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박성호 의원 발언
성호
박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1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우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금회 추경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들으신 다음, 최배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고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각실과 별로 금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절차로 의사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단, 각 동사무소의 세출 안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 개요에 대한 보고를 부탁합니다.
필선
이필선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박성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구정발전과 지역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우리구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9억8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5억6천2백만원, 특별회계 3억9천1백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총 예산 규모는 298억1천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284억7천5백만원, 특별회계 13억3천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1%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외 수입이 6억3천2백만원이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9천7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정 교부금이 10억6천3백만원이며, 보조금이 8억6천7백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법적 필수경비에 1억1천8백만원, 경상비는 5억6천3백만원, 투자사업비 18억8천1백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천 종합개발사업에 시비 4억3천3백만원, 구비 4억3천3백만원 총 8억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성구 청사 신축공사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율 적용등으로 추가공사비에 12억8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주민 숙원사업으로 도로 포장 및 덧씌우기, 7억6천2백만원, 하수도공사 3억1천2백만원 기타회관 건립 및 노인정건립에 4억1천8백만원등 총 14억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주민봉사 행정 및 각종 민원을 신속처리 및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장비 현대화에 2억원을 계상하여 보다 능률적인 대민 행정의 기틀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실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아량과 통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재삼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구정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배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최배식전문위원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와 검토의견,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로써, 첫 번째, 세입규모 및 증감내역 사항입니다. 91회계년도 총 세입예산규모는 29,810,533천원으로 기정 세입예산 26,857,357천원에 비하여 2,953,176천원, 11.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475,000천원으로 일반회계 기정 예산 25,913,000천원에 비하여 2,562,000천원, 9.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증감내역별로 보면, 지방세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같으며, 세외수입은 631,973천원, 9.0%가 증가하였는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징수 교부금 수입 40,000천원, 이자수입 257,249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 수입으로 재산매각 수입 153,782천원, 이월금 180,942천원이 각각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063,000천원, 8.9%가 증가 하였으며, 보조금은 총 867,027천원 증가하였는데, 이중 국고보조금이 노인활동비, 국유재산 관리 측량수수료 등으로 81,858천원이 증액된 반면, 부랑인 시설 증.개축,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들에 82,299천원이 감소함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결국 441천원이 감소하고, 시비보조금이 867,968천원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91회계년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의 38%를 점유하고,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62%를 차지하여 우리 유성구의 91회계년도 재정자립도는 38%라 할수 있습니다. 이는 예년에 비하여 재정자립도가 다소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금년도에 재산매각 수입 2,211,283천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6,721,651천원인 23.6%가 금회 추경안에 증가한데 영향이 있습니다. 유성구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새마을금고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이상 다섯가지의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같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 292,938천원 증가하였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이 1,000천원 증가되었으며,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세입 예산은 없었으나, 금회에 갑천 골재 채취 수입으로 97,238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입니다. 91회계년도 총 세출예산규모는 29,810,533천원으로 기정세출예산 26,857,357천원에 2,953,176천원, 11.0%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475,000천원으로 일반회계 기정 예산 25,913,000천원에 비하여 2,562,000천원, 9.9%가 증가하였음. 증가 내역을 보면, 기본적 경비가 122,386천원 증가되었는바, 인건비에서 일부과에서는 인건비가 증가하였으나, 총무과의 수습원 인건비, 민방위과 직무 수당 과다 계상, 건설과의 녹지과 폐지로 인한 불용액으로 감소액이 크므로 총 24,419천원 감소하였고, 관서운영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홍보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및 특판비등의 부족으로 87,441천원 증가하였고, 기본 경상비에서는 통계연보 발간, 구정 홍보 책자 구입, 행정도서 구입비 부족으로 59,364천원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로 구분할 수 있는 바, 562,349천원과 1,880,470천원씩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는 지방채상환이나, 예비비등을 말하는 것으로 3,20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비하여 391,17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292,938천원 증액되었는바, 이는 경상사업비가 증가한데 기인된 것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1,000천원 증액으로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지원금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는 97,238천원을 금번 회계에서 책정하였는바,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는 5,396천원 책정에 불과하나, 예비비로 91,842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회계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상호 일치하는 균형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안의 특징은, 일반회계의 세입 증가분을 보면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1,930,027천원이며, 구자체 수입은 631,973천원에 불가합니다. 