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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조장환 의원 발언

제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1-06

조장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석

송재석의사계장

이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된 제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 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하남시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과 동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하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진현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최연장자로서 본 위원회를 주재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3타) 1.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 선임은 하남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위위원장으로 조장환위원을 추천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교범위원으로부터 조장환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하십니까? (재청하는이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장환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조장환위원이 만장일치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장환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장환

조장환위원장

김진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하며,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자리에 참석하신 여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 위원장으로서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사안인 만큼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하며, 여러위원님께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첫째, 예산액이 객관성,현실성,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계상되었는지의 여부, 둘째, 예산의 지출에 있어 사전승인 원칙의 준수여부, 셋째, 세입예산의 수입근거와 용도의 명확성을 중점적으로 겸토,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회의진행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 할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간사는 하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따라 위원회에서 호선 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과 사전협의된 대로 이교범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교범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3타)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 안건은 각 해당실과에서 예산부서에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의 내역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하남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91년도 제2회 추경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편성개요,예산규모,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목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경찰지원 경비, 주요사업조서, 새마을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수도과 소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여러분께 사과드릴 말씀은 저희가 프린트가 늦어져서 일찍 드렸으면 심사과정에서 좀 수월했을텐데, 그런 사정으로 부기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부기별 내역은 하나하나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편성개요서부터 중점적으로 세항까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개요에서 세입이 당초예산보다 4억9천4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 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36건, 1억5천8백만원이 감이 됐고,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지원(216건) 2천2백만원, 황산 - 선동간 도로보수(210a) 8천4백만원, 수해복구사업등(34건) 4천백만원, 지방교 부세 추가 교부된것이 10억6천6백만원이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지방세로 도세 세입이 1억8천6백만원이 들어왔으며, 세외수입 19억4백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내용은 우회도로 개설 기채차입 20억원이 내무부에 기채상환 신청을 한것이 반려가 되므로 해서 기 예산편성은 돼있고 또 발주가 되어서 그게 지금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9천6백만원, 세출역시 4억9천4백만원에서 직제 개편에 따른 인건비 조정으로 3억7천6백만원을 감했습니다. 