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재희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오늘 제5회 중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회기가 종료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용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31일 제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의결되어 91년 10월 31일 의장이 구청장에게 11월 5일, 11월 6일 2일간에 걸쳐 구정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91년 10월 31일 제5회 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1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이 상정되어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일부터 11월 4일 까지 심사한 결과를 11월 5일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계 속)(김상수의원외3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분의 의원입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김상수의원, 김수경의원, 신현식의원, 이훈의원의 순으로 질문을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의원마다 20분씩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법은 먼저 의원들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곧바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도 불구하고 구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관계공무원과 방청석에 계시는 내외귀빈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기회를 갖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낡은 구청사 관리 및 신축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현청사는 1954년도 건축한 목조건물로서 1982년 10월에 건설부고시 제366호로 동인공원 시설 결정이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구청을 출입할 때 느낀점 몇가지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구청공무원들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 관리측면에서 보면 37년전에 신축한 목조 노후건물로 화재위험과 붕괴위험마저 유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심리적 불안감이 직원들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말을 빌리면 "퇴근하고 난 이후에 구청에서 전화가 오면 상당히 당황을 한다" 또 퇴근을 할시는 숙직자에게 "두꺼비집을 내리고 전지로서 숙직을 하라" 그런 말씀도 제가 직접 들은바 있습니다. 두 번째, 매년 이 청사를 증축, 개축보수로 인한 소음과 먼지공해로 인하여 직원여러분들의 건강 및 친절감이 상실되고 이 친절감이 상실되면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 번째로, 당초에 사무실로 지었는 것이 아니고 교실을 사무실로 개조하였기 때문에 사무용 집기라든지 혹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책상과 걸상 배열이 아주 혼잡합니다. 어느과에 들어가 보아도 배열이 안정감이 없고 여기저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신적인 안정감이 결여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본의원이 느낄때도 있습니다. 넷째,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휴식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사무실에 가보아도 이렇게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마저 없고 또 사실은 직무에 시달리다 보면 공무원들이 피로가 쌓일때도 있습니다. 이런 피로를 해소할 직원휴게실마저 꾸밀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친절감이 상실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심리학자들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속에서 전직원들이 근무에 시달리고 있으나 그 공원부지로 시설이 결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실검토를 해 본적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을 신축토록 검토를 해보셨는지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년도부터 91년도 9월까지 구청사를 개축.증축보수비에 투자한 금액을 년도별로 밝혀주시고, 두 번째, 현청사 화재예방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예방에 대한 시설 및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청사는 공원부지로 신축이 불가능한데 현청사를 계속 여기에서 우리 중구청청사로 사용할 것인지, 이전계획이 있으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부청장님과 구정에 헌신하고 계시는 실·국·과장님 여러분! 오늘 중구의회 5차회의에서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자리를 함께 하여 구정을 논의하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건대 오늘의 세계는 어떠한 기존의 규범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대전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세기초인 1917년에 일어났던 「러시아」의 혁명으로 탄생한 소련은 20세기의 대부분을 이데올로기에 의한 냉전의 시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20세기가 저물고 있는 지금은 또 소련의 변혁으로 세계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이 일대변혁은 실로 몇차례의 세계대전으로도 허물기 어려운 체제와 이념의 벽을 일거에 제거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사고가 아니고서는 설명도 표현도 불가능합니다. 세계는 지금 이러한 대전환을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세계공동의 목표, 인류공동의 복지를 지향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국가 개별민족들이 그들의 개별적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력을 경주하면서 현실적 움직임으로는 세계경쟁의 지역화, 「블럭」화의 독특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떤 나라가 이 세기적 변혁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이익과 역할을 크게 하는가에 따라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위상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 기본적 전제는 바로 오늘 우리 구정의 논의자세와 태도에도 적용되어 이 격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 국운을 걸고 추진되고 있는 북방정책과 민주화의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 국가적 차원의 현실을 의식하면서 그 속에 있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수성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와 국정과 광역자치단체와의 관계 그리고 그 연관성속에서 뚜렷한 위상을 찾아야 하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처지를 고려하면 또한 이 세기적 변혁의 징표속에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위상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새로운 현실"의 저자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있는 「P.F"드리커"」는 이미 새로운 세기는 시작되었다고 말하면서 특히 한 사회의 그리고 한 시대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성인에게는 이에 걸맞는 사고와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논의하고자 우리는 다시한번 우리의 의식을 전환하는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자세로 우리의 현실과 실정에 걸맞는 준비를 갖춰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전제하에서 오늘 저는 몇가지 문제를 질의형식으로 제기하여 함께 생각하며 논의함으로서 해결방안의 모색에 동참하는 의의를 갖고자 합니다. 작년 10월 13일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선포이후 심야변태영업등 유흥업소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사회기강과 질서확립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지속적으로 무기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역할을 하는 위생단속공무원은 오후 6시이후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근무를 하게 됨으로 타부서 공무원보다 고생이 많고 생활리듬이 바뀜으로 인한 피로가 많고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단속이라는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만취된 손님과의 충돌가능성, 일부 인격적으로 수준이하의 업주와 마찰등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므로 어려운 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위생단속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의미에서 단속공무원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단속권한이 상대적으로 커지자 일부 단속공무원들은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무리한 단속을 벌릴뿐만 아니라 비교적 단속하기 쉬운 영세업소를 주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며 사소한 행정지시 불이행까지 티를 잡고 먼지털기식 단속으로 손님과 충돌까지 일으킨다고 합니다. 한편 「룸싸롱」등 대형업소와 심야변태영업을 하는 업소는 단속정보를 미리 알고 이에 대처해나감으로서 평소 단속공무원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업소는 제외하고 영세업소만 "동네북"이 되어 선별적인 단속을 하게되는 결과가 되는 듯한 인상이 짙다고 합니다. 10월 6일자 영남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모 소규모 구이집을 하는 김모씨는 "구청위생단속공무원들이 수시로 들러 위생검사미필등 사소한 행정지시 불이행 여부를 단속하면서 듣기 거북할 정도로 말을 함부로 하는등 횡포가 심하다" 며 단속공무원의 고자세에 넌저리를 냈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부 「룸싸롱」 등 고급 유흥업소들은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해 심야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단속때마다 단속정보를 미리 알아 단속공무원과 이들 업소간의 은밀한 관계를 반증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세상일을 두부모 자르듯 공정하고 바르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같은 이상을 향해 꾸준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한다면 가깝게는 접근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40이 넘으면 불혹이라고 하듯이 대한민국행정부가 출범한지 어언 40년이 넘었다면 여기에 종사하며 녹을 먹고사는 세상일에 미혹하지 아니하여야 주민으로부터 구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정이 신뢰를 잃어 버린다면 정치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국정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본인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구정의 가장 첨예한 실현은 바로 일선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공정하고 이상적인 것이라도 그것을 집행하는 일선 공무원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 그 정책의 이상은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실적이면서도 상반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인 법시행을 위한 단속현장에서는 더욱 미묘한 감정차이가 있게 마련이고 이에 대한 반응 또한 일방적인 수가 있음을 본의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강이 확립되어야 하고 더욱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생활·새질서운동의 실현을 위해서도 가능한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고 그 타당성이 구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엄격한 단속과 활발한 영업의 보장이 동시에 가능해 질 수 있도록 신뢰받고 공감받는 공무원 집행을 위해 몇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유흥업소에 대한 선별적이고 과잉적이며 고압적 단속이라는 일부 업소의 원성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단속과정을 다시 점검해 볼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무도장이 있는 유흥업소의 경우 출입구와 비상구를 나타내는 표시등의 전원을 별개로 하거나 또는 별개의 두꺼비집을 통한 전기를 사용토록 의무화함으로 불의의 사고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기준에서 일정비율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종업원의 소방교육을 월1회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는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여러분! 