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11:0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울릉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오늘은 제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대로 군정질문의 건이 처리 되겠습니다.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건설행정에 평소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첫째 정규화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중교통 대책 입니다.남양〜통구미간 일주도로 개통시 기존버스 한대로 연장 운행할 것인지 증차 운행할 것인지 여부 및 교통량 소화 여부와 택시 증차계획과 여름철 관광 성수기에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전세버스, 자동차 대여사업 면허여부와 계획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남양〜동구미간 일주도로 개통시 대중교통인 기존버스 연장운행에 대하여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사업개선명령할 수 있으며 울릉버스 대표자와 사전 연장 운행등 협의한 결과 금년은 기존 통구미버스로 연장운행할 계획이며 ‘92년에는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주)울릉버스에서 1 대 증차하여 운행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시기등은 별도 회사 측에서 통보하겠다는 대화를 한바 있습니다.그리고 택시증차계획은 금년3월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교통량을 9월12일부터 9월 16일 5일간 조사하여 경북도에 보고하였으며 또한 일주도로 개설 연장에 따른 증차에 대하여는 제여건에 따라 사전 의견수렴후 증차할 계획입니다.현재 회사택시와 개인택시의 비율은 사업용택시 37대중 법인택시 16대(43%)개인택시 21대(57%)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비율은 60:40이 되겠습니다. 관광성수기 자가용 유상운송허가(전세버스) 자동차대여사업면허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에 자가용 유상운송은 규제되어 있으나 동법 제58조에 의거 천재지변 및 긴급 수송이 필요할시는 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92 대중교통인 버스 증차계획이 있으므로 관광성수기전 (주)울릉버스에서 증차할 수 없을시는 군민과 관광객의 교통해소를 위하여 관광회사에서 버스를 유치 운행하는 방법등 가부를 협의하여 관광성수기 이용객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이중철의원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및 수해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저동 아파트의 300 만원 이상 고액연체자 현황 및 제 2 회 임시회 답변 사항중 연체자에 대한 공매처분등 법적 조치계획. 헌포 수해주택 융자금중 300만원이상의 고액 연체자에 대한 회수계획. 현포 수해주택에 대한 제 2 회 임시회 답변사항중 군수명의 토지의 소유권 이전 문제 (무상양여 등)이 되겠으며 주택은행에 대한 융 자금 상환계획입니다.본군에서 상환기간까지 관리하는 아파트는 40세대이며 융자금 3백만원이상 고액 연체자는 3세대로 계속 회수 독려하고 있으나 연체자들이 납부치 않아 ‘91.10.4 자로 10 월말까지 납부촉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조치 하였으며, 상환사항을 감안 주택은행과 협의 주택은행장과 울릉군수 연명으로 시한을 정하여 최종 상완촉구를 통보한후 결과에 따라 고액 연체자에 대하여는 지정 고문변호사와 법적 절차를 협의 법적절차에 의한 공매처분등 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수해주택은 41동중 300 만원이상 고액 연체자는 2 세대로서 군에서 성어기 및 약초 출하시기등을 포착하여 회수독려하고 있으며 면에서도 관내 출장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 연체자에 대하여는 읍면장 회의시 지시하여 개별방문 면담등을 통한 상환능력 불가로 판단될 시는 대상자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본 수해주택도 아파트 융자금 회수계획과 같이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현포 수해주택은 울릉군 소유토지로 소유권 이전문제(무상양여 등)는 의안번호 28호에 의하여 서면보고 한바 있습니다만 본건은 울릉군조례가 정하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후 울릉군의회 의결을 득하여 할 사항입니다. 토지 소유권이전 문제는 군유재산 관리부서와 지상 수해주택의 융자금회수와 관련하여 각 대안을 두고 충분히 검토한 후 군의회 의결을 득하여 조치 하고져 합니다.주택은행에 대한 융자금 상환계획은 아파트 고액체납자에 대한 상완조치계획과 같이 제절차를 거쳐 상환코져 합니다.다음은 최수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임시회 질문사항 재검토입니다.제4회 임시회 질문사항중 도동항 개발계획에 대한 건 입니다,도동항은 제2종항인 포항지 방해운항만청의 소관항으로‘72년부터 울릉군에 분임 관리하고 있습니다.도동항 시설개수와 향후 전천후 여객선을 접안할 수 있는 시설계획에 대하여는 ‘91. 10. 4일자 포항지방해운항만청 항만개발기은계획 통보에 의하면 ‘92년도에는 도동항개발계획이 없으며 신항만 개발계획으로 항만청 본청에서 년초에 사동항에 용역비 1억원을 계상 항만청 본청과 용역회사 남광엔지니어링. 우보엔지니어링에서 지난 7월부터 3차에 걸쳐 현지 타당성여부를 조사한바 있으므로 년말결과보고서에 따라 년차적인 계획으로 본군의 종합항인 신항만 타당성에 의거 개발할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지난 10월 일 영남일보에서 울릉도 신항만은 사동항으로 결정되었다는 신문보도가 나온바도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도동항은 협소하므로 타당성 조사에 의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최적지로 판단되었다고 항만청측이 통보 했다는 영남일보의 기록이 있습니다.최수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여객선 운항문제 입니다. 요지는 울릉도 주민에 대하여 여객선 선표문제에 대한 군의 조치사항과 울릉도 주민의 여객선 이용시 왕복선표를 예매할 수 없는 등 여름철 주민수송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관광철과 연휴시에 관광객이 많이 왔을때 군민이 여객선 이용시 선표 구입 애로와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이 있어 불면을 계속 겪는 실정입니다. 해무 33736~2285(91. 7. 1)호로 포항지방해운항만청에서 ‘91 하계 피서철 특별수송대책의 서비스 개선책으로 울릉주민 여객선매표에 대하여는 출항당일 정원의10% 범위내에서 매표토록 통보되어 읍면을 통하여 군민에게 홍보하였습니다만 선사측에서 잘 이행이 되지않아 주민의 불편이 있었습니다.주민의 여객선 선표구입 문제는 이용객의 불연과 조치사항에 대한 건의등이 없도록 포항지방해운항만청과 선사측인 (주) 대아고속에 서면으로 재강조 의뢰하여 여객선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주민이 여객선 이용시 왕복선표 예매와 여름철 주민이용 불편에 대하여도 주민 선표구입 애로의 해결과 병행 협조 의뢰하여 주민이용에 불연이 없도록 조치한후 결과를 읍면과 반상회등으로 하여금 군민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길권의원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시설계획입니다. 질문요지로는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장 해결을 위한 장기 주차장 시설계획입니다.본군에 등록된 차량은 ‘90년말 311 대에서 ’91년 현재 406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가 주차시설도 없이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는 차량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은 전국적인 실정이나, 특히 본군의 지역적인 여건으로 주차장 시설이 없어 금년에는 도로변 공한지와 복개. 물량장등 12개소에 136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고시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 증가로 인한 장기 주차장시설 계획은 각종사업 도로 및 복개시설시에 도 로변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일주도로 개설구간은 공유수면 빈지를 이용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주차공간을 확보코져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북면은 현재 주차장이 확보 되어있는것이 63평이 있습니다. 금년 일주도로 확, 포장시 70평이 동시에 장래 계획에 의거 확장 포장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동1동도 평상시에는 차량의 주차시설로 이용하고 태풍시에는 차량의 인양장으로 이용, 다목적으로 복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다음은 김길권의원께서 질의하신 일주도로 공사 면입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연도별 편입용지중 미보상 필지와 면적현황 및 지금까지 미보상 필지와 면적 그리 고 이보상 토지에 대한 문제점 및 앞으로의 대책입니다.문제점 및 금후대책으로는 의원님들께 드린 유인물의 현황과 같습니다. 다음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문제점 및 금후대책으로는 ‘77년〜73년까지 일부보상금이 지급되었으나 등기조치에 따른 상속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와 근저당설정. 보상액 소액 등이 있으며 또한 잔액지급면적을 재감정하여 현시가보상과 일부보상금 수령후 현재 전 면적 재감정 보상요구등 민원이 있으며 매년 수시 보상금수령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대책은 법적인 절차에 의한 공탁등으로 일주도로 연입용지를 보상코져합니다.현재 시행중인 사업의 편입용지 보상금은 서면 또는 개별면담으로 수령토록 촉 구하여 등기절차에 의한 서류구비자에게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계속 하루 2 - 3건씩 수령해 가고 있습니다.다음은 일주도로 공사 현황입니다.첫번째 일주도로 섬목 一 태하간 공사의 구간과 진도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공사의 공기내 완공여부 및 부진 사유와 조치계획으로써 일주도로 섬목에서 태하의 공사는 3개 공구로 시행중에 있으며 섬목 - 태하 도로 확, 포장 구간은 8.75km 에 진도 10% 태하 ~ 현포 1차 구간은 현포에서 해군전탐감시소 도로개설 3.1km에 진도 20%이며 태하 - 현포 2차구간은 해군전탐감시소 · 태하측 도로개설 1.43km에 진도 43%입니다. 섬목 ~ 현포간도로 확, 포장 공사는 ‘91.4월 자체 설계로 ’91.7. 12일 착공 하였으나 공사 전 구간에 도로확장 및 노면 정리등과 각종 구조물 시공 등에 따른 기능 인력 및 인부 절대 부족으로 인한 치지 인력 투입등으로 사업추진 이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예년에 볼수 없는 잦은 기상악화로 각종자제 및 장비반입 지연과 해상모래 채취 지연등으로 사업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건설과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 해 주세요.여러가지 질의 답변이 끝난 실，과장님께서는 많은 업무가 바쁘신 줄 압니다.업무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예，계속 답변해 주세요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2,743,570천원은 채무 부담으로 92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으며 공사 예정 공정상 공사 기간이 200일이상 소요 되어야 하나 계약 공기가 173일로써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해상 기상악화 및 동절기 구조물 시공 등을 감안 할때 공기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 주민의 교통연의와 물동량 수송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 반입된 각종 장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하 · 현포 구간의 설계용역비는 1990년 당해 년도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90. 5 - 9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과 설계 심사를 완료하여 1차 공사를 '90. 12. 26착수 하였으나 동절기 기상악화 등으로 장비 및 자제반입 지연과 도로 편입용지와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등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을 뿐아니라 시공회사 헌장 책임자의 추진능력 부족으로 인한 잦은 교체 및 기술인력 절대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현재 은공사의 추진으로 보아 공기내 준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부진사유 주요인인 적석공 절대부족으로 인한 석축 분야 부진공정를 만회하기 위하여 관외에서 적석공을 추가 확보 투입 기 반입된 장비 및 인력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촉구와 지도를 하고 있으며 공사구간내 도로의 수시 유지보수로 주민교통에 불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태하 - 현포2차 공사는 ‘91. 3. 26 착수하여 헌재공정 43%로 공사추진이 다소 부진한 실정이나 공사부진의 주된 사유가 시행중 도로편입 용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 실착수 지연이므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91.7.13이후 공사 추진 진도로 보아 년내 준공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계약 준공예정일은 ‘91. 12.31이나 실공사 예정 공정표상 준공예정일이 '92.3. 25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업이월은 불가피하며 작년에 50억을 가져와서 집행잔액이 5억3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 반납조치 하여야 할 사항이나 저희들이 도와 절충을 해서 사용승인 득해서 이 5억3천만원을 울릉일주 도로에 사용토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태하 구간의 일부 구간이 당초 설계에 제외된 도로 포장을 위하여 설계 변경중에 있습니다.건설, 수산 시설사업 설계용역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민간회사에 공사 실시 설계릍 용역할 수 있는지와 군 자체 설계시와 민간회사 용역시의 장단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는 사업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계획 설계용역과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 판단을 위한 실시 설계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사 설계용역은 기술용역육성법 및 과학기술처공고 90 - 76 호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설계용역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자체 설계와 용역시의 장단점은 자체 설계시는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단순 공종과 설계기간이 단기 소요되는 사업은 가능하나 장기 계속공사 사업이나 학술적으로 전문성의 필요에 따라 토질조사, 중요 구조물등 전문 기술사의 자문을 요하고 상부기관 설계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설계용역이 필요하게 됩니다. 용역 설계는 전문기술사가 아니면 주요구조물의 설계나 타당성 검토가 불가능하거나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할때 자체 인력부족 및 업무과다로 설계가 불가능할 경우는 사업시행의 조기시행을 위하여 용역설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건축공사의 설계는 건축 사법 제4조에 의하여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 건축공사는 설계용역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정규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일주도로 왁장공사 남양지구 및 터널공사추진입니다.질문요지로는 일주도로 확장공사 남양지구공사 준공기한에 대한 사실조사 및 연기사유와 통구미 터널공사 남양쪽 터널 신호등 설치사항 질문이 되겠습니다.일주도로 남양지구 확장공사로 ‘91. 1 17 일반 경쟁 입찰결과 상우종합건설이 응찰 83%의 저가로 낙찰되었으며 삼우종합건설은 본군 지역개발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업체로 현재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K.B.S 포항방송국등 3개소에 건축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나 본군과 같은 도서지역의 특수공법 및 사업의 시공 경험부족과 사업착수후 현장소장교체 및 은사 재정지원 미흡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본 공사의 터널과 같은 특수공법 시공 실적이 없고 공사시공에 따른 모든 자재의 신규 반입과 해상수송에 따른 기상조건등 공사추진에 회사로서는 어려움이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 교량철거후 시공회사의 부도설로 공사 시공중지 상태로 인하여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드렸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공사기간 연기사유에 대하여는 낙석의 안전등을 감안한 터널연장 시공 및 갱문구조변경과 갱문기초보 강으로 인한 추가 소요일과 공기내 기상악화등으로 인한 작업물가 일수를 감안.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공회사측의 사유로 인한 문제는 법적조치에 따를 것입니다. 남양 - 통구미간 2.3km 구간에는 3개소에 4백3십6m의 터널이 설치되었으며 터널유효폭원은 1차선 4.5m 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터널신호등 설치는 터널 입,출구에 2개소 설치되며 통구미 터널은 단독으로 남양터널과 남통터널은 2개 터널을 연결하여 동시 신호가 되도록 설치, 계획 되어 있으며 터널통과시간은 설계속도 시속 40km 주행시 통구미터널 약13초, 남양 남통터널 약37초 소요되며 최대의 교통혼잡시 시속 20km일때 통구미는 약27초，남양, 남통터널은 약75초로 최대 1분30초 이내로 소요되며 통과시간 조정 및 가능토록 설치되어 있습니다.또한, 예고없는 정전시를 대비하여 무정전 전원장치 UPS 설치비를 92년도 예산 에 반영하여 제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져 합니다.참고로 내륙의 경우，정전시에는 교통경찰이 담당합니다만 고속도로의 경우는터널 관리실에서 관리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것으로 압니다. UPS 전원은 무정전 전원장치가 신개발된 것으로 정전시 대비코져 합니다.다음은 이중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농로 포장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질문요지로는，서면 - 통구미하천 현 목개상단에서 통구미국교 구간중 하천120m 정도가 미포장되어 매우 불결하므로 주민들이 포장을 요구하고 있으니 추후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통구미 소하천 목개시설은 8천3백만원으로 69m를 시행하여 협소한 도로를 확장 하고 주거지역의 면모와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31년 10월 22일 입찰결과 1개사 응찰로 유찰되어 2차 공고중에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2회 임시회때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복개상단에서 통구미 국교간 하천바닥포장 120m를 시공코져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에서 1천만원을 91년 3월 13일자 서면장에게 예산 배부 하였으며 연내 완공을 위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주거완경 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이철우, 안영학，정규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시설관리에관한 사항 입니다.천부 상수도 배수관 노후로 누수가 심하여 주민급수 불연 초래 금년도 배수관 대체 완공 계획은 없는지 태하 상수도 여과지 증설 및 관리사 신축계획과 도동 상수도 수질검사 및 하절기 고지대 급수난 대책 입니다. 천부 상수도 배수관 대체 공사는 총 65 백만원을 투입 1,054 M 중 925 M 대체 완료 하였으며, 잔량 129M 및 지선 일부를 대체코자 '92년 당초 예산에 3천5백만원을 요구하였읍니다. 기 시공한 것은 급수중이며 고지대도 급수난 지역과 수압 조절시설로 급수중에 있습니다.태하상수도 여과지 증설 및 관리사 신축계획은 중장기 지방 재정계획 (92〜96) 에 반영되어 있으며 여과지 1 지， 배수지 1 지 증설 및 관리사 1 동 신축을위하여 190 백만원을 '92 년 당초 예산에 요구 한바 있습니만, 추가경정예산심의시 배수지 시설확보에 대해 예산확보되어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그리고，천부상수도 배수관 대체와 태하상수도 시설이 예산에 반영되어 시행되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도동상수도 수질검사는 작년까지는 매분기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매월 실시하여 수질검사 성적은 1 등급으로 전종목기준적합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하절기 급수대책으로 도동지역 고지대 5 개소에 15 백만원으로 수압 조절 시설 5 개소를 설치하여 고지대 수용가에 급수실시하언중 관광객의 감소로 인하여 헌재 정상급수되므로 가동하지 않고있으며 앞으로 고지대 급수난 지역 발생시는 수압조절 시설로 급수난을 해소 하겠습니다.다음은 정규화，김길권의원께서 질의하신 섬목도선장 시설보강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섬목도선 접안시설 부족으로 완만한 파도에도 도선접안을 못할때가 많은데 시설읕 좀더 보강하여 북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줄것을 요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조치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섬목 도선장은 83년 죽암에서 섬목간 도로개설시에 부대시설로 방파제 50m와 울양장 12m를 설치하여 북면과 태하주민의 수송수단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현 단면 빈약으로 2차의 피해가 발생, 복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따른 계획은 시설보강을 위하여 방파제 50m와 울양장 18m를 92년〜 96년까지 국비 25억3천만원을 투자토록 울릉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확정되어 있으며 32년 계획으로 시설보강과 방파제 연장을 우선 시행토록 92년 예산에 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비가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2년 도비보조사업으로 방파제를 연장하기 위하여 91년 10월 26일자 방파제 5m에 2억원을 도비보조 대상 사업으로 선정, 신청하였으며 사업비가 지원되면 사업을 시행로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죽암 - 저동간 산간도로보수에 관한 건입니다.질문요지로는, 본 도로구간은 구일주도로로서 해상교통 두절시 비상도로로 활용하고 있으며 죽암 ~ 저동간 해안도로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북면주민은 계속 이용하여야할 도로이며 장기적으로 이 도로 부근에 취약시설등을 유치해야 할것으로 판단되는데 경운기라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바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는 용역을 해볼 계획은 없는지 질문한 바 있습니다. 내수전 ~ 죽암 6.0km의 구 일주도로는 섬목 - 내수전간 도로개설시까지 북면주민의 유일한 보행도로로 이용되어 왔으며 현재는 해상 기상 악화로 도선 결항시 주민 및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의 기존도로를 91년 9월 11일 토목계장이 현장을 답사한바 있으며, 본구간은 지형의 험준과 협곡 등으로 노선선정 및 계획은 기상악화시의 이용성과 취약시설 유치등이 감안되어야 하므로 전문 기술 용역사로 하여금 기본 계획 설계용역을 실시，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계획으로 32년도 예산 도로 기본계획 용역비 6.0km 7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어 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추진 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계획한 도서낙도개발계획에 92년 ~ 95년까지 개설이 용이한 북면 구간의 도로개설 3.5km， 4억7천만원과 도로포장 1억7천만원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으며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사업비 지원시 시행 하겠습니다.다음은 남양 - 태하간 일주도로 개설입니다.태하 - 학포간 도로개설이 우선 추진 요망하고 있으며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태하 - 학포간은 군내에서 제일 오지마을로서 지역의 균형개발과 교통구조개선을 위하여 32년도 일주도로 개설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경북도에 설계용역비 2.1km 1억3천만원 지원을 건의한 결과 91년 10월 23일 설계용역 비가 2km에 4천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구간은 험준한 지형과 협곡등으로 지원용역비로는 0.7km를 제외한 1.4km 구간은 실시설계 용역을 할 수 없으므로 군비에서 92예산에 부족 예산 9천만원의 확보가 불가피합니다.용역비 확보가 어려울시는 92년도 국，도비 일주도로 사업비는 태하 - 학포간 용역구간만을 시행하고 기 설계된 남양 ― 수층간 도로개설에 투자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군내 교통취약지인 태하 - 학포간의 해상수송 수단에 의존하고있는 주민 이용성과 농산물 적기수송으로 인한 소득증대 및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족분 실시 설계용역비 3천만원을 92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예산이 반영되어 해상교통에서 육상교통으로 교통구조 개선이 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이중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재정비 입니다.도시 기본계획 수립 결정후 집행계획 수립여부 및 집행실적 그리고 도시계획중 실현이 불가능한 지역 정비계획과 도시계획으로 인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대책 및 제2회 임시회 답변중 도시계획 정비안을 확정하여 공청회 계획에 의한 진행 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75년 도시계획 지적고시후 보상비, 사업비등 사업시행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본군 재원이 빈약하여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실적으로 도로연장은 56% 집행되었읍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시설의 용도불부합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정비와 용도 지역의 일부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은 입안하였읍니다.도시계획으로 사권 제한토지는 기존 가로망과 미집행 가로망에 대하여는 단계별 보상할시 지역우선 순위결정과 전지역 일괄보상시 많은 연적에 소요되는 보상비를 예산사정으로 미조치하고 있읍니다. 사권제한 토지를 감정하여 보상액을 우선 판단하여 보겠읍니다.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단계별로 할것인가 일괄적으로 할것인가는 별도 판단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을 하게되겠습니다도시계획 정비안 공청회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재정비 대상을 용도불부합 지역과 용도지역의 일부 조정에 대하여는 자체 계획은 입안하였읍니다만 주민 공청회는 관광지로서 도시계획 구상과 지역 여건을 감안한 구상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문 용역 업체에 의뢰하여 보고서에 의한 공청회 개최릍 하고져하며 재정비계획추진에 따른‘92 예산에 5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 확보시는 시행 절차에 의거 공청회 개최등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자 합니다.여기에 관련한 사항은 입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동 신항만의 계획 타당성 이 연말까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동항도 도시계획이 확장이 되어서 제한 통제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입안한 사항은 아직 이야기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의회에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상수도 시설 장기계획 및 보호대책입니다.봉래폭포 수원부족으로 내수전천을 상수원으로 개발하여 급수할 수 있는 장기계획으로 노후된 상수도관의 대체계획과 누수량과 봉래폭포위 등산로 폐쇄 및 보호시설 설치계획 사항입니다.도동상수도의 취수원인 봉래폭포의 수원은 현재로서 부족은 없습니다만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과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급수량 증가를 감안하여 내수전 천 상류에 상수원 개발에 대하여 구상한바는 있으나 장기계획 수립은 없습니다.내수전천을 상수원으로 개발 할려면 상수도시설에 따른 유역 면적의 유수량, 연중최대 갈수시의 유수량등 전문적인 기술로 장기계획을수립,수원지를 유치하여야 하므로 타당성에 따른 기본설계를 하는 방안과 지하수를 수개소 개발하여 이용하는 방법을 상수도 전문가의 자문을 우선 득하여 장기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동시가지는 ‘64년, 저동일원은 ‘63년에 시설된 상수도배수관으로 상수도 관 내구년한으로 인한 노후된 관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누수량에 대하여는 가정급수관인 아연관이 노후되어 누수 발견시 즉시 보수하면 서 P.V.C관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봉래폭포 상수도 취수원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취수제와 주요시설물은 휀스와 철조망 울타리가 되어 시설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만，폭포위 등산로는 철조망으로 통로에만 폐쇄하여 놓았으나 빈약합니다. 등산로 등 폐쇄구간과 보호시설 대상은 일제조사하여 설치계획을 수립 상수원보호에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도동 〜 저동간 도로중 도동 3 리 진입로 차량병목 현상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도동3리 마을진입로 도로쪽 협소로 차량운행에 지장뿐만아니라 통행인에 위험을 주는 헌재의 도로를 확장할 수있는 대책은 없는데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주도로로 겸용하는 도로로써 교통량이 많은 도동3리 시가지 진입도로 병목현상 해소를 위하여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국비6억원을 반영 하였으며 지역 현안사업으로 사업량 75 M구간을 협소한 도로 확장과 농수산물 수송원확, 사고예방등 필요성을 감안 경상북도에 ‘91년 7월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며, 또한 지역 국회의원에게 지역단위 당면 현안사업 지원건의 보고사항을 알려 드리고 사업추진 협조 요청도 하였읍니다.사업비가 지원되면 사업 시행방법은 병목 해소 구간내 토지 및 지상건물의 보상의 문제점은 2회 의회 개원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군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 와 참여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이상과 같이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만, 답변사항중 미비한 점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 건설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울릉도의 전반적인 현안 문제는 건설과에서 많은 현안 문제를 안고 고심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특이 오늘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유인물 작성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쉽게 또 검토하기 쉽게 이렇게 배부해 주신데 대해서 수고 가 많았습니다. 어느면으로 보면 일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났다고 평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보고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에 들어 가지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은 질의는 의제에 대해서만 해 주시고 의제에 벗어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의원 질의 해 주세요.

