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휘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의 등원을 감사드리며, 제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23일 하남시장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30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것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지방제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한 정수 물품 취득 및 처분심의(안), 그리고 제6회 임시회의에서 연기하여 심의하기로 의결된 하남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외 2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조동휘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제7회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먼저, 평소 의정활동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계과 소관인 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다음은 제정근거, 법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및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제정이유는 지방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하남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먼저 제정돼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결산검사 위원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해서 3인 이내로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1항에 근거를 두겠습니다. 다음은 겸임금지 및 결격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 관계는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46조 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는, 첫째, 세입·세출결산 둘째,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셋째,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네번째,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다섯 번째, 금고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 드리면 채권관계는 저희들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되겠고, 채무관계는 종류에서는 주택 건설융자금 채권관계라든지, 주택개발 택지 매입 융자금 채권관계라든지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융자금 채권관계라든지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로 융자금 채권관계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융자금 채권관계, 이러한 종류로 우리 하남시에서는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로 근거를 두겠습니다. 근거 법령관계는 125조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또 자치법 시행령의 46조 검사위원의 선임의 관계에 대해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 이내고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면, 동 조례안 제2조 중 위원회 정수를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선정할 경우, 공정하고 능률적인 결산검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동 조례안 제2조에 위원회 정수를 하남시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과 시의회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공정하고 능률적인 결산검사가 될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의 발전과 여러가지 형상에 의해 의원님들의 발전구상을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남시 89.82평방 킬로미터에 대한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하남시 도시계획 위원회 설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의원님과 의장님께 저희 도시계획 위원회 설치를 위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제정사유와 주요골자, 법적근거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저희 도시면모가 날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기능은 동부지역에 중소 도시화되는 발전규모에 따라서 우리시의 도시 계획위원회를 독자적인 심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종전에는 수원시를 비롯한 안양과 성남, 부천, 광명시와 의정부시에만 국한되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9조가 제정됨에 따라서 '91년5월11일로 개정된바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모든 시는 도시계획 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개정 된바에 따라서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이 경기도 규칙 제2242호'91년 9월9일로 도시계획에 관한 경기도 권한이 일부 위임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하남시의 중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 계획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원회구성은 위원정수는 17인 이내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법령 제61조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님을 두고, 위원장으로는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의 자격은 시의 관계 담당관 및 시의회 의원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무는 하남시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운영은 위원장 및 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해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으며, 사무처리를 위한 서무와 서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임규정은 도시계획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또는 조례로 정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의원님께 올린 사항은 제정에 따른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75조 내지 77조, 같은법 시행령 59조 내지 61조의 3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시정 조정위원회라 함은 시정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수립과 시책추진의 원할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 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위원장이 부시장이 돼 있고 부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운영해 온것은 실과소장으로 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담당관제가 저희시에 90년 7월 10일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대로 시정 조정위원회는 당초 실과소장으로 구성되었으나 담당관제가 신설됨으로써 총무담당관과 개발담당관을 추가로 당연직원으로 포함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조직에 사업을 수행하거나 행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서 과소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상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 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물품의 정수를 정하여야 하며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존 보유하고 있는 총괄 정수물품의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본 정수로서는 품목이 이륜차외 29종이고 수량은 564개, 두번째, 사업정수로서는 품목이 굴삭기외 31종이며 수량은 87개, 지금 현재 심의 받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번째, 기본정수 신규취득 심의안으로 품목이 이륜차외 19종이고 169개의 수량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업정수 신규취득 심의안으로 예취기외 10종이며 14개의 수량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기본정수 대체 취득으로는 전자복사기외 1종으로 수량은 2대가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심의안 내력은 별첨서식과 같이 취득해야 할 물품이므로 하남시청 산하 각 실과소,동 및 의회 사무기기의 원할한 업무수행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기본 정수 및 사업정수를 확보해야 하므로 물품을, 필히 위민 행정수행을 철저히 하고저 정수물품 취득 심의 상정안에 대해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심의안 물품 종류,내용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구입에 모터싸이클 오토바이를 하남시에서 청원경찰한테 많이 사준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느꼈을 때에는 유용하게 안 써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사실 겨울에는 이것이 유명무실하고 어려운 문제가 돼서 효율적 으로 업무수행을 할수 없지 않느냐,