바쁘신 일과에도 불구하고 구정을 논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관계공무원과 귀빈 여러분을 모시고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5공시절에 전 전대통령 선거시 공약사업으로 달성공원 진입로 확장을 선거공약사업으로 하였는바 있고 지난 6월 20일 지방광역의회의원선거때도 주민앞에 선거공약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대구를 찾는 분이면 누구나 달성공원을 빼 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달성로 이면도로로 이어지는 공원진입로가 연장 190m, 노폭 18m, 양쪽인도 7m를 제외하면 폭 11m로 편도 1차선으로는 평소 어린이들의 산교육장이요, 안락한 시민의 휴식처요, 또한 시민교육원이 있고 다양한 각종 행사가 개최될 뿐만 아니라, 일시에 방문하는 외래관광객 및 수학여행등 날로 증가하는 인파와 차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관광을 원하는 외부관광객이 운전사의 진입로 및 주차시설 미흡을 이유로 기피하는 실정으로 관광객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주위 주민들은 몰려드는 인파와 차량으로 운행불편은 물론 주거생활에까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이점에 대하여 건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달성공원 진입로는 도시계획상 18m로는 협소하여 모여드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주위환경개선을 위하여 현도로 18m에서 50m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도로계획시설 변경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동 동청사 신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달성동 현청사는 1980년도 대지 196.3평, 위지상건물 31.7평을 신축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165평은 공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사무실 31평으로는 숙직실, 문서창고, 민원실, 직원 14명이 근무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하고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의 다양화로 전산장비 설치등 보안관리가 어렵고 민원봉사 행정수행도 역행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하기에는 사무실 여건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992년도 달성동 신축계획이 있는지요? 아울러 1992년에 신축계획이 없다면 언제 신축 할 것인지 그 년도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기초의회의 의원이란 그야말로 가장 기초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우리 주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작은 고충한가지를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누구도 모르게 언제부터인가도 모르게 우리사회는 무서운 사회, 불안한 사회, 불결한 사회, 질서없는 사회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내무행정력을 민생치안확립과 불법주정차 무질서 추방을 위한 새질서 새생활운동, 씀씀이 줄이기운동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경찰력과 행정력을 범인성 유해환경정화와 교통사범 단속과 노상적치물의 정비등 법질서 확립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범죄란 어떤 곳에서 주로 발생합니까? 밝지 못한 사회, 밝지 못한 가정, 밝지 못한 골목길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밝지 못한 어두운 곳에서 노상 강도가 일어나고 성폭행이 일어나기 쉽고 어두워서 남이 보지 못하니까 몰래 폐기물을 내다버리고 적치물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 위험하고 어두운 골목길로 처자식을 다니게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단한 신고망을 조직하고 방법비상「벨」을 연결하고 많은 군중을 모아 대대적인 「캠페인」을 열어야 민생치안이 되고 범죄예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정부터 밝게 하고 내 이웃을 밝게 하고 내마을의 골목길을 밝게 해야 민생치안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골목길을 밝게 해주는 방범등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그저께 특별위원회에서 건설과장님께서 중구관내 방범등 설치 숫자가 4,625개이며 그 관리에 재정상 문제가 없어 6,500천원의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동사무소의 실정은 방범등 관리에 있어서 관리비와 기술적인 문제가 제일 큰일로 되어 있습니다. 고장수리 신고를 해두고도 한달이 넘어도 수리되지 못한 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의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중구관내 방범등 설치현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전체설치개수 4,625개 가운데 수은등 몇 개, 황등(보통등) 몇 개, 「나트륨」등의 숫자와 둘째, 설치과정과 관리방법에 대하여 각등의 종류마다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며 설치후 어느정도 비용이 들면 동에서 수리하고 어느정도 비용이상이면 구청에서 수리하는지? 셋째, 방범등 관리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므로 어떤 동에서는 수리할 수 있는 전업사가 없어서 20∼30등씩 고장등을 모아서 다른 동에 있는 전업사를 초청하자니 한달 두달 걸리므로 주민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 건설과에 전기직 공무원을 2∼3명 채용해서 방범등 수리 전담반을 구성하여 중구관내 전역의 방범등 수리를 전담케 하던가 용역업체를 지정하여 용역을 줄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점심식사 이후이므로 모두 피곤하고 또 생리적으로 해결해야될 문제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이시간이 사실은 점심식사후 가장 졸음이 많이 올때고 정신적으로 부담을 많이 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김수경의원께서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3시 10분 전인 것 같습니다. 3시 1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2. 구청측답변(재무과장외4인)

재무과장 최해룡입니다. 김상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사관리 및 신청사 건립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사항인 86년도부터 91년 9월까지 구청사를 개축·증축·보수에 제도별 투자한 금액은 청사 증·개축비로는 88년도 115,700천원 의회청사 1차 증축비입니다. 89년도 15,000천원 2층 화장실 증축비이고, 90년도 130,000천원 의회청사 2차 증축비입니다. 청사 수선비로는 86년도 28,000천원, 87년도 16,000천원, 88년도 56,000천원, 89년도 8,908천원, 90년도 37,428천원, 91년도 245,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청사 증·개축비는 260,700천원, 청사수선비는 391,336천원으로써 6년간 총 투자액은 652,036천원입니다. 둘째, 질문사항인 현청사 화재예방에 대하여 시설 및 조치사항은 중구방화규정에 의하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다만 전기시설 점검은 재무과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질문사항인 현청사는 공원부지로 신축이 불가한데 현청사를 사용할 것인지, 이전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먼저 현청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지면적은 13,223㎡ 약 4,000평, 건물면적 5,494㎡ 약 1,660평입니다. 건물 건축년도는 54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청사의 향후 계획은 대구시 장기계획에 의하여 시청이 이전되면 중구청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구청 이전문제는 시청 이전계획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 우리 의원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순위로 보면 신현식의원이 뒤에 질문을 했는데, 이미 총무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청사 화재문제를 답변하면서 바로 신현식의원이 질문한 달성공원 진입로 동사무소 관계 그것까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복입니다. 먼저 김상수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구청사 화재예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청사는 54년도에 건축이 되어 대구여고학교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본관 건물 1동과 81년도에 정문 남편에는 조립식 건물, 또 88년도 이 건물 하층에서 각각 조립식으로 별관 2동이 증축되었습니다. 또 37년이나 되는 본관 건물은 낡아서 화재예방의 최하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최하요소를 해소하고 청사화재예방을 위해서 그 시설로서는 소방시설로서 옥내 소화전 여섯군데, 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소, 비상경보시설 6개소, 소화기 70여개를 각실과 또 복도등에 적재적소에 배치했습니다. 또한 피난시설로서는 비상구 6개소, 유도등 12개소가 설립이 되어있습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재예방관리 대책으로는 청사 전기안전점검을 월1회에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북지부에 연락해 가지고 정기점검을 받아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또 각종 화재예방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입니다. 특히 조립식 건물내에 있는 구내식당 LPG사용 가스취급 안전점검과 취급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교육도 수시로 실시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화재 관리자 실·과별로 지정을 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화재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교육은 매월 민방위 훈련시에 전직원이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특히 부서별 최종 퇴청자와 야간당직자에게는 매일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화재예방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사 화재예방을 위해서 화재예방 시설확충과 직원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달성동 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동 동사무소는 1966년 9월 16일에 준공한 건물입니다.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대지는 196평에 건평이 1,2층 각각 21.96평 그 외 부속건물 약 1평으로 건물대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년도별로 자체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동부터 하다보니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달성동 95년도에 증축 또는 신축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증축이 곤란하다면 신축을 하겠습니다. 또 그 시기도 중장기 계획에 95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동부터 하고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우선 조치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앞당기는 방향으로 노력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흥업소 지도단속에 대하여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만용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유흥업소 지도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김의원님의 질문내용이 저희들이 평상시에 늘 느끼고 또 문제점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해소시키고 또 저희들의 현실정에 어려운 점을 일일이 상세히 들쳐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말씀에 앞서 늘 생각하고 있고 또 단속하는 입장에 있는 위생공무원이나 단속을 당하고 있는 그 위생업소업주들 사이에도 종종 그 시비가 되고 또 모든 주위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의외의 눈초리로서 저희들의 과를 늘 좋지않게 생각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속공무원들이 89년말 현재까지는 1인당 출장자에 한해서 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3천5백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0년 1월 1일 이후에 심야유흥업소 단속과 더불어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해 저희들이 1인당 1만원으로 격상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의 입장에 봐서는 현실화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욕심 부린다면 그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수당을 좀 올려 주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적인 형상은 1만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가름합니다. 둘째, 유흥업소 단속시 선별 과잉 고압 단속하는 것, 단속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또 단속을 당하는 업소에서 평상시에는 그런 일들이 없는데 단속에 일단 임하면 위반사항이 적발됩니다. 적발되면 있는 것 없는 것 모아서 단속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중상모략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구에 비교해 보면 심지어 계장이나 과장집에 칼을 가지고 들어간다느니, 안 그러면 길에 곱게 다닐 생각하지 말라느니, 칼물고 죽으라느니,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나옵니다. 실제 위생공무원들이 나가면은 업주들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영업정지를 시킨다는지, 또 업체위반을 해 가지고 취소시킨다든지, 3개월 영업정지라든지, 예를 들면 12시 넘어서 영업하는 것은 한달 영업정지와 동시에 또 경찰서에 고발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모면하겠다는 심사에서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단속에 임할 때 매일 직원들 모아놓고 제가 직접 얘기합니다. "구민들은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는 구민들을 위해 가지고 존재하는데 어디 나가서 제발 과잉단속이라든지 지나친 그러한 욕설된 말은 안 듣도록 친절하게 단속에 임하고 잘못된 것은 일일이 지적해 주어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즉석에서 시정토록하라"고 늘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대중음식점에서 접객부를 못 두는데 접객부를 두고 「밴드"를 한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이것은 우리 대중음식점 정의에 어긋납니다. 