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필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난 30일날 개의를 해서 그간 추가예산특별위원회 운영했습니다. 특별위원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띤 예산심사에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회의를 속개해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회의가 보다 나은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용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10월31일 제5회 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의결되어 91년10월31일 의장이 구청장에게 11월5일, 11월6일 2일간 걸쳐 구정질문에 답변 할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채종필의원외3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과 내일 2일에 걸쳐 진행되겠는데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채종필의원, 도기석의원, 진재희의원, 이기봉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의원 마다 20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도 10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원들께서 일괄 질문하시고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모두 듣고 보충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채종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천고속화로 개설이후 남아 있는 자투리땅에 대하여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천고속화도로 개설 이후에 편입된 후, 남아 있는 자투리땅의 문제점을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있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속화도로 공사를 대구시에서 주관했던 공사인 만큼 편입 후 남아 있는 자투리땅이 시부지로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시부지를 시부지에 접해 있는 지주에게 빨리 매각하지 않으므로서 신축 및 개축 등 개인의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줄뿐 아니라 구석진 자투리 땅에다 온갖 생활오물은 물론이며 각종 폐가구 등을 마구 내다 버림으로서 도시 미관상 아주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사무소에서 수차에 걸쳐 화물차량을 동원하여 청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대구시에 시부지에 대한 매각요청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일부 구부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구부지도 인근 지주에게 도시환경미화 차원에서 하루 속히 매각해서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관내 소방도로 개설지역으로 도시계획상 확정해 놓고 아직까지 개설하지 못한 지역이 몇 군데나 되며, 금년에 개설한 소방도로는 몇 군데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에 소방도로 개설 계획안을 세웠지만 실행하지 못한 지역은 없는지? 실행을 못했다면 어떤 사유로 실행을 못하였는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중구의 노래" 확산보급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기 앞서 지난 10월26일 구민체육대회의 행사를 마친 후 전해 들은 중에서 구민체육대회 만큼 많은 구민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중구의 노래"를 제정하고 또 카세트 테이프까지 제작해 놓고, 그런 좋은 기회에 1부 기념행사 말미부분이라든지 , 체육대회 중간 중간이라든지, "중구의 노래"를 구민이 많이 모인 기회에 악보라도 각 동으로 100매 정도 배부해 놓고 몇 번쯤 들려주었더라면 많은 확산 보급이 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쳤다고 하는 것은 "중구의 노래"를 제정만 해 놓고, 제정했다는 대해서만 만족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중구의 노래" 확산 보급방안에 대하여 관연 어떤 좋은 방안이 계획되어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종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기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석의원입니다. 지방화시대로 접어들어 우리 중구의회가 탄생된지도 어언 7개월이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초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의 뜻을 바르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본의원은 주거환경질문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과장에게 묻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역에 진입하고 있다고 정부 또는 행정기관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있 습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세 번째로 손꼽히는 도시 대구에, 대구하면 중구, 중구하면 대구의 얼굴이라고 하면서 살기 좋은 중구라고 구민의 노래까지 만들어 보급하는 구청이 부끄럽게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처럼 소외된 지역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절기 장마철에 침수가 됨은 말할 것도 없고 더구나 생활하수는 어떻게 처리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더욱 놀랄만한 일은 엄연히 하수도도 설치해 놓지도 않으면서도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경우에 없어도, 유만부동이지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에, 세계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행정편리주의의 단면을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멀쩡한 연석과 인도블럭을 비싼 대리석으로 교체할 것만 아니고 지금이라도 하수도를 설치해 주시든지 아니면 하수도사용료 징수를 중단하는 것이 공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구관내 현재 하수도 미개설지역이 몇 군데나 되며, 아직까지 미개설지역이 있다면 어떤 지역에 무엇 때문에 설치를 못했으며 둘째, 하수도 미개설지역 주민들에게 하수도사용료를 부과 징수를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세째, 지금이라도 하수도 미개설지역에 당장 하수도를 설치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기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재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이자리에 함께 하신 부구청장 및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본의원에게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과 관련한 유흥업소 단속, 씀씀이 10%절감운동 등 당면 구정추진 업무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부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경의와 아울러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5일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기초의원 개원을 시작으로 7월 8일 광역의회 개원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려면 이에 걸맞는 재정자립도가 뒷받침을 해 주어야만이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으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중구의 재정자립도는 58%에 불과한 