조금전 여객선 운항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왕복 예매가 된다는 것은 참 기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운항하는 여객선의 회수가 상당히 줄은 것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울릉 주민이 상당히 많이 못 들어왔습니다. 거기 35매란 양을 주니까 35매이상 약100여매를 줄 수 없으면 후포배나 카페리가 원활이 수송되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후포배나 카페리는 원활히 운행 되지도 않으면서 조그만 분량을 울릉 주민에게 준데 대해 주민의 불만 여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분량을 더 조정해 주든지 그렇치 않으면 후포배나 카페리가 운항계획을 늘리든지 이러한 대책이 되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저번 항만청장이 여기 오셨을때 분명히 운항 시간 문제는 항만청, 울릉군청，선사의 협의하에 모든 운항 계획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않은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운항 계획에 문제점이 있을때 연락을 하면 얼마든지 조정해 준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감안하시고 쉬플라워호 선표매수가 적어 선표 없어서 내 집에 못 온다면 울릉도의 인구문제는 자꾸 격감되는데 원인도 되지 않겠습니까？ 가고 싶은 내 집에 당일 못 온다는 것은 말이 않됩니다. 선표할당을 디 늘리든지 아니면 다른 여객선2을 디 늘리든지 이것을 종 건의해 주시고 이상득의 원께서 은 군에 오셨을때 울릉군청에서도 밝힌 바 있다고 봅니다. 상수도 문제와 여객선 문제, 도동항하고도 말씀하신줄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 들으신데로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고도제한 문제라든지 소방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민의 불면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오셔서 따로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시고 자체계획은 어떻게 짜놨는지는 몰라도 민이 불연하지 않도록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의장석으로 올라감 )