그곳은 음식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소들은 자기들이 적발되면 어떠한 가혹한 처벌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임시의 느낌으로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한번 단속당했는 사람은 부득이한 경우에 두 번 세 번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했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취소시킨적이 있습니다. 중구가 7개 구청중에서도 아마 단속이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가장 강하게 단속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정은 어떠냐? 전번에도 제가 간담회때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천여개소중에서 약 0.5%에 해당하는 영세적인 업자들이 경영하는 업소들이 거의 위반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하다가 안되면 할 수 없이 또 이해를 시켜서 조치를 하고 이러한 위생감시에 임하고 있고 행정처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어떠한 업소 특정인을 우리가 도와준다든지 또 이 업소들을 우리가 과장되게 어떻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현재 단속기동반도 있고 또 상시 기동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이와같이 두 개반이 있습니다. 경찰서에도 보안과에서 나오고, 파출소에서도 나오고, 또 우리 감사실에서 나오고, 심지어 내무부에서 나오면 또 감시하고, 절대 감시의 눈을 못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취약된 업소명단을 별도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계속 그 업소를 집중 관리합니다. 그 대신 모범업소는 우리가 관리를 안해도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다 하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에 한번정도 밖에 감시의 손이 안미칩니다. 그대신 취약성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루에 두 번정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낮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왜냐하면 그런 업소는 심층 영업을 합니다. 12시 넘어서 손님들을 안 보내고 「홀」밑을 이용해서 지하에서 문을 다 닫고 「샷다」를 내리고 밖에도 불을 끄고 지하에서만 불을 켜놓고 장사하기 때문에 도저히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중부서 형사과장님도 얘기하고 직원들도 얘기하고,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정보를 서로 교환해서 같이 단속하자" 이래서 몇 번 얘기한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훈의원님께서 전번에 말씀하신 이후에 남산1동 향교주위의 취약성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 의원님이 저희들에게 협조를 많이 해주어서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 또 각 협의단체회장님과 더불어 파출소 또 보안과에서 10명 지원을 해주고 이래서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 경우에는 우리가 심야에 2시까지만 단속하고 일단 여기에 복명하고 들어갑니다. 3시넘어 본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또 위반한다하여 우리 직원들이 자다가 출동나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역적으로 괴롭히는 업소들도 현재 현존하고 있으니까 이의 단속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건강도 우리가 헤아리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도유흥장에 대한 종합적인 화재예방 관계인데, 여기는 금년도 세 번에 걸쳐 소방서하고 건축과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또 소방서 단독으로도 하고 또 우리 그 위생과에서도 단독으로 지도 점검 했습니다. 무도유흥업소는 저희들 관내에는 15개소 밖에 없습니다. 15개소인데 필요에 따라 소방서에서도 자주 갑니다. 소방서에서 이 사람들이 보면 소방법 5조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에서는 소화전이나 소화기 또 경비설비, 비상구 또 비상등, 불연자재, 「커텐」, 「카페트」, 방열처리등의 내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위생관계공무원들은 시설의 일반적인 것, 식품위생법 21조 규정에 별지 8에 보면 시설규정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홀」에서만 되는 것하고 조리장 전부를 위주로 해서 시설규정이 한 70내지 80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된 것만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도 소방일이라 해서 제외한 것은 아니고 소방서일도 우리가 나가면 잘 「체크"를 하고 동시에 합동 점검에 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방업무라해서 등한시하고 던져놓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관계규정에 의하면 무도유흥업소 허가신청을 할때에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구비서류에 안전도검사, 소방안전검사필증, 또 한전에서 발급한 안전검사증도 있어야 합니다. 또 액화관계 필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 구비서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서류에 의해 저희들은 시설에 적합하면 허가를 해줍니다.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고 있고, 또 현재는 유흥무도업소가 작년부터 금년말까지 현재 신규가 억제되어 있습니다. 신규허가가 안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억제된 업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수경의원님이 서두에서 상당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깨닫지 못한 점까지 일깨워 줄수 있는 많은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답변을 유인물에서 간추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경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신현식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달성공원 진입로 도로의 기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이용객의 불편과 주변환경개선을 위해서 50m로 확장할 뜻과 건의할 구청의 방안이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주변에 대한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달성공원 진입도로는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편도 1차선으로서 18m로서 기도시계획으로 개설된 도로입니다. 또 달성공원의 관광객은 의원님의 질문에 의해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년간 140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특히 봄과 가을에 많이 이용하고 있어 봄철에는 1일 2천5백명정도가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조사됐습니다. 또 인근은 노선「버스」로서는 21-1이 동부 두산동에서 출발해서 달성공원을 경유하여 북부주차장까지 가는 것이 1일 42회로서 1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관광「버스」의 주차질서가 문란하다 하는 현실을 파악했습니다. 또 주변도로로서는 달성네거리에서 서문시장간 시장북로 약 22m 도로에 노폭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현재 도시계획상으로서는 30m 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변현황은 그렇습니다만 시가지 전체적으로 봐서도 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도로에 차량의 소통이 원활치 못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많고 특히 11월말경에 지하철이 착공되면 더욱더 교통난이 심각할 것으로 구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 및 확장은 대구시 전체적인 여건을 봐서 도시계획서를 검토해야 할 것인지 부분적인 어떤 현황에 의해서 도시계획 입안이나 변경은 현재 계획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여건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도시계획입안자의 입장에서 한마디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주변에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10월경에 구청장님의 특별지시로 달성공원 주변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지금 주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도로를 최대한으로 정비하고 또 불법주차를 단속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보충적인 설명을 한다면 폭 50m로 도로계획선을 넣어 확장한다면 그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은 시장, 군수, 즉 시장에게 있습니다. 시장에 의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도시계획 입안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에 도시계획선을 넣어서 도로를 확장한다해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며, 아울러 그 도로폭 50m를 확장하는데 연장 130m정도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약 99억 거의 100억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장기적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 검토할 문제이고 계획선은 구청에서 더 어떻게 입안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범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건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생입니다. 이훈의원님께서 방범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 요지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중구관내 방범등 설치 현황에 대해서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설치과정과 관리방법 그리고 신규시설비와 수리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방범등 관리에 있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업체용역계약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직원을 채용해서 관리하는 방법은 어떤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 질문에 대해서 방범등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는 현재 방범등 총등수는 4,625등입니다. 그중에서 종류별로 말씀드리자면 「나트륨」등이 2,984등이고 「메탈」등이 2등있고 수은 및 형광등이 636등이 있고 가장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백열등이 1,003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4,625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설치과정과 관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과정은 신규 및 개체는 구청에서 일괄 설치합니다. 그 설치과정은 동으로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신규설치비는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고 있는 「나트륨」등으로 계산하면 50W정도입니다. 여기에 13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거리라든지 인근에 전주가 없는 전주설치라든지 이러한 부대시설이 소요될때는 다소 단가변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리비에 대해서는 소수리가 아니고 다소 대수리에 해당되겠습니다. 약 35,000원이 소요됩니다. 5천원에 대해서 안전비가 약 15천원 그다음에 「램프」가 15천원 또 전공출장비가 약 5천원에서 35천원이 대충 계산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단가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부여에 의한 단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도급을 주어 보수를 한다든가 수리를 할 경우에 출장비에 대한 차이는 상당히 있으리라 봅니다만 제가 말한 것은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말씀하신 방범등에 대해서 구청에서 일괄 수리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용역계약을 해서 하는가 하는 두가지 방법중에서 택일할 수 없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청에서 차량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인력을 충원해서 관리하는 방법은 우리 구청만이 할 수도 없고 T/E와 T/O를 얻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필요한 예산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고 그 절차가 우리 구청에서 막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체를 구청에서 일괄 지정용역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일괄 관리를 하게 되면 수리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동을 통해서 구청에 접수를 하고 구청에서 작업지시를 하고 19개동에 순회수리를 할 경우 시간이 많이 낭비되기 때문에 주민이 요구하는 시간내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수리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으로서는 동마다 동장이 해당 전업사를 지정해가지고 직접 수리지시를 하도록 규정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비, 예산을 재배정해서 시행을 합니다. 동장 재량사업을 포함해서 동장이 그때그때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규정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다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빠른 시간내에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해당과장님들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3. 보충질문