지금 주로 사용되는게 도시과에서 사용되는데 청경이 주로 사용하고 또 산불감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것으로 대체가 곤란한것이 기동력이 자전거 보다는 오토바이가 빠르기 때문에, 또 골목길을 다니고 하다보면 모터싸이클이 편리할것 같습니다. 또 기존 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모터싸이클로 통일해서 구입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요.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것은 우리 하남시의 청원경찰이 28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볼때는 청원경찰이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사줘서 잘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방치 해놓고 다른것을 이용하면 필요없는데 돈을 낭비하는것 아니냐,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청원경찰 하는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하남시청은 청원경찰도 자가용을 타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때는 차라리 하남시가 차량구입을 해서 근무를 잘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더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좋은 말씀입니다만 G·B 단속관계는 여러가지 환경여건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골목으로 가는길도 있고 산길도 가야되고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번 정수된 수량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오토바이를 적극 활용해서 타도록 업무의 감독이라든지 그러한 규정을 강화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오토바이를 전혀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숫자를 다 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원 숫자대로 다 사서 방치하는것 보다는 유효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소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통일성을 기해서 임무를 부여 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을 더 올릴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도시과장님 나와계신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보시는 바로 일부 청원경찰중에 자가용을 갖고 있습니다. 1년 12달 중에서 오토바이로 한계를 느끼는 달은 약 2개월정도인데, 저희가 내근과 외근으로 근무를 임하고 있지마는 외근쪽에서 여건에 부닥치는 수량관계는 저희가 회계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정수관계는 승인을 해 주시고 본 예산에 요청할때 다시한번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실질적인 업무에 100% 활용 할수 있는 방안,자료를 강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 수량관계는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량을 인정해 주면 사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예산 요구서 낼때 다시 심사를 하시면,

저희 말씀은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남시 실정에 안 맞으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 할수 없느냐는 말씀 이지요.

오토바이 말고는 다른것이 기동력이 떨어져서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수는 승인을 해 주시고 다시한번 본 예산 요구낼때 예산심의 하실때 철저한 근거 자료에 의해서 승인을 해 주시도록 하십시요.

과장님이 예산심의할때 좋은 안을 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개요든지 부기관계는 특위에서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동휘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서울시와 인접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서울 시민의 BED TOWN으로 성장하여 인구의 전출입이 많고, 특히 시의 전지역이 G·B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시로 승격된지 3년이 되어갑니다마는 아직도 도시 기반시설이 미미하고 시민의 문화 및 체육공간이 전무한 실정으로 시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에 비해 이를 충족시킬 재원의한계성으로 우리시 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중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으로인한 보통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등 추가지원으로 당면한 숙원사업과 민원사항을 해결코자 금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당면한 제사업에 충당할 재원으로는 기존 편성된 예산중 일반회계는 4억9천4백만원, 특별회계는 2천1백만원 도합 5억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일반회계중 세외수입은 19억4백만원을 삭감시켰으나 지방세는 1억8천6백만원,지방교 부세는 10억6천6백만원, 보조금은 1억5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이 5천만원, 주택사업 2백만원이 삭감되었으나, 소득 특별은 2천6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4백만원, 의료보호사업 은 1백만원이 각각 증가를 보았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에는 우선 다음과 같은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90.10월 106인 민원사항인 덕풍2동 소방도로 개설 65m에 3억9천 7백만원과 ·국도43호선으로 우리시 경계지역인 은고개 위험도로개수공사 400m 에 6천백만원 ·'91.12월말로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덕풍3동 청사 부지 매입비로 350평에 2억8천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마을의 복지회관 건립기금은 조성되었으나 일부 부족되는 망월동회관 신축비등 소규모 시민 불편 사업에 4억5백만원과 ·감북동 배수관로 공사에 2천만원 등을 편성해서 예산규모에 대한 주요사업비 비중이 60%에서 61%로 시 예산의 대부분이 투자사업비 로 편성되었습니다. 둘째로 공무원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는 3억7천6백만원을 삭감하고 관서운영비에 7천9백만원과 기타 하반기 필수경비등에 최대한 인건비를 절감하여 실과소와 동의 관서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째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번 1회 추경 의결시 삭감된 5억1백만원과 91년도 미집행 사업 및 '92 추진 가능사업인 시청사와 소방서, 적환장등 부지매입비 9억8백만원, 그리고 우회도로 기채차입 반려에 따른 채무 상환비 1억천7백만원과 '92년 착공예정인 덕풍3동사 무소, 이것은 이번에는 땅만 사놓은 것으로 하고 신축은 명년도에 될 것 같기 때문에 신축비 1억2천6백만원등을 삭감하여 시민 불편사항과 민원사업 해결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동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예산으로 행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불가피한 세출수요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그 배경과 취지를 깊이 해량하시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7.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