예 거기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여객선 선표문제와 운항입니다. 저희들도 오후에 전화한 바 있습니다만, 최의원과같이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배가 운항 시간이 변경이 되고 결항이 된다면 이용객은 관광객이 목적이 아닌 울릉주민의 항로가 개설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사전 예고 행정이 있는데 사전 예고도 하지 않고 쉬플라워호가 5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14:30분에 포항에서 출발하던것이 14:00에 출발한다고 어제 오후에야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항만청에 전화를 하니 직원인 도동항 소장과 통화를 하면서 언쟎은 얘기도 했습니다만, 저희 군 행정은 조장행정이기 때문에 서, 북면에도 사전 예고를 해야 그날 부터 이행이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군민들에게 불편을 준데 대해서 항만청에서 수시로 변경사항을 알려 달라 그러면 결재가 되면 바로 팩스로 받을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서, 북면에 홍보를 하고 발송한 것이 오늘 날짜로 나갑니다. 이러한 점등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많은점 등을 종합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군민의 이름으로 항만청, 선사，도등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는 나름데로 도시계획을 운영하면서 도상에 어느것 어떤것은 폐쇄시키고 또 용역지역에 도상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의원님들과 출무일때 시간을 내어서 개략적인 얘기들은 저희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븐 의원이 병행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정규화 의원 질의해 주세요.