총무과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중구 방화규정에 의하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중구 방화규정이 어떤 것인지 그 유인물로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에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한 구청사를 어떻게 하면 현대식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상당히 방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답변을 하시는 분도 역시 대구시 본청 계획에 의해 우리가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수 없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대구시가 도로 이전하고 우리 중구청이 시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것은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지 않아도 우리 중구 구민이 다 알고 대구시민이 다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지 계속해서 이렇게 계획에만 의존해 있을 것이냐 또 지금 현재 시청에 보면 무덕관을 헐어 버리고 지하 2층 지상 6층을 60억에 신축계약을 해서 지금 시공중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과연 시청이 도청으로 이전할것이냐, 그럼 시청이 이전하지 않으면 우리 중구청은 영원히 이 상태로 있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우리 구의회 동료의원님들이나 혹은 관계공무원들이 주인된 의식으로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자 그런데 저의 질문의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장기계획에 의해서 옮길려고 한 것을 믿고 이렇게 영원히 있지 말고 이 공원부지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설의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는 도시계획법을 제가 전부 발췌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님들 일체가 되어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관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을 보면 제2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제3조 5항을 보면 "공원조성 계획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결정된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할때도 역시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와서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을 보면 조금전에 어느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의 입안자가 시장이라 했는데 제가 법조문을 보니까 시장이 아니고 건설부장관입니다. 도시계획법의 입안자는 건설부장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건설부장관을 말합니다. 입안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계획법에 반영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 적용을 하면 시장께서 타당성 여부를 건설부장관에게 말씀 드릴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도시계획법 제12조 이것이 요즘 제일 신문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법 제15조는 "도시계획의 결정"입니다.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접 또는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똑같다" 그런 조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참고문헌으로 우리 대구에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신문 10월 30일자에 보면 "정충검 부시장등 관계관들의 협의를 통하여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관한 건설부장관소관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앞서 의회가 심의 찬반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신문 10월 30일자에 보도된 내용입니나. 그리고 또 참고문헌 10월 29일자 영남일보입니다. 영남일보 10월 29일자를 보면 내당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기 도시계획으로 공원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된 이것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 82년도에 됐습니다. 82년도에 어린이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된 내당「아파트」내 1천6백평에 대해서 대구시가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없이 83년도에 시영「아파트」를 벌써 건립했습니다. 해서 8년이나 지난뒤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것도 영남일보에 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면 과연 우리 동인공원 부지가 면적으로 볼 때 43,715㎡에 약 1만3천평입니다. 그리고 중앙공원은 약 5천평 밖에 안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중구가 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제가 대충 물어 보니까 약 3천평정도입니다. 3천평만 있으면 중구청을 건립할 수 있다. 그러면 3천평에 도시계획 일부변경을 건의해 가지고 중구청 청사를 신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어떤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혹은 관계공무원들이 일치만 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본의원이 생각을 하고 오늘 이런 방대한 제목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좀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재무과장님께서는 추진을 해 보시고 추진된 결과를 다음 회기 질문시간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사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담당과장이 아니고 건축과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이 추후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훈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이훈의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서 오늘 김수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도 잘 듣고 한편으로는 흐뭇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취약지역 유흥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뿌리를 뽑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질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중구 관내 3개지역에 53개업소가 고질적인 퇴폐업소인 것 같습니다만 그 상세한 현황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충 향교부근에 27개소, 만리장성 주변이 22개소, 시내중심가에 4개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수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단속직원에 대한 수당을 현실화 해가면서 좋은 단속효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심정이고,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김수경의원님이 무엇 때문에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 뜻도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제가 고질적인 위생업소 단속을 보아 왔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의원도 위생과장님 이상의 아주 나쁜 언동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향교주변에, 이것은 동네뿐 아니고 대구에서나 전국 방방곡곡의 향교라 그러면 무엇을 하는 곳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이나 과장님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그 주변에… 이것은 유흥업소가 아닙니다. 저도 몇일전에 확실하게 파악해서 오늘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저혼자 아무도 모르게 이틀간을 살펴 보았습니다만 이것이 어디 유흥업소입니까? 달성동에 있는 모 곳이라는 것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 실정은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질문한 후에 중구청 공무원 두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정리를 하면 향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될텐데 상당히 얼굴 뜨거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물론 향교 주변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 상태로서는 아무리 과장님께서 뿌리를 뽑겠다고 말씀을 했지만 현장에 오신 공무원들의 태도가 어떠할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2,3일전에 매일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어떻게 났습니까? 오늘도 향교주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 우리 향교주변 파출소에는 묘하게 운이 좋아서 대구 어느 중심지보다 이곳이 아주 취약지구인데 한번도 신문에 안났는 것만 해도 상당히 영광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향교주변에도 100m 가 아니고 50m 거리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동민들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파출소에서 방치해 주고 또 구청에서 관계과장이 보호초소까지 허락해서 이렇게 주민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두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오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밤 2시가 아니라 4시 하루를 하더라도 옳은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등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도 다루었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했을때는 "뭐 방범등 하나 가지고 대단하게 떠드느냐"고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의원들이 동네에서 거주하면서 동민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될텐데 우리 기초의원님들을 매일 만나면 "아이구! 그 의원 뭘 하십니까? 구에 가거든 이런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말을 19명중에 한분도 안 들은 의원님이 없을 줄 저는 믿습니다. 바로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아, 동장보고 고층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어두운 곳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이것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라" 고 말씀하실 때 저도 느낀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방범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5개동에 동장님, 실무담당자하고 대화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산을 6,500천원 남겨 가면서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 일을 할때에는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 방범등 135천원이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설치는 되었어도 이것이 1주일 갈지 며칠 갈지 모릅니다. 다시 고장이 났을 때 신고를 어디 합니까? 동사무소에 하지요. 하면 과연 몇 개월이 걸립니까? 저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방범등 설치도 그렇습니다. 물론 구에서 하실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개월 3개월만에… 제가 다섯차례 정도 주민이 이야기해서 한군데를 보았습니다. 동민들한테 워낙 졸려서 동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았습니다. 동사무소가 있는데 구의원이 이런 것 하는 의원 아닙니다. 하수구나 뚫어 달라하면 뚫어주는 의원이 아니니까 동사무소 가면 동장실에 신속민원처리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민들이 거기 가나 마나 하다는 말을 제가 한두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저의 심정 같으면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전부는 못 믿지만 이 시정책이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상세한 말씀을 다 드릴려면 끝이 없겠습니다만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19명 의원님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4월 15일날 의회 개원된 이후 5월 중순경 동민으로부터 전화가 세차례정도 와서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수구가 막혀 비만 오면 자기집 부엌이 홍수가 되니까 이것을 대책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한심스러워서 동장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동장님 저보고 미안하니까 "아니구, 이것은 나한테 직접 동사무소로 오시지 왜, 의원님한테 이렇게 하시나" 하니까 옆에 한분이 저 안들리겠끔, "아이구, 동장님! 작년부터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아직 한번 나와 보지도 안했습니다. 오늘 이 하수구를 해 주시는걸 떠나서 동장님하고 의원님하고 나오셨는 것만 해도 만족스럽습니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구청당국이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참고하셔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진실로서… 건설과장님처럼 옥상에 올라가서 보라고 동장님에게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남겨 가면서… 어두운 곳이 많다면 하루속히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분의 의원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원 당선된 후에 스물두차례에 손수 돈을 내어 방범등 수리해준 의원이 있습니다. 그 의원이나 저나 심정은 똑같습니다. 담당과장님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리면서 두서없는 보충질문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훈의원께 제가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건설과장께 보충질문이라고 했지만 여기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