자체수입도 지방세 증가분은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334,724천원으로 금회 추경에서 우리구의 참된 재원조달 능력은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분인 297,249천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금회추경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 증가분을 보면 여실히 나타나 있는 바, 이를 분석해 보면, 경직성 경비인 국, 시비보조사업비가 금회 추경 증가분 2,562,000천원의 52.3%인 1,349,665천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금회 추경안의 국,시비보조금 867,027천원과 우리 구에서 가용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463,017천원이 법적 부담금으로 경직성 경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안 증가분중 우리구에서 실제 가용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1,212,335천원에 불과한데, 신축중인 청사의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율에 따른 추가 부담금이 1,280,000천원으로, 국.시비보조사업비와 신축청사 추가 부담금의 합계가 금회 추경안의 증가분 2,562,000천원보다 오히려 67,665천원이 더 많은 2,629,665천원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금회 추경안의 가용자원은 기정 예산의 사정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부기정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연하자면 금회추경안은 기정예산대비 11.0% 2,562,000천원이 순 증가하였는 바, 세입예산안이 국, 시비 보조금에서 137,013천원의 감소 요인이 있었고,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에서 2,699,013천원의 증가요인이있었던 반면, 세출예산안은 3,042,196천원의 감소요인이 있었고 5,604,196천원의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결국, 세출예산안의 증가요인 5,604,196천원은 금회 추경안의 순 증가분 2,562,000천원과 기정 예산중 사장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 3,042,196천원을 부기 정정한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국, 시비보조 사업비와 신축청사 추가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회 추경예산안 증가분 즉, 금회 추경에서 활용한 가용자원은 기정예산의 부기 정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의 부기 정정에 불과하다고 볼수 있는 나머지 증가요인을 분석하면, 주민숙원 사업으로 55건 1,491,500천원 이중 8건 248,500천원은 국,시비보조사업과 중복된 다 하겠습니다. 구룡소류지 공사 부지 매입 및 추가 공사비로 79,993천원, 진잠중대본부 개축비로 24,000천원 경상 사업비로 350,640천원, 행정장비 및 정수물품 확보비 196,450천원, 기타 인건비 및 법적 필수 경비로 1,080,448천원의 증가요인으로 총 2,974,531천원이 되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현상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구의 어쩔수 없는 현실이므로 앞으로 집행 기관에서는, 첫째, 구 가용자원 확보를 위해 구자체 수입원을 발굴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둘째, 국, 시비 보조사업은 가능한 한 우리구의 법적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로비가 요구된다 할 수 있으며, 셋째, 국가적 관련사업, 예를 들자면 EXPO관련 사업등에 필요한 자원은 전액 국, 시비 보조를 끌어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회 추경의 특별회계 예산안 역시 균형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금회 특별회계 추경안에 감소요인은 없고, 증가요인은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5개 특별회계중 3개 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는데, 세입세출별로 이를 분석해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국, 시비 보조금으로 292,938천원이 증가하여 모두 의료보호 진료비로 되있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시비보조금으로 1,000천원 증가하여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으로, 골재 채취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사업수입 즉, 갑천지구 골재 채취료수입으로 97,238천원이 책정되어 골재채취사업운영비로 5,396천원, 예비비로 91,842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검토 결과 문제점을 열거하면, 첫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문화 및 체육부문에서 시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계상된 예산 57,650천원은 시민체육대회 개최 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전액 삭감되어야 하며, 둘째, 특별회계중 신규로 계상된 골재채취 사업 세입, 세출예산 97,238천원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골재채취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제2조(세입), 제3조(세출)내용과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설치가 불가하므로 삭제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1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별도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상호
빅상호위원장
최배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오전중에는 세무과 소관 까지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과장님들께서는 가서 일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 직제순에 따라 각 실과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선
이필선기획감사실장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제출하게 된 주요 요인을 크게 세가지로 설명드리면, 첫째, 1991년 6월 25일 유성구 직제개편에 따른 문화공보실 기구신설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대전엑스포 93의 범시민 홍보시책추진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셋째, 91년도 상주 인구조사 및 주거생활 실태조사에 따른 조사원 보조비 지급 등입니다.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조사되는 만큼 여기에 대한 각 통장 137명에 대한 보조금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9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81,575천원으로 편성 제출하였으며, 인건비가 15,527천원 이것은 문화공보실공무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10,981천원, 기본경상비가 29,39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5,670천원으로써, 91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1,504,012천원, 금회 추가 경정 예산안 81,575천원을 포함 총 1,585,587천원입니다. 다음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사항을 법적 필수적 경비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말씀드리지 않고 주요 경상사업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엑스포 93시민홍보를 위해 91년 8월 2,000천원의 예산으로 2,500개의 엠블렘 뺏지를 제작, 공무원과 위생업소에 배부한 바 있으나, 앞으로도 대전엑스포 '93의 지속적인 범시민 홍보가 요청되는 바, 금회 추경시 2,000천원을 반영 2,500개를 추가 구입하여 자생조직 및 구 산하 단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9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따른 책자 인쇄비로써,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인쇄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설명서, 제2회 세입세출 예산서등 3종 150부 인쇄비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1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되는 '91상주인구조사 및 주거생활 실태조사 조사원 138명에 대한 조사보조비 1인당 52,500원, 7,245천원의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평소 존경하는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배경과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저희 구정에 당면한 과제와 법적 경비인 인건비 등 불가결한 예산 편성안임을 이해하시어 조기 집행될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듣고서는 우리가 당장 이해를 못하겠고 오전중에 들은과에 대해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토의를 해서 질의를 하는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을 다듣고서 질의를 하는 식으로 하자는 얘기죠?
충국
김충국위원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어딘지도 모르고 부분적인 것만 설명하기 때문에...
배식
최배식전문위원
이책자를 같이 봐주세요.
성호
박성호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는게 좋겠어요? 전체적인 설명을 다듣고 나중에 총괄적인 질의를 하시는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는게 좋겠습니까?