포항에서 울릉간 쉬플라워호 매표소는 반드시 35매란 것이 출항명부에 기록이 되어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배를 탈려면 35매가 매표 되었으니까 울릉주민 표는 없습니다. 하는 형태로 거부를 당한 사실도 있는데 그래서 35명이 사실 울릉주민이 탔느냐고 확인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울릉 주민은 10사람 아무리 잘 봐도 15 - 20명정도 극히 없는 정도였는데 과연 울릉주민표가 제대로 매표 되었느냐 아니면 울릉주민을 미끼로 표가 팔렸느냐 의심이 가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항만당국에 요청을 하든지 촉구를 하면은 명단이 우리에게 제시된다 가정할때 자기들도 신빙성있는 행위를 하지 않겠느냐 것도 제가 의식해보고 있는데 이런점에 대해 우리는 특별히 요청할 의무는 없어도 거기 따른 대책도 한번 재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덧붙여 답변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도동항을 관리하는 건설분야에 지도를 해 주셔 감사합니다. 선표 구입은 순서대로 전부 구입합니다만， 신년도 저희들의 입안계획은 신년도부터 외지인은 외지인, 울릉주민은 주민대로 해서 월중 얼마나 다니는지 통계도 낼겸 그 명부를 별도 작성해서 관리하면 판단될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앞서 항만청과 선사에 재강조 조치할때 이 안을 넣어서 시행을 할 것인지의 가부를 물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안영학의원 질의 해 주세요.

앞서 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울릉도 제반 현안 문제와 여가지 업무량이 건설과에 대폭 몰려 많은 의원께서 질문 하셨고 그에 대해 건설과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남양，태하일주도로 개설의 건에 대해서 김길권의원과 정규화의원의 답변에서 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저번 이상득의원께서 태하에 오셔서 간담회 석상에서 태하 ~ 남양의 일주 도로 개설에 따른 노선에 대해 주민들이 질문을 해서 이의원께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재무과장께서 군행정실무자로서 배석을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포 - 태하간 노선이 확정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 주민들은 궁금히 생각하고 노선이 확정되어야지 않느냐는 문제를 두고 질문했다는데 그에 대해 이상득 의원께서는 주민들이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과 의견을 수렴해 도로개설을 협의해야 않겠느냐 답변했다고 합디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두고 건설과장님도 홀몸 태하에 오셨고 의회에 자료 제출도 했습니다만,지금 노선이 태하 김명철씨 집에서 가나 아니면 상호산업 화약고에서 가나 이런 문제를 두고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일부분에서 공포를 해서 여러가지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관에서 도로개설하는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아는분은 안다 하는 정도입니다. 내년에는 용역비도 4천만원 확보되었고 군비를 3천만원 계상해 1억3천만원이 있어야만이 2.1km 구간에 대해서 실시 용역을 한다고 대답하셨고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쯤은 노선이 어느정도 어떤식으로 확정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의 생각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 난 공사구간이면서 토지 보상과 연계되어서 사업추진되어 갈 구간이 태하에서 학포를 거쳐 삼막과 남양까지 오는 구간입니다.남양에서 구앙 수층까지 실시설계도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비 4천만원은 건의를 해서 확보 놓고 군비 요청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노선은 기은 설계를 할때 그 문제로 태하지역 개발위원들을 모시고 거기에 대하여 노선관계설명은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노선관계 설명 드린적은 있습니다.그 설명과정에 다른 노선은 타당성에 대해서 수긍을 하였는데 일단 마을을 경유한 노선 문제는 재검토를 요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린바도 있고 마을개발위원 27명 참가 했을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실시 설계시 과업지서상에 태하경우 1안 ，2안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 내용과 같이 기술 타당성을 검토하여 병행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약속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헌제 마을로 해서 상호산업 화약고 쪽으로 갔을때 오는 장단점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특수성, 토질등 공사비적고 문제점이 없는 구간 통과원칙으로 해서 훼손 최소화를 합니다만, 도로 구조령상 도로교통을 운행하는 도로의 %가 10%미만이라야 내륙이나 울릉에도 다닐 수 있습니다만, 울릉군은 10%넘을 수 없는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동절기에 많은 적설량으로 인해 전천후로 다닐수는 없는 상황이기에 최대한 대중교통의 원만한 소통과 주민의 연의를 위해서는 구조령에 의한 도로 선형을 찾다보니 현재 노선이 되었습니다. 실시 설계시는 필히 의회에도 말씀드리겠고 마을에도 하는 과정에 의견을 수령 계속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대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주어진 교통 대책에서 여객선 운행이라든지，버스운행，택시운행이 정말 만족치 못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 지금은 자꾸 관광객이 늘어 나는데 대한 교통대책의 장기계획을 연구해 주시고 이에 대한 버스운행，택시증차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까지 느낀 바를 설명 해 주시고 이번 렌트카 얘기가 있었는데 그 관계도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주도로의 제반 공사에 대해서 골재관계 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포는 몇 루베의 모래를 채취했고 사동은 얼마만큼 채취 한다던지에 대한 것과 이모래에 대한 골재 채취료는 얼마나 부과 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헌재 교통 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해서 지역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구상해 주신 내수전에서 죽암간의 기존 농로를 이용하면서 의장님이나 저희들도 다녀 왔습니다만, 그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좋은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생각한 바 있습니다. 이야기가 벗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민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버리는 오물 쓰레기를 자기들 구역에는 설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서로 다 같은 현상인데 의원 여러분께서 착안하고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신중히 기하여서 그 지역을 검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중교통은 울릉일주도로가 33.8km을 기본 계획이 다 되고 기본 실시계획 연차별 실시 계획이 수립 되어 있고 여기에 따랐다면은 주차문제라든지 제 문제가 입안이 되어서 구상이 되는데 돈을 주는데로 물량을 확보 시공확보하다보니 거기 맞추니까 계획성있는 교통 대책을 세워 본 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수전과 도동, 도동에서 통구미까지 운행하는 구간에도 차량의 증차가 30%가 증차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량의 차가 증차될줄은 예상을 못 했습니다. 차량계도 없고 또 업무에 전문가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객선에 관광객이 차량을 가져와서 관광을 하고 가는 것도 감안을 한다면은 공유수면의 빈지등에 주차공간을 왁보해야 하고 기존것도 확장하면서 그외 앞으로 개설시에는 도로와 병행한 주차공간을 계획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주도로 골재 수급문제는 현재 본군 골재 수급 구간은 사동과 현포지구입니다. 사동은 저동서 부터 남양 구암까지의 사용할 모래를 공급하며 태하, 현포, 북면, 섬목구간은 현포 모래를 씁니다.허가도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골재문재는 상당히 당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께 보고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올해 모래 수급 문제로 울진 강구, 영덕에다 공문을 내어서 골재 수급에 대한 요청을 했으나 거절을 했습니다.그래서 도로 하여금 협조 요청을 해 보니까 영양에서 공급한답니다. 그래서 과다 공사비가 소요되는데 우리군에서의 개발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건설행정을 담당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항만 개발이 사동에 된다면 거기에 따른 피해가 없는 내항 쪽에는 수심 유지상 준설도 하는데 해야되지만 그외에는 채집에 상당한 민원이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아직까지 이행치 못한 장비가 강행을 못하기 때문에 회사장비를 이용해 그외 여타지역에 수중모래를 조사한 바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다시 그 구역외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아직 시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연말이나 내년 초라도 인근 주민의 피해나 어장자원의 피해는 조금 있다하드라도 타 지역으로 옮겨져야 하는 대안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문제는 타 지역에 모래를 채집하겠다 이동하겠다는 말씀드리기 힘든 실정입니다.