의석에서 -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신현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신현식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3대국회의원 선거 및 시의원 광역선거에서도 공약한 사항으로 주민이 조속한 약속 이행을 요망하고 있으며 구의원에게는 각종 모임이 있을때마다 문의하고 동사무소 방문시에도 이행여부를 거론하는 사항으로 92년도에는 예산책정하여 동사무소가 반드시 신축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실시될 선거시에도 주민화합의 계기가 되도록 특별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이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달성공원앞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변환경이 너무 빈약하여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으로 하여금 실망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전에는 대구의 모든 행사와 체육대회를 이곳에서 하였다고 알고 있으며, 대구시민의 유일한 휴식장으로 명성이 나있는 이곳을 지금 이 상태로 방치해 두어야만 되겠습니까? 시와 협의해서 옛향토를 살리는 방안으로 공원주변을 빠른 시일내에 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재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것은 확실합니까?) 예.

총무국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훈의원의 질문에 대해 해당과장이신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전체가 거리 밝히는데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대해서 걱정 좀 덜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현재 걱정스러운 일이 상당히 많다는 걸 제가 느끼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예산까지 의원님께서 삭감하는 걸 걱정하고 계시는 걸 보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일면으로 그런 걱정을 하도록 했는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배포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방범등 수리 예산에 대해서 아직까지 약 23,700천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달동안 저희들이 수리할 비용입니다. 그래서 6,500천원 삭감을 요청했는 것은 구 재원이 어려울 때 사장해 노을 필요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동장하고 저희들이 수의한 결과 6,500천원 반납조치를 해도 괜찮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동의 고장수리에 대해서 즉시 조치를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수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에 대해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할 것이며, 또 담당과인 건설과에서도 시간과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거리를 밝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훈의원께서 질문하신 위생관계에 대해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만용입니다. 이훈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제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덧붙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일전에 이훈의원님 사무실에서 향교 주변에 있는 업소를 어떻게 정화할 것이냐, 상당히 오랜 시간을 두고 파출소 소장 또 새마을회장, 동장, 저하고 관련된 분들 상당히 오래 의논했습니다. 의논했는데 결과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현재 업소 업주들의 생활상태를 보면 영세중에 가장 영세적이고 또 아주 속된 이야기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가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주거지역이 대부분인데 사람들은 장사를 안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생활수단인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점까지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사람들은 청장님 늘 말씀은 "부곡을 줄 값이라도 어떻게 근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반대로 중구지역 이외에 봉덕동이라든지, 외국인을 상대하고 있는 특정지역이라든지, 계명대학 뒷골목이라든지, 신문에 종종 오르내리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보다는 질이 상당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 어떻게 해서 시간외 영업을 안하도록 할 것이냐, 분석을 해 보면 정상적인 사람은 출입을 잘 안합니다. 대략 1차 2차는 다른데서 술을 먹고 좀 취하면 외딴곳이 없느냐 해서 이용객들이 그런곳에 가서 술을 먹는데, 전에도 대책으로서 업소에 출입하는 손님들을 어떠한 형사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안되겠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 없으면 이사람들 갈곳이 어디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종합행정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생계수단인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영업을 안하게 하고 또 조용하게 하면서도 주빈들에 피해도 없이 자기들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현재로 보아서는 저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되도록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12시전에는 장사를 하되, 12시 넘도록 장사는 하지 말라는 것을 수차 과에 불러 대표자하고 이렇게 설득도 시키고, 계속 직원들이 나가서 상주도 하고 했습니다만 근자에 와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방범초소관계도 보면 좋은 이면으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우리들이 돈 1백만원정도 들여 가지고 방범초소를 만들어 우리가 지키겠다. 어떻냐" 내용은 들어보니까 자율적으로 한다 하니까 우리도 병력이 적은데 좋은 의미로 "그럼 한번 해 보십시오" 이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호초소로, 자기들 업의 보호초소로 잘못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훈의원님이 성을 내고 그랬었는데 "그럼 파출소 너희는 무엇하느냐" 파출소도 실제로 적은 병력가지고… 저도 늦게 "위생과장 너는 거기 가 보았느냐" 그러는데 제가 늦게 한번 들러 보니까 파출소는 파출소대로 사람이 몇 명 안됩니다. 그사람들은 그사람 나름대로 고충스럽고 그래서 이 초소를 안되겠다 싶어 파출소로 옮겨 놓았습니다. 「스텐"으로 만들어 놓은 초소를 옮겨 자물쇠를 파출소장한테 맡겨 놓았습니다. 필요할 때 열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다. 현재는 날씨가 안 춥습니까, 그래서 우리 「베스타" 12인승이 있는데 이 차를 가지고 새벽 두시까지 위에 「싸인"불을 올려 놓고 그 지역에 대기해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또 악용을 하는 것입니다. 2시 넘으니까 "이 사람들 가더라 그럼 2시후에 우리 장사하자" 2시 넘어 장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습을 당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엊저녁에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시 15분되어 연락이 왔어요. 2시후에 집에 안갑니까? 3시 집에 도착하는 즉시 비상연락이 와서 나와 가지고 차를 가지고 가니까 문울 닫아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환장할 지경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고, 의원님들 여기 계시니까 이 대책에 대한 것은 숙제로서 좋은 방안이 있거든 한시라도 저에게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협력해서 중구지역만은 남구처럼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안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대책을 강구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봉동 지역에 보면 현재 5개소가 1개월 내지 2개월 영업정지중에 있습니다. 대중음식점으로서 영업시간 위반했는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덕동 일대에는 「국향」이라든지 '수화'라든지, 전문 대중음식점인데 여기에도 시간외영업관계로 10여개 업소가 2개월 영업정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현재 잡술만한 곳이 거의 영업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상태에 있는 집을 윗 어른들에게 이집은 영업정지 되어 있으니까 결재하신 후에 혹 잊어 버릴까 싶어 제가 명단을 빼놓아습니다. "이집에는 가지 마십시오" 하고,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훈의원님의 꾸중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위생과 너희는 무엇하느냐" 이렇게 말씀 하시지 마시고 이외에 더 좋은 대책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수시로 연락하고 저희도 요즘 전화도 하고 자주 방문합니다. 남산1동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옳은 단속할 수 있도록 협조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과장님께서 평소에 주민들의 보호측면으로도 좋고 다 좋습니다. 물론 담당과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저도 역시 그 동의 출신의원으로서… 영업하는 사람도 저희 동민입니다.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 사회가 그렇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할 대책이 없다" 파출소 대책회의에 수차 저도 참여해 보았습니다. 말만하는 법질서가 아니고 역시 주위에서 우리 주민들이 보는 사항이나, 구민들 보는 사항이나 똑 같은데 최선을 다 하셨는줄 믿습니다만 단속이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은 잘도 하시고 단속직원들도 잘 하겠지만 저도 과장님보다 더 욕을 얻어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옳은 일은 반드시 찾아서 하겠다하는 소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53개 취약지구에 있는… 이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허가되어 있는 업소, 무허가업소 또 고질적인업소, 거기에 보면 심지어는 모범업소라고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붙여 놓은 업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과연 여기가 모범업소냐, 허가날 업소가 아닌데, 그 무슨 식당도 아니고 묘하게 간판해 놓고… 무허가업소는 과장님 간판을 다뜯었습니다만, 제가 보았을 때, 너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현재 모범업소 숫자 또 현재 취약지구 53개업소 현황 및 명단을 추후에 의사계로 제출해 주시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도 들어보고 이 53개업소만이라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이 지금 현재 최선을 다 하셨다 하더라도 파출소에도 이것을 할길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고 먹을게 없다고 하는데 먹을게 왜, 없습니까? 지금 인력이 없어서 인력을 수입하는 실정인데, 거기는 바로 과장님 말씀대로 전과 7범, 8범등 전과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사람들이 옳은 길로 인도되도록 단속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일선에 나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다 한다면 이것은 양성화시켜 주어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업주들 저도 2회 정도 모여서 회의도 해 보았습니다. 과장님 역시 대책이 없다 하는데 행정당국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지, 의원님 의견에 따라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추후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이훈의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의 변명이 아니고 그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식품위생법상 적용한계는 현재 넘었다. 그렇다면 53개소에 대한 명단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정책적으로 다루면 저희들도 절대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양성화시키고 고질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두둔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난은 하늘도 못 감당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는 조금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거의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골치아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0개업소중에 현재 18개업소가 전부 처분을 당했고 무허가업소는 벌써 2차, 3차 고발을 당했고 계속해서 조치를 가합니다. 그러면 조치만 가할 것이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밤새도록 우리 집에 안가고 거기 있거나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체념을 하거나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반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그 20개소 업소만 4명씩 하면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보호하겠다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

위생과장!

