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돈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옥곤입니다. 지난 10월10일과 양일간에 걸쳐서 예비심사를 한 1991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91년 10월21일자로 경북지사가 고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북도 지사가 제안한 조례안 다섯 건과 그리고 청도출신 양재경 의원이 제안한 건의만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상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경상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경상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째, 경상북도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건의안은 공공용지의일괄처리및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법률제정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慶尙北道地域弘報對策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

공보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상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민홍보 방안의 개발 및 조정으로 도정시책과 대민봉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기능은 지역홍보종합대책협의 수립 시기별 역점홍보사항의 추진방향 협의유관기관 단체 상호간에 홍보협의 홍보활동에 평가분석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구성은 위원장에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위원으로는 언론기관에서 지방신문사 방송국 도단위 유관기관장 직능단체대표 기타 대민홍보에 조예가 깊은 인사중 20인 이내로 위촉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한 의안은 조례 내용중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달라진 내용에 두군데를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교육장치에 관한 법률이 '91년 3월8일로 제정공포되어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가 '91년 8월16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종전의 도 교육위원회 학무국장이 도 교육청 도초등교육국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다음에 도 직제개편으로 같은 해 협의회 간사인 공보계장이 홍보기획계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 변경으로 인한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사유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외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가 지난 '91년 8월16일자로 대통령령 제13451호에 의해서 개정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육청의 직제가 변경되어 경상북도 직제개정으로 인해 개고 직명이 변경되어서 변경된 직명에 따라 가지고 조례내용을 고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관련 조례를 별도로 철해서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찾아서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홍보대책 위원회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도 홍보위원 명단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받았는 거고 상임위원이 지금 현재 누구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도 회의를 몇 번 개최했고 그 중점홍보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홍보위원회 관련 예산총액이 금년에 얼마나 되는지 집행내용까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홍보위원 말씀입니까? 홍보대책위원……

예, 홍보대책위원회……

예, 조례는 87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그런데 지금까지 상임위원은 위촉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금년도에 우선 조례만 제정되어 있고 위원위촉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회의를 한 실적도 없고 또 예산도 책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실적은 이것은 지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 慶尙北道自然學習院條例中改正條例(案)

내무국장 김재권입니다. 경상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상북도 직제개편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무국소관 경상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할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육 행정기관 직제가 '91년 8월16일 대통령령 제'3451호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도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으로 변경이 되고 일부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자연학습원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인 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 동위원회의 위원중 도 교육위원회 학무국장을 도 교육청 중등교육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민에게 자연에 대한 이해와 자연애호정신을 증진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길러주기 위하여 설치한 경상북도 자연학습원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1991년 3월8일자 법률 제4347호로 제정돼 가지고 그래서 교육장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교육 행정기관 직제개정에 따라서 경북 도 교육청의 직제가 개정되었으므로 변경된 그에 따라서 조례내용을 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토론이 아니고요,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몇가지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무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이 아니시지만 조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 해가지고 기능을 보면 자연학습 및 자연보호에 관한 교육 단체훈련을 통한 심사단련 기타 자연보존에 관련한 도민 연수회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누는데 현재 경상북도에 자연학습원이 구미에 하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데도 있습니까?