것으로 자치구로서의 자치능력이 열악한 상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재원에 대하여서는 대구직할시에서 내려주는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를 알고 있는 정부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양 검토한다고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재원운영을 일부라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세에는 이관하지 아니하더라도 자치구 재산상에 얻은 사용료수입이라도 구청으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988넌 5월 1일 직할시 구가 자치구로서 승격되면서 시로부터 이관받은 공유재산상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한 수입은 전액 구 수입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관받은 도로를 파악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먼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관받은 도로의 노폭별 현황과 소유자의 명의변경 이행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중구관내 도로 노폭별 노상주차장 설치 현황 둘째, 주차요금 산정방법 세째, 91년도 중구관내 노상주차장 요금 부과징수 총액 네번째로, 대구직할시의 업무중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구청장이 처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의 도로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업무로서 징수료 중 100분의 30이 해당하는 금액을 대구직할시로부터 교부받고 있으나 징수금 "전액"을 교부 받도록 조례를 개정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재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입니다. 도시계획 및 소방도로 개설의 문제점 개선건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도시계획 및 소방도로 개설로 인한 보상문제가 협의되지 않아 공사가 장시간 지연되므로 인해 여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곳이 우리 주변 여러 곳에 상당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가의 문제점을 찾아서 상부에 건의하여 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 공무원만 독촉 내지 책임추궁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도나 법률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면 제도와 법률을 고쳐서라도 모순된 행정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첫째, 문제점은 1차 보상평가 시 평가액을 신중히 검토하여 보상가격을 정한 이후 1차 평가액이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상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항의 투쟁하는 사람에게는 은행이자와 20%, 30% 인상지급을 하는 등의 특혜를 준다면 양심적이고 행정당국에 적극 협조하는 1차 승락한 사람에게는 피해의식을 실감하는 모순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차 평가가 잘못 평가되었다면 전체 보상대상자 전 가구가 피해를 본 것이 되고 1차 평가가 정당하게 평가되었다면 보상가격이 인상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점은 보상가 문제로 재결신청 내지는 행정소송까지 문제삼아 항의하는 시민 또는 투쟁하는 시민을 행정당국에서는 공사 마무리작전의 혜택인지 아니면 1차 평가액의 실책을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뜻에서인지 혜택을 주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남산4동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상황을 보더라도 1차 승락한 선의의 주민은 6개월 후 승락한 사람들 보다 1,000∼2,000만원 이상 손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책임추궁을 면하기 위하여 일관성 없는 두서없는 행정실책을 드러낸 것이며 행정당국을 불신하는 풍조의 오점을 남겨 주민의 원성만 듣게 되는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개선 건의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결신청 또는 재결신청, 행정소송 이렇게 공사를 지연시키는 사람에게는 일체 혜택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승락자에게는 모든 혜택을 주도록 행정당국이 협조해 주고 공사완공 후 준공식 때 1차 승락자를 초청하여 간단한 선물을 주고, 감사의 표시를 하는등 국민의식을 개선하도록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관과 민의 화합의 첫길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구청측답변(재무과장외3인)

이기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의진행을 일괄질문하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구청측의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만 시작한 시간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속개를 하면서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문과 마찬가지로 일괄답변을 모두 한 후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해룡입니다. 채종필의원님이 질문하신 국·공유지 매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1항" 질문사항인 신천고속화도로 개설 후 남아 있는 자투리땅에 대해서 시 부지는 대구시에 매각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신천대로 개설 후 자투리 시유지는 16필지 121필이 산재해 있습니다. 시유지 매각 절차를 말씀드리면 매수희망자가 신청하면 구청에서는 본청 이재과로 전달하며, 면적이 주거지역의 경우 27평, 상업지역의 경우 61평 이상 토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입찰로, 그 외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합니다. 중구의 경우 지금까지 매수희망이 있는 것은 동인3가 328-12번지에 면적이 57평 짜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외 3가 190-5번지 대지 2,4평 짜리 시유지는 매수신청이 있어서 91년 8월5일 본청에 전달했습니다. 나머지 14필 61평에 대하여서는 매수희망자가 매수신청이 있으면 즉시 본청에 전달하겠습니다. "제2항"질문사항인 구 부지는 인근 지주에게 조속히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매각 조건에 맞는 구유지로서 매수희망자가 있으면 매각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수희망이 있으나 매각조건이 되지 않아서 조치중인 것이 동인 4가 541번지 일대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약 20평이고 구유, 시유, 국유별로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고 또한 6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근에 거주하는 3인에게 인접별로 분할한 후 소유권별 매각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대한지적공사에 분할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절차는 이 토지 중 4필지는 토지대장과 등기부상에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인 명의의 재산정리는 매년 하지만은 금년도에는 12월 1일 까지 대상자료를 본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인 명의의 재산정리는 6개월간 공고를 하고 각 부처에 조회를 합니다. 이 기간 중에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로 귀속조치를 합니다. 