과거에는 180점이상 점수를 매겨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을 한번도 안 당한 업소들, 또 선량한 업소들은 이미 금년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생과장!

이것만 설명 더 할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한번 당하면 그것은 자율업소로 넘어갑니다. 자율업소에서 행정처분 당하면 지도업소가 됩니다. 그러면 지도업소는 위생과에서 전문적으로 지도하고 감시합니다. 그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현식의원께서 달성동 동사무소 개축관계, 진재희의원께서 구청사내화재경보감지기설치 미비에 대한 질문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종복입니다. 신현식의원님, 달성 동사무소 증축, 신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중장기계획도 참고를 해야 되고 중구관내 19개 동중에 어느것이 가장 급하냐, 인근에 있는 달성동 보다도 서성동이 더 급한 실정입니다. 책상 하나 갖다 놓기 힘든 실정입니다. 가급적 저희들 볼때에는 급선무를 따져서 해드려야 된다. 달성동은 여건이 좋은 것이 대지가 다른 동과 달리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비만 더 계상하면 된다 이런데 여건이 상당히 좋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계획 변동을 해보고 또 달성동은 여건이 좋기 때문에 가급적 92,3년에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진재희의원님께서 화재 감지기설치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오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부서의 과장님들과 의논해 보니 해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1월달에 설치해서 유사시 대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음은 신현식의원께서 달성공원 주변 정비에 대해서 재차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식의원의 보충질문인 달성공원 주변의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변환경이 상당히 불량해서 시민의 휴식처로서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와 협의하여 공원주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보충질문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와 협의하기 이전에 구청 자체적으로 지난 10월달에 주변정비를 시작했습니다. 해서, 인근에 있는 포장마차 11개소를 전부 없애고, 달서천 복개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그것을 계속 관리해서 봄철에 관광「[버스」라든가 주차장 이용에 최대한으로 이용하도록 하며, 또 진입도로에 불법주차가 있어서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것의 진 출입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는 말씀을 받아 들여 우리 구에서 불법주차단속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단속을 하고 특히 관광철, 이용객이 많은 봄, 가을에 특별히 해서 시민들 또는 달성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구청 자체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구청과장님들의 답변이 일괄 끝났습니다. 아까 제가 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리다시피 일괄 보충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구청 담당과장들께서 답변한 내용이 미흡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해야 될는지, 이상으로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또 해야할 의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답변을 다 들었으니까 더 보충질문이 없으면 보충질문을 건축과장의 답변을 마지막으로 해서 종료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 계세요. 보충질문에 의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의원들의 지금까지 질문과 또 구청 담당과장님들의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부구청장께서 우리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또 부구청장님께서 답변 요지에 대한 다소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순서를 넣어 달라고 부탁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부구청장님에게 발언권을 드려서 들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김상순입니다. 먼저 보충답변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8일간 당면한 구정질문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5회 임시회를 소집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수고해 주신 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회 임시회기동안 당면한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의 배경을 하나 하나 읽어서 앞으로 구정을 추진하는데 늘 염두에 두고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님들의 본회의장 및 특별위원회에서 질문 또는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종필의원님의 보충질문시 김기려의원님이 국·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는 의회로부터 승인된 국·공유재산매각은 계획대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시 세입예산에 3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단지 현재 매각이 일부 되지 않는 필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구청에서 조정한 가격이 너무 시중시세보다도 비싸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안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 매각 대지가 연고자가 2인이상이 되어서 서로 그 매각 대상 필지의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 다툼을 조정하는 필지가 일부 있습니다. 셋째, 매각 대상 필지 소유자가 국유, 무주 재산 이런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아직 확인 안된 대지도 일부 있습니다. 넷째, 구거, 하천, 녹지, 도로등 지목이 아직까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필지가 일부 있습니다. 어떻든 구에서는 김기려의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지적한대로 관계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서 민원해결의 차원에서 또 도시환경정리의 차원에서 신속히 추진되도록 구에서는 전 행정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역시 채종필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소방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부상으로는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현재 15m 이하의 도로는 구청장에게 그 관리가 위임되어 있고, 15m 이상의 도로는 직할시장이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위임된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와 금년도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의 확장, 신설에 대해서는 전행정력을 경주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토지 보상가의 마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11월 5일 어제 이기봉의원 및 김상수의원이 보상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당초 결정된 보상가로 협의 승낙이 이루어지도록 구에서는 전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가에 불만이 있는 일부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재결신청 제도입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모든 편입된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으로 까지 끌고 간다면 도시계획 도로의 확장, 신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상가가 결정된 지주들과 협의해서 승낙을 받기 위해서 구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금년도에확장되는 대구은행 삼덕동 지점(달구로)에서 동덕로 대학병원 후문까지 도시계획확장도로는 당초 감정가가 편입토지중 최고로 감정가가 나오는 것이 14,710천원, 최저가 6,115천원이 평당으로 감정이 되어 나왔습니다만 여기 앉아 계시는 최준고의원님이 몇 년 전부터 이 도시계획도로의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 추진위원회측에서 평당 평균해서 4백만원 균일로 승낙을 하겠다고 당초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평균 평당 4백만원으로 지금 현재 협의 승낙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가격이 감정가격에 미달되는 소위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도로는 이상 보고드린 사업지구 이외에도 고려예식장에서 효성국민학교간 이 도로는 노폭이 2m에 겨우 「리어카"가 다닐 수 있는 새도로에서 8m로 폭을 확장하는 도로입니다. 이 구간의 총 연장은 161m인데, 금년에 85m를 확장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역시 토지 감정가격 전체의 약 40%는 기부채납을 하고 약 60%는 감정가격대로 자기들이 보상을 받겠다고 이렇게 해서 40%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 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주시고 미개설된 소방도시계획 도로가 우리 지역에 한군데라도 더 많이 개설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도기석의원님이 질문하신 중구관내 하수도 설치문제에 관하여 하수도 미설치지역과 건설과장이 답변한 중구관내 미설치지역이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려의원님이 대봉2동 6통에 하수도 미설치지역이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보충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는 첫째, 정의에 의회와 집행부간의 차이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건설과장이 답변하는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공공하수도만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하수도법에 보면 제2조 정의에 1항을 보면 "본법에서 하수도라는 것은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하수는 제외하고 물을 정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관, 기타의 공작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그래서 의원들이 보통 생각하는 각 가정에서 정수처리장까지 가는 그런 일반된 하수도를 통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제2항에 보면 "공공하수도라 함은 주로 도시계획시가지에서의 하수를 정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장해야 하는 하수도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의 지정, 공사의 시행, 유지관리, 이런 것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습니다만 이상 말씀드린 공공하수도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고하수도 뿐만 아니라 관계법규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포괄적인 생활민원을 구청장의 의무라고 한다면 이는 응당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두 의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문제는 수익자 부담 원칙분제, 배수설치를 할 수 있는 지역의 여건 문제, 공로를 통하지 않고 개인 사유지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 또 관과 연결된다 하더라도 지역이 낮아서 공공하수도에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심층 조사분석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류근두의원님의 질문중 공사 감독 철저문제와 수의계약, 일반경쟁계약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1천만원 이상은 일반 경쟁입찰에 구하고 1천만원미만의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또 과거와 좀 달라서 시공자의 선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중구는 교통문제, 공사의 지리적 여건문제, 자재의 운반·보관 이런 문제 또 중차량의 도심지 진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등으로 시공자들이 공사를 기피하는 현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예로 금년도 저희 중구 서성동에 경로당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예정가격이 약 9천만원 됩니다만 경쟁입찰에 두 번이나 구해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응찰자가 없다고 해서 공사를 아니할 수 없고 구청 간부들이 백방으로 주선을 해서 겨우 시공자를 물색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도로굴착에 대한 포장공사, 하수도 시설공사, 도로시설물의 정비공사, 이런 공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지역적인 