관서당운영비 조정으로 7천9백만원을 증액시켰고 관서운영에 따른 필수경비로 1억8천9백만원이 증 됐습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및 숙원사업 해결로 14억6천6백만원을 증을 시켰고 그 내역은 덕풍2동 소방도로 개설(65m) 3억9천7백만원, 은고개 위험도로 개수(400m) 6천1백만원, 덕풍3동 청사 부지매입(350평) 2억8천8백만원, 망월동 회관등 숙원사업 추진(18건)4억6백만원, 감북동 배수관로 연장공사(전출금) 2천만원, 쓰레기 매립장 경비등 기타 (14건) 1억3천2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등 1억6천2백만원으로 세출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집행 예산전용으로 18억5천2백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시청사 신축관계, 금년도에 착공된다 하더라도 토지매입비는 명년도서부터 나가기로 돼 있는데 당초 1회 추경까지 53억원이 확보 돼 있었는데, 거기에서 6억5천3백만원을 감했고, 동청사 신축 1억3천5백만원은 덕풍3동 청사 관계인데 청사 비용은 토지를 먼저 구입하고 1억3천5백만원은 명년도에 예산에 편성하기로 하고 감을 시켰습니다. 적환장 부지매입도 1억5백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이는 택지개발지구에서 무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예비비 4억9천3백만원도 감을 시켰고 소방서 부지매입관계도 1억5천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기타 1억9천9백만원, 채무상환중에서도 나머지 1억천7백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예산전용은 18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보조사업비는 총계가 당초에 36건에서 162건을 더해서 234건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171억5천8백만원, 국비 33억8천3백만원, 도비 국도보조사업비는 총계가 당초에 36건에서 162건을 더해서 234건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171억5천8백만원, 국비 33억8천3백만원, 도비 81억9천6백만원, 시비55억7천9백만원으로해서 총 예산규모가 편성됐습니다. 2회추경까지 미부담사업으로 산업과소관으로 첨단모델단지 조성으로 도비 1억3천9백만원이 와있는데 시비 1억4천만원 부담지시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명년도에 이월된다고해서 마지막 추경 이든지 명년도 사업에 넣어주기위해 다음으로 미루고 이것만은 현재 부담지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경찰지원경비인데 오늘 나오면서도 경찰서하고 말이 오갔는데 이사람들은 무조건 요구하면 100% 다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기에서 2천8백만원인가 우선 추경에 넣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어요. 당초에는 황산검문소만이 저희관내에 있기때문에 보수관계2백2십만원만 해주기로 했었는데 자꾸 민생치안관계로 차량 1대요청을해서 다시 5백7십만3천원을 더하고 난방용등유 구입비로 3백만원,그래서 이번에 경찰서 유치장보수비 1천8백만원은 다음 추경이든지 명년도 예산에 편성해주겠다고 약속을하고 우선 여기에서 1천9십만3천원만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과별로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에 열거한대로 돼있습니다마는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으로 소규모사업 포괄사업비로서 위치는 우리시 일원 인데 5개년 계획을 구상해봤는데 당해년도것도 편성이 되고 하는데, 시장님도 어떤 시책적으로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반상회건의사항, 시장지시사항, 주민여론해서 동장들이 건의한것, 전체적으로 367건을 묶어서 한번에 실시를 할수없기 때문에 책자를만들어서 나중에 의원님들께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시급한걸로 당초에 기 투자된것이 2억이 있었습니다. 금해에 우선 예산을 조금이라도 쪼개서 6천만원을 더 증을하여 시급한 시민숙원사업및 소규모 시민생활민원해소로 급한대로 돈이 적게드는곳, 보안등, 하수도 뚜껑 파손된것 이런걸 연말까지 하려고 해서 시민숙원사업비로 6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으로 망월동과 초일동인데 필요성 및 효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사업량은 망월동은 부지 100평, 건평 50평을 짓는데 자체 재원으로 7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5천만원을 부락에서 부담하고, 마을공부방 활용등으로 시비로 2천만원만 보조를 달라고해서 금해투자로 2천5백만원을 시비로 넣어놨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마을회관같은것은 명의이전이 시로 넘어와야됩니까?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마을공동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동네도 3천만원이든지 2천만원이든지 보조해달라면 해줄수 있는거죠?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기존예산이 자기 자부담이든지 땅이 있으면 마을 공부방이라든지 시책사업으로 년5건~6건을 하고 있습니다. 방이 없어서, 더구나 우리지역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건물을 증축 못하고, 또 애들이 가족들이 있고하여 공부에 방해가 돼서 가급적이면 명년계획으로 지금 마을회관 같은데를 개·보수라도 지원을 해줘서 책상과 의자, 칸막이를 만들어줘서....
교범