종만
윤종만위원
그게 좋겠습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거 기초적으로 캐서 보고 전에는 뭐가뭔지 생각도 안나고,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런데 제 생각에도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총괄적인 면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좀 보고를 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질의를 할수 있지,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못하는 것 같은데....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문화공보실장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91년 6월 25일 기구확대로 기획감사실에서 분류 91년 8월 1일 문화 공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문화공보실 총 예산은 211,082천원으로써, 기정 예산은 161,725천원이며, 추경예산은 49,357천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49,357천원중 인건비 및 기본경상비를 제하고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 경상비 중 구정시책홍보 특집보도비 1,500만원은 의회 활동 및 구정 전반에 대하여 널리 홍보하기 위한 특집 보도비로써 3개 신문사에 게재 홍보비입니다. 둘째로 '93EXPO를 대비하기 위하여 EXPO카운트 다운 표지판 제작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총에산액 22,200천원으로써 구청에 표지판 1개를 제작하는데 15,000천원이 소요되고 8개동에 대하여 7,200천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의 설치 목적과 기대효과는 대전 EXPO '93준비 사업 종합시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대전세계박람회 개최일자의 잔여 기간을 널리 알려 줌으로써 전 구민들의 동참 분위기 조성은 물론 신속하고 친근감 있는 홍보구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설명을 다듣고 질의를 하기로 하고 다음에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새마을사업 특별지원사업 특별 회계와 각 동의 예산안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조종학총무과장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의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추경예산은 총 3,026,816천원으로 편성 제출하였으며 이중 인건비는 16,918천원을 삭감하였고, 관서운영비는 43,431천원을 계상하고, 통신관리는 52,96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신축비는 1,446,426천원을 계상한 바 있고, 기타 사업비는 1,225,109천원으로써, '91년도 총무과 총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은 6,177,973천원이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3,026,816천원을 포함 총 9,204,789천원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사항은 법적 필수적 비용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주요 경상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로 급여는 국장 직제신설로 6,204천원이 증가 계상된 바 있고, 기타직보수의 수습원이 감소되어 30,000천원을 삭감하고, 정액수당은 직제신설로 수당 6,878천원을 계상했고, 정보비에 있어서는 국장직제 신설로 1,200천원 계상이 됐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는 국장직제 신설로 1,200천원 계상되었고, 관서운영비로써는 전화기 증설되어 부수적으로 3,400천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당으로 집무환경정비의 날 시상금으로 1,000천원 추가했고 수수료, 수용비로 지방 행정지 구독료 인상분과 복사기등 장비수리비 2,03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국장실 법령집 구입에 6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는 필수적 경비로써, 인사관리업무의 온라인 처리계획에 따라 시 본청 주전산기에 온라인 단말기를 설치하여 인사 관리의 신속,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3,000천원이 소요되는 컴퓨터를 매입 설치 운용 코자함입니다. 다음은 통신관리로써, 통신관리 본 예산액은 85,052천원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청금액은 52,968천원입니다. 먼저 관서운영비의 공공요금 중 전용회선 사용료는 1회선상 월 7,720원이며, 행정회선수요의 확대로 15회선이 증가되어 1,389천원의 전용회선료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무선호출기 사용료 부족액에 대한 요금으로 1,300천원이 소요됩니다. 경상사업비의 자산취득비중 전화기구입에 대하여는 전화기 한 대에 약 40천원씩 30대를 추가 매입하여야만 청내 전화기 추가보수와 훈련상황실등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액은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선호출기 구입건입니다. 무선호출기는 대당 250,000원 정도이며, 4대를 구입하여 주요업무 추진부서인 기획감사실, 총무과에 지급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1,000천원입니다. 다음 동사무소 키폰전화기 구입에 대하여는, 금년도 4월에 8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키폰전화기 7대씩 총 56대를 조달청에서 구입, 설치 하였습니다만 예산관계상 키폰기능을 입력할 수 있는 전화기가 한 대뿐이며, 동사무소별 전산실에 한 대씩을 공히 추가 실치계획으로 전화기 1대당 약 130천원씩 8대분 1,040천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의 신축청사 전산통신망시설 예산안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행정전산화 추진으로 부동산 관리, 지적관리등은 이미 전산화가 완료되었으며, 인구통계, 선거, 인사, 호적, 병사, 인력동원,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등 주요업무에 대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전산화할 계획이 정부의 방침으로 주요업무의 전산화가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전산통신망 시설이 필수적이며, 또한 청사가 신축중에 있어 배관설비와 단자함 설치등을 벽에 매입 시설할 수 있어 신청사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시설이 가능함. 다만, 당초설계에 전산통신망 시설을 포함시키지 못한 것이며, 금회 소요예산은 40,000천원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전산통신망 설계, 감리등 제비용으로 소요예산의 10%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사업 관리로써 경상사업비의 시설장비 유지비중 모델설치에 대하여는 행정 전산화시 필수적인 장치로써, 컴퓨터 주장치와 컴퓨터 사이의 통신 회선에 연결되어 컴퓨터 통신을 할수 있도록 하여주는 중요한 전선송장비인바, 모뎀 한 대당 약250천원으로 8대가 필요 2,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구 행정운영 관리로써 행정계 업무중 일부입니다. 