토지대장과 법원의 등기부를 소유자 "국" 관리청, 재무부로 정리한 후 매수 희망한 3인에게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별로 신청서를 동시에 받아서 매각조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처리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건설과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 중에 건설과 소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정생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채종필의원님의 답변입니다.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중구관내 소방도로 계획상 개설예정지역은 얼마인가? 두 번째, 91년도에 개설한 소방도로 개설지역은 몇 곳이냐? 세 번째, 91년도 소방도로로 개설 계획을 세웠지만 실행하지 못한 곳은 없는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중구관내 소방도로 개설 예정지역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소방도로라 하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2ｍ이하를 소방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선은 370개 노선입니다. 연장을 말씀드리자면 86,257ｍ중에서 축조한 것이 264개 노선이어서 68,780ｍ를 개설했습니다. 현재 미개설되고 있는 수는 106노선에서 연장이 17,477ｍ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설한 비율은 소방도로에 한해서 80.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91년도 소방도로는 10개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개 노선에 대해서는 전에도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건이라도 준공된 곳은 없습니다. 그 사유는 협의 승락의 지연으로 인해 완결을 못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소방도로 개설계획을 세웠지만 시행하지 못한 곳은 당초 계획 10건 외에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계획을 세우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운 10건에 대해서는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5건은 재결신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건은 거의 승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3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진하고 또 늦게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준공이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기석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하수도 미개설 지역에 대한 현황을 물으셨고 두 번째는 미개설지역이 있다면 설치 못한 사유와 조속히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사전에 질의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구관내에는 하수도 미설치된 곳은 사실상 한 곳도 없습니다.. 오래되어 노후된 곳이 있다든지 또 다면이 부족해서 배수에 지장이 있다든가 하는 곳은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후되어 미관상 보기 나쁜 곳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하면 개수 등을 하여 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료의 징수는 대구시 조례 제16조의 근거에 의해 요율과 요금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구청 조례가 아니고 대구시 조례에 의해 각 구청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저희들 관할에 하수도 총 연장은 본관을 제외하고는 2,510,000ｍ입니다. 다음 진재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현항 및 노상주차장에 대한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구로 승격시 시로부터 이관받은 도로 노폭별 현황과 소유자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노폭별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구유지입니다. 시유지도 아니고 국유지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노폭을 15ｍ이하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을 말씀드리자면 노선수는 270개 노선에서 72,775ｍ입니다. 면적은 611,649㎡입니다. 이 현황이 저희들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폭이고 길이이고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88년도에 지방자치제와 동시에 구소유 도로 이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로부터 이관받은 물량은 총 1,735필지에 611,649㎡필지입니다. 등기를 현재까지 완료했는 것이 약 81%에 필지수는 1,410필지입니다. 그리고 면적수로는 458,250㎡이고, 추진 중에 미등기된 사항으로서 325필지가 있습니다. 그 면적으로서는 153,399㎡입니다. 그래서 19%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직까지 미등기사항입니다. 미등기상태는 저희들 계속 이전등기 수속을 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목과 지근, 면적 등에 오차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정작업과 동시에 등기 이전하게 됨으로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세부추진 계획을 세워 빠른 시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봉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려 보겠습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1차 보상금을 합의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으로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고 전체시민의 불편을 주는 사람에게는 2차 평가로 1차 평가보다 20∼30% 증액 보상을 해 준데 대해 시정방법은 없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실무자로서 의원님께서 고충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상물 취득방법의 법적근거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8항 및 동법 지방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단가는 국가공인감정사에 의거 2개 감정원의 감정가격의 산술 평가치로 산정이 됩니다. 이기봉의원님 질의 내용과 같이 1차 결정한 보상금보다 재결감정가가 상당히 높으므로 협조자보다 비협조자가 득을 본다는 것은 과거 부동산 가격의 변동, 시세보다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도 90년도에 새도로개설사업 개설 단가내역을 보면 최고23.5% 최저17.1%가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투기가 철저히 근절되면 물가상비율에서 법적이자 정도가 프러스 된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상금액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의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행위는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해서 별도의 지급금액이 있었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하지 않았고 건축과장이 대명4동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구의 노래" 보급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욱입니다. 