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칠 의원 5분자유발언

박광칠 의원입니다. 저는 찬성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 편입토지 보상액 현시가 요구청원에서 저희 특별위원회는 모두 공히 어떠한 확인된 서류를 제대로 갖춤이 없이 시작 되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여러 가지 사정도 다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3개 소위원회로 나눠가지고 세팀으로 실제 가격조사를 나갔던 것입니다.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3소위원회 해가지고서 세군데 지가조사를 나가고 거기 반응을 들어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제3소위원회로서 시흥지역에 나가서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시흥 시청을 찾아 갔습니다. 시청을 찾아간 결과 그곳에서는 시청직원이 기획감사실장이었습니다. 이 분이 보상 금액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금액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시가가 8만5천원 정도 였었는데 현재는 10만원 정도로 돼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대개 10만원 정도로서 받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또는 사실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곳 거모동이라는 실제 동에 동장님한테 찾아가 보았습니다. 역시 거기에서도 시청에서 하는 말씀과 마찬가지고 관에서도 같은 1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시가도 1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아무 불편이 없다는 대답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다시 그 동네 주민을 만나기 위해서 달월교회라는 곳으로 찾아 갔습니다. 찾아가서 그곳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는 보상 문제에 관해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이곳에 시가는 얼마가 되는지 확인을 하여본 결과 그 분들도 역시 시가는 대개 한 8만7천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11만원 정도 어떤 데는 10만원 정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우리가 종합 정리를 하게 되면 시흥지역은 시청이나 동네나 말하자면은 관에서 하는 금액과 주민들이 하는 금액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에서 나가서 검토한 직접 당사자인 서창동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 보면은 실제 당시의 가격은 15만원선이었지만은 실제적인 거래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거래를 할려면은 18만원 내지 25만원이라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도 역시 거래 당시에는 15만원선이었지만은 현재는 25만원선이라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서류적인 보고사항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구 의원들이 직접 나가서 직접 주민들과 직접 관과 만났을 때 시흥지역은 일치 되었는데 이 서창동 지역은 일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서류가 없다고 하여서 이분들이 대답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액이 난다는 것 절반 이상이 차액이 난다는 것은 우리가 수렴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가 대 사업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빨리 되는 것도 누구든지 다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너무 인정을 못한다 하는 것도 또한 문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시정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창동이나 이 고속도로에 편입돼 있는 모든 주민들이 어떠한 불편이 없도록 결과를 나타내 주는 것이 저희들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채택을 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