구와 8개동에 대하여 정부시책을 총괄추진하며 새질서 새생활 추진 동행정의 지도감독,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를 비롯하여 주민등록 관련 제반업무 지도 집단민원, 주민동향 관리 등, 구 행정 운영을 위한 제반시책 추진을 위하여 44,79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항목별로는 편입동 진잠에 대한 이동 구청 운영을 위한 보상금 1,000천원을 계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동 구청 운영을 91년 11월 하순경에 실시하겠으며,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현황판 제작용 수용비 6,000천원을 계상하여 구 및 8개동에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구, 동행정의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정보비 17,000천원을 계상한 바,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각급 단체주민과의 간담회의시 필요한 정보비 6,000천원, 동행정의 추진시 주민 간담회 설명회 등을 위한 정보비 4,000천원, 시 및 내무부등 상급기관의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위한 정보비 7,000천원을 계상하고 주요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자율방범대원 초청, 구정설명회를 개최 2,300천원 10월 13 특별선언 1주년 성과 및 결산보고 대회 개최 2,400천원, 새질서 새생활 정착을 기하기 위하여 15,6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회계 및 재산관리로써, 먼저 일반회계 관리로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민원용 의자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1,000천원이 소요되며, 재산관리로 청사 공공요금 및 관사관리비로 당초 38,644천원이 계상되었으나, 관사 임대 및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11,466천원이 추가소요 되며, 재산관리 주요사업비를 설명드리면, 신축 청사 예산에 계상되었던 온천2동 사무소가 현재의 본관으로 이전될 예상으로 있어 예산액 300,000천원을 삭감하고, 체육시설 테니스장 위치에 민원편익시설 및 조경공사를 위해 예산액 50,0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사무실 및 의사당 인테리어 공사는 통합설계를 위해 기존 116,460천원을 삭감하고 청사 인테리어로 213,42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문 및 수위실공사는 총 소요액 65,000천원이 소요되나, 당초 예산 30,000천원으로 부족분 35,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신축비는 현재 4,936,000천원이 계상된 바, 추가로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증액분 1,14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시설은 광장포장과 더불어 310,000천원이 소요되나 당초예산에 252,000천원으로 부족분 58,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원내동 청사 신축분은 시장님 지원금으로써, 사무실 30평과 계단시설에 18,900천원이 소요되며, 진잠동 증대본부가 시설이 노후되어 개축코자 20평에 24,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창고시설이 부족하여 비품등 관리가 허술하여 창고시설을 위해 5,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대수선비로, 국장실 수선에 1,600천원, 화단보수에 300천원등 12,800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물자관리에 있어서는 차량구입을 위해 콤비 25인승을 삭감하여 중형버스로 교체하므로 부족분 7,000천원이 추가소요되며, 대.폐차 승인된 화물차 1대와 의전용 및 업무추진용 승용차 3대 구입이 36,500천원이 소요되며, 국장실 집기 구입비 3,950천원으로써, 회계 및 재산관리 추가소요액은 총 1,134,418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경에 계상하였음. 다음은 청소년 복지사업소관으로써, 청소년 선도대책 정보비 5,000천원은 겨울방학전 선도대책위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함이며, 보상금의 청소년 가곡대회 개최비 2,000천원 추가 계상은 청소년의 잠재능력과 자질의 발굴, 건전 청소년 문화의 육성지원을 통해 관내 9개 고교학생 학부모 참여하에 11월에서 12월 방학전 실시예정으로 당초예산 1,000천원에서 2,000천원의 증액이 요망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입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에 참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정보비 7,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편입지역인 진잠, 탄동지역 주민에 대한 새마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외삼 1통, 반석 1통, 박석 2통, 방동 3통에 마을회관 신축비로 시비지원금 132,500천원, 구비 123,500천원등 256,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12,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진흥 관리사무로써, 구민 체육대회 개최 및 시민 체전 참가를 위해 당초 예산 45,000천원에서 50,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시기적으로 부적합하여 POOL보상금에서 13,000천원을 활용 시행 완료된 바 있습니다. 본 사항은 10월 28일자 기왕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바와 같이 책정액 전액 삭감대상으로 생각 됩니다. 다음은 건전생활 지도 사무로써,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자율방범대 13개대 282명중 순찰활동이 타방범대보다 모범적인 새마을 기동대의 이륜차 유지비 1,020천원을 계상하여 효율적인 순찰을 도모하여야 되겠고, 기본 경상비중 건강체조교실 확대실시로 1개소에서 3개소를 확대, 대덕, 봉암국교, 유성중, 4개소를 운영하여 월 200천원의 강사수당을 지급하므로 기존예산 2,400천원에서 추가로 수당 1,200천원 앰프구입비 1,200천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다음 급수대 시설비로 30,000천원은 신청사 완공후에 시설계획으로 삭감이 요망되고, 다음 연구단지 약수터 정자시설로써 주민 편의를 위해 시설비 25,000천원과 부대비 1,250천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로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범활동비 2,459천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주요항목을 설명드리면, 민간인 자율방범대의 방범 활동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탄동 자율방범초소 1개소 설치 비용으로 초소 시설비 2,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본청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동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 94,20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민원업무를 위한 경상사업비로 27,698천원을 계상하여 수용비 및 수수료가 9,968천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감대장을 비롯한 각종 대장 구입비로 8,752천원, 행정관리 시범동 육성비로 1,136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인감대장 보관함을 비롯한 각동 업무용 장비구입비 17,73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 9,800천원을 계상했으며, 내용별로는 행정관리 시범동 시설비 1,600천원, 사무실 정비 및 확장 수선비 8,200천원입니다. 동 행정 조직을 위한 예산으로 28,395천원을 계상하여 인건비로 보수부족분 3,529천원, 관서운영경비로 3,534천원, 기본 경상비로 16,232천원인데 이것은 통장, 부통장등 각종 보상금 15,692천원이며, 경상사업비로 5,100천원 중 복사기 수선 수용비 2,400천원, 신성동 내부 수선비 2,20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는 28,31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일반회계 관리의 관서당 운영비로 7,065천원을 계상되었고,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요금 2,400천원, 자산취득비 3,66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5,086천원을 계상해서 이는 구즉청사 대수선비 4,286천원외 2건에 쓰입니다. 