채종필의원님이 질문하신 "중구의 노래" 확산, 보급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노래 "중구의 노래"가 없어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16만 구민이 즐겨 부를 수 있는 우리 구의 노래를 제정하여 구민의 애향심과 자#심을 고취하고 협동, 화합, 단결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지역사회발전 을 도모코자 "중구의 노래"를 결정키로 하고 91년 4월 29일 계획을 수립, 노래 제정에 착수하여 5개월 만인 91년9월30일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가사는 전 구민이 동참하는 뜻으로 공모하였으며 응모편수는 15편이었습니다. 가사 내용은 구의원, 전문작곡가, 문인, 시인 등 전문가 9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자구수정 등을 거쳐 91년 7월 5일 확정하였습니다. 작곡은 전문 작곡가이신 계명대학교 음대 임우상교수에게 의뢰하여 91년 9월 17일 작곡 및 편곡이 완료되었습니다. 악보만 가지고는 확산, 보급이 어려우므로 카세트테이프를 제작, 보급코자 91년 9월 18일 대구 스튜디오에 취입 및 제작 의뢰하여 91년9월30일 테이프 500개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카세트테이프 배부실태를 말씀드리면 각 동사무소에 152개, 각 실·과에 80개, 유관기관 및 관내 각급 학교 등에 174개가 보급되었으며, 현재 94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활용실태를 말씀드리면 구·동 중식 시간, 청소 차량 22대, 제2회 동성로 축제시 "중구의 노래" 경연대회, 제5회 구민체육대회, 겨울맞이 생활민원 순회구청 운영 등에 활용했습니다. 향후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면 구·동 단위의 각종 행사시, 달구벌의 맥 영상 「비디오테이프」보급, 중앙유선방송사, 3개 지하상가, 어머니 합창단 조직운영 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구의 노래"가 구민 모두가 즐겨 부를 수 있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경순입니다. 진재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상주차장에 대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관내 노폭별 노상주차장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ｍ에서 20ｍ 노폭은 75개소 2,556면이며, 11ｍ에서 15ｍ 노폭은 25개소에 919면입니다. 다음은 16ｍ에서 20ｍ 노폭은 5개소에 337면이며, 21ｍ에서 35ｍ 노폭은 13개소에 357면으로 총 합계 118개소 개소 4,169면입니다. 다음은 주차요금 산정방법으로서는 "대구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회주차요금은 주간에는 75,000원이며, 야간에는 52,000원입니다. 주간의 시간 구분은 4월에서 10월은 8시부터 20시, 11월에서 3월은 9시에서부터 19시30분까지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봅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요금징수에 대해서 주차장법 제8조 및 제9조 "대구직할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대한상이군경회에 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위탁관리자로부터 "대구직할시노상점용료징수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노상주차장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91년도 10월 31일 현재 노상주차장 도로점용료 징수총액은 502,078,140원이며, 이중 130%인 150,623,440원이 교부금으로 구세외수입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교부률을 100분의 30에서 전액으로 조례개정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도로점용료 징수액 중 70%에 대해서는 시 본청에서 주차빌딩건립, 대단위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액을 구세외수입 조치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로 15ｍ 이하의 도로상에 위치하는 노상주차장 100개소 3,475면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 금액을 구 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 담당과장들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회의를 개의한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회의장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보충질문시간으로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이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기려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기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려의원께서 구청 담당과장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회시간에 방금 답변을 하셨던 자료를 「카피」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한 부씩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 드린 정회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5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시3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0분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입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려의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도 재무과장님에게 제가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종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신천고속화도로 개설 이후에 남아 있는 자투리땅이 환경미화 차원에서 상당히 제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질문이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무과장님 답변 중에서 여러 가지 법적근거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어려움이 많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이것이 빨리 매각이 되지 않음으로서 빚어지는 주민의 불편함, 또 도시환경미화 차원에서 볼 때 저해요인,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 그 점을 주민의 입장에서 실제 파악을 해서 빨리 매각을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질문 본문에서 나갔습니다마는 그것이 매각되지 않음으로서 남아 있는 자투리땅이... 말하자면 구석진 데가 많습니다. 아마 지금 개통된 수성교와 동신교 사이에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 보시면 파악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석진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온갖 생활쓰레기를 버립니다. 말하자면 요즈음은 냉장고 같은 것, 그 다음에 쇼파 같은 것, 이런 폐가구들이 여기저기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동의 동장님이나 사무장님들 트럭을 동원해서 수 차례 갖다 버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밤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 버렸는지 몰라요. 나가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대구은행 동신교 지점뒤에 가면 냉장고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인에게 빨리 매각이 되면 자기가 답장을 거기가 담장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증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해서 자기 재산보호를 할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재무과장님에게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적근거, 또 주민의 신청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떠한... 