자연학습원 구미에 하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구미 자연학습원이라고 하면 하나의 연수교육장이라고 했을 때는 어디에 위치해도 별 지장이 없지만 실제로 구미 지역 특성하고 자연학습원이라고 하는 어떤 교육기관으로서 주는 이미지 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연학습원이라고 하면 울창한 숲이 많은 영양이나 청송이나 봉화나 그런 산 안에 자연학습원을 지어 놓아야 실질적으로 어떤 자연보호라든가 이런 것이 교육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구미에 자연학습원이 설립된 연대하고 그 당시에 어떤 거기에 구미에 설립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권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의 자연학습원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183년 5월17일 당초에는 구미시 금오산 자연학습원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구미시 조례로써 설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86년 5월6일자로 경상북도 자연학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치조례도 경상북도조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두차례 개정도 있었습니다. '86년 8월18일자 또 '89년 6월30일자 이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자연학습원 명칭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산간지역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미자연학습원 역시 금오산 산록에 금오산을 배경으로 해서 자연학습원을 적지라고 해가지고 설립 당시에는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각 도에 자연학습원을 하나씩 설치했는데 중앙과 도가 같이 현지를 답사해서 적지라고 해서 금오산 밑에 자연학습원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내무국장 김재권입니다. 경상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직제가 지난 7월18일 도 규칙 제18888호로 개정시행 됨에 따라서 일부 부서가 분리신설 통폐합되거나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지명위원회의 부위원장인 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과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경상북도 지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직제개정으로 인한 직명변경에 따라서 조례내용을 변경된 직명에 의해서 개정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김재권입니다. 경상북도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개정에 따라서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중 도 교육위원회 학무국장을 도 교육초등교육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진흥문화예술의 전승발전 기타 지방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 행정기관 직제개정에 의해 가지고 경상북도 교육청의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직명으로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김재권 입니다. 경상북도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 직제개정에 따라서 경상북도 용계동 은행나무 이식보존 추진위원회의 간사로 되어 있는 식수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임하댐 건설로 인하여 수침되는 천연기념물 제175호인 용계동 은행나무 안동군 길안면에 있습니다. 이식보존하기 위하여 설치된 용계동 은행나무 이식보존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직제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직명변경에 따라 조례 내용을 변경된 직명으로 개정한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도 양재경 의원입니다. 어제 제60회 임시회에 연이어 금일도 내무상임위원회 연이틀 무보수에 봉사하는 신성한 명예직에 공사무에 분망하신데 금일도 도정을 위해서 동료의원님들 무척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공공용지 일괄정리 및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동료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 사업차원에서 거의 기공식 또는 준공식에서 감사의 표시와 온정을 다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사망 및 생활여건의 변경으로 공부사항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상당한 무리가 야기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되어 본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도지사를 통하고 의회차원에서는 경상북도 의회차원에서 의장명의로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하여 주십사 하는 취지이오니 동료위원님께서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공공용지와 곁들여서 과거에 동료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특별조치법이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이었고 그 이후 일본 사람이름이라든가 또는 이민등 재산권 행사 기타 여러 가지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첫째는 공공용지이고 두 번째는 사유권이전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것을 건의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국 근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농어촌 새마을 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추진시에 농로 새마을회관 창고 마을안길 진입로 경로당 부지 마을 주차장 및 어린이 놀이터 부지 기타 공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회사 기름 또는 매매한 부지를 기증자가 사망하거나 생활여건의 변동으로 공부상 정리 즉, 등기가 되지 않음을 이용하여 후손들이 토지의 반환 대금의 청구 시설사용의 건의나 통행의 차단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등 상당한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되리라 사료되어 이에 대한 특별조치가 요망되며 과거 특별조치법 시행당시 무지의 소치로 기회를 놓쳐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농민에게 권리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영농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개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 사업 마을 공동사업 또는 지역개발 사업에 회사 또는 기여하여 공공용지가 된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조속히 하게 하고 또한 1978년 3월1일부터 '84년 12월31일까지 시행한 부동산 소유와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당시 기회를 놓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해 줄 것을 건의한 것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도로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우리 국민의 의식과 생활환경 개선의 일대 전환이라 할 수 있으며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적 바탕위에서 노력하면 잘살 수 있다는 의욕을 고취시켜 요원의 불씨처럼 일어나 조국근대화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새마을 사업은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고양시켰으며 이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마을안길 확장 농로확·포장 진입로 개설 마을회관 건립등 농촌환경은 눈부시게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새마을 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1991년 9월말 현재 보조금 기타 자금지원하에 시행한 사업만도 9만7천여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96%에 해당하는 9만3천여건은 이전등기를 완료하여 공공용지로 소유권을 확정지었으나 잔여 3천5백개는 아직까지 공부상 정리가 되지 않아 행정당국에서 계속 공부중지를 하고 있으며 그이외에 주민자력에 의해 실시한 사업은 아직까지 편입용지 수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편입토지에 공부상 소유권 미 이전을 이유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반환청구 대금의 청구 또는 시설의 사용변경을 하는 등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유사한 사례가 계속 되리라고 추정되므로 공공용 재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민원을 해결한다는 면에서도 새마을 사업등 각종 협동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입된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하나 소유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현황파악과 신중한 검토가 있은 후에 대책을 수립해서 경상북도 지사가 중앙에 건의하도록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둘째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해야 할 부동산으로서 토지소유권 법원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거주지 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절차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재정해서 '78년 3월1일부터 '84년 12월31일까지 총 5년9개월에 걸쳐 1974년 12월31일 이전에 매매증여 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등기를 한 것이 대상 125만2천필 목표에 107%나 되는 134만4천 필지를 등기조치하여 전체지역 공부필수의 27%에 해당하는 토지의 등기를 혜택을 준 바 있으나 기회를 이실해 가지고 혜택을 보지 못함으로써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도민이 있어 이들을 위하여 '86년 10월20일자로 경상북도 지사가 내무부장관에게 저렴한 경비와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건의한 바 있고 또 1989년 1월10일 다시 내무부장관에게 특별법 제정을 건의를 한바 있으나 동법 시행에 따른 많은 경비소요와 특별법을 너무 장기간 시행하는 경우 일반 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정이 곤란함을 회시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토지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도민을 위해서 가지고 경북지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중앙에 건의토록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본 법은 과거에 이원입법으로 제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첨부해서 소유물 시설물 등기현황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조치법 그리고 중앙에 건의한 공문사본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정재학입니다. 우선 다망하신 중에도 좋은 입법을 위한 건의안을 만들어 주신 양재경 의원님께 동료의원으로서 감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역에 이 자료 중에도 충분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 자료들이 첨부가 되어 있어서 제가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한두가지를 좀 여쭈어 볼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의 입법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을 다시 시행하는 한시법을 제정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수혜되는 계층이 일반도민인지 아니면 주로 공공단체나 혹은 마을이 되는 건지 어떤 쪽이 수혜자가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오렸습니다마는 주로 제일 첫째 1항 소관되는 것은 공동용지의 일괄정리라면 어린이 놀이터 진입로 마을안길 또는 창고 주차장 이러한 제반분야를 윗대 또는 현재 생존해 계시면서 부락에 희사를 함으로 인해서 또는 희사를 받을 때 응분의 다소의 교환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동답 또는 인근에 다른 토지로 대토를 해가지고 거의 교환조건으로 했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등기가 되지 않은 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또 생활형편이 어렵다는 점 또 전문위원께서도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가의 상승등 이러한 점을 노려가지고 지금 현재에 자기의 실리를 추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재학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동민 또는 나아가서 읍·군 주로 농촌에 두루 공익에 기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진적인 혜택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때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연유에 의해서 차단을 하고 재산권 행사를 환불을 요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민심교란이라든가 또는 나아가서 소송의 폭주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해가 거듭할수록 기증자가 지금 현재는 생존해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돌아가실 분이 많기 때문에 점점 더 폭주되리라 사료되어 이것을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이것을 예방하고 좀더 공중적인 기증했는 분의 수혜 혜택을 최대한으로 지역민들이 누려야 될 것으로 사료하고서 이 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예, 그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속자료 중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경상북도와 전라북도 지사께 보낸 답신에 수혜자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혹은 특별법을 장시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일반 법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상북도 역시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내에 등기 미필된 필지수가 3천5백7필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전국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수혜자의 계층이 적은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양의원께서도 내무부의 답신은 '86↘답변이었습니다, '86년 답변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는 시일이 다시 한번 특별한시법이 한번 시행될 시점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견 이시다는 얘기입니까?

