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3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에 대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지역개발비에 84P과목에서 333,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 대한 480만원에 대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요구한게 이 네가지 항목 중에서 위탁금 관계는 내무부 지시 공문이 있었습니다. 광고물을 정착시키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단속이 안되고 법이 제정이 안되다 보니까 임의로 달었던 것을 가능한 것은 양성화를 시켜주고 불가능한 것을 과감하게 철거하라 해서 이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20개소가 철거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할 려고 보니까 법적 절차를 거치다 보면 거의 연말을 불과 몇 일 남기게 될 것 같습니다. 내무부에서도 그런 사항은 고려치를 않고 금년 중에 끝내고 내년 선거에 돌입하는 걸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업무상으로는 연말내에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선거가 세 번씩 있는데 지금 달려있는 광고물은 320개를 동시에 철거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 저희로써는 지시에 반할 수는 없고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참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돈은 내년에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급해서 내년 2월 이전까지는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선거시기에 같이 겹쳐가지고 사실 저희 구의 입장은 조금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것이 어차피 상부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언제든지 하기는 해야 할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보충할 수 있습니까?

예. 320개라는 것은 동사무소하고 개괄적으로 파악해서 320개인데 정확하게 상호명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에서 잡았으면 동에서 잡은 대로, 여기 구청에서 한 것은 그대로 구분을 해서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거는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내일 10시까지 제출 할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동하고 같이 파악한게 320개라고 하는데, 이것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가지고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내년 당초 예산에 세워주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내년도 본 예산에 세워도 좋은데 지시사항을 어기면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착오는 생기지 않는 겁니까?

큰 착오는 안생깁니다. 단, 상부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고 반영을 했다가 의회에서 삭감해도 공무원으로써 할 일은 다 한거니까요.

삭감을 한다는 것도 지금 필요치 않으면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면 되지 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못하게 한다는 뜻은 아니고 이번 예산에는 필요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는 더 질문 하실게 없죠? 그러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건설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질문 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보시며 8번째 88P, 도로 교량 관리에 시설장비 유지비, 도로교량 관리에 물품구입비, 특수지역 개발의 용역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삭기 유지비는 구입시 거기에는 유지비가 필수적으로 따라 다닙니다. 굴삭기 구입비는 구입하는거고, 유지비는 굴삭기를 1년간 유지하는 비용으로 경상사업비에 계상되는 바, 이것은 유지비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중기나, 자동차나 한 대당 1년에 유지비가 얼마냐 하는 것이 예산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유지비는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달분에 대한 유지비를 계상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굴삭기 구입건입니다. 이것을 91년 7월 29일 물품 정수 취득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용도는 관내 비포장 도로라든가, 농로, 용철부분 또는 주민이 필요한 공사, 소파 부분에 대한 공사라든가 또는 하천의 광범위한 수해라든가, 조그마한 수해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나가서 정비를 할수 있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인력난이 심해서 일용인부를 쓰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신속한 작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해 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타구의 예를 보면 대덕구에는 페이로더카를 한 대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굴삭기가 지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굴삭기를 빌려서 쓰는데 1년에 2천만원의 임차료를 주고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입하게 되면 매년 임차료 2천만원이 절약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굴삭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달 유지비가 2,164,000원인데요, 언뜻 잡아서 한달에 1백만원이 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1년에 2,000만원을 주고 빌려쓴다고 하면 그 사람 인건비하고 사고날 때 고쳐주는거 하고 아무것도 안하면 차라리 빌려 쓰는게 낫지 않아요? 인건비를 낭비하는 것 보다 2,000만원 주고 빌려쓰면, 기름값, 인건비로 다 들어 갈수 있잖아요? 7,000만원 주고사서 감사상각 해나가는 것이 ....

그러니까 운용비가 두달분 ....

일년에 100만원이면 1,200만원인데 유지비만....

처음에는 보험료라든가.