여러 가지 여건을 말씀하십디다마는 그런 여건들을 감안하시되, 주민이 신청하면 어떻게 빨리 처리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을 생각해 주셔서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려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채종필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중구의 노래 확산, 보급 방안에 관해서 채종필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최준고의원입니다. 도로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요즘 저는 차를 잘 안가지고 나옵니다만, 대다수 동민이나 누구나 이야기를 들으면 노상에 갖다 대었다 그러면 800원을 무조건 받는다고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시내 나가셔 가지고 직접 차를 대시면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한번 더 중심지에 나오시든지… 특히 칠성시장 같은데 굉장히 횡포가 심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칠성시장은 여러 동에서 많이 오니까 관리하는데 불편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중구 관내만 해도 달구로 도로나 동인호텔 앞 도로변에 굉장히 원성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고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중구 관내의 하수도 설치 문제에 관한 도기석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오히려 비협조자가 이익을 본다는 이기봉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기봉의원입니다. 2482번지에 대해서 재결을 신청한 가구수와 또 행정소송을 한 가구수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또 그런 소송을 해서 얼마만큼 이익을 보았는지 그 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과장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경덕입니다. 이기봉의원님께서 2482번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토지보상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안되고 했는데 대해서 재결한 것에 대한 현황은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기회의때 답변하도록 하고 2482번지에 대한 전체적 흐름, 그건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재결했는 건수와 재결로 인해 토지 보상금이 더 나갔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때 답변하겠습니다. 남산 4지구는 90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 90년 3월달 지구 지정신청을 건설부에 해서 지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여러차례 해서 「아파트」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설계를 하면서… 그와 아울러 2월달에 보상금에 대한 토지, 건물에 대한 지상물 조사를 해서 보상감정 및 협의를 90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실시했습니다. 보상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수의견은 예상외로 상당한 금액이 나왔다고 이야기 됩니다만 일부 추가편입지역, 7통 4반입니다. 거기에 한 30여 가구가 더 추가편입된 지역에서는 재개발지구와 동등하게 가격을 하는 것은 자기네들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래서 그 지역이 주로 보상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거의 보상협의가 되어… 90년 12월에 정확한 건수는 추후 발표되겠습니다만 30여건이 보상협의가 안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3월달에 재결에 의한 공탁을 하여 보상금 처리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상물을 처리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건립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기봉의원께 제가 보충질문에 대한 사항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차기회의때나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내일 사실은 그런 기회가 주어질런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부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남산4동 2482번지에서 1차 협조자와 지체한 협조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상금이 더 득을 보았느냐, 또 그 건수가 얼마냐, 이런 것을 물으셨죠? (

의석에서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께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도기석의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보충질문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미개설지구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미개설지역이 있다고 확인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혹 지대가 낮고, 하수가 높고 해서 물이 배수가 안되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부담으로 「펌프」를 달아서 물을 퍼 내는 지역도 있고, 앞으로 장마철에 대비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건설과에서 자동 「펌프」를 달아줄 수 있는 기준이 허용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실 진철수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진철수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하수도 미개설지역이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대신1동의 경우 시민극장에서 달성공원 앞 입구까지 거리가 약 300m 미개설인데 대하여 구청관계공무원이 나와서 2회 정도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전화 배선관계로 공사시행 불능이라고 판단되었다고 합니다만 건설과장님께서는 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별도의 대책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수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기려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김기려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기석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답변내용이 좀 불충분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분명히 도기석의원님께서 하수도가 개설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도 중구 관내에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대봉2동 6통 552-65번지 5가구의 15세대 액 30m 쯤 됩니다. 대봉2동 8통 730번지 729번지 일원 6가구의 15세대입니다. 그 다음은 동인4가 12통 315번지 내에 3가구 8세대, 312번지내에 7가구 11세대 이 지역은 분명히 하수도 설치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하수도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에서 한군데도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없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중구 관내에 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안된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보시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질문 본문에도 분명히 도기석의원님께서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하수도요금을 징수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수도가 설치안된 지역에서 어떻게 요금을 징수합니까? 