이교범위원

그럼 신축아니예요?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예, 신축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신축이니까 땅만있으면 시에서 2천만원들여서 지어준다는거 아닙니까? 땅은 공동명의로하면 지어줄수있다...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전서부터 마을회관은 물자지원 같은걸 계속하던건데 전혀 땅도 없고, 자체자원도 없는데 전액을 지원해달라면 좀 무리고,자부담하고 땅도있어서 조금 부족해서 도저히 못하겠다그러면 그런데는 연구 검토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초일동것은 얼마나 예산이 서있는거예요?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초일동것은 먼저 건의가 와서 다됐는데 회관 2천만원하고 5백만원이 조금 부족하다그래서요.
진현

김진현위원

그럼 2천5백만원에서 5백만원은 초일동거에요?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예, 역시 새마을과 소관으로 버스승강장 시설인데 저희가 당초부터 예산편성이 돼서, 기존 있던거라든지 도비 보조도 일부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신설되는데 말고는 100% 다 완료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는 시비3천만원은 앞으로 겨울철이라서 계획이 없는것 같아서 이것은 감해서 다음에 필요할적에 하기로하고 금해에는 3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풍산동 마을안길 포장으로, 사업량으로 750m에 3-5m로 공사 인데 설계금액으로 하다보니 재원이 무척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재원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어서 명년도 예산에 편성해주는 방법으로 예산 형편상 그때 계획이 되는대로 금해는 3천5백만원가지고는도저히 움직일수가 없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시청사 신축관계입니다. 이건 연차별로 해야하고, 5개년계획으로하고 금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설계해서 착공을 해야 먼저번 간담회 할때도 도비보조 받은것도 있고 우선 우회도로가 급하고 청사에서 시비중에서 6억5천3백만원을 감시켜서 타사업비로 용도를 변경 시켰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시청사도 금년안에 해결돼야 되는거 아니예요?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급 회계과에서 건설부로 다니고하면서 연말에 착공은 되는 걸로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청사 신축건은 하산곡동,덕풍동인데 하산곡동은 금년에 기 희사를 받아서 대지마련이 돼있었기 때문에 건축비만 넣어서 공사를 착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설계완료돼서 공사착공중에 있고, 덕풍동은 건축비까지 계상은 했었는데 땅마련이 되나해서 기다려봤는데 도저히 완전히 시가지동이기 때문에 희사를 받을수 없습니다. 대신 건축비는 감시키고 부지 매입비로 돌려서 금년도에 부지350평을 매입하고 명년도에 서류를 꾸며서 착공하는것으로, 그래서 건축비만은 명년도에 계상하기로해서 우선 부지매입비만 이번에 넣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동사무소지을때도 도시계획내에는 땅값이 비싸서 매입이 어렵잖아요 지금 신장1동 같은데는 기 쓰고 있는것은 마을회관인데 3층을 지어서 1층은 동사무소로 쓰고 2,3층은 공부방으로 쓰면 되는데 땅 명의를 시청으로해서 돼야 되는지,아니면 마을회관으로 돼있는데 그냥 기존으로 해도 되는거에요?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일단, 마을회관에서 공동명의면 시청으로 희사를 한걸로 해야 빨리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시장명의로 뭐라고 할수가 없고 저희가 동장들한테 지시를 해놨는데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전체 마을회를 개최하든지하여 전체 의결로 이루어진걸로 일단 희사를 한걸로 해서 시청부지로 만들어주시면 우선 급한대로 청사비만은 예산범위에서 책정을해서 지금 예산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대지가 마련된데부터 추진합니다. 그런데 덕풍3동같은데는 벌써 임대 종료기간이 작년인가 지났어요, 그래서 다시 올해까지 연장해놨는데 심지어는 금년에 뜯어서 나가라 하는 식이고 그옆에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빌딩을 지어서 활용하겠다 이래서 거기가 제일 급하기 때문에 할수없이 거기 땅을 매입한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의 쓰레기 적환장 시설입니다. 이것도 역시 30년간 매립하는것으로 장기적인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량으로하면 금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그랬는데 이것 역시 예산액은 많이 들어가는데 부지 매입이 어렵고, 택지개발 지구로 들어가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로 들어가면 적환장 시설은 무상으로 땅을 대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1억5백만원을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여기서 말씀 드릴건 아닌데 쓰레기 적환장 시설이 창우동이라고, 어디냐면 개울건너 아파트 부지 바로 옆이라구요, 그 건너에 아파트 들어 서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압축해서 어디로 버리는데, 되지도 않을것을 여기다 해놔서,아파트 옆에다 해놓으면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아 진다구요. 이건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은고개 옆에다가 설치 한것도 말들이 많은데 적환장마저 창우동으로 한다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애요. 어디로 옮기든지 해야죠,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저희가 여기저기 정하질 못해서 할수 없이 거기다가 부지선정이 돼서 택지개발지구가 된 모양인데 나중에 문제가 대두되겠죠. 거기 있던걸 깎은거기 때문에 저희는 환경보호과에서 들어 온게 거기 가는걸로 장소를 정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쓰레기 적환장은 그린벨트내에는 안되는거예요?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승인받으면 가능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린벨트에 쓰레기장은 원칙적으로 안되죠!
진현