올해 모래는 몇 루베가 소요됐습니까？

금년도에 승인받은 것이 당초에는 29,800루베 승인 받았으나 그래서 태하，남양, 통구미, 사동, 내수전, 북면일주도로 부분 피해 등으로 해서 추가 재해 복구용으로 28,170루베 현포항 방파제에 작년 피해가 나서 복구 못 한 부분과 합해서 추가로 채집한것이 현재까지 16,800루베가 채집되었습니다.

루베당 얼마씩 받습니까?

현재 루베당 960원 받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원성이 되고 있는것이 사동뿐 아니고 현포쪽에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섬목부터 태하 현포 쪽에는 3포 모래 사용하고 그 다음 남양쪽에서 이용하는 관할은 사동모래를 이용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전 제가 알기로는 사동 모래를 북쪽으로 가져간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원성이 많습니다. 사실입니까？

확인은 못했으나 3 - 4일됐습니다만, 주민으로 부터 도로 포장용으로 사동의 모래를 채집해서 가고있는데 더 이상 안가도록 제한 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을 불러서 시인을 하면은 회사를 떠나 서 읍쪽에서 북쪽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간 얼마나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처를 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역적으로 동기에는 북면의 기상은 앞으로 갈수록 해상의 작업일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채취량은 많은데 도로상에 적재해 놓을 장소는 없고 하기 때문에 필요할때마다 많은 양을 채취합니다만 앞으로의 기상으로 볼때 북면의 기상이 악화되면 장비는 쉬니까 이것을 채취해 안갔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실무자를 불려서 대화를 해 볼려고 합니다.

다소 그런것이 있는 것은 아는데 우리보다 주민들의 생각은 안 그렇습니다.

예 시설울이나 가옥의 피해도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채취료는 960원 하는 것이 작년 재작년에도 들었는데...

이 자재가격이 오르면 각종 건축 공사비의 코스트가 변화가 많다고 해서 정부시책에 묶어놨습니다. 3년간 계속 묶인 상태입니다.민수용만 증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렌트카 문제입니다. 저희군으로서는 필요악의 차량입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운전면허를 가진 분은 필요 하겠지만은 운전면허가 없고 비수기라든지 현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는 분이나 울릉택시에서는 수입이 감될것이고 주차 공간은 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주민의 의견이 수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오시는 관광객이 거의 운전면허를 가진 걸로 압니다. 오시는 분이 100명이면 50명은 면허가 있다고 보는데 와서 차를 못 잡으면 렌트카를 이용 하고 반납하고 가면 손님을 맞이하는 측면은 좋다고 생각하나 유치하는 저희 측면은 수송도 해야 되므로 아까 필요악이라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문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승인 됐다해서 바로 수용해서도 되겠느냐 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렌트카 관계는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볼때 성수기때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 자동차 관계 말입니다. 성수기에는 참작해 주시면 안되겠느냐 생각해 보며 비수기때는 자기들도 사업이 안되고 해서 구태여 하라고 해도 못 한다고 생각해 볼때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문제는 시한성을 두고 7 - 8월 피크시에 사업을 하고 철수를 한다면 뭐 군민들은 다 수긍을 한다고 저나름대로 판단됩니다만 다시 검토해 보겟습니다

다음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중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건설과에 너무 질문이 많은데 지금 보니까 1시간 30분 이상 이 지났습니다. 저도 보충 질의할 것이 한 다섯가지 정도가 되는데 매주 목요일 출무일시 저가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없으면 건설과장님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 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안영학의원님 질문하신 헌포지역 간이화장장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질의요지는 헌포지역 간이화장장설치입니다.답변요지로서 화장장시설 자체가 혐오시설로 신규설치시 설비가 무연, 무취，무연돌등 최신기술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며 투자규모 또한 대규모 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읍니다. 정부의 시설확충계획도 이러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신설보다는 기존시설의 확대, 현대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따라 울릉읍의 기존화장장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확대,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서 사업명이화장장시설계획, 계획 년도는 1994년도，투자계획으로서 2억원입니다.화장로 대체로서는 유류버너식에서 전기식,유족대기실 증축5평,주변조경입니다.따라서, 현포지역 화장장설치는 간이화장장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기는 곤란하므로 군재정상 군비부담에 다소 무리가 있읍니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일주도로가 개통된다고 볼때 불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화장장수요가 발생시에는 울릉읍 화장장시설을 이용함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안영학의원님이 질의한 질의요지로서 공설묘지실태 및 제3의 장소선정과 향후 대책으로서 답변요지로서 공설묘지실태는 본군 공설묘지는 조례로 그 각 명칭과 소재지역이 정해져 있으나 울릉군 공설묘지 울릉군 울릉읍 사동 산 22번지 군유지 4천4십육㎡ 지역실정에 의하여 설치기준에 여건이 미치지 못하여 설치가 유보되어 있으며 조례규정도 공설묘지 설치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에 정하여져 있습니다. 현 군실정은 각 리 단위별로 주민들이 자연발생적，임의적으로 조성한 공동묘지를 묘답설치시 이용하고 있으며 이의 이용현황과 실태는 다음과 같읍니다. 공동묘지현왕 및 이용실태는 개소수가 17개가 있습니다. 울릉읍 6개, 서면 6개, 북면에 5개 입니다.그 묘지면적으로서 총계 1십만5천2백9십육, 기점유로서 2만7천3백3십육, 잔여지로서 7만7천9백6십㎡，묘답설치 기수로서는 설치수가 3천2백9십사, 가능수가 3천8백9십팔기 합계 울릉읍 개소수 6개로서 1만7천5백1십칠, 기점유가 9천3백9십팔，잔여수로서 8천1백1십구㎡，묘답설치 총기수로서 1천6백일, 설치수로서 1천1백9십오, 가능수는 4백육기 서면은 6개로서 묘지면적으로서 총계가 1만8천3백6십, 기점유가 8천2백3십팔, 잔여지가 1만2백1백2십이㎡, 묘답설치 총기수가 1천5백6십이, 설치 수로서 1천5십육, 가능수는 5백육기 북면에 5개소 수 입니다. 총계가 6만9천4백1십구, 기점유가 9천7백，잔여지로서 5만9천7백1십구㎡，묘답설치 총기수가 4천2십구, 설치수는 1천4십삼, 가능수로서 2천3백8십육기, 참고로 설치가능 기수는 잔여면적에 의하여 산출하였읍니다. 연간 사망인구추세에 비해 잔여면적은 향후 수십년간 사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볼때 실제 묘답설치 가능기수는 이보다 적을 것입니다.향후 대책으로서 장래 일주도로개설시 군 전역 산재된 공동묘지는 사용을 억제하고 공설묘지 설치를 집단화하여 주민생활에 불연을 없애고 쾌적한 완경조성 및 토지이용과 묘지관리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이에따른 공설묘지 설치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조례가 정하고 있는 소재지역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기존 공동묘지를 공설묘지화 할 계획으로 있으나 이를 기본계획으로 하고 구체적인 검토와 보완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으로서 사업명이 공설묘지 설치계획으로서 계획 년도는 1994년도, 설치계획은 2억원입니다.위치는 울릉읍 사동 산 22번지 안평전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부지매입으로서 7천평 정도입니다. 부대시설로서 진입로개설，주변조경 등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육성에 따른 보조금정산사항입니다.울릉군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한 보조 단체 정산검사및 감독사항으로서 답변요지로서 헌재 당과의 관련 보조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에 대하여 노인회지회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회지회 운영에 대한 보조금액은 연5백만원이며, 매분기 1백2십5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 비 사용내역은 사무국장외 사무보조원의 급료로 전액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교 부 후 노인회지회에서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 질의 하십시오.