아까 답변에서 시조례 운운하시는데 시조례가 있다면 그 시조례를 한번 개정해 보겠다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긴가 하면 시조례를 제가 확실히 보지는 않했습니다만 상수도 요금을 산정할적에 거기다가 하수도 요금을 아마 포함시켜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어떻게 하수도가 설치안된 지역에 하수도요금을 징수합니까? 그 다음은 주민이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음으로서 빚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하수가… 자기 집에서 쓰다보면 생활하수가 내려옵니다. 현장에 나가 보시면 정말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마당 한가운데 웅덩이를 파 놓았습니다. 웅덩이를 파 놓고 거기에 생활하수가 내려오면 웅덩이에서 생활하수가 모입니다. 모이면 이 물이 자연적으로 땅바닥에 스며들고 쓰레기는 건져다가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건설과장님께서 의아스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수도 미개설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파악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미개설지역에는 어떠한 연유로 미개설되었는지 각 동에다가…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봉2동하고 동인4가 지역만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이 지역을 파악해 주시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아마 답변이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거기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하수도를 설치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방자치제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다고 그러면 좀 시설비 투자를 하시더라도 거기다가 구덩이를 크게 파 가지고 그 부분에 「펌프」를 쓴다든지 해서, 「펌프」로 퍼 올리면 하수도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렇게라도 성의를 보이셔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시 또 질문이 됩니다마는 하수도 개설이 되지 않은 지역은 시조례 개정 건의 하셔서 그런 지역은 하수도요금이 징수가 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줄 용의는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요청해 왔는데 류근두의원 반복되는 질문은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아닙니다) 그러면 해 주십시오.

류근두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류근두의원게서 질문하신 사항중 서두에 공사 계약관계가 수의계약이냐 입찰계약이냐 하는 것은 물론 관련은 되겠습니다만 질문한 본건에 대해서는 별로 관련이 없는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흄관 관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계약관계나 이것은 하수도… 물론 설치하는데 관계는 되겠습니다만 본 질문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사계약관계,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고 물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을 하실적에 안하셔도 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류근두의원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이 김상수의원이 되겠는데 보상금지급에 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까? (

의석에서 - 반복이 안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김상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4. 보충답변

건설과장 김정생입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기석의원님하고 김기려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답변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관내 하수도 미설치 지역이 없다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하수도라 하는 것은… 물론 가정에서, 부엌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 나가는데까지 보통 하수도라고 봅니다. 공공하수도라 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도라든가 또 여러 사람이 동시에 배수시킬 수 있는 하수도를 우리가 통상 하수도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하수도 미설치 지역이 없다 하는 것은 구청에서 설치해 놓은 지점까지의 인입선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김기려의원님이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해서 만약에 구청에서 설치해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겠다 하면 빠른 시일내에 최선을 다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면상 현황으로 보아서는 미설치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수지역이라든가 배수에 지장이 있다던가 하는 것은 제가 보고 드릴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도를 설치 한지가 오래 되어서… 지금은 보통 흄관이라든가 「콘크리트」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과거에 보면 토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파손된 부분까지 찾아서 전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는 방법으로서는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정밀조사를 하도록 하고 침수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재해대책 측면에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철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시민극장에서 달성공원 정문까지 하수도가 미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민극장에서 달성공원으로 가는 것은 달서천이라는 커다란 천이 있습니다. 복개천이 있습니다. 복개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처리는 현재로서는 별로 지장이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 추후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조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시설이 요구된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요금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김기려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도에 대한 정의는 말씀드렸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아까 수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사용료의 20%에 해당됩니다. 수도사용료의 20%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만이 다른 방법도 없고, 사용료를 징수하면… 하수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입니다. 