김진현위원

이게 나중에 그린벨트로 가게되면 문제예요. 주민들이 하는건 못하게 하고 정부가 하는일은 그냥 해도 된다 이런 문제가 야기될수 있다 이거죠.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고 그러면 쓰레기를 모아서 압축시켜서 김포매립장으로 가는거기때문에 그날그날 치우면 먼지라든지 차폐시설이라든지 조건부가 되든지 문제가 되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으로 화훼직판장 시설인데 풍산동 339-4번지 일원으로 기 책정이 돼서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필요성과 효과는 직접재배하여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협동 출하반을 조직해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의미로 했기 때문에, 지금 분산돼서 판매하는것 보다 좋을것 같습니다. 여기에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기 투자된것 천만원해서 5천만원인데 이것도 우르과이 대비로 도의 특색사업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건 100%지원입니까?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보조비 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개인의 총 사업량의 직판장을 설치한다면 거기에 몇%의 규정이 없습니까? 그래야 다른곳에 생겼을때 처음에 한 예를 봐서 해야지 그런예가 없다면 차후에 문제가 생길것 같아요.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총 보조비 50%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화훼단지는 평수제한이 있습니까?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단지가 아니고 직판장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아니, 판매할때도, 초이리에서도 해달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단지별로 하기때문에 초이리와 선동이 합해서 중간지점인 풍산동에 세우는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면 한군데에 모으는겁니까?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판매하는것은 공동직판장에서 판매하는것이죠, 거기도 주문을 하면 회원 조직이 돼서 개개인이 얼마 갖고 왔다는것...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변에 판매하고 있는것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개개인으로 하고 있는데, 공동직판장에서 판매할라고 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럼 기존 거기는 전부 없애는 겁니까?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생산은 거기서해서 서울등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개개인별로 얼마씩 가져오라해서, 직판장에서 공동 판매하는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지금 초이동은 생산하는곳은 아닌데 농장은 따로 있고 지금 거기서 판매하고 있는데 초이동은 초이동 개별로 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여건이 맞는것인지 모르겠어요. 규모가 얼마며, 이런것이 궁금하네요.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물량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음 년도에 하든지, 금년도에는 한군데만 하는걸로 선정이 돼서 도에까지 보고가 된것입니다. 물량책정이 된거기 때문에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걸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시가지 및 변두리 도로포장입니다. 우리시 일원 전체인데, 덕풍로 정비인데 이것도 역시 400m,폭 9-11m 연말까지 완공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깨끗한 시장의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이것이 불가피하게 급한걸로 돼서, 6천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은고개 위험도로 개수공사, 400m에 폭4m, 이것도 금년도에 마무리 짓는것으로 도로구조의 근본적인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책으로, 6천3백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게 어디를 말하는거예요?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은고개서부터 약수터까지입니다. 편도 2차선이기 때문에 등판길을 개보수 할려고 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그거 아주 잘 했어요. 거기가 위험한데 말예요.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거기 한, 400m를 6천3백만원 확정해놨습니다. 다음 차선도색공사입니다. 지금 관내 각급 도로 전체인데, 먼저한것이 색이 바래서 표시도 안나고,
성기