예, 거기에도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방금 정재학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제가 제안하는데 표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양재경 의원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안이유에 가항 말입니다.

예.

공공용지에 대해서 소유권 분쟁문제에 대해서 설사 만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정부에서 어떻게 국회에서 법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제정 실익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공부상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공공용지에 대해서 법을 제정 해 가지고 어떤 전체의 소유로 한다든가 아니면 마을 회관 증여하는 것을 인정하는 식으로 한다고 해도 법에……소급법 금지 조항 때문에 현재 공부상에 등기가 기증 했는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 과연 그것이 소급으로 돼가지고 옛날에 기능했으니까 지금 내놓아라는게 법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권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느끼기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급 적용은 상당히 안 어렵겠습니까마는 조금전에도 정재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올렸습니다마는 거의 새마을 사업이 요원이 불붙은 것은 상당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증 희사했는 분이 자기 청춘시기에 정열을 바쳐 가지고 자기 사재를 희사할 당시에 거의 보면 나이가 상당히 많으신 분입니다. 지금도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상당히 많으신데 해가 거듭할수록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동민이라든가 읍민이라든가 기공식, 준공식때 거의 참석하신 분이 희사에 대해 감사하다는 온정을 표시했고 또 서류상 자국이라든가 설사 서류에 자국을 안 남겼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시점을 당겨 가지고 하자는 그런 뜻이고 법을 어디까지나 소급해서 적용하자는 그 문제는 국회 입법차원에서의 전문가들이 용단을 내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입법을 하는 당시에 있어서 소급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증했는 분이 엄연히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기증에 온정을 담아 가지고 이번에 국가차원에서 등기라든가 분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국가나 재정을 부담해가지고 어떤 기증 희사했는 분에 대해서 부담이 없이 특별조치법이라든가 어떤 한시적인 법을 다시한번 만들어 가지고 전번에 특별조치법은 개인사유권에 대한 것입니다마는 제가 제1항에 제시한 부분은 공공용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십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공공용지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분쟁대상이 부락단위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군단위나 시단위나 그런 어떤 행정적인 수혜에 의해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게 아니라 각 부락 부락단위로 마을회관 토지를 희사했는데 현재 소유를 희사 했는 분으로 되어 있고 지가가 올라 가지고 희사했는 자식들이 재산가치가 있으니까 다시 돌려 달라 주로 그런 분쟁 아닙니까?

예.

그런 분쟁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의 부락단위나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전체 법을 제정해 가지고 그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그 동네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구요 설사 법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땅 소유에 대한 분쟁은 그대로 남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분쟁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았는 그 시점에서 모든 잘못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그 땅 소유에 대한 분쟁의 여지는 남아 있다 이거지요. 결국 그렇게 되면 누가 그 당시에 그 땅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된다 누가 그 업무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어떤 책임조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누군가가 그 소유권을 분명히 이전을 해놨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 업무를 반드시 공무원이 어떤 자기의 집무유기를 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밝혀 들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가하기로는 법을 일괄적으로 제정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결국 부락 부락단위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 부락의 관행에 따라 가지고 처리하든가 아니면 소송해 가지고 처리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느끼는 부분은 물론 기증했는 분이 사망으로 인하여 슬하의 자녀들이 인감을 못내준다는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이외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그야말로 꿀보다도 꿀단지가 비싸다는 이런 속설도 있습니다마는 기증까지 해놓고 그 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러니 비용에 등기 수속을 제반 필요로 하는 제반등록세라든가 제반경비는 공공용지는 어디까지나 자기가 그 부락 또는 면민이 일괄적으로 통행에 대해서 불편을 주는 부분을 잘 소정의 등기라든가 제반 수속비용은 마땅히 여기에 대해서 소외되어 가지고 전형적인 부담은 국가가 지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는 그러합니다.

