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용형입니다. 지난 10월 2일 제7회 임시회 이후 제8회 임시회가 있기까지의 제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며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그동안 4차례의 의원간담회를 갖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대책 등을 협의한 바 있으며, 아울러 집행기관으로부터 "공유수면 불법매립지 관리방침 및 중마동3단계택지개발문제점", "동광양택시증차" 등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들은 바 있으며, 10월 19일에는 "광주성인정치연구소"의 전남대 지병문 교수 외 3인의 교수가 주관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의원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또한 10월 28일에는 본시 성황동 출신이신 정효동 전 감사원 감사관을 초빙하여 "전문지식함양을 위한 의원연찬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금번 제8회 동광양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29일 김찬기 부의장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1년 10월 31일 집회 공고를 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11월 5일 14 : 00시에 임시회를 개의코자 하였으나, 광양군 옥룡 출신이시며, 광양군수로 재임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이윤하 군수님의 영결식이 11월 5일, 13 : 00시부터 광양군청에서 광양군민장으로 거행되어 시의회 의원 다수가 영결식에 참석을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아 유회되어 금일 09 : 00시에 개의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접수 상황으로는 지난 10월 29일 김찬기 부의장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동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접수되었고, 10월 30일 서찬규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선발 컨테이너 부두건설관리 및 운영실태 현지시찰"건의안과 동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중마동 3단계 택지개발자금 기채차입변경에 대한 의결건" 및 "동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4일 정채기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동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회동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8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는 지난 10월 29일 의원여러분과 간담회의 시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5일간으로 잠정 결정하고, 11월 5일 오후 2시 개회할 것을 지난 10월 31일 공고하였습니다만,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인근 이윤하 광양군수님의 장례식 절차관계에 따라서 11월 4일 오전 10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토론한 결과에 따라 계획된 의안에는 변동 없이 조례 제정안을 비롯, 4건의 의안을 처리코자 오늘부터 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한채 의원 외 2인 "없습니다.") 2. 동광양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제정)안(시장제출)

도시과장 이경연입니다. 동광양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15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동법시행령 제59조 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입니다. 당초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들 수 있는 시가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 순천 외 전국 29개시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내용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는 시는 모든 시로 한다 라고 개정되어 이번에 동광양시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그동안 금년 7월 26일부터 8월 19일까지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 예고를 거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설치 목적과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여, 도시계획안 등을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소집,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는 것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그밖에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실비변상 등 운영세칙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동광양시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옥입니다. 동광양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91년 10월 30일 집행부로부터 의결 요구됨에 따라 10월 31일부터 검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검토 착안사항으로는 조례의 입법과정 즉 배경, 목적, 기초과정과 조례의 내용, 체계, 형식, 자구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했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과정상의 배경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9조의 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목적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있어서 그 합리성을 높이고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며, 시의 도시계획안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의 기초과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과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의 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참조하여 기초되었습니다. 입법내용과 체계는 상위법인 도시계획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조례 제정건으로 합법성은 문제점이 없으나 조례체계상 제4장 보칙 삽입 등 일부 보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형식과 자구의 검토 내용으로는 조문배열의 일반원칙과 표준어 규정 등 입법형식에 의거 작성되었고, 법률관용어와 표준어의 사용, 법령문의 띄어쓰기와 한글맞춘법에 의거 작성되었으나 표현상의 간결성에 의거 일부자구의 삽입 또는 수정을 가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상의 장·단점과 문제점 대책 보고입니다.