보험료는 그 위에 거니까 여기에는 편성이 안되었네요. 경유, 잡류 절감 편성만 되있지!

보험료는 해마다 들어가야 하는거 아니예요?

이 보험료는 딴 용도에 보험 일겁니다. 여기 들어가는 것은 ... 유지비는 보험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한꺼번에 묶어지고요. 이것은 하수계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계상 된 겁니다. 그래도 같은 예산이 든다고 해도 저희가 확보하고 있으면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 이것 때문이고 갑자기 필요할 때 빌려서 쓴다면 우리가 즉시 편리하게 쓰게도 어렵고 많이 쓸 수도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필요하면 어느 동네에서 요청을 해도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 편리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서구나 중구는 없죠?

거기는 시가지 중심가이기 때문에 실제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대덕구는 원래 대덕군 시절부터 있었어요. 그게 새로산게 아니라.

그렇다면 앞으로 월동기가 닥쳐오는데 구청내에서 필요한 점이 많으신지요?

월동에 아주 엄동설한 한달정도 빼놓고는 공사를 거의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1월 한달정도는 못하지만 그 외에는 다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같은 것은 3, 4개월씩 걸리는데 굴삭기는 그런 문제는 없나요?

내무부에 조달 요청하면 한달 정도면 나옵니다. 아무차량이고 평균 한달정도 걸립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분 안계십니까?

굴삭기는 승인까지 한 사항인데 월동기에 꼭 필요한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기종도 저희들이 승인 당시 기동력이 있어야 한다 해서 DHO라는 것이 다이아 코그레인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다이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겨울인 11월, 12월, 1월 항상 필요하다면.... 월동기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비수요기에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수요기에 가면, 내년도 1월 달에 사면되지 않느냐 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1월달에 집행을 못합니다. 예산 수입이 들어올게 없거든요. 그러면 다시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연말까지 가는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면 이번에 사주시는 것이... 언제사도 살 것 같으면 아주 필요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몰라도, 그런 문제점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승인을 하면 구입신청해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죠? 그럼 기사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사도 한달 정도면 정원이 생겨서 확보 가능합니까?

그것도 T/E승인나면 기사까지 같이 나게됩니다. 언제든지 가능하고 이 기사는 자격증 있는 기사로 써야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특수지역 개발 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천 부존 자원 조사의 목적은 온천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전문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온천종합개발 계획에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영개발을 했는데 기존업자들이 상당히 불만을 표시를 하고, 못하게 하고 방해를 놓고 있는 것은 기왕에 위원님들도 잘아실 겁니다. 현재 온천지구가 봉명동 일대 조그만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 그 지역을 벗어난 궁동이라든가 구암동, 장대, 온천 1, 2동, 지족동까지라도 우리가 온천 부존 여부를 조사해서 온천 구역 확대로 전 유성이 온천을 개발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9일자로 동력자원 연구소하고 육관사관학교 화랑대 연구소에 기본 조사 계획서를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회신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두 개안을 분석을 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약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9,430만원의 산출근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4,890만원, 일반 경비가 3,600만원, 일반 관리비가 4,254만원, 보고서 인쇄비가 5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본 예산중에 신규로 달라는 것이 아니고 본 예산에 동력장치 설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있는 예산은 동력장치 설치가 금년내에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이월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용을 해서 우선 부존자원조사부터 미리 할까하고 부기를 정정하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약 6개월이 걸립니다. 용역은 학술조사와 기술조사가 있는데 이 용역은 학술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조사는 기술사가 설계를 한다든가 측량을 한다든가 해서 계획서나 도면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학술조사는 주로 책임 연구원 6명으로 전부 박사로 연구기관에 박사팀으로써 이루어지는 학술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책임연구원이 6명이고, 주임 연구원이 3명, 연구원 3명, 연구보조 3명해서 6개팀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성구청은 온천수에 대해 이제까지 학술조사나 기술조사는 한번도 한적이 없는 겁니까?