그다음에 나 항에서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양의원님이 보내주신 제안설명서를 받아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알아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토지가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대에 토지소유가 되어 있는 것이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이 지금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고 다시 현재 등기를 할려고 하니까 제반 세금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 한다는 이야기는 많은데 또 다른 부정적인 측면이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 쉽게 토지 투기에 어떤 소유권 이전에 등기로 악용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거지요 등기가 잘 안 되는 요즘 토지 투기를 상당히 규제를 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잘 안 해주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그렇지만 만일 특별조치법을 다시 시행한다고 했을 때 대규모 어떤 임야라든가 토지가 이 특별조치법 때문에 투기목적으로 소유하는 사람들에게 토지이전이 쉽게 될 그럴 가능성은 있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도 몇 몇 사람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양위원님께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토지투기라든가 또는 부작용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기보다도 실직적으로 지금 현재는 주민등록이라든가 또는 임야라든가 제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악용의 소지가……이용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는 제가 기우가 아니냐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벌칙이라든가 법이 어떤 방법으로 제정될는지 몰라도 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벌칙규정에 조항을 둔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끔히 시정되리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공용지 중에 말이지요. 새마을 보면 회관이다 마을회관이다 이래 가지고 앞마당에 보면 굉장히 좁던 마당을 확장을 시켜 가지고 각 지역에 각 동네에 동민들이 이제 다 새마을 사업에 회사를 해서 앞마당을 전부 다 새마을 국유지로 전부다 등기이전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개인 앞으로 소유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각 동네에 보면 오솔길이 다 있습니다. 집마다 오솔길이 있어 가지고 그때는 경운기가 오솔길을 못 다니니까 새마을 사업이다 해가지고 전부다 각자가 터를 다 내가지고 오솔길을 확장을 했습니다. 보통 한 집에 보면 한 30평에서 40평 이렇게 희사를 해서 돈을 안주고 그냥 새마을 사업에 냈는 거지요. 그래서 경운기가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다 됐는데 요즘은 촌동네에 가면 전부다 그게 구 도로로 돼버리고 사람은 안 다니고 새로운 도로가 확장이 돼 가지고 구획정리를 다해 가지고 다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옛날에 기부를 해준 사람에게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이번에 개인 앞으로 다시 이전이 가능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정 희사된 부분은 사실상은 분할을 해 가지고 이것이 일단 기부체납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일단 공부상으로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상 정리가 되어 잇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희사는 했다 할지라도 등기가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다시금 그 길의 이용될 값어치가 희박하니까 새로운 길도 나오고 하니까 나한테 다시금 돌려주십사 하는 요지의 질문에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제가 제안에 대한 그 부분은 포함도 되지 않은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부분은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락 합의체로서의 전에는 기증했다 할지라도 필요의 이용값어치가 없으니 이 부분은 환불해 달라든가 부락개발위원회라든가 도회의 석상에서 그러냐 하는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은 제안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아마, 설왕설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 시골 구석구석에 너무 미루다 보니까 어떠한 면에서 그 분들한테 하실 말씀이 아닌데 무지의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울러 아마 시골 구석구석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그 당시에 특별조치법이 1차 연기하고 하니까 또 안 하겠느냐 이래서 또 하지 안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백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마라 이러는데 잘되고 못되고는 입법기관에서 할 일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그 사람네들이……우리가 입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기관에서 할 일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일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내용에도 보면 입법기관에서 전번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보면 50만이상 시는 제외한다고 나오고도 한데 아마 특별한 일도 없을 것이고 공공용지일괄정리 및 우리 6호 의안은 이대로 제정 결의해서 아마 저 위에서도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떠한 면에서는 총선, 대선이 있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도 생각됩니다. 좋은 법안이기 때문에 이 결의안을 저희들이 옳게 해가지고 본회의에 넣어 가지고 저 위에 촉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현재 양의원님께서 제정건의안을 내는 법안내용이 지금 두가지로 나눠지는 거지요. 