재산관리의 경상사업비 6,000천원 중 주민전산용 XT구입 650천원은 8개동에 5,200천원, 전동타자기를 전민동에 1대 구입 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시설비 10,050천원중 진잠동 청사 광장 포장 5.4ha에 5,400천원, 탄동 차고시설비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로 3,83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새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일용 인부임이 2,556천원, 자연보호 활동을 위한 인부임이 1,278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에 또 새마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새마을 특별회계가 있는데 여기에 백만원은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지원금 시비보조금으로써 지금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계상이 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총무과 소관의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을 해서 의결의 설명을 드리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보살핌이 계실 것을 앙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금회추경안의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평소 구의발전과 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2,562,00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자체 수입은 세외수입 631,973천원 의존 수입은 1,930,027천원으로 조정교부금 1,063,000천원과 시 보조금 867,027천원으로써, 91년도 우리구 총 예산 규모는 기존예산 25,913,000천원, 금회 추가경정예산 2,562,000천원을 포함하여 총 28,475,000천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8%입니다. 금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 7,656,784천원 기정예산 7,024,811천원으로 금회에 증액되는 세입은 631,973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금회 증액되는 세입은 297,249천원으로 그중 징수교부금은 시세 징수금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되어 '91년 3/4분기에 목표액 보다 초과 징수한 1,340,000천원에 대한 징수교부금 40,000천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모든 수입을 구금고에 정기예치하여 연이율 3-10%로 이자수입 257,24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액 6,721,651천원 기정 예산 6,386,927천원으로 금회에 증액되는 세입은 334,724천원입니다. 그중 재산매각 수입은 국유재산 매각 대금의 30%는 구수입으로 봉산동 86번지 면적 9,285㎡를 매각한 수입 153,783천원입니다. 이월금은 90년도 정산액은 2,973,874천원으로 기정예산 2,792,932천원을 제한 이월금은 180,942천원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예산액이 13,058,000천원, 기정 예산이 11,995,000천원으로 금회에 증액되는 조정교부금은 1,063,000천원입니다. 보조금은 예산액은 4,600,216천원, 기정예산이 3,733,189천원으로 금회에 증액되는 보조금은 867,027천원입니다. 이중 국고 보조금은 예산액 2,119,850천원, 기정예산 2,120,291천원 보조내시 변경으로 금회에 441,천원 절감되며, 사회복지비 보조로써, 예산액 1,716,702천원, 기정예산 1,756,569천원으로 부랑인 시설, 증.개축등 당초에 국비보조내시 되었으나 보조 내시 변경으로 39,867천원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입니다. 예산액 92,556천원, 기정예산 93,130천원으로 농산물 절감 출하등 당초에 국비보조 내시 되었으나 보조 내시 변경으로 574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예산액 124,000천원 기정 예산 104,000천원으로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비 20,000천원입니다. 기타 보조비는 91년도 전국 경영 수익사업 최우수 기관 선정 시상금으로 상사업비 20,000천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480,366천원, 기정예산 1,612,898천원 금회에 증액되는 시비 보조금은 867,468천원입니다. 그중 사회복지비 보조는 예산액 434,410천원, 기정예산 480,373천원으로 부랑인 시설 증.개축등 당초 시비보조 내시 되었으나 보조내시 변경으로 45,963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산업 경제비는 예산액 447,795천원, 기정 예산 413,823천원으로 간벌사업등 당초 시비 보조가 내시 되었으나 보조내시 변경으로 33,972천원이 증액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예산액이 1,583,943천원, 기정예산 701,943천원으로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비 5,000천원, 원내동 청사 증축 20,000천원, 주민숙원 사업 70,000천원, 용산동 지내 도로 포장 100,000천원, 구룡 1동 지내 도로포장 50,000천원, 유성천 종합개발 433,000천원, 거리밝히기 사업 40,000천원, EXPO준비 주민숙원 사업 200,000천원등 우리 구의 지역 개발비로 882,000천원이 증액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예산액 7,634천원, 기정예산 10,634천원으로 민속시범학교 육성 보조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000천원 절감되었습니다. 민방위비 보조는 예산액 6,584천원, 기정 예산 6,125천원으로 민방위 자율방범비 운영비 459천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제출에 따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수입 과징예산안은 15,320천원으로 관서당 운영비 781천원, 경상사업비 14,539천원으로 91년도 지방수입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 570,090천원, 금회 추가경정예산 15,320천원을 포함하여 총 585,410천원입니다. 먼저 관서당 경비는 법적 경비로 생략하고 경상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증액되는 예산은 14,539천원으로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은 유성구 지방세입 포상금 징수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과년도 숨은 세원을 발굴하면 세원발굴금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대전 법무사협회에서 법원등기시 발급하는 등록세 고지서 20,000매를 요청중에 있으며, 세법 해설 책자인 지방세지를 세무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해 매분기 구입 구, 동 세무공무원에게 배부코자 18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 위탁 경비 부담액 우리 구추가소요 경비가 2,438천원 부담되었으며, 행정 전산망 추진의 일환으로 구에서 수작업으로 하던 토지등급 조정이 구 자체 전산망으로 추진되는 관계로 컴퓨터AT와 프린터기 구입비 3,000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세출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
조정예가정복지과장