지금까지 유성구 자체적으로 한 바는 없고, 87년도 시에서 온천 외각지구만 화랑대 연구소에서 조사한게 딱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동자부에서는 기왕에 유성지구에 대해 전반적으로 연구한 경험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학술 조사가 끝나면 또다시 기술조사를 해야죠?

거기서 그 사람들이 각종 최신전자기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물리탐사를 다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술 조사까지 같이 하는 거죠.

질문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유성구 전체에서 온천수에 대한 것만 하는거죠?

그렇죠! 유성, 저희가 확대시켜서 할만한 곳을....

지금 가능한데 어디가지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1안, 2안을 냈는데, 1안은 현재 온천지구내 지역, 2안은 만년교에서 건너와서 국도쪽에서 잘라서 이쪽지역의 온천 지구로된 장대동, 봉명동의 범위를 벗어난 궁동, 노은동, 구즉동, 충남대학 앞으로해서입니다.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면 지금 유성에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3개소가 있습니다. 만년교 건너오다 왼편으로 넓은 들하고, 광주 고속뒤로 공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짓는 유성구청 앞쪽으로 궁동쪽에 국군휴양소 뒤편으로, 두세군데만 지금 공터가 넓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군데를 시에서 유성종합개발 계획을 넣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이 지역을 주로 기왕에 주택이나 건물이 들어서 있는 대로 개발하기 어려울테고 이곳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탐사를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만년교 건너편하고 궁동쪽으로 종합 위락시설 단지를 설치 할 계획이 있고, 광주고속 뒤로는 주택단지로 개발할려고 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온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이 하나더 있는데 골재 채취료 수입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골재 채취운용 사업은 특별회계 설치 건인데 이것은 설치를 하게 된 동기가 봉산동의 신규보 하류에 지금 금년 5월 13일자로 제3공단 조성사업에 필요한 관수용을 필요로 해서 여기에 9만5천2백㎡의 골재 채취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에 들어가면 이 잡수입은 50%밖에 저희 구청에 되돌려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징수교부금 50%를 받으면 4천8백60만원이 우리구청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또 하천사업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게되면 현재 4,800만원밖에 못쓰게 되고 특별회계로 설치할 경우 100%를 저희 구자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욕심으로 특별회계로 설치하자고 이렇게 제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유성구 골재채취 특별회계 설치 조례상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직영 또는 위탁경영으로 할 경우에만 특별회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이거를 구태어 특별회계로 설치 할려고 하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 내년도에는 하천 종합 개발사업을 해서 유성천 하류지역에는 expo지역에 하천개량을 많이 하게됩니다. 그러면 많은 양의 골재가 나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특별회계 설치를 할 경우에 내년도 수입은 엄청나게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이걸 철회를 하고 내년초에 다시 조례 개정등으로 해서라도 내년도에 나오는 하천 종합개발 사업으로 인한 그 골재 채취료를 우리가 전부 받아서 우리 관내의 하천개량사업에 쓸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조례를 바꿔야만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불과 9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걸 특별회계까지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신걸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소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소관에 공보관리의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침에 보면은 특별판공비에서 홍보 활동비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구정시책 보조 활동비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1천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내용은 '93년도 대전 EXPO홍보, 구정 전반에 대한 홍보, 의회 활동에 대한 홍보활동비로써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EXPO홍보에서는 월간지라든가 신문, 방송국에 대한 것을 세우고, 또 기자들의 간담회, 우리구청 방문 기자에 대한 활동비 해가지고 이번에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의드릴께요.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이 지금 추경에 1천만원이 서 있는 부분에 대한 세종류로 분류를 해서 말씀 하신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구정시책 홍보 활동비가 당초 예산, 1회 추경에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도 안서 있었습니까?

그것이 당초 본예산 2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예요? 1회 추경에는 없었습니까?