하나는 공공용지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특별조치법으로 하는 내용자체가 두가지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가지 다를 일괄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해 달라고 도의회에서 건의하자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제가 근본적인 것은 제 1안에 넣도록 뒀습니다마는 그러나 부수적으로 할 바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골에 계시는 농촌에 경작소유자들이 지주들이 또는 수혜 혜택을 받은 분들이 반드시 l이러한 제도가 한번 더 필요하다는 것이 아마 청도군으로 봐서는 이곳 저곳에서 요원하게끔 수다 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이 차제에 이러한 법을 한번 제안했으면 하는 바램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대의견이 아니고 참고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 되어서 칠곡군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칠곡군에 왜관공단이 건설이 되는데 그 공단에……방금 우리 동료의원이신 양재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희사를 하면서 협조해서 도장을 찍어준 분이 있고 또 도로를 쓰도록 하되 땅만큼은 아직까지 줄 수 없다 이래서 도장을 안 찍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공단으로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보상문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보상문제가 나오다보니까 희사를 했는 사람은 보상을 못받고 끝까지 희사를 안하고 자기 소유를 했는 사람은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에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서 협조를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고 협조를 하지 않은 사람은 덕을 본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주민들이 많은 의논이 생겨서 본위원이 한번 군청과 주민들간에 중간 역할을 하는 결과에서 한번 알아봤는데 '78년도부터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10년이 지나버리니까 시효가 넘었다 이래가지고 희사를 안했는 사람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도로가 새마을 목적이 마을 진입로 등 새마을 도로로 그런 목적으로 내줬는데 이제 그 목적이 상실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공단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새마을도로로 들어간다는 목적으로 내놨으니까 이게 공단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문제제기가 또 된 겁니다. 사실상 주민들의 요구도 맞고 또 법적으로는 이게 10년이상 되면 권리가 소멸된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정말로 국가사업시책에 협조해준 사람은 손해를 보고 또 끝끝내 내것이라고 주장을 가지고 있는 분은 보상을 받은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재경 위원님께 이러한 문제들도 지역적으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해서 이 안을 추진하시되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을 참조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현재 제안이유가 가 항, 나 항 이렇게 있는데 나 항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단, 가 항에 대해서만 과연 이것이 국회에서 법을 제정 했을때도 법제정 실익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상당히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을 제정해도 현재 어떤 소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은 어차피 그 전에 법에 근거에 의해 가지고 재판이 계속 진행될 거고 그러면 소유권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가름나지 새로 제정하는 특별법에 의거해 가지고 이것이 어떤 소유권이 옮겨지고 하는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자문을 변호사라든가 법률자문을 구해 보니까 그 당시 희사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어떤 공문상으로 남아 있거나 아니면 그 동네에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은 분명히 그때 희사하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이 될 때는 재판을 해도 그 소유권은 동네 전체에 귀속이 되거나 이렇게 되고 그런 어떤 공문상으로 남아 있지않고 동네의 모든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 희사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모든 공론으로 확인이 안되면 그 소유권은 그 선대의 소유권이 있는 자식한테 돌아간다는 그런 식으로 모두 판결이 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그런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별 변동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가 항에 대해서는 굳이 저희 도의회에서 제정해 달라고 건의할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하나의 법 실익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의원님께서 한번 제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에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토론이 종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권위원님 말씀에 어떤 보충적으로 제가 아는 소견을 잠깐 말씀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아까 지적하신 소유권 분쟁에 여지는 당연히 권위원 지적하신 대로 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증인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은 소급입법문제는 아니고 과거에 기정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사실상 마을에 행사를 해왔고 혹은 지방공공자치단체가 행사를 해왔는 건데 공부가 정리 안되어 있는 것을 핑계로 그 후손들이 그 당시에는 토지소유 가격이 얼마되지 않았을 때라서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최근에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토지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하니까 탐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도로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이것은 내 땅이니까 비록 마을회관 지어 놓았지만 이것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뒤에 전문위원께서 첨부해준 우리 자료속에 보면 과거에도 3차례나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런 것을 정리를 못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3,507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추정해 볼 때 조사한게 3,500건이라면 전국적으로는 3만5천건도 대충 유추를 해볼 경우에 넘을 수도 있고 또 조사 안된 바도 더 많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분쟁이 계속 지금 이런 특별조치법이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끊임없는 분쟁 속에 기왕 희사한 토지를 그 당시에는 희사를 했기 때문에 선대 어른은 군수나 혹은 도지사로부터 표창도 받고 그렇게 해왔던 것을 후대에서 지가가 상승되고 정리 안된 것을 기회로 도로 내 땅으로 내놔라 하는 그런 분쟁을 막자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특별조치법이 있었던 그 정신은 분명히 무지에 의해서 정리 안되었던 것을 정리하자는 취지였고 지금 '86년에 내무부장관이 2개 도지사에게 보낸 것은 그때 당시로써 한 '83∼84년도에 한시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금방 또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하는것이지만 지금은 또 '91∼92년이 되었으니까 어느정도 제가 봐서는 시한적으로 다시금 정리를 한번 할 기회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보충 소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 반대는 하지 않고 찬성에 대해서 말씀을……