어려움으로… 공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도 의원여러분들이 다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재희의원님, 조성우의원님과 최준고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상주차장 설치문제와 부당주차요금의 징수문제는 먼저 노상주차장 설치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업소의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노상주차장 설치를 극구 반대하는 일부지역의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도로의 좌·우측 양편에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만 주차장 설치를 기피하고 민원을 야기시키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설치문제는 자동차의 통행과 밀접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통행을 원활히 할려면 노상주차장을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고 현재의 극심한 주차장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상주차장을 확대하는 문제가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이 양대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지역의 교통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노상주차장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구에서는 공영주차장의 확대설치, 사설 주차장의 확대, 또 감독권을 발동해서 부당 주차요금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예산요구와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기중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류근두의원의 질문과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하여 91년 11월 5일자 경북일보 사회면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추가경정예산경상비 위주 편성"이라는 제하에 보도된 내용을 요약하면 "11월 4일 중구의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류근두의원이 제3차 추가경정예산이 사업비 위주보다는 경상비 지출을 늘리기 위한 나누어 먹기식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로서 류근두의원에게 반문하겠습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어느 장, 어느 항목, 무슨 사업비에 나누어 먹기식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경상비 사업비라고 해서 이는 나누어 먹는 예산으로 보는 이유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특별위원회에서 류근두의원의 질문을 통하여 나누어 먹는 예산편성 운운으로 700여 중구청 전체직원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 또한 16만 구민이 이 신문보도를 통하여 집행부를 보는 시각을 류근두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나누어 먹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다는 부분이 있다면 일부 부분을 삭감할 것이 아니고 마땅히 전체 예산을 삭감해야 할 의무가 의회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점… (

의석에서 - 의장!)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내용을 한번 더 본회의에서 엄정 심사하여 의혹이 없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잠깐 계세요 지금 부구청장께서 원래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우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기회를 드렸던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지금 뒷부분, 그 추경예산안에 대한 류근두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로는… 물론 일간지에 보도되니까 구청으로서 여러 가지 섭섭한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류근두의원이 개인적으로 답변하실 기회가 있으면 하고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

앉은자리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집행부에도 발언권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원래 당초의 요지와 달랐기 때문에 다시 이후 어떤 기회에… 의회가 회기 있을 때에 집행부에서 의회소집을 요구하든지해서 그 기회때 한번 다루든지… (

의석에서 - 의장!) 잠깐 계세요. 그러면…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장내소란) 아니,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 지금 시간도 많이 되었고, 추경예산 본건안을 상정해야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정회를 몇분간 해서 다시… (

의석에서 - 김상수의원에게…) (장내소란) (

김상수의원입니다. 분명히 부구청장님께서 의장님께 발언을 신청할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듣기로 인사 및 보충답변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발언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질문한 내용을 부구청장님께서 이렇게 과격한 발언으로서 질문을 한다 하는 것은 불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사 및 보충답변을 하신다는 부구청장님께서 의원들에게 고성을 높여서… 여기서 발언한 의원에게 답변을 요구한다는 것은 의회진행상 뭔가 잘못이 있다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의원들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의장님에게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시간이 5시 15분 조금 지났습니다. 약 30분정도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종결을 아직까지 선포를 안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질문종결은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연장하겠습니까? 질문시간을 연장한다 예, 좋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15분부터 45분까지 3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박영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박영재의원의 진행발언에서 아까 제가 자세하게 부구청장께서 구의원 질문에 대한 반문을 했던 좀 강직성 있는 발언으로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 박영재의원께서는 부구청장님의 인격을 존중하는 뜻에서 다시한번 발언 배경설명이라든지,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듣고 싶다는 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구청장으로부터 그 질문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입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박영재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류근두의원님이 예산특별심사 과정에서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으로 인해서 11월 5일자 경북일보 사회면에서 기사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뜻은 의원들의 질문에 다시 역질문을 한다 하는 뜻은 아니고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 그 배경이라든지, 그 참뜻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기에 정당한 답변이 될 수 없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의원들의 하나 하나 질문에 대해서 그 배경을 소상히 읽어서 앞으로 구정에 반영을 하겠노라고 제가 앞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과장의 답변이 미흡하고 부진했던 부분, 만에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것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소상하게 알려 드림으로서 의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저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시간 이후 관계법규, 관계자료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오늘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특별위원회에서 있었던 질문 사항이 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묻는 법이 없다고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진정 이 질문의 뜻이 어디 있는지 소상히 읽어 만에 하나라도 집행부에서… 소위 류근두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나누어 먹기식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집행부가 바로 시정해야 할 중대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과연 특별위원회에서 질문했는 사항이 본회의장에 보충답변이 필요없다고 하신다면 별개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의장님께 제가 간청을 했습니다. 의원들의 질문, 그 질문은 특별위원회에서 있었던 질문을 포함했었습니다. 포함을 해서 그 질문에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읽어서 앞으로 구정에 반영을 하겠다는 뜻이 있었지 결코 의원들의 질문에 반대질문을 한다는 뜻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저의 뜻은 과연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은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이런 것이 보도가 되고 대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니까, 과연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나누어 먹기식 예산이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소상히, 좀더 상세하게 가르켜 주신다면 지금이라도 그 예산을 철회할 용의를 갖고 반대질문이라면 좀 어색합니다만은 그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었던 것이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반대질문을 한다는 뜻은 추호도 업습니다. 류근두의원님이 질문하신 나누어 먹기식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결코 안되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책임을 지고 검토해야 할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류근두의원님에게 나누어 먹기식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소상히 하교를 해 주시면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 그 예산에 대한 수정편성을 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의원들의 질문에 반대 질문하는 뜻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거듭 밝히고, 평소 존경하는 박영재의원님이 저에게 충고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저의 표현에, 언성에 내포되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나누어 먹기식 예산은 있어서도 결코 안되고, 또 승인이 되어서도 결코 안되고, 16만 구민에게 의회나 집행부가 다 같이 책임을 져야할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예산이 만약 편성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 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 편성요구를 수정할 용의를 가지고 류의원님에게 물은 것입니다. 다른 뜻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 다음에 박영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16만 구민의 대표가 모인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부분이 있었으면 저의 언성이라든지, 표현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여런분들도 본직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 십분 해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수고 많았습니다. 박영재의원께서 요구한 여러가지… 제가 아까 설명했던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상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더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부구청장님이 네가지 질문에 대한 배경설명이 있었고, 또 의원들에게 잠시나마 심적인 자극을 주었다는데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류근두의원께서 개별적으로 집행기관에게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추후 밝혀 주시고 류근두의원의 질문을 본회의장에서 일체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정질문과 구청측의 답변에 대해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의안을 다루기 위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입니다.) 