예. 본예산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활동이라든가, 시책이라든가, 모든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2천만원이 기정에 서있던 것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여기보면 기정 예산에 하나도 안잡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보도비라해서 2천만원 세운거든요. 이제 특집을 각 신문사에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비는 기정에 서 있던거고, 특별 판공비는 이번에 처음 세운 것입니다.

보도비로해서 기정에 애초에 서 있었다고요? 그 외에는 없죠?

예, 예 없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하겠는데요. 천만원을 어떻게 쓴다하는 계획은 안나와 있습니까?

EXPO홍보에 대한 월간지, 신문, 방송의 홍보에 쓰고요. 기자 간담회를 하고, 사실 타 구청에서는 기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하고, 내방하는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2-3명 오는데 전에 온천 문화제 행사할때는 말도 못하게 많이 왔고 신문 이름조차 모르는 데서 와가지고 그러는데, 가급적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출입기자들에 대해서 고정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있죠? 지정출입자.....

그것은 지정 출입자 주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신문에 가끔 P.R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일보에 온천 문화제라든지 계획서가 발표가 되면 사실상 저희들이 사례금으로 10-20만원씩 줬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잡수입으로 잡아서 신문사가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아닙니까? 구정활동비에서 나가고, 시책홍보비서 나가고, 기획실서 나가고 그렇게 하면.

때에 따라서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 (장내소란)

그러면 당초 예산에는 안서 있던 부분이죠?

예. 당초에는 이 시설은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8층 건물로 현대식 건물인데, 이런 시설이 안 갖추어지면 제반 통신관계는 여러 가지 여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시설 부대비에서 4,000만원에 대한 1/100은 40만원 아닙니까? 시설 부대비는 1%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00이면 이게 400만원이 아니라 40만원이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10%로 .... 그것은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10/100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부대 시설비는 10%짜리가 이거말고도 또 있습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조금 높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부대비가 이거말고 10%계상된 것이 또 있나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설 사업이나 건축사업은 사실상 부대비는 설계비 정도라든지, 저희들 출장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첨단 기술을 요하고 또 현재 신축공사중에 해야만 준공후에는 설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럼 10%라는 근거는 있죠?

총금액에서 10.64%까지도 됩니다. 12.4%까지 하는것도 있고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구 행정 지도에서의 보상금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시.군.구 행정 지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보상금 과목은 구정협조 단체등 개인에 대한 사례금등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우선 예추위가 요구한 액이 2천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자율방범대 초청 구정 설명회에 있어서는 현 자율방범대의 앞으로 연말 순찰 강화책을 기능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1회에 한해서 간담회 구정설명을 병행해서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세웠고, 10.13특별선언 1주년 성과 및 결산보고대회는 시 지시등 재점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 성과보고를 11월달에 하고 결산 보고를 12월달에 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각각 추정액을 계상 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정착을 위한 관련단체와의 대화로써 1,560만원 건에 대해서는 소상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90년 10월 13일 대통령의 특별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전 행정력을 총력 추진하여서 관청과 국민운동 단체등이 그동안 합동 참여를 한결과 1년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관주도만의 추진으로써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효과적인 본 운동의 추진상황에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제2의 국민 운동으로 조속히 승화 발전시켜야 하겠다는 그 새책적으로 자생단체, 즉, JC라이온스, 향우회, 동우인회, 동문회등 저희 관내에 약 132개 단체의 회원만 해도 약 8천여명이 넘습니다. 이를 중점적으로 참여 권장시키되 이 단체중에 활동력 있고 그동안 솔선했던 봉사정신이 왕성한 새마을 운동 등 50여개 단체 약 천여명에 대해서는 위로 격려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참여율이 저조한 80여개 단체, 약 1,600명이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인 간담회등을 개최를 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권장을 해서 그야말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정착시켜 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보상금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 본항 또한 제2의 국민운동에서 불가피한 과목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바라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과거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나 여기도 새질서 새생활운동 정착을 위해서 동에 협의회가 구성이 다 되있는 걸로 아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2회로 되어있는데 물론, 단체의 활성화도 좋고 단체의 홍보도 좋지만 어차피 동사무소로 협의회가 되어 있으니까 나는 단체의 활성화도 좋고 단체의 홍보도 좋지만 어차피 동사무소로 협의회가 되어 있으니까 나는 단체의 활성화는 1회로 끝나고 1회는 동사무소 협의회로 기금을 넘겨줘서 거기에서 활동을 할수 있는 이러한 구상이 되었으면 하는게 내 의견인데,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중앙부터 활성화가 제대로 안되어 있죠? 그러나 국민성이 정확하게 박힌데는 새마을 운동으로써 우리가 기인된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새마을 지도자 활성기금이 700만원인데, 새질서 운동이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하는 일이나, 내내 지도자들은 협의회를 나오는 지는 몰라도 중앙에서부터 파탄이 일어난 뒤로는 아무것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에 이런돈을 보충시켜서 지도자활성을 더욱더 강화해나가도록하는 방안이나, 이두가지를 내의견으로 하였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말씀하신 1회 운영비는 동에 배부를 하였으면 하신 말씀은 저희들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역할 관계를 여기서 운운하기는 별개로 다루어야 할....