평소 존경하옵는 박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서 가정 복지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833,919천원으로 기정예산 713,803천원과 금회추경예산 120,116천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120,116천원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경로당 운영비 4/4분기 추가지원액 개소당 18,000원씩을 계상한 3,888천원입니다. 충.효.예의 교실 운영비는 금년 여름방학 동안 충.효.예의 교실을 운영한 결과 주민의호응이 대단히 좋아 건전한 구민 문화 육성을 위하여 금년 겨울방학 동안 8개동으로 확산 11개소 운영할 계획이며 교재대, 집기 준비 및 훈장수당 등으로 개소당 500천원으로 5,500천원이 소요되는 것을 포함하여 25,10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89년 반상회 건의 사항인 구암 4통 경로당신축 1동과 장대동 주민 숙원사업으로 구의장 공약 사항인 장대 경로당 신축 1동 사업으로 사업비 151,112천원이 소요되며 아울러 봉명동 451번지 노인회 지회증축사업은 91년도 10월감사원에서 실시한 공원용지 사용 실태 감사에서 지적되어 사업이 취소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경로당 보수 12개소는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0일 구청 담당직원이 문제 경로당에 현지 출장하여 건물 보수, 환경문제, 월동 대책등을 점검한 결과 보수비로 6,000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을 포함하여 95,010천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복지분야에 대한 관심과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과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유인용지역경제과장
평소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 그동안 저희 지역경제과를 위해서 아낌없는 성과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총예산 5221만원 중 지역경제관리 2,744,000원, 상정관리 30,43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지역경제 관리중 지역 경제과 복사기 수선 30만원, 93엑스포 업무추진, 도시건설 및 온천공영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 및 건축 업무추진, 범시민 확산을 위한 국민경제 교육등 도시국 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비 500만원, 도시국장 및 지역경제 교통과에 법령집 구입비도 120만원이 계상 총 경상 사업비 6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상정관리로써 가로기게양인부 9만 5천원, 엑스포 업무추진 89만7천원, EXPO가로기 세탁 75만원, EXPO홍보물 제작 700만원, EXPO조형물 설치 450만원, EXPO군기게양대 600만원, EXPO홍보 조형탑 1,100만원 총 3,024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대전EXPO '93준비 종합시행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 유성 개최지로써의 홍보구현을 열심히 하겠으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제2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시간보다 약 25분 지연되었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설명을 듣기전에 제가 잠시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종만
윤종만위원
조금전의 일입니다만 과장들이 너무나 불성실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가 있는걸로 압니다.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위원장이 누구인줄도 모르고 그런 어불성설한 망언을 하는 모과장이 있는데 그것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특별추경 예산 위원장이 누구인줄도 모르고 엉뚱한 호칭을 달아서 위원장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시정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이 추가경정 예산 보고에 앞서서 어디어디에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이걸 분류를 해서 설명해야겠습니다. 이걸 실과별로 봐야 할 것도 많은데 덮어놓고 예산설명을 하면 이거 찾다가 보면 다지나가고 자세하고 정확하게 시정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조
임한조산업과장
산업과 '91년도 제2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룡동 소류지 부지 분할측량 수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룡동 소류지 시설 사업확장을 위한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분할 측량을 먼저 실시하여야 됩니다. 분할측량을 위하여 편입토지 8필지 10,702㎡중 전답 3필지 261,840원과 임야 5필지에 대한 742,110원의 합계 1,003,950원의 110%인 1,105,000원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로 구룡동 소류지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의 안전한 확보로 식량증산에 기여코자 당초 188,680천원의 예산으로 구룡동 소류지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오던중 암반심도 변경, 그라우팅심도변경, 통관 및 용수로 변경과 점토장 재료 부적정으로 가설도로 증가등으로 부득이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가 42,000천원이 소요되어 예산잔액을 제한 30,500천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동 소류지 통관 복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동 소류지는 1960년도에 준공하여 그동안 몽리면적 12.8헥타 50여 농가의 농업용수의 안전 공급으로 식량증산에 기여하여 왔는데 1991년 8월 11일 폭우로 인해 흄관이 파괴되어 전혀 담수를 할 수가 없어, 파괴 흄관을 복구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몽리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농사를 짓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구룡소류지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먼저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용수인 대형관정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건설과에서 1회 추경에 예산 신청하였던 사업으로써, 유성구 송정동 일대의 농업용수 부족 지역에 대하여 편입 지역 주민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논산군 두마면 엄사리에 보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보 설치 지역이 행정구역을 벗어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서 대형관정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농업용수를 해결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식량안전 산업에 기여코져 합니다. 국유재산 현황조사 및 사진촬영 인부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 수산부 소관 1975필지에 대하여 동별로 1명씩 20일간 일용인부임으로 고용하여 필지별 사진을 촬영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건설과장님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도시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골재채취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신진수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시계 정비 녹화사업입니다. 