예, 반대는 아니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하는데 이거 제가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시골에서는 지금 이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김영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쩌다가 이것 한번 더 안 오겠느냐 또 등기할 기회를 또 안 주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것을 갖다가 기회를 놓쳐 가지고 등기를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후로 여러 군데를 통해 가지고 입법화 해달라고 아마 지사님한테도 말씀 드리고 아까 여기도 나오는 것보니까 지사님이 몇번 내무부장관한테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이것이 되지도 안하고 이래 가지고 이때까지 있는데 이번에 우리 선거때도 보니까 내가 선거를 한다고 다니니까 당신 도의원되면 이런 것하나 해주려느냐 이렇게 묻고 건의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것인데(청취불능)

위원장님!

잠깐 제가 아까 말씀드린데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양재경 의원님이 제안하신 특별법 제정내용은 두가지입니다. 나 항 일반 선대에 갖고 있던 소유권 등기가 지금 자식들이 안돼어 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특별조치법을 해달라 하는 나 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단 가 항 마을 공동소유로 들어가는 어떤 재산권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법을 제정해도 실익이 없다는 거죠 마을에 희사하겠다고 토지를 내놓았다가 지금 그 분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희사하겠다는 의사가 불분명해 가지고 다시 자식들이 우리 땅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그 문제를 일괄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이것은 마을공동재산이다. 그러니 당신은 소유권 주장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실익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법이기 때문에 나 항 두 번째 항에 대해서는 양의원님 제안했던 대로 어떤 법률제정 건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가 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써는 법 제정해도 똑같은 분쟁이 일어날텐데 굳이 도의회에서 법제정 건의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과장입니다. 내무분과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공공용지 일괄정리 관계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 소유로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70년도에 임야를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78년 3월1일부터 '84년 12월31일까지 5년9개월 동안에 2차 또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상토지는 '74년 12월31일 이전에 매매, 교환, 양여 등으로 인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부동산 등기를 필하지 않은 그러한 사실 소유자에 대해서 입법제정을 해서 시한부 법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530만9천여필에 토지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서 134천4천필, 약 27%라는 소유권이전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이 되고 있는 다시 제정안에 대해서는 '89년도에 저희들이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나 재산권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무부하고 서면상으로 건의하고 구두로써 여러차례 문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정리관계는 앞에서 '가' 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 공공용지 일괄정리 관계는, 이것은 어떠한 그 당시에 새마을 사업을 해서 법률로 인하여 새마을 농로를 냈다든가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두 번째의 소유권 이전 조치법에는 매매나 교환이나 양여 되었을 때에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반드시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되는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간 이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적공부나 등기부나 개인이 소유권을 관리하는 데에 혼란이 오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르는 사유권 행사에 문제가 오고,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시행해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건의가 되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도 민원에 불편을 해소하는데 좋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당시에 정부가 혜택을 준 것은, 수혜를 입은 것에는 부동산 등기 이전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전부 면제했습니다. 정부가 그러한 시행차원에서 뭐 저거는 없습니다만 이 법을 시행해서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법이 정당하게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해서 특별법을 다시 또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법을 상당히 문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볼 적에 조금 장기간 더 있다가 법을 시행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저희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과거에 시행한데 대해서 빠진, 하지 못한 소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저희들이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이 빠진 대상자를 파악은 확실히 하지는 못합니다. 어느 사람들이 어떻게 대상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계층에서 빠진 사람들이, 아까 말했습니다마는 1차, 2차 하면서 또다시 희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누락된 사람이 있어서 건의가 들어오고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것이 의결이 되어서 건의사항이 의결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그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일단 내무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과장님께 하나 문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때에 수행되지 않았던 연유가, 당시에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분들의 부주의로 넘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연유가 두루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공공용지에 관한 것 말입니까?

예.

공공용지에 관한 이것이 한 제목에 지금 양재경 의원님께서 붙여 놓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저희들 지적과에서 그 업무를 취급했습니다. 공공용지 일괄정리라고 하는 문제는 오늘 제가 와서 들어보니까 과거에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농로, 도로확장, 그 다음에 마을회관 등을 정부가 시행하면서 그 토지소유자의 승낙과 그 다음 동의, 여러 가지 이러한 기부체납, 기부, 이러한 것을 받아서 새마을 사업정신에 입각해서 그렇게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업으로 인한 것에는, 어떠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담당계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새마을 사업이 무슨 그기 없었습니다. 그냥 행정의 어떤 지시, 그 다음에 계획,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했는 여러 가지의 공공용지가, 사유재산이 도로로 되었다든가 마을회관으로 된 사항을 지금 와서 어떠한 것을 특별법으로 입법을 제정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금 곤란한 점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물었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공용지가 소유권 이전이 그때 어떤 식으로 되었더라면은 이런 분쟁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새마을 사업을 하는 주체가 마을 부락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시나 군에서 하나의 관청이 개입을 했든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행위주체가 소유권 등기 이전을 분명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되어 있지 않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이것이 법제정 건의를 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쪽에서 그런 어떤 소유권 등기를 해야 할 주체가 실제로 그때 마을 부락민 단위였습니까, 아니면은 시나 군에 하나의 관청 단위였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조문을 가져오셨는데요. 그 당시의 조문을 보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당시에 분할을 한다든가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협조 공문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니까, 조항을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법으로서의 공공용지분할이라든가 그러한 취득에 대해서 일단 법으로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정정 드리고 잘 못되었습니다. 잘못 되었고,그 당시에 소유권 이전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적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도로라든가 농로, 마을안길, 공동회관 같은 것을 건립해 가지고 그 사업이 확정되었을 때에 저희들 지적과에다가 지적정리, 측량이 필요한 것은 측량, 지목변경이면 지목변경, 의뢰를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저희들 지적정리만 수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급은 사업 부서에서 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 절차는 아까 앞에서 말씀 드렸는 그 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을 이행했습니다.