지금 이야기 할거는 아니지만 앞으로라도 예산 계장이 할 적에 지도자 활성계획에 보충을 시키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분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물자관리의 물품구입비에서 중형버스 구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저희 물자 관리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 저희 직원 출.퇴근 및 야간 단속 업무용으로써 수송용으로써 당초 콤비 25인승이 정수 책정되서 본 예산에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차 구입전에 그 기능면에서나 활용 및 운영면에서 월등히 편리한 신형이 새로 나와서 만부득히 31인승 중형버스를 살것으로 선정해서 대체 구입토록 해서 정수 승인을 3월 28일자 변경을 받아서 당초 예산 콤비를 사야할 2천만원을 삭감하고 부족분 700만원을 추가해서 2,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구년수가 지난 대차, 폐차된 승인된 더불캡 한 대와 의전용 승용차한대, 업무추진용 승용차 2대등 해서 더불캡이 750만원, 의전용 승용차가 1,200만원 업무용 승용차가 2대에 1,700만원해서 3,6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수로는 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6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 구는 시로부터 외곽지역으로써 어느 타구보다 기동성이 요구되는 실정으로써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정수 승인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이계상액은 위원님들이 잘 살펴주실 걸로 보고서 보고를 드립니다.

2천만원을 세워 놨었는데, 2,700만원으로 해서 변경된 것은 사전에 조사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가네요.

그래서 당시는 의회의결 받기 전에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할때 입니다. 그래서 정수 변경을 3월 28일자로 내무부에서 정수변경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2천만원 받았으면 2천만원 가지고 사시지 뭐하러 2,700만원까지 올려가지고 이걸 사셨냐 이 얘기요 나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5인승 기능하고 31인승 용도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용도과 아주 적합한 25인승 보다 월등한 기능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30인승을 가동을 해보니까 아주 아주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그럼 체육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을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 지도의 시설비로써 약수터 정자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지내의 약수터 정자 시설비 2,500만원과 부대시설 1,250만원을 연구단지내 가정골 약수터에 눈, 비를 피할수 있으면서 물을 뜨고 하절기에는 여유있는 시간을 보내자 하는 뜻에서 약 네평정도로써 정자를 질려고 해서 주민들께 편의를 제공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 저희 계획은 2회 추경이 추석전후해서 확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서 본 사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공정등 발주에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 과학재단 보고 좀 해달라고 하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은 주로 지휘관의 특별 판공비조로 사용되는 거죠?

