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본 특별위원회는 80년 광주 민중투쟁의 정신계승과 진상 규명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먼저 5.18 영영과 민주제단에 고귀한 생명을 바친 영영들에게 잠시 묵념을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묵념 시작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5.18 광주문제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3건이 접수 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전계량, 정영로, 김재균 세분 의원의 소개로 5.18광주민중투쟁의 현안사항 처리를 요구하는 청원이 있었으며, 둘째, 전계량 의원 소개로 5.18 광주민중투쟁에 따른 상무대부지 무상양여를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있었습니다. 셋째, 조봉훈 의원의 소개로 5.18광주민중투쟁관련중상자 의료보험카드 발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으로서 현재 광주직할시장에서 의견을 조회중임을 참고로 말씀 드릴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5ㆍ18 광주문제특별위원회의 활동내용에 대한 동의의 건

(손을 들음) 위원장님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이윤정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5.18광주문제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처음으로 공식적인 위원회가 개의된 것 같습니다. 당 특별위원회가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광주특위의 활동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제안합니다.

이윤정 위원으로부터 청원처리에 앞서 광주특위의 활동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제안 긴급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윤정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 광주특위는 광주지역의 절대 숙원인 광주투쟁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기념사업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풀어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재 광주문제는 정치권의 양비양시론에 입각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어지고 관련자들에 대한 금전보상 지급을 통한 형식적인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광주민중투쟁의 역사적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지 못한채 또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실질적인 명예 회복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종결이 되려는 것에 있습니다. 광주특위는 광주투쟁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말을 최대한 밝혀내야 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결사투전을 하였던 광주시민들의 정의롭고 용감한 행동을 정사로써 기록해 두고 더불어 정권욕에 눈이 멀어 동포의 가슴에 총칼을 겨누었던 학살자들의 만행을 낱낱이 밝혀 다시 한번 완전하게 공개하여 이완의 역사로 기록되려는 광주문제의 해결책과 광주시민 및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하며 동시에 기념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특위 구성의 의의와 활동목적을 규정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국회 광주특위의 활동과 성과 그리고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한계에 비추어 효과적인 특위활동에 많은 의문과 이의 제기가 있으나 광주시민의 대의 기구로써 기본 역할에 충실하며 역사성에 입각한 활동을 한다면 이는 초연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 사료됩니다. 본위원은 광주특위의 활동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의원님들께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내용은 광주특위의 위상과 활동목적, 광주특위는 광주민중투쟁의 진상규명과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첫째로, 진상규명을 위한 독자적 조사 활동과 백서 발간하고, 둘째로, 시민과 관련된 명예획복을 위해 후속조치 요구하며, 세 번째로, 기념사업의 추진 주체설정 및 구체적 방안과 방법을 제시한다. 네번째로, 집단배상을 위한 상무대 부지의 광주시로의 양여 등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광주특위는 광주투쟁의 진상을 자체 조사하여 백서로 발간한 뒤 국회에 광주특위의 활동을 재개 요청하고 시의회 광주특위와 상반된 입장과 미진하거나 명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조사 활동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개괄적인 활동 내용으로써 첫째로, 진상규명 정부의 국회 광주특위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잡지 및 서적 자료의 검토, 관련자들의 증언 및 현장조사, 공청회 개최를 통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한다. 