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른 지역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도시계획 심의와 도시계획 결정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장점은 있으나, 도시계획에 대한 학식과 기능을 겸비한 전문 도시계획위원의 확보 곤란으로 도시계획의 졸속 의결이 예상되는 단점 및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도내 전문인과 대학교수를 다수 위촉해 나감으로 해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사항 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8조 제2항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위원회가 소위원회에 의결을 위임한 사항"으로 하는 것이 조문의 이해와 해석상의 이견을 줄이게 될 것으로 보며, 제9조 제1항 중 "7인 이내"의 "이내"라는 용어는 시간과 공간에 쓰이는 용어이므로 "이하"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제9조 제2항 중 "위원장"을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수정하므로써 위원회 위원장과 소위원회 위원장의 혼동을 피하고, 제9조 제3항의 "위원회에서 개발담당관과"로 되었으나 제2항의 규정에 개발담당관이 위원장이 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의결"로 수정함이 조문의 이중적 표시를 피하고 문맥상으로도 타당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제12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삽입하는 것이 조례 체계상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제12조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를 "동광양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으로 수정하므로써 타기관 공무원에게는 실비변상이 가능토록 하고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에 출장할 때에는"를 삭제하므로써 조문의 간결성을 유지하고 동광양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과 일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13조 중 "운영 및 그밖에"를 "운영에"로 수정하는 것이 조문의 간결성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동광양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정채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에 도시개발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전 번에 자금에 압박을 받다 보니까 기채승인을 저희가 해줬는데. 그때 정부 여신중단에 의해서 이번에 다시 사모공채로 150억원을 신청 중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현실적으로 사모공채를 해야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여러 각도의 검토사항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시청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첫째는 지금 시에서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을 보면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하나는 기 확정된 분양, 또 하나는 분양 가능한 것, 그리고 한 가지는 앞으로 분양전망 3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해놨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만약에 올해에 지금 12월달까지는 150억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와 있고, '92년도에 가서는 별 무리가 없는 걸로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검토를 해 봤을 때는 '92년 2/4분기에 지금과 같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 됐을 때는 사모공채 150억원을 차입을 하더라도 상당히 자금압박이 예상됩니다. 단, 부동산 경기가 지금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했을 때는 자금압박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은 그때 가서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된다면 약 100억원 이상의 자금소요가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이번에 사모공채 발행 시 자금수급계획을 훑어보니까 나머지 분양에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사모공채를 했을 때는. 단지 이익금이 당초보다 이자로 해 가지고 약 40억 정도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 걸로 나와 있구요. 그래서 이번에 공채 미발행 시 자금대책에 대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이것이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긴급을 요하지 않거나 타 방법으로 변제 가능한 금액을 일절 삭제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 47억, 육교 7억, 중동공업 사업, 기타 해 가지고 56억입니다만, 이런 금액을 연내에 소요 않는 걸로 전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금사정으로 해서 보상금 미지급 그러니까 보상금을 연내에 지급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년으로 넘겼을 때 양도소득세 50%를 시에서 부담하는 조건, 그리고 보상금이 연도말로 넘어가면 내년도 1월부터는 연리 10%로 이자를 쳐 가지고 시에서 부담해 주는 걸로 전제조건을 붙여 가지고 해봤더니 연도 말까지 170억원 정도의 자금확보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우선 우리가 긴급히 써야될 게 차입금 상환이 58억원, 이주민에 대한 아파트 융자금이 15억원, 용역비 2억 그래 가지고 보상금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95억원입니다. 그러면은 보상금이 소요액이 현재 197억원이니까 보상금 잔액이 약 100억 정도가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이렇게 가상했을 때 우리가 물어야 될 양도소득세가 약 100억원에 대해서 50%는 감면을 받기 때문에 약 5억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자를 연내에 보상을 못했을 때 '92. 1월달부터는 그 사람들한테 연리 10%를 지급해 줬을 때 약 내년 1/4분기, 그러니까 3월달에 가 가지고 보상금 전액을 지급해 줬을 때 우리가 이자를 물어줘야 될 게 약 2억5천5백만원, 그리고 내년 6월달 정도에 가서 우리가 물어줬을 때는 약 5억1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분석해 본 결과, 사모공채 발행을 했을 때는 우리가 2년 동안을 150억을 다 썼다고 했을 때 약 이자가 연리 13%로 약 39억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1년만 쓰고, 1년 후에는 상환하는 것으로 했을 때는 약 19억5천만원, 6개월간 썼을 때는 약 10억원, 3개월간 썼을 때는 약 5억원이란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모공채를 발행하지 않고 우리 보상금 지급을 내년으로 일부를 보류했을 때 이자와 거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내년 6월달 정도 가 가지고 보상금 지급 완료가 됐을 때는 양도소득세하고 이자를 합하여 약 10억원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내년 1/4분기 중에 우리가 갚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자하고 양도소득세하고 약 7억5천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대입해 봤을 때는 사모공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150억원 공채를 1년 이상 사용 시는 양도소득세나 이자를 부담하는 것보다 수치상으로 불리하게 나옵니다만, 보상금 지급의 연도를 넘길 시에는 지금 현재 땅을 수용 당한 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이자지급 시점을 '91. 7월부터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초에 땅을 수용할 때 '91. 6월까지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겠다는 그러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91. 