복지과장님 얼마전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역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이고 해서 화장장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작년에 굴뚝이 낮아가지고 화장장이 기능을 발휘를 못했는데 연장은 얼마나 했습니까? 굴뚝 연장을요...

지금 추경 2백만원 올렸습니다.

아니, 작년에 공사한 굴뚝연장이 몇M입니까?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검토한후 실시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M했습니다. 그래서 총길이 15M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보기로는 복지과장과 화장장은 참 안맞는것 같습니다.남자가 해도 어려운데 여자분이기 때문에 질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말입니다 화장장이 그 기능을 발휘를 옷하고 있는데 오늘 아 침에 저가 한번 물어봤읍니다. 물어보니까 안된답니다. 안되고 물어보니까 문을 넣어가지고 안된다고 하던데 문을 해도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왜그러느냐고 물으니 전에 여기에 전문가가 와서 했을적에 돈대로 했기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걸 저가 알고 있읍니다. 왜 그걸 알고있나 하면 부읍장으로 계시던 지금 영일가신 분이 영일에 화장장 때문에 울릉도 왔던분이 왔 더랍니다. 울릉도 있다가 왔기때문에 울릉도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니 그것은 못씁니다. 안됩니다. 하더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대책은 우리가 생각할때 예산만 확보되면 범위내에서 이중철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다는건 송구스럽습니다.그러나 제가 여성이라지만 양성동반자시대로서 여성을 도와주는건 남성이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읍니다.이번 추경으로서 우리 실장님께 예산요구도 해놓았고 부군수님，군수님께 말씀 을 드려가지고 연말 이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힘껏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읍니다.

현지 답사는 한번 했습니까?

제가 갔읍니다. 갔을때 정말 너무 난감했읍니다.막상 국고보조를 예산을 무진장 투입을 했으나 실제로 운영이 안되었다는데 대해서 저희 부진한 태세를 생각하고 힘껏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인간의 힘으로 안되는 일이 있겠읍니까?

작년에 4백만원과 올해 추경에 200만원이 예산에 넘어갔는데 사실상 이것 시체1구도 굽어보지 못하고 지금 그 기능이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서민들이 화장을 해야되는데 나무를 사서 해야 되고 하니까 저가 한달에 한번정도는 거기에 가 집니다. 그래서 저가 어려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문을 빨리 만들어서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잖습니까?

예, 예산이 추경이 되었으니까 제가 올라이트를 하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한번 노력해서 이것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께서 도와주심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좀 해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영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열심히 하십니다.조금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부군수님께서도 여러가지 업무분담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다름이 아니라 묘지관리에 대해서 저번에 질의했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가 되었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문서상에 보고도 없지만 이야기를 하니까 감이 안잡힙니다.몇곳은 몇평방m다, 몇기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사실 감이 안잡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례를 들어보면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요지를 설치할 수 있는 법령이 있을겁니다.거기에 대해서 법규를 말씀해 주시고둘째,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개괄적으로 말씀한 답변은 정확하지만 우리가 듣기로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한예를 든다면, 몇일전에도 어느 상가에 가보니까 공동묘지에 가니 공동묘지 소유권이 분명히 묘로서 쓰야겠다고 하니 그것은 안된다, 내 소유다 해서 못쓰고 다른곳에 서니까 평방 60만원이라는 거금에 5평 3백만원의 거금을 주고 묘를 쓰는 걸로 알고있읍니다. 이런문제를 볼때 읍, 면, 동으로 현재 아무도 모룹니다. 그것은 이런계기로 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이 군비를 들이던지 해서 실지 지적도상에 나타날 수 있는 군유지라던지，공공용지라던지 이런것을 명확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줄 의무도 있을겁니다. 그런측면에서 재정비를 해주셔야 되겠읍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세하게 제가 현지답사를 간다든가 안영학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읍니다 하는 의원 있음)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읍니다.복지과장님 수고하셨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오전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시간으로 인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다음은 수산과소관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수산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증식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증식계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수산과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이철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어촌계관리선과 잠수기어선의 조업분정 및 잠수기어선의 어존계 공동어장 침범조업시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읍니다.본군은 93,760헥타의 어장면적이 제1종 공동어장으로 11개 어촌계에 면허되어 어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제1종 공동어장의 행사기간은 매년 1월에서 4월까지 정하여 전복, 소라, 해삼, 성게, 문어등을 대상으로 어촌계 자원관리채취선 10여척과 조업구역이 제2구 경상북도 연해인 잠수기어선 11척, 울릉군에는 십일조어선이 4척, 포함해서 전체 경상북도의 11척으로서 도합 21척이 조업에 임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간인 5월 -12월은 수산자원의 보호관리 기간으로 어촌계잠수기 업자간에 자율적으로 설정, 운영하여 오고 있는 실정이며 이 기간중 각 어촌계에서는 전복종패치패사업，불가사리 구제 작업등 공동어장 자원육성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그러나 공동어장 행사시기시 어촌계관리선과 잠수기어선과의 조업분쟁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읍니다.제1종 공동어장 행사시기시 어촌계측에서는 십일조잠수기어선 11척 전부가 공동어장에 침범, 조업하므로 생산 및 어민들의 소득이 감소되고 자원이 고갈된다는 등 지선어민들의 주장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잠수기어선측에서는 어촌계에서 수심 15m 외측에 경계표시 및 관리선조업과 어장과잉보호 등으로 조업구역이 없다고 주장하는등 어촌계자원관리채취선 및 잠수기어선 쌍방간에 조업구역을 조금씩 위반 조업하는 사례가 발생 조업분쟁이 야기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조업분쟁 해소대책으로 금년 12월중 어촌계와 잠수기업자와의 간담회와 이에 종사하는 선원들의 잦은 모임과 대화를 통하여 상호감정을 해소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각 어촌계로 하여금 제1종 공동어장에 경계표시를 어장도에 의거 표시토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표시된 경계표시를 원활히 관리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어업지도선을 출동하여 조업금지구역 채포금지체장 및 기간위반, 기타 수산관계법령위반 등에 대한 단속에 강화를 기하겠으며 공동어장을 침범하여 조업하는 잠수기어선 발견시에는 가차없이 관계법령에 의거 형사처벌 및 행정 처분을 병행하어 실시토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공동어장 행사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각 십일조 잠수기조업선 및 어촌계 사전 지도계몽으로 행사시기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고질적이고 악순환적인 조업분쟁에 대하여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또한，어업지도선이 건조되면 이에따라 물법어업단속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읍니다.이상으로 이철우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다음은 제2회 임시회의시 질문중 답변미흡사항을 보고 드리겠읍니다.먼저，중장기계획 수립후 시행11건에 대한 수산과소관인 천부항 제2방파제 보강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읍니다.현재, 천부항 외항방파제 보강계획은 두부보강에 소요되는 응급복구비가 2천만원으로 소요되며 완전복구비는 7천만원이상 소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현재 지방재정으로서는 부담하기 어려우므로 제2회 임시회의시때 답변드린대로 올해 추진중인 천부항 내항방파제보강용 T·T·P 140개중 2월2일자로 49개를 두부에 거치하였읍니다. 앞으로도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향후 복구계획으로는 1393년도에 도서낙도개발사업비 7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두부 10m 를 완전하게 복구, 조치토록 하겠읍니다.다음은 경상북도 및 중앙부서 협의건인 남양항을 도 지정항에서 수산청 지정항승격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제2회 임시회의시 답변드린 이후에 수산과장께서 8월과 10월 2차에 걸쳐 수산청과 동해어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남양항 승격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읍니다. 수산청에서는 어항기준 선정에 관한 규정 제6조로는 현재 제한규정에 저촉되어 제 3종 어항으로 조정이 불가한 실정이며 아울러 현재 시공중인 현포항 공사가 완공된후와 어업법등 관계규정이 개정된후 지정기준 및 규정에 부합될때 검토하겠다는 종래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남양항은 현재로서는 수산청지정항 승격이 불가한 실정임을 답변드릴 수 밖에 없는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수산과장님 부재중으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 답변의 미흡한 점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예，증식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소관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질의 하십시오.