두 번째, 백서 발간 작업으로서 진상규명 활동을 통한 특위백서 발간하고 행정관청의 장으로부터 백서 발표하게 한다. 세 번째, 명예회복 사업으로서 정부의 공식사과요구,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요구, 네 번째, 집단배상 실시로써 상무대부지를 광주시로 양여하고 일정부지의 시민 휴식 공원화 한다. 기념사업 부분으로서 묘역 정비 및 성역화와 5월 18일은 시민의 날로 지정하고 현 전남 도청에 기념관 건립과 기념탑 건립한다. 기념공원 조성과 위령탑 건립하고 헌법 전문과 각급학교 교과서에 투쟁정신 수록한다. 특위 활동의 일정으로서 1년 활동 기간들을 진상규명 사업으로서 전후기 91년 12월 까지 5월 유관단체와 더불어서 특위 실무장을 구성하고 국회 광주특위 제출자료 분석, 광주관련 서적 및 잡지자료 수집, 분석하고 관련자 중심의 증언 청취 및 현장 조사를 하며 비공개 자료 추적 및 보완하고 공청회 일정계획 및 확정하고 중반기 사업으로서 92년 1월부터 4월까지 공청회 중심의 조사 활동을 하고 현장 조사 입행 실시한다. 후반기 사업으로서 92년 4월 이후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백서 발간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발표를 하며 조사결과 및 백서 중앙정부로 보고하고 국회 광주특위의 활동재개 청원하고 특위활동 경과 시민보고 대회를 한다. 둘째로 명예 회복 및 집단 배상의 시기로써 명예회복은 백체백서를 발간 후 중앙정부에 청원 및 후속조치 요구하고 관련자 구속자들의 재심 청구시의 시의회 차원에서 협조 요구한다. 집단 배상 차원에서 상무신도심 개발특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구체적 방안 청구한다. 기념사업의 시기 및 방법, 기념사업의 시행가능 사업으로서 시민의 날 선포한다. 묘역의 정비 및 성역화 한다. 위령탑을 건립한다. 시민공원 조성에 대한 부지를 확보한다. 기념관 및 기념탑 건립한다. 1차적으로 기념사업의 추진주체 선정 및 사업예상의 확보선행, 시의회 차원의 자체 설문조사를 통한 시기와 방법 및 추진 주체 조사한다. 설문 조사시 전대. 호대 사회과학 연구소에 협조요청을 의뢰한다. 결론적으로 광주특위는 국회광주특위의 활동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활동의 제약과 자체적인 조사활동의 한계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구속권이나 독자적인 수사권이 보장되지 못한채 청문회라는 열려진 공간을 통해 광주투쟁의 상당 부분을 조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회 광주특위는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정부분 성과율을 획득했다고 평과 합니다. 국회광주특위와 마찬가지로 5.18광주특위는 막중한 책임 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못 다 찾아낸 역사의 진심이 남김없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광주특위의 노력과 성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광주민중투쟁을 마치 특정지역만의 문제인양 호도해온 정권층의 끈질긴 책동과 그로 인해 조장된 지역적 편견을 해소시키기 위해 광주특위의 활동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광주시의회의 과제이며 광주시민들의 절대 염원인 광주민중투쟁의 역사적 해결은 이나라 민주화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정 위원으로부터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첫째, 광주특위의 위상과 활동 목적, 둘째, 개괄적인 활동내용으로 진상규명, 백서발간, 명예회복 사업, 집단 배상실시 기념사업 셋째, 특위활동 일정에 관하여 제안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윤정 위원의 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5ㆍ18 광주민중투쟁의 현안사항처리 청원 3. 5ㆍ18 광주민중투쟁에 따른 상무대부지 무상양수요구 청원

조봉훈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 특위 모임이 저는 그동안 부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어온 간담회 형식의 특위 모임인줄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공식 우리 특위회의 인줄은 저는 이 자리에 들어와서야 알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릴려고 조봉훈 위원님댁에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조봉훈 위원님이 그 시간에 안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못 드렸고 여러분들이 다 주지하시다시피 그 동안에 저희들이 부차 간담회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간담회를 통해서 또한 의안도 우리 운영위원회에 상정도 했고요. 그랬는데 원칙적으로 이러한 특위를 공식으로 상임위원회실에서 안건을 올려야 실효성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기에 이번에 만약에 이러한 간담회 형식으로 다시 또 답습하게 되면은 제8회 본회의에 저희가 상정할 안건의 촉박성도 있고 해서 이와 같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논의된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고 이러한 특위의 형식을 갖춰서 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상임위원회실에서 이 특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