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칠 의원 5분자유발언

박광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귀빈들 앞에서 본인이 공해 및 학교주변 교육환경 대책 연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에는 현재 남동공단을 위시하여 등록된 공장수만 살펴보더라도 880여개가 있습니다. 이들 공장 굴뚝에서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자욱한 연기는 일취월장하는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의 한 상징도 될 수 있겠지마는 우리 인간 생명의 원천인 자연을 오염시키고 훼손시키고 또 다른 자멸의 징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공장지대의 산업폐기물과 공장 폐수를 무단 방류함으로서 발생되는 수질오염 밤낮을 가리지 않는 소음공해 눈앞으로 피곤하게 가로막는 분진등의 수많은 종류의 공해가 독버섯처럼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공해 위협으로부터 우리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해연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동시에 우리 남동구 관내에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33개가 있습니다. 이들 교육기관들은 바로 우리 구민들의 자녀들을 우리나라의 백년대계의 주인공으로 키우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교주변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불법 전자 유기장, 불법선전 영화 포스터, 퇴폐 향락업소, 불량식품판매업소, 불법 불건전 비디오 대여업소, 불량 만화가게 등등의 해로운 교육환경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요사이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신성시 되어야 할 학교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부패되고 있음을 매우 심히 우려하면서 여러 의원의 지혜와 중지를 모을 수 있는 학교주변 교육환경 대책연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그 주문으로서 남동구 관내에서 주민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공해 등의 공해 문제와 학교주변을 유해롭게 하는 교육환경 문제에 관한 연구를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이 건강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공해 및 학교주변 대책연구 특별위원회를 각각 6인으로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1단계는 3개월로 하고 그 3개월간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대책방안을 연구하며, 제2단계도 3개월로 하여 그 3개월 동안 행정당국과 연계하여 시정조치 지도 기간으로 정하여 구민이 공해피해 및 해로운 교육환경으로부터 보호 받도록 조치하며 이어서 본 특별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2단계 조사활동 후 현격한 개선 및 정상적인 해체 사유가 되는 객관적 기준 자료가 확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 본회의에 보고한 후에 특위 활동을 종료시키고자 합니다. 단 이때 단계별 추진기간은 특별연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남동공단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공해 관계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에 가장 큰 공장지역이 남동공단이기 때문에 남동공단을 위시하여 제안을 드렸습니다. 남동공단이라고 지적하였다고 그것만 하자는 얘기가 아닌 것으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잘못 들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공단을 하는 내용이 아니고 남동구 관내의 전체에 있는 공해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이야기하는 교육환경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에 대해서만 사실 언급을 했습니다만 교육환경 대책연구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중학교 우리가 가장 알기 쉬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유아원이나 학원이나 독서실을 빼놓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특별위원회에서 다 대책을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