그 돈은 반드시 하수도 개수라든가 설치, 관리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수도의 20% 뿐만 아니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은 계측기를 설치해서 역시 그 물량에 해당되는 요금을 조례에 따라 징수합니다. 그 다음 류근두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하수도공사시 계약관계는 직접 저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법에 의한 조치입니다. 법적인 사무로 생각되기 때문에 입찰을 부친다든가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못드립니다. 법적인 소관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공사 자체는… 부실공사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라 하는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감독자라든가 또 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도급자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해서 하자라든가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저도 시간이 나는대로 최선을 다해 현장 관리하고 감독하는데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보상업무처리규정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 조례라든가 시조례에 의해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1차 합의승락을 해준 사람이 재결을 올려 재결감정에 의해 보상비를 받는 사람에 비해 상당한 손해를 본다. 다시 말해서 구정의 협조자는 손해를 보고 비협조자는 득을 보는 일이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겠느냐 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기 승낙자에 대해서 사전 집행을 하지 말고 재결보상이 결정된 다음 동시에 집행을 한다든가 철거를 해서 재결 기간에는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고 기거할 수 있도록 편리를 봐 줄 수 없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추후에 김상수의원님께 보상협의 과정이라든가 그 절차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하고 계통도를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사무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나 시장님께서 증감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감정사에 의해 감정한 그 금액에 산출 평균치를 해서 보상을 해 줍니다. 비협조자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협의 승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재결을 올립니다. 재결을 올리면 과거에는 건설부까지 올라 갔습니다만 지금은 광역, 다시 말하면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구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올리면 거기에서 재결을 해서 다시 내려 오도록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감정한 감정사를 불신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제3자로 하여금 감정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이의가 있다고 일단 생각하고 제3자에게 감정을 하도록 해서 비교를 해, 재합의 승낙을 받도록 내려 보냅니다. 그것이 90년도에 저희들 보고드렸습니다만 최고 23.5%, 최저 17.1%입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상당한 차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부동산 경기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은 최고 20%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정이자 정도는 우리가 계산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을 계산하면 결국 10%이상 20% 미만, 이런 정도가 안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집행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인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편리를 봐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 하수도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한마디 부탁의 말씀은 가지하수도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많은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곳은 조사를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시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산4동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적법하게 처리를 해 주는 것이 구민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땅인데, 위치상으로나 못할 이유가 없는데 조금 적게 나왔더라 해서 불평을 하는 주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으니까 모든 주민에게 적법하게 모든 시책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께서는 오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그러면 반복되지 않는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조성우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이 질문은 도로 양 옆에 주차선을 긋는데, 이것을 오른쪽에 하느냐 왼쪽에 하느냐 이것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가 되겠고, 또 하나는 주민을 위한 공공건물앞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계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병순입니다. 최준고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차요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30분마다 400원입니다. 노외가 800원이고 노상은 400원인데 동인호텔하고 달구로 부근에 그런 일이 있는지 직원과 같이 단속도 강화하고 지도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상이군경회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우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 서쪽에 대해서만 주차선을 그었느냐 하는 이야기는 경찰과 도로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의 흐름을 가서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을 하니까 오른쪽으로 흐름을 보아 노상주차장을 긋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을금고 앞에 주차선을 제거해 달라 하는 말씀은 공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아무리 비영리이지만 그곳만 삭제를 하면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제외하고 주차선을 그을 수 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오늘 모든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지루한 시간 동안에 열의 있는 질문과 또 구청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구청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시종일관 잘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제5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내일 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5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