7월부터 소급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또 7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상됐던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자를 주니까 우리가 10월달에 받을 사람은 7월달부터 이자를 내놔라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92년도 이후에도 부동산 경기가 지금과 같이 침체가 됐을 때는 2/4분기 약 6월달 정도 가 가지고 100억원 정도의 자금압박이 발생되고, 또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내년으로 보상금을 이월하면서 최소한도 불필요한 예산은 현물정산이다 한다 했을 때, 만약 공사비를 현물로 정산했을 때는 자금압박 요인은 다소 감소할 수 있으나, 추후에 일반적으로 땅값이 올라갔을 때 먼 훗날에는 이것이 특혜분양의 시비 같은 것으로 발전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검토했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단수 수치상으로 비교할 때는 우리 사모공채를 발행 안 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만, 여기에는 제반 문제점들이 많이 따르고 또, 사업이라는 것은 항시 여유자금이 있어야지 사업의 효율성도 도모할 수 있고 하는 측면을 봤을 때는 사모공채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은 조금 더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이지 오늘 한 번 나름대로 분석을 한 다음에 공채건을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해 드리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우리 서상섭 의원 내용은 종합적인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라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생각이 돼서 다른 의원님 질의가 계시면은 본 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채기 의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질의와 이 내용 검토보고를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조세업무에 대해서 보면 50%의 양도소득세를 연말이 지나가면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관청에서 하는 일인데 50%를 내년도에 넘어가더라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국세청, 순천 세무서 이런 데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협의 양도인이나 지금 기 매각한 땅들 중에 중도금이나 이런 것들이 체불되고 있는 사람은 업습니까?

체불된 것은 지금 약 11억원 정도가 체불이 되어 있습니다만, 체불액이란 것이 보상금을 받아야 만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쌍방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징수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내년 2/4분기에 가서 땅이 팔리면은 괜찮은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검토해 본 결과로는 땅이 팔리더라도 내년 2/4분기에 가면은 또 이것 밖에 안 되요. 돈이 그때 가 가지고 얼마냐 하면은 170억 정도가 지금 소모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에서 1/4분기 때 2월달에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 70억 정도가 2월달에 상당히 몰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2/4분기로 이월이 되더라도 여유가 없습니다. 땅이 팔리더라도 여유가 없는데 땅이 만약에 계획대로 안 팔릴 때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찬기 부의장 외 2인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없으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찬성합니다.

그러면은 본건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검토한 후에 차기회의 시 재상정키로 함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없으시면은 "중마동3단계택지개발자금지방채증서차입변경의건"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재검토해서 수정, 보완키 위하여 차기 회의 시 상정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5항 상정에 앞서서 중마동 3단계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정채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기채 건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다음 회의 시 상정키로 의결을 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지금 500억원이 넘는 많은 기채를 내어다가 물론 시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빚도 내고 해서 당연히 사업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만은 이게 500억원이 넘는 정도의 단일사업으로 기채를 낸다 하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민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러한 속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의회나 또는 의회를 통해서 시민에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 속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무리 옳은 사업도 일부의 계층에서 그와 같은 분위기가 옳게 성숙되지 못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사업자체의 중요성도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내용 자체를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 주는 분위기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마동 3단계 택지개발에 따른 종합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할 그런 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5. 컨테이너부두관리실태현지시찰의건(서찬규의원외3인발의)

서찬규 의원입니다. "컨테이너부두관리실태현지시찰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에 컨테이너부두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어 1선좌 공사가 '92년말에 준공되고, 연차적인 건설로 2010년까지 16선좌의 컨테이너 부두가 건설됨에 따라 선진지인 부산에 있는 한국 컨테이너부두 관리공단과 인천 지방해운항만청, 아산만에 계획중인 컨테이너항 및 부두사업 현지 시찰을 하여 컨테이너부두 관리 실태와 관련사업을 파악 관련산업에 이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의정활동과 시정에 우선 반영코자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 현지시찰의 건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시는 내년 상반기 제철 4기 준공이 끝나면은 가장 현안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컨테이너부두가 이제 내년 후내년이 1선좌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선발 컨테이너항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관심 있는 시민과 저희 의회는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을 해 왔으나 적절한 기회가 없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침 이번 의원 간담회 시 전체 의원의 뜻이 일치되어 이번 회기 중 오늘부터 8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선발컨테이너 부두인 부산, 인천과 아산만을 현지 방문해서 그곳의 분위기를 보고 관련산업의 민간참여 대책 등을 강구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와 같은 저희들 일정에 많은 시민도 동참을 했으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의회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산만에 계획중인 컨테이너부두 건설사업 현지에 시찰하여 의정에 반영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컨테이너부두관리실태현지시찰의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주원 의원 외 2인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