시계정비 녹화 사업은 가로수 대형목 사전확보라든가, 유채꽃 단지 조성이라든가, 조경수월동 피복등에서 총 2,9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해서 연말까지 그 사업을 완료 할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로등 관리 번호표 제작입니다. 예산항목표를 보면 1억1천만원을 삭감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300만원을 계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로등 설치, 교체작업으로 제주가든에서 표준연구소까지 1억2천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이것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내역에는 1억1천만원이 삭감하는 걸로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거리 밝히기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보안등 신설을 하게 되는데 보안등 32개를 설치합니다. 이것이 또 960만원인데 여기에 보안등 설치 및 거리 밝히기 사업에 1억1천만원 삭감 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사업입니다. 이사항은 78P에 11개 사업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3천6백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만 내용에는 1억3천8백만원 밖에 계상이 안됩니다. 이것도 장대동 시장통 하수도 사업을 당초 2억원이 책정되었다가 이것을 삭감해서 했기 때문에 실지 증액되는 내용은 1억3천8밸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비교 하실때는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일이 11개 사업을 말씀 안드려도 몇 일전에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로 및 하천관리 장비 구입입니다. 내용은 굴삭기를 한 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를 보면 도로보수 하는데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천정비 원활화라든가, 도시환경정비에 또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굴착기가 있어야만 되겠기에 장비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것도 81P중단에 있습니다. 내용은 원내 1통 보도부럭 설치외 3건이 되겠습니다만 7,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예산 내역에 보면 삭감되는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온천장 도로개설 - 국군휴양소앞에 7억6천9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내용은 직할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천만원에 50%, 시비가 5백만원, 또 구비가 500만원해서 3천만원인데, 구비를 25%를 부담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매년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예산이 적고 편입 지역은 많기 때문에 1년에 지급하는 것이 불과 몇건 안되서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국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보상을 하지 못하고 수년동안에 계속 보상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유성천 종합개발 정비 공사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성구 장대, 봉명, 구암동 일원에 사업으로써 유성천 종합개발정비공사는 별도로 종합개발 사업이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자세하게 정사진을 보고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비를 4억3,300만원을 이번에 추가예산에 구청장과 구의장께서 활동을 하셔서 시장한테 직접 청구를 해서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50%를 보태서 사업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8억6,600만원을 우선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 유성천을 맑고 푸른 유성천으로 보전을 하고 관광 온천지로써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도심 속의 하천을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계획되는 대로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해대책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재해대책은 미래에 닥쳐올 재해에 대해 대비를 하며, 주로 겨울동기간에 설해 방제를 위한 자재 구입이라든가 또는 근무자에 대한 급식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16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방동, 성북간 덧씌우기 외 35건이 되겠습니다. 총 8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사업은 일일이 시간 관계상 설명을 안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주민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온천 부존 자원 조사입니다. 온촌지구 지정 및 그 인근 지역에 봉명, 장대, 구암, 궁동, 노은동까지 확대를 해서 온천수 매장 여부를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온천공영 개발과 관련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골재채취사업 운영입니다. 이것은 관내 하천의 골재를 관리해서 자주 재원확보와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재원은 하천 보수나 이런 다른데 쓰지 못하도록 해서 특별회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갑천지구 허가 수수료가 이번에 수입이 있어서 별도로 특별회계를 만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만 재원이 적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천 골재채취 수입금을 말씀드리면, 총 9,700만원에 세출 역시 9,700만원으로 해서 운영비 500만원 예비비 9,100만원 해서 사용되도록 명세를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천영상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중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증진 세항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당초에는 국비 45,622천원, 시비 45,623천원 총 91,245천원이 보조내시 되었으나 보조 내시변경으로 국비 3,128천원, 시비 774천원 총 3,90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되겠습니다. 영세민 보호 세항 경상사업비 중,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사업비 재원은 국비가 80%, 시비, 구비가 각각 10%로 구성되어 당초예산에 국비 337,484천원, 시비, 구비 42,186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으나, 국. 시비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국비 73,636천원, 시비 9,204천원, 구비 9,14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자체 직업훈련비는 당초 70,000천원에서 국비가 50% 35,000천원, 시. 