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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이강호 의원 발언

제4회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199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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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

이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불사 진입로 개설에 관한 청원건
의사일정 제1항 성불사 진입로 개설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회의를 통하여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청원인의 진술을 들어보았습니다. 본 성불사 진입로 개설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결을 하기 전에 앞서서 청원에 관한 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있는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 하거나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는 두 가지로 의결을 해야 합니다. 먼저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고자할 때에는 정선군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2항에 의거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과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두 가지로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청원은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3가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고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불사 진입로 개설에 관한 청원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항

전제항위원

결론은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는 청원이지만 관계인에게는 대안을 넣어서 회시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제 전제항 위원의 말씀은 관련규정 제10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청원인에게 그런 자세한 이유를 들어서 통지를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항

전제항위원

그것에 대한 문안을 우리가 지금 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것은 금방 만들 수도 없고 각 조문이나 법령을 찾아 가지고 청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문구를 만들어야하니 의장단에게 일임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면 정선군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3항에 의거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 는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본 청원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가결을 하고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가결을 하겠습니다. 성불사 진입로 개설에 관한 청원건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위원장과 간사 협의 하에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사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청원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안건심의도 잘 처리되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틀간의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