류근두의원은 당해 의원이니까 그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다시 안하기로 제가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5. '91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계 속)(중구청장김재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91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진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심사보고(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손진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과장 여러분! 제가 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에서 책임을 맡고 있던 위원장 손진리입니다. 제가 맡은 이 분야에서 오늘 이러한 불상사가 생겨서 저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구의 구정이라 하는 것은 16만 구민을 어떻게 하면 잘살 수 있을까, 어떻게 행정을 알차게 구사할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단연코 자기 의사대로, 자기 추진방향대로 예산을 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들 입장으로 보아서는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모에 있어,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저렇게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라 하는 것은 한사람 두사람의 머리 보다는 열사람 스무사람의 머리가 모이면 더 좋은 안이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이문제를 제가 다루기 전 저희들 위원들 8명앞에서 제가 당당히 선언을 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안건이라 하는 것은 구민의 살림살이하고 직결되어 있다. 그러기에 이것은 철저하고 성의껏 다루어야 될 것이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안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위원들의 발언은 내부의 일이다.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된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하시오." 이렇게 해서 아주 민주적인 분위기로서 시작했습니다. 역시 덧붙입니다. "구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걱정한데는 응해 주어야 되고, 반드시 삭감만이 우리의 능사가 아니다. 그러기에 보다 더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자료가 제시된지가 바로 하루 전날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은 그 이튿날의 회의를 위해서 뭔가 보다 아는 선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밤샘을 했어요. 우리 위원들은 이러한 성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감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성의, 물론 초보적인 성의이기 때문에 발전된 좋은 결과가 안나타날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오랫동안 행정을 해 오신 여러분들, 우리들을 조금 경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점 제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는 것도 우리가 더 많이 안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진행해 나간다면 앞으로 구정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하고 서로 협조하고 오순도순 살아가는 좋은 분위기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질문문제가 네가지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이래서는 안됩니다. 우리 사이를 벌여 놓을수록 극대 극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의회의 제도라 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행정하고 대립적인 형태입니다. 대립적인 형태라 하는 것은 서로가 견제한다는 뜻입니다. 이 견제가 감정적으로 솟구치면 서로가 일을 못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는 행정당국에서는 좋은 발상이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 저희들 체육대회 했습니다. 이것은 구민의 행사입니다. 이 구민의 행사에 의전법이 제가 볼 때 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민의 책임자는 단연코 구청장입니다. 그러나 구민의 대표자는 의장입니다. 의전에 있어서 주체와 객체가 있는데, 주체는 행정부 여러분하고 우리 의회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우리가 손님입니까? 주체입니까? 구민행사에서는 다같이 행정기관 여러분들이나 우리 구민들 다같이 주체입니다. 자, 초청장을 보냈다고 해서 객체인 국회의원을 초청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은 우리 구민 전체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고차원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안 있겠습니까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당국에서의 발상이지 우리 구민으로서 볼때는 단연코 이것이 틀린 것입니다. 왜냐 하면 주체측에서 대회사를 했습니다. 구민을 대표해서 마땅히 그에 대한 치사나 혹은 격려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손님이 오셨으면 그 분에게 축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가 아닌가. 어느 의전법에 보아도 이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적에 모 간부는 "당신의 발상이 틀렸다. 모른다 모르는 이야기다." 무시하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다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길로 다른 시 군 몇군데 알아 보았습니다. 단연코 다른데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잘 모르면서도 아는체 했습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모르면 서로 의논을 해야 됩니다. 이런 뜻에서 앞으로 우리 의회의 위상을 보다 높여 주고, 보다 예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동네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표성을 어떤분은 "동리의 대표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천만부당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옴으로 해서 당당한 16만 구민의 대표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서 내가 하는 한마디, 내가 행하는 행동하나 이 모든 것이 구민과 직결된다. 대표성을 가진다 이런 뜻에서 우리들 자신도 자각해서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순서에 위배해서 제가 몇가지 말씀드린 것은 오늘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여러모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4년 가까운 긴 세월이 남았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싸워 가면서, 서로 붉혀 가면서, 고성을 높여 가면서 대립성으로 견제해 나갈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면 중구의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감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손진리올시다. '91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10월3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9인으로 구성되어 11월1일과 11월4일 사이에 구청장이 제출한 '91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91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8억7천5백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세입부분의 요구사항인 지방세 1억5천만원, 세외수입 4천5백만원, 조정교부금 1억9천1백만원, 보조금 4억8천9백만원으로 구청에서 요구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주도 면밀하고 정확하게 짜여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필수경비로 요구된 2억2천9백만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인건비 및 필수경비로 요구한 사항은 구정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계상되어야 경비로 판단되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국 시비 보조사업은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시청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셋째로, 경상사업비로 요구한 4억9천7백만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경상사업비는 구정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도 있었으나 불요불급한 경비도 요구되었습니다. 불요불급한 경비로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의회 경비로 요구한 1천7십만원중 의회사무과 모사전송기 구입 경비 1백5십만원을 삭감했으며,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로 요구한 2천9백2십4만4천원중 구정업무 추진 보상금 3백만원, '91상주인구 조사원 여비 2백2십9만3천원, 기획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경상비 3백만원을 삭감했고, 총무인사행정으로 요구한 3천3백1십1만1천원중 구정 협조자에 대한 간담회 경비 4백만원, 구정업무 협조자 기념품 구입비 2백만원, 구정시책 추진 및 동행정 업무 지도경비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지방수입관리로 요구한 1천1백7십만5천원중 세원발굴을 위한 경상비 1백만원을 삭감했으며, 지역경제관리로 요구한 7백2십만6천원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경비중 불요불급한 경비 1백만원을 삭감했으며, 총삭감액이 2천4백7십9만3천원입니다. 넷째, 자체사업으로 요구한 1억9천3백만원은 금년도 도로사업의 보상비 부족경비 9천3백만원, 동사무소 민원대 개수 8개동에 1천만원, 삼덕3가동사무소 증축비 4천만원등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계획변경 및 사업완료 등으로 기정예산 9억9천8백만원을 삭감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와같이 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고 과다하게 요구된 2천4백7십9만3천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재원을 예비비에 포함함으로서 당초 예비비로 요구한 7백9십1만4천원과 삭감된 2천4백7십9만3천원을 포함하여 예비비가 3천2백7십만7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의료보호기금은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기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을 심사하여 '91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찬반토론을 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내용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진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91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영재의원 나오셔서 의사발언 해 주십시오.

박영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영재의원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에 찬성합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1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8일간의 회기동안 특별위원으로서 위촉된 손진리위원장을 비롯해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 심사에 많은 노고가 있었음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끊임 없는 성원과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안했습니다만 평소에 존경하는 김재영중구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 실 각 과장님! 이번 구정질문 전반에 대한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데 대해서 오늘 임시회기를 끝내는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 또 이 자리에 방청을 하시기 위해서 매일같이 나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질문을 종결하는 시점에서 다소의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부구청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고, 또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로서 이후에 다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오고가지 않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8일간의 회기동안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의장으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았으리라 믿습니다만 아무 불편없이 이번 회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제5회 대구질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