십일조선의 전에 2차 임시회의때 흡수통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방법도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수산과장님으로부터 들은 바 있읍니다. 왜냐하면 지역어촌계의 배들과 잠수 십일조 배들과 분쟁이 있으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동방파제 준설사업이라던지 개조라던지 이런 관계도 혹시 수산청과 좋게 계획이 되었는지 이 두가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잠수기 병합하는 것을 흡수하는 것으로 일부 어촌계와 수협과 1,2회정도 의논이 되었읍니다만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읍니다. 흡수가 될때에 일부 어촌계에서는 자원만 허용하면 총대협의를 거쳐서 울릉도에서는 전체 십일조어선이 4척뿐입니다. 이 4척만 흡수틑 하게 되면 타 관내 배들은 울릉도에 들어오지 않겠나， 그러면 울릉도에는 자원조성이라언지 여러가지 소득상에 엄청난 어촌계에 이득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수험에서 긍적으로 검토틀 해서 그러면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저번에 논의가 되었읍니다만 결정된 바는 없고 거론만 몇회 정도 나왔읍니다. 그리고 저동항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동항준설 및 관계되는 저동항에 대해서 저동항준설과 묵방파제 T.T.P 보강시설과 계선주설치，계단 3개소설치，대형어선 급유시설을 위한 돌재시설과 소형 어선 접안시설등 6건에 14억정도 사업으로 수산청에 건의 공문서를 가지고 수산청에 방문을하고 이상득의원님께도 직접 방문을 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옵니다. 아마 수산청에서는 확정적으로 무엇을 해주겠다는 공문회신은 없읍니다만 수산청에서 현포항 방파제공사감독관님이 여기에 오셔서 저동항 현황조사를 실시를 하고 조사 측량을 완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저동항준설과 북방파제 T.T.P 보강, 대형어선급유시설을 위한 돌재시설 이 3가지는 금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읍니다.

잘알았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권 계십니까? 예, 질의 하십시오.

2회 임시회의때 의장님께 제가 질의한 걸로 알고있는데 채낚기 무허가 어선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완화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읍니까?

채낚기 무허가 어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서면으로 관계 수산청에 건의서를 여러차례 올렸읍니다. 건의서를 3,4차례 올리고 거기에는 도로부터는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직접적으로 공문회신은 1회 정도 받았읍니다. 그다음 이상득의원님께 저희들이 건의서를 올렸읍니다. 회신내용을 수산청에 의뢰를 해은 결과 현행으로서는 허가가 채포물종류에 오징어를 삽입해서 허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회시를 받았읍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작년에 거의다 해제를 시킨줄로 압니다.

강원도 수산청에서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정 조치를 시키겠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강원도식으로 해서 우리도 건의를 하고 해서 이것을 풀어줘야 하지, 풀어주지 않으면 상당히 수산과에서 어렵다는 것을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과 의원들이 수의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보사행정관리자반 입교명을 받아 지난 10월 14 일부터 11월 2일까지 3주간 서울 국립보건원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돌아왔습니다.자리를 비운사이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하여 의료원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안영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첫째로,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정형외과와 신경외과를 동시에 신설하여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릍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나 저희 군의 빈약한 재정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충, 개선해 나가겠으며 본군의 지형적인 여건과 고저가 심한 본군의 환경으로 교통사고가 잦아 골절완자가 많은 실정이므로 우선하여 내년도에 정형외과를 유치할 계획으로 군수님이하 전 공무원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정형외과 유치를 지금까지 조치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91년 4월, 도 관계관에게 정형외과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개진91년 5월, 소아과 및 정형외과 전문의 배치를 도에 건의, 군의회 개원시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유치에 대한 필요성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91년 6월, 본격적으로 자체계획을 입안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개요를 정립, 보사부 및 도 관계관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91년 7월, 경찰계통으로 정형외과 신설 당위성에 대한 경찰정보 보고가 있었습니다.91년 8월, 보사부 및 도 관계관으로 부터 92년도 정형외과 전문의 배치 검토를 약속받고 시설 및 장비예산을 전액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추진하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91년 10월, 정형외과 유치 세부계획을 군수님에게 보고하여 필요성에 대하여 지사님에게 보고하여 예산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91년 11월, 지사님 순시시 정형외과 유치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92년 예산에 2억5천만원의 정형외과 신설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하겠습니다.그리고, 신경외과 유치는 시설 및 장비에서 4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수혜환자가 적은데 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자되므로 지금 당장 군예산 사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연차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둘째, 응급완자 후송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91년도 응급완자 후송은 총26명으로 뇌출혈4명, 복부출혈7명，척추골절6명, 기 타3명이 헬기 13회에 16명, 경비정 5회에 10명이 후송되어 영동병퀀 및 강릉 동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20명이 완쾌되여 퇴원을 하고 2명이 사망하고 현재 4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후송환자 모두가 고도의 의술과 장비가 요하는 복합적인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 하므로 본 원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예를들자면. 두개골출혈, 복부출혈，방광손상이 겹치는 환자로서 신경외과, 일반외과，비뇨기과 수술을 받아야 되는 환자나 목막염환자라도 신장과 간경화가 중첩되는 환자수술등 복합적인 의료수술팀이 요구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후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응급환자 후송을 위하여 오산구조대，경찰청항공대，해양경찰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있으며 야간 응급환자 후송을 위하여 금명간 야간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또한，장비 및 전문의인력 확보를 위해 도 및 중앙에 건의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본 의료원도 종합의료시스템을 갖추어 명실공히 군민의 건강을 전담하는 의료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 셋째，의료진확보상황과 부족의료장비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본 의료원의 인력은 총54명으로 의료진 의사10명, 약사1명, 간호사13명, 임상병리사2명，방사선사1명，치과위생사1명 총34명이며 보건직10명, 일반행정요원 10 명이 군민건강교육, 전염병예방등 의료원운영 업무를 말고 있으며 부족한 의료진 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의 공중보건의사 9명중 3명만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의사를 배치 받고 있으므로 보사부 및 도에 본군의 의료취약성을 설명하고 92년도부터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약조를 받은바 있으며 최소한 5명이상 배치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힘이 모자랄 경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간호사인 마취간호사, 조산사가 절대 필요 요건입니다만，현재 간호사 8명이 병실 및 응급실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원이 확보되는데로 현직 간호사중에서 연수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토록하여 마취 및 분만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료원 정원에 방사선 기사가 1명으로 되어 있어 주，야간 근무를 해야되는 실정이므로 92년 정형외과 신설과 동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치 하겠습니다. 부족한 의료장비는 전해질 분석기 외 31종으로서 2억5천만원이 소요되므로 군재정 형편상 당장 확보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므로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포타볼X - RAY기외 14종을 추가 구입 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에 구급차 및 섹션기치 2종(신생아 황달치료기, 산소, 질소통)이 계상 되어 금명간 구입하겠습니다. 92년도에는 예산이 허용되면 정형외과 치료장비 및 전해질 분석기외 25종을 구입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X - RAY기외 4종에 대한 노후장비도 교체할 계획입니다.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사업과장님으로 부터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료원소관 답변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예，안영학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과장님 의료진확보와 병원에 여러가지 제반업무가 많이 과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여건상 의료진 확보도 문제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그 나름대로 사업과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온것을 압니다. 그래서 본의원과 의장님이하 의원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중에 정형외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긍적적인 대답이 되었네요. 그것은 도 보건과장과도 이야기가 되었는 사항입니까?

