100미터 상수도 공급 가능표고 90, 경사도 전체 부지 경사도가 30%이내 인목도 30%이내 이 일반적 기준에는 적합하나 다음 지역은 제외,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2 유원지 또는 재해발생사례가 있는 인근지역 방림동 숭실고 주변, 소태동등 두 번째, 주요관광지주변과 도시환경풍치 미관에 손상이 우려되는 지역, 무등산 주변, 지산 유원지 주변, 중심사 입구, 도로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심사 입구에 보십시다. 중심사 입구를 보자구요. 거기에 운림동에 온천지구라고 해가지고 가든에서 짓고 있는 온천개발한것도 지금 확실하게 반드시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가능한걸로 되어있죠? 중심사 주변을 전부 정화한다고 그래가지고 중심사 내에 있는 상가를 전부 철시해서 그 부근에 다가 지금 광주시가 주차장을 만들고 상업지역으로 5층 이상, 5층 규모의 상업지역으로 묶을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건 저희들은 지금 아직……

잘 모르십니까? 중심사 입구 도로변의 지금도 그 중심사 입구, 도로변라인 아파트, 무슨 아파트, 수없이 아파트가 많은데 다 허가를 해 주셨습니까?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월권행위 아닙니까? 이것이……

가든 온천지구 그러니까 2수원지 지역의 온천지구는 온천 법에 의해서 고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녹지 지역하고 별도의 것입니다.

아 그거 압니다.

손병선 중심사 개발지역에 대하는 것도 상업지역이 된달지……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잠깐만요. 그렇다니까요. 방금 온천 법에 의해서 이것은 풀어주게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왜 일반적인 기준에는 부당해도 온천법이 있으니까 풀어진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쪽 지역은 절대적인 법령으로 시장이 이 지구는 안된다고 그러냐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께요 온천지역에 이렇게 되고 라인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이건 자연녹지지역이 아니고 이건 주거 지역입니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아파트가 설치가 되는거지, 그쪽 지역이 현재지금 도시계획선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단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온천지구는 온천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겠고 현재지금 신양파크가 그러면 어떻게 되어있냐, 신양파크는 자연녹지지역 내에가 관광호텔이 서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고 무등산 관광호텔은 온천법에 의해서 온천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모순을 배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법에 의해서 온천지구로 고시가 된달지 타 지역으로 고시가 돼가지고 그 법의 적용을 받는다면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연립주택을 지은다 뭣한다. 이런 문제는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황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다면은 중심사 지역 옆으로 그쪽에 풀어줬는데 그 지역은 아까 우리 시에서 지침서를 만들었을 때 중심사 지역은 이렇게 제대로 하라하고 지침서를 만들어서 개선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구청에 이렇게 내려 보냈는데 그에 대해서 크게 위배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표고가 90내지 100미터 상수도공급표고 90미터이기 때문에 그런다 경사도가 전체부지의 30%이내다. 이러한 것 등 등이 규제의 대상이고 그 밑에 뭐 풍치미관에 손상이 우려되는 지역 또 그리고 방림동, 숭일고, 소태동 이 지역은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은 하지 말라하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부의 지침서를 하나하나 광주시내 전체적인 것을 만들어서 구청에 시달한다면은 행정집행상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부적으로 만들다가 보면은 어떠한 행정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또 뒤따른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서 구청에 시달했다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침서가 세부적으로 안 만들고 포괄적으로 만들어 졌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이 지역이 미관지역에 그러면 서로 서로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하는 것은 아까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등파크 맨션을 지었을 때 관계관이 문교사위원회에 회부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은 미관지구로서 조치하느냐 안하느냐하는 것은 시민의 여론이 그만큼 클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쪽지역으로 지금 2차 순환도로가 바로 그 밑으로 통과가 됩니다. 이번에 오늘 산업건설 위원회가 끝나면은 이번에 오늘 산업건설 위원회가 끝나면은 도시계획국에서 아마 2차 순환도로 도시계획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 설명말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만은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여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시의 행정미관으로서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어떤 법에 태두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떠한 계기로 해서 변동이 되지 않는한 현재로서는 이것을 푼다는 것은 좀 어렵잖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2차 순환도로도 그렇게 그쪽을 지나가고요 근본적으로 무등산 보호를 할 수 있는 무등산 보호지구는 어느 선에서 지금 설정이 됩니까? 근본적인 무등산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무등산보호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해야 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러한 것은 도시국에서 다뤄야 할 문제고 또 이 문제를 시장님 결재 까지 나야 그러한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려야 할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제 사건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말씀을 드릴수 있겠지만은 시 전체의 의견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맆수가 없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