참고로 되어있는 부동산 이전등기등에 관한 조치법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1항에 "이 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가옥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2항에 "마을공동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 지금은 없습니다만 "규정에 의한 동리의 주민이 새마을 사업으로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이 법에서 그때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하면은 이것만 제정되면은 이제 는 앞 뒤 두 개다가 동시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법 시행이 '74. 12. 31 이전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 사업하고 얼마 안 되었으니까 아마 잊어버리고 다 못했는 것 같습니다. 이전후 오래되고 하니까 이 조건이 '74. 12. 31이전에 매매, 계약 등등에 의한 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약 3,500건이 등기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어디다고 하기는 곤란합니다만도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의 공무원들이 등기를 해야될 것을 두본 해줬거나 또는 공무원들이 그때 자기가 책임감을 빠뜨렸든지 간에 등기를 안했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의 모 부시장이 불려와서 조사도 받은 것도 있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구분해서 문책할 것은 하고, 또 남은 부분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영천에 김종덕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 우리 내무위원회 상위가 열릴적에 새마을 사업관계 질문했는 요지 사항과 비슷한 것입니다. 공부상 미정리 관계는 새마을 사업으로 일어났는 것은 제때 공부정리를 못했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동단위는 동장, 면 단위면 면장, 군단위면 군수, 도단위면 도지사, 그 산하해당 공무원이 업무를 태만히 했거나 직무를 유기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통로를 개설한다면은 농로를 개설할 적에는 필히 남의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새마을 사업이 아니라 뭐를 해도 동의를 안받고, 지주에게 동의를 안받고는 못합니다. 그러면은 동장이 동의를 받았던 새마을 사업협의회에서 동의를 받았던 어떠한 유권관계에 있는 측에서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야 길이 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은 그 새마을 사업이 완료가 됨과 동시에, 그 농로가 완료가 됨과 동시 면단위 면단위, 동단위면 동단위 측량할 것 측량할 가지고 공공정리를 제때제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오늘 이 자료에, 양위원님 제출하신 자료에는 3천 몇 건밖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것보다 몇십배 더 많다고 봅니다. 완전 파악이 아직 덜 되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사유재산에 대한 등기관계는 제가 연구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새마을 사업관계로 희사했는데 있어 가지고 공부정리가 덜 되었는 것은 필히 조치법을 통과시켜서 국가자원에서 이것을 해결 지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부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사해 놓은 그 토지가 자기 앞으로 등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재산세라든가 모든 공공세금이, 땅은 국가에 희사했는데, 사회에 희사를 했는데 재산세는 땅 주고 또 세금 물어야 됩니다. 그런 분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서류가 없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 마을단위에 들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근거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래서 새마을 관계에 대해가는 한계선을 지어 가지고, 사유재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부문에 희사했는 것, 특히 새마을 관계로 희사했는 농로라든가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희사했는 것은 그것을 가려내어서 국가에서 재정적 부담을 해 가지고 공부정리를 필히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 새마을 관계사업 당시에는 말입니다. 관계 군이면 군에서 면으로, 면에서는 동으로 해 가지고 어느 동에 농로 길을 좀 확장해야 되겠다, 또 어느 동에 안 길을 좀 확장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가지고, 그러면 그 동네라든지 필요한 데에서 용지는 동리에서 부담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소요 「시멘트」라든지 모든 기자재와 같은 자료는 대주겠다, 이래 가지고 그 동리 전 인원이 지주하고 뭔가 합의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 같으면 지금이라도 지형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다수 보면은 정말 지주하고, 또 새마을지도자면 지도자, 또 동장이면 동장이 양인간에서 그런 합의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만 그 토지 수용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세월이 오래 흘러 가지고 그만 지주가, 수의를 했는 사람은 죽었다, 또 그리고 동장도 죽어 버렸다, 지금 아무런 저것이 없습니다. 원칙 군이라든지 공공용지로 했을 때는 이것은 심척동자라도 알다시피 토지승락서도 받고 또 기부체납서도 받아 가지고, 완결 무결하게 갖추어 놓고 일을 추진했을 텐데, 지금 모두 이 분쟁이 일고 있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지금 말이지 아까 권오을 위원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까 '가'항 그 관계를 법으로만, 법만 개정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법으로 개정했다고 해서 사유재산이라고 하는데, 기부체납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후손들이 지금……"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절대 줄 수 없다" 이러면 '가' 항에 대한 아무런 법을 개정해봤댔자 이전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 법을 개정해 가지고 효력이 있다면은 각 동에 가면 농지위원이라는 사람이 두사람씩 있어요. 또 그 동장이라는 사람하고 반드시 이런 것을 이전 수속할 수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저 이것이 내것이다, 동네 것이다 해서 그대로 법으로서 그만 특별조치법으로서 그대로 이전 수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가' 항이라든지 동네에 기부체납하고도 지금 사실적으로 아무런 증인이 없이 이래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 앉아 가지고 왈가왈부할 그런 성질이 못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물건에 대해서 응분의, 당사자끼리 소송을 한다든지 뭔가 그런 법적 판단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방금 김기복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런 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소송을 누가 걸게 되느냐는 의미로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법을 제정을 해둘 경우에는 지금 등기권리자는 마을공공단체가 됩니다. 등기권리자는 나한테 등기이전을 해라고 하면서 주체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런 법이 없을 경우에는 권리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고 마을에서는 물론 나중에 가서는 기결될 때에는 증거력 싸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이런 법이 있을 경우에는 벌써 마을 주민들도 그 전에부터 동네어른들한테 들어왔다 이거지요. 전에 동장한테 "이게 말이지, 김모씨가 희사를 했다"고 하더라 하는 것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직접으로는 안들었지만 간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소유관계가 법이 제정이 되면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제정이 되지 않으면 동에서 새로운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양위원님이 제정을 제정건의를 하자는 의도고, 또 역시 과거에 특별조치법이 있었던 이유도 그런 취지입니다. 없으면 과거에는 좋은 뜻으로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까 '아! 이거는 말이지, 내가 욕심이 다시 난다' 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결국은 싸움하게 되면 증거력 싸움으로 가기는 갑니다마는 법이 있고 없고 에 따라서는 누가 유리하냐고 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토론은 어지간히 끝났지 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가' 항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아무리 해도 끝이 안 납니다. 안나는 이유는, 아무리 선조가 웃대에서 기증을 했다손 치더라도, 증거가 있다손 치더라도 후손들이 악착같이 달려들어서 매달리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로 들어가는데 끝이 없고, 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정이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기관에 맡겨서 그 상황을 상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지역단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지역단위로 해결하고, 지역단위로 해결치 못하는 것이 있으면 법으로써 해결하도록 하고, '나' 항은 시일을 끌었으니까 다시 한번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받아오도록 하는 건의촉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토론하는 법 취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법 아까 이야기 했는 것은 말입니다. 선의의 소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 애매하게 누가 샀는지 안샀는지 제의의 요소가 있는 그런 것을 구제할려고 했는 그런 법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특별조치법, 과거에도 저것을 했습니다마는 가령 정말 정당하게 토지대금을 주고 사놓고 그 소유자가 이전하기 전에 차일피일하다가 보니까 죽어버렸다 말입니다. 소유권자가 죽고 난 후에 상대성이 없으니까 이것은 제3자 입증자를 세워서라도 이것을 구제해주자 이것이지, 그저 참 피해를 안 줄라고 하는 것이지 그저 제의가 붙어있는, 소유권자가 누굴 주느냐 하는 이런 것을 살려주려고 이러 특별조치법을 지금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이지요. 그래서 그 임시조치법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조치법에 의해서 이전을 할려고 하는 사람의 의견만 가지고 안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모든 증명할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이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등에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차피간에 시일을 끌었으니까 경상북도 지사로 하여금 내무부장관에게 건의를 해서 다시한번 이 집행을 하도록 해달라, 시행을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촉구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아마……