예. 해서 거기 서무관리에 저희들이 1,900만원 정보비는 EXPO추진 활동 500만원, 유관기관 협의 600만원 공무원 사기앙양 600만원 여론 및 구정시책 200만원해서 1,900만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EXPO추진활동 관계는 위원님도 잘 아십니다만 93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유성구 개최 지역으로써 그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또는 개최지의 주인입장에서 EXPO에 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 관련기관이라든지 각종 관련 업체와 기관장과의 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유관기관 협의 역시 저희들이 자생조직이라든지 각급 기술 기관이라든지 행정기관 또는 농협 여러 가지 각급 기관이라든지 또는 자생 조직 합해서 한 제가 알기로는 152개 기관자생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행정을 수행하므로써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둔 예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은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씩 공휴일날은 법적으로 놀게 되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행정 추진상 놀지 못하고 공휴일도 근무하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야간에도 10시, 12시까지 일하는 부서도 있고 해서 1년에 한번정도는 공무원을 위해서 아마 야유회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기관장으로써 한번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도모해 달라고 해서 11월말경이나 한번 그러한 야유회라든지, 체육대회, 등산을 통해서 한번 그러한 것을 신설 해본 겁니다. 여론 및 구정시책 추진비 200만원은 사실상 저희들 지금 현재는 여론행정이라고 해도 과언이지 않나 합니다. 정보를 빨리 입수해야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세우고 대책도 세우고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책에 한 200만원을 세우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는 주요시책 추진비 200만원은 예를 든다면 현재 공영개발하고 있는 온천공영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데서 시책을 추진하다보면 기존 온천업자와 상당한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 가끔 협의회도 갖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대화 행정추진은 현재 각 주민 역시 자유화 이기주의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양상이 틀려 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또는 신성동 아파트 시설 지구의 반발 이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데에 추진하면서 그러한 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EXPO주최 지역이 유성이기 때문에 모든 홍보활동이나 구정에 자재가 많이 들어갈 걸로돼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럼 1천만원 예산도 구정시책 홍보 활동비고 EXPO추진 활동비 500만원과 공무원 사기앙양금등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기도 충분합니다. 여론 및 구정시책 추진 관계도 불가사실이고, 나는 한가지 기획 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유관기관 협의금 600만원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아무리 제 EXPO단지가 유성이라 하지만 유성에서만 꼭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문제등의 경비는 시에서 지원을 받든가 보충을 해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는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라도 시에서 협조를 받던가 지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저 두가지가 합쳐서 2,300만원인데 공무원 사기앙양이라든가 그걸 빼놓고 하더라도 다 이름만 바꿔서 500만원, 600만원, 200만원, 200만원이지 내용은 다 똑같은 거여, 이게 내용은 이름만 바꿔서 금액만 나열되어 있는거지 유관기관하고 대화하는거나, EXPO추진 위원하고 대화하는거나 내내 그사람이 그사람이라 이거야 그러고서 이름만 바꾸는 거지 2,300만원에 600만원 빼고서 그렇지 이름만 바꿔놓은 거지뭐 돈은 뭐 나열만 해놓은 거지 뭐 이렇게 중복된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화 목적이 틀리겠지만 대화하는 장소가 틀리고 사람은 그 사람이지만 대화하는 목적은 틀리겠지만 뭐 똑같은 얘기가 그사람들 데려다 놓고 그 얘기해야 그 얘기가 그 얘기지 경비만 낭비하는 거지 필요없는 거지. 물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내가 봤을때는,

예. 맞습니다. 그러나 EXPO가 저희들이 11월달에 심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1억원의 시상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꼭 타야 되겠고 이래서, 그런데 투자도 하고 홍보도 역시 많이 해서 1억원을 타다가 내년도에 EXPO가 개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책정이 된 겁니다. 이점 통찰하셔서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유성구가 보상금을 타는 조건으로 해서 열심히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보상금 안타오면 전부모효요, 그럼.

그러니까! 여기가 주인이고 그러니까

알았어요. 다음에 얘기하죠 그럼 부의장님 혼자 다 얘기 하신거죠?

또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났죠?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