최성기위원

이건 봄에 하는게 좋지 않아요? 겨울에 눈오면 또 색이 바라는데, 사실 지금 할것이 아니예요. 체인감고 다니면 또 벗겨질텐데,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예. 해당과와 협의해서 다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차선도색은 건널목같은곳, 버스정류장,마을진입로는 횡단보도를 그어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그어졌어요.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건널목 같은곳은 경찰서 소관인데, 협의해서 정류장,학교앞같은데는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런걸 많이 해야 되겠더라구요. 감북동간 도로에 그런것이 없어서, 상당히 위험하더라구요.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당초에 했던건데 3천7백만원 들여서 다시 할려고 했는데, 이건 겨울철 공사니까 해당과와 협의 하겠습니다. 역시 건설과 소관으로 상하울 진입로 포장공사인데 이건 지금 초일동에 항공단 입구인데 군부대와 시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쾌적한 우리시 정립을 위해, 또 서울시와 경계이기 때문에 3천만원을 들여서 500m 폭4m로 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금년 12월달까지 되는거예요?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바로 설계해서 바로 착수하면 간단하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이것 역시 건설과 소관인데 국도43번호선의 측구설치공사 입니다. 천현동사무소앞에 거기가 지금 측구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500m에 1m로해서 3천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입구에 옹벽도 없고해서,
성기

최성기위원

그 도로변 말씀하시는거죠? 그럼 하수도와 인도까지 들어가는거죠?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측구만 조성하는걸로,
성기

최성기위원

측구만 설치하면 되겠어요?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측구쳐서 뚜껑덮어서 구멍뚫는 걸로, 거긴 시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하죠.
성기

최성기위원

이왕 도랑파서 측구쳐서 빗물받이할거면 인도까지 할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설계하여 덧씌우기하면 될겁니다. 다음 시가지변두리 하수도공사인데 우리시 일원인데 금해 한해서는 덕풍동관계, 많이 깨지고 관이 적어서 물량이 적게 들어가고 금해한해서 6천만원들여서 시급한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내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소관으로 소방도로개설인데 덕풍2동 389번지일원으로서 지난번에 1차적으로 시비 5억2천3백만원, 국도비 17억4천5백만원해서 22억6천8백만원으로 사업을하고 있는것입니다. 금액이 3억9천7백만원으로 이것은 땅 보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공사비는 얼마안되는데 보상비가 3억9천7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이번에 신장동에 나온건 안 막았어요? 안 올라왔어요? 집은 부셔놓고 안하는 거예요?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 예산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재결하여 의결했다고해서 지금 고려중에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문제가 야기되는게 뭐냐면 시에서 행정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임의적으로 때려부셔버리고, 왜 집을지어서 이사를 갔냐하면 빨리 이사를 가면 해준다 해놓고 안한거예요. 저 사람들이 짓는다하면 짓도록 해줘야지 어쩌겠어요. 올 겨울에 안되면 집을 지어서라도 살게끔 만들어달라 이거죠.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먼저번 반상회건의도 그렇고 의원님들 건의사항 질문서에도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해당과하고 저하고 해가지고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덕풍2동 389번지 일원말예요. 65m에 6-8m라고 했는데 이것을 포장 하기위해서 3억9천7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면 이것이 보상을 해주고 이런관계때문에 금액이 올라간거죠? 65m를 꼭 뚫어야 되는 시급한 공사인지 현장에서 검토한번 해보셨어요?
계정

이계정기획계장

(보충답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도비하고 지역개발비 기금에서 차입된것으로 총 공사구간이 110m인데 45m는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65m 미개설구간 때문에 문제가돼서 90년도 10월달에 106명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하남시에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만 되어 있지 도로가 뚫리지않은 상태란 말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사실상 누구든지 도로가 빨리 뚫렸으면하는 바램이라고요. 그런데 전체시에서 많이하다보니 예산관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것을 해줌으로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그렇다고 할적에 그 사람들이 또 일으킬수 있다는 얘기지, 이것이 한 예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것은 아무리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그 지역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얼마나 인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현장 검토하셔서 판정을 해줘야 될것은 언제든지해주면 좋지만 다른데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염려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시 해당과장한테 적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침전지회수조시설인데 당초에 저희가 침전지 4지에다가 용량500㎡로 해서 12월말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금해투자쪽으로 1억3백만원을 해서 나중에 슬러지와 병행시설을 해야 된다기 때문에 그때 조치하기로 하고 금년에는 기존 예산에서 1억3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합니다.
장환

조장환위원장

정회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이 있음)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장시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예산안을 계속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 임해주신 특위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5분 회의속개

15시39분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