위원장님! 실무과장으로서 한가지……

제가 다시 말씀 한번 드릴 것은 공공용지 일괄정리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을 거기에 대상토지를 말입니다. 과거에 시행할 때에 보증인 3명이 그 지역에 10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보증인 3명이 보증을 서야만이 이것이 넘어가도록 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을공동회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마을공동회관도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에 보증으로 하면은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건의안에 상정되는 것에는 공공용지에 대한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회관이라든가 농로도 이 조치법을 건의할 적에 대상 토지에다가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도로, 농로하고 공동회관이라든가 건물 이것도 포함시켜 넣어줘가지고 한 법률안으로서 제정건의안을 하면은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법률안을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두 개를 분리할 필요성이 없이 대상토지의 범위를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각종 토지 이동 정리관계, 공동회관, 그 다음에 일반 매매, 교환, 양여 등에 따르는 여러 가지 대상토지를 포함해서 한 법률안으로서, 특별법안으로서 제정 건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저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수정통과 시키면은 우리 본회의를 거쳐 가지고 도의회가 건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도지사한테 이첩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좀……

도지사에게 건의하도록 저의들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어선 김에 한가지 정정을 하겠습니다. 3,500건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서 한 사업에 대해서 등기 했는 것이 3,500건이고, 나머지 마을 자체에서 했는 것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도에서, 군에서 '돈 줄테니까 당신들 땅 내시오' 이래 가지고 사업했는데 대해서 등기했는 것이고, 자체 했는 것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조사를 해봐야 압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것을 조사 해 가지고 건의해 달라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