예, 되었는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군수님께서 보사국장님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한 인력으로서 많은 인원을 돌보자면 사실 짜증도 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그런 내적 사정을 모르고 환자들이나 환자보호자들이 병원에 갔을때 간호원들이 불친절하다，불쾌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병원장도 의회오셔서 간담회를 했지만 조금만 웃음을 주면 아파서 가는 환자들에게 마음의 안정이라도 시킬 수 있지않나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사업과장님께서 개개인의 성격과 개개인의 능력을 어떻게 파악은 못하지만 인간이란 교육과 지식과 여러가지 타의 물리적인 힘에서 변성이 된다고 생각할때 조금 어렵고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던지 간호원등 병원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많은 교육과 대화를 통해서 보다 맑고 밝은 얼굴로 환자와 가족을 대하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앞으로도 저희 의료원진들에게 저가 1주일에 한번씩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심성에 따라서 그런면이 다소 없지않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여러명 있는 가운데 주의를 주는것 보다는 제방에 불러서 타이르고 잘하는것은 격려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저가 조금이라도 불편을 안끼치도록 하기위해서 우리 요원들을 충동질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규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현재 편재는 잘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현재 있는 분들이 전문의도 아니고 우선 인턴과정을 거치기 위한 연수기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의료원에서는 의료원장이라는 직책을 두고 있는데 의료원장도 91년 11월 1일자로 사표를 내고 전출을 감으로 인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의료원장 직책을 둘 수 있는지 또, 의료원장을 초빙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 원장님께서 포항에 기독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기 위해서 1차적으로 동국대학교 내과과장으로 가는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의 방침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안가도록 했습니다.그래서 돌아오셔서 1년더 봉사를 하고 가겠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교육을 갔습니다. 교육가서 4일후 전화를 하니 원장님께서 부득이 11월 1일자로 사표를 내겠다는 급보를 받았습니다. 받고나서 제나름대로의 서울에서 도에 보건과 보건계장과실무자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장학의가 있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장학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생활터전이 육지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힘이 든다. 어쨌던 원장을 내과전문의나 정형외과전문의，소아과전문의로 해서 도에서 그곳에 가도록 종용을 하겠다. 이래서 금명간 해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또, 군수님께서도 보사국장님께 울릉도의 취약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말씀을 드렸고 보사국장님도 빨리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질의 하십시오.

지도소장님, 전번에 간령 모포장에 본의원과 의장님은 그때 육지출타중이시고 또，출무일날 다 가보았습니다만 정말 성심껏 울릉도와 특산물을 개발해서 소득과 직결되도록 노력하신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갔을때 우리 생각보다는 너무 황당하고 시설이 너무 미비해서 과연 우수한 특산물을 소장님 뜻하신바 대로 그렇게 육성 개발할 수 있나 하는 의혹심이 있습니다.물론 성의도 노력도 좋지만은 조금전에 소장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뒤에 많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돈만 많이 있으면 현대식 시설을 해서 수경이라든지, 여러가지 재래 유기농법을 해서 우리가 목표하는바 그대로 빨리 개발, 육성하여 우리의 농촌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울릉군 재정형편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것을 본의원과 다른의원도 다 알고 있습 니다. 10억이라는 그냥 그저 추상적인 이야기보다는 과연 내년에 조금이라도 무엇을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을것 입니다. 92년도에는 과연 소장님께서 어떤식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복안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이고 보다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제가 통틀어 조금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92년도 사업으로는 현재 저희들 이 하고 있는 조금전 선발된 우수 유망작목에 대해서는 전문시험장과 저희들과 합동으로 계속해서 시험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릉도에 자라 고 있는 식물이 5백9십두가지 정도 몇 교수로 인해서 옛날에 실태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외에도 아직까지 미조사된 자원도 30여종 있습니다. 현재 실태로서 그렇게 되어 있고 시험 정리된 성적은 헌재까지 울릉도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래서 저회들도 빨리했으면 하는 생각은 간절합니다. 그러나 시험사들이 하는것은 하루아침에 되는것도 아니고 이는 그야말로 전문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체제라던지，방법이라던지，기술이라던지，지도소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도에 대한 전문지도사는 있어도 시험에 대한 직원은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조금전 말씀 드린대로 1단계로 점차적으로 시험과를 증설하는 기반을 지금부터 닦으면서 몇년후에 저희들이 있는 사무실을 사실은 간령으로 옮겨서 지도사업과 시험사업과 현재 있는 포장에서 모든 사업의 시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직배양실이라던지 아니면 종합연구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미경을 비롯해서 시설, 지금 청단기술이 농업부문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래서 그런 시설을 해서 전문직원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제가 볼때에는 95년도쯤 간령 포장으로 옮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전 말씀을 드린대로 돈 12억은 어마합니다. 저희 들이 포장대 약간 거기에다가 넣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시설은 포장대를 빼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내년에는 저희들 우수한 작목 조금전 제가 나열한 몇개 작목을 전문기관이 지금 현재 중앙에 원예에 해당되는 것은 원예시험장, 특작에 관계되는 것은 특작시험장이 있습니다.그리고 감자라던지 이런것은 대관령에 감자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이래서 기관과 기술을 합작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중요한것 부터 선발，시험하여 정리를해서 농가실증시험을 거쳐서 농가에 보급하고, 우수한 것이 있으면 확대, 보급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금년을 1차 년도로 보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군산하에 보면 농촌지도소, 산림조합도 있고 우리 군 산하에는 산업과에 산림계등 3기구가 있는데 현지에 가보면 우리 군의 자산을 소유한 많은 부지가 3등분으로 나누어져서 각자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습득을 했는데 그래서 예산이 주어진데서 대상을 보면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경비, 인력비, 산림계에서 하는 인력비 그다음 군에서 관리하는 사업비등을 통합하면 엄창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마찬가지 형태는 똑같은 한가지의 목적입니다. 이렇게해서 그것을 인력관리라던지, 각자 인력을 쓰니까 소요된 예산이 과다하고 이것을 지도소에서 통폐합해 한곳에 묶어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특수기능을 한다면 예산규모도 줄어들것이고 하나의 특성을 갖고 일거리도 간단해질 것이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 별로 큰 의미가 없는데 여러가지 측면에서 예산도 추진이 바로 될 것이고 또 거기에서 모자라면 분배받은 면적이 적어면은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특성도 있으니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지, 그 제도가 가능한 것인지？ 본 의원은 그렇게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저회들이 기관은 중앙부처로 부터 분야별로 군단위에 오면 나누어져 있습니다. 산림관계 같으면 산림청관할, 농촌지도소는 농촌진흥 청계통, 또 어촌지도소는 수산청, 그외에도 부처별로 그렇게 나누는데 저희들 울릉도의 특수사정이라할까 여러가지로 고려해서 사실 군수님, 부군수님도 우리 포장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경제성도 있고 예산도 절약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안 되겠느냐는 말씀이 여러번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안해 보았습니다만 포장을 효과적으로 금년말 내에 군수님의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하는 방향에서 연구를 해보라고 해서 산업과장님이 그것을 지금 추진중인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계획을 산업 과장님께 드렸습니다. 다만 재산관리차원에서 재무과장님과 종합적으로 예산을 덜 들이고 정의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이고 효과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는게 안좋겠나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을 계기로해서 현재보다 더 잘되는 방향으로 웃어른들에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 정돈되고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지도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금번 제5회 임시회의가 일정에 따라서 매우 순조롭게 잘 운영되었다고 평가를 해봅니다.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0일간 회의기간중에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으로 부터 시작해서 통과할때까지 오늘도 지역의 현안문제를 안고 오늘 이시간까지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더욱 92년도 다음회를 맞이하는 본예산에 더더욱 충실한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발굴하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 전체를 수렴하여 좀더 나은 의견을 한곳에 모아서 의논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부군수님이하 실과소장님, 바쁜 업무중에서도 이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행정과 의회가 한 울타리속에서 1만6천명이란 울릉군민 전체의 아픔을 같이 나눠 가면서 지역사회개발에 같이 중지를 모아가면서 걸어나가야 될 우리들의 막중한 책임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92년도 예산수립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더나은 과제를 안고 연구와 또한 의회와의 협의속에서 운영해 나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 (15:00)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