구비 각각 25%씩 17,500천원이었으나, 보조금 변경내시로 국비 1,500천원, 시비, 구비가 각각 75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취로사업비는 1차 추경 확정후에 국비보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2/4분기 취로사업비 총 6,645천원 중 국비 4,145천원은 예산 성립전 사전 사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세항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 사업비 중 청소용 대비는 당초 4,305개 1,292천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나 환경 관리요원증원 및 가을철 낙엽제거 작업으로 부족분 4,000개에 대한 1,200천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쓰레기 위탁대행 수수료는 학비보조수당 인상분 389천원, 사업소세 누락분 1,176천원 건강진단비 278천원, 의료보험 부족분 677천원, 자동차 보험료 인상분 1,404천원으로 총 3,92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급여 총액의 5/1,000이나 당초에 누락되어 1,176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산출기초 근거를 보면 235,147,430원 × 5/1,000 = 1,175,740원입니다. 건강 진단비는 일반 건강진단비용을 1인당 9,580원으로 계산해서 누락분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다음 의료보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부족분에 대해서는 당초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을 승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특수 수당, 월차수당, 가족수당, 근속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1/100을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차액분을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 자동차 보험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책임 보험료와 종합보험료가 되겠는데, 이것은 6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 국비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당초 6억9천8백94만2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날로 의료보험수가가 늘어난다든가 이번 인원이 증가됨으로 해서 나머지 기간을 산출해 보니까 2억9천293만8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 저희들이 국고하고 시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이 2억9293만8천원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것은 앞으로 남은 기간의 의료보험수가를 계산할 수 있는 세출 2억929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일러가 대덕군 보건소 개소당시 설치 된 보일러로 노후되어 작동이 잘되지 않아 보일러를 조정하는 전기 배전관 및 보일러에 불을 붙혀 주는 버너를 교체해야 하겠습니다. 이때 소요되는 예산이 167만원입니다. 다음은 방사선 종사인부입니다. 산출근거는 12,050원×1인×270일 인데, 기정 예산이 1,807,500원해서 1,446,000원이 부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이 150일에서 120일을 추가 계상함에 따라서 이와 같은 부족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X-RAY촬영 연 인원은 약 9천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독인부 단가 인상분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에 일당 12,050원에서 91년 2월에 시달된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분 지급으로 인하여 91년 1월부터 소급 지급하였습니다. 연간 소독인부임이 16,100원으로써 4인×120일해서 1,949,000이 부족하고 잔유 소독인부 16,100×3인×200일해서 2,430,000이 부족합니다. 다음 동사무소 잔유 소독 인부임입니다. 이거는 동사무소와 보건소 양쪽 예산에 동시에 서서 동사무소분을 집행하고 보건소분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일에 대한 주민의 홍보가 아직도 충분치 못하여 이용 못하는 구민이 많아 홍보차원에서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산출근거는 500부×200원해서 100만원입니다. 다음 방역용 유류로 휘발유 및 경유인데, 당초 1대의 방역차로 방역용 유류예산을 세웠는데 91년 6월 10일 신규로 방역차를 한 대 구입하여 유류가 부족하며, 금년 여름 콜레라 비상으로 기존에 9월말까지 하던 연막소독을 10월초까지 연장함으로 인한 부족분 구입비입니다. 휘발류가 635,970원 경유가 3,323,320원이 부족합니다. 다음 순회진료의 약품 맨소래담외 2종이 3,000,000원입니다. 다이볼정(937,350)외 15종 구입과 91년 30회 실시한 순회진료에 사용되는 진료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부족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카폰구입이 2,000,000원입니다. 보건사회부고시 제17호 구급 차량사용 추천요령 제3조 13항 구급차내에는 통신장비 카폰 또는 휴대용 전화기를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구입하는 소요장비가 200만원입니다. 앰브런스비치 의료장비 구입비 후두경외 7종이 2,000,000원입니다. 보건사회부고시 제17호 구급차량 사용추천요령 제3조에 의거 비치해야 되는 의료장비를 구입 하겠습니다. 진료실 진료장비 구입이 비경외 1종이 1,500,000원이 되겠습니다. 비경은 귀를 보는 장비인데 소아용, 대아용이 있고, 후두경은 목구멍을 보는 장비인데, 역시 소아용, 대아용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물리치료가 20,000,000원입니다. S.S.P간섭파치료기 1대, 4,200,000원외 9종 구입하고 물리치료실장비 확충으로 보사부에서 국비 13,333,000원 전체의 2/3지원으로 나머지 1/3인 6,667,000원 확보로 구입하겠습니다. 에어콘을 물리치료실, 방역 상황실에 설치 1,600,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800,000원×2대해서 1,600,000원입니다. 당초 계획에 없던 물리치료실을 5월 1일부터 개설 및 물리치료실의 특성 찜질로 인한 열기등으로 에어콘 설치가 불가피 했으며, 여름콜레라 발생으로 전직원 방역비상 근무로 에어콘 설치가 불가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사항보고 드렸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설명할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나오셔서 인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영선 단하에서 인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저희과는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인. 허가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각종 팜프렛이나 이런 정도 인쇄비나 홍보문안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설명 생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러면 산회하기에 앞서서 과장님들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중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오전중에는 세무과 소관까지만 설명을 듣기로 하고 다른 과장님들은 가셔도 좋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오후 회의를 1시반부터 속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시가 넘도록 출석안한 과장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