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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웅 의원 5분자유발언

제6회 제2차 본회의1991-11-07

이길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언

황인언

전문위원 : 의원 15명중 전원 참석하였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가을의 기온이 차가워지며 태양의 일조 시간은 점차 줄어들어서 따뜻한 양지가 더욱 그리워지는 듯 합니다. 아울러 환절기에 의원 여러분의 건강에 더욱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2회추경예산안심의의건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03분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30년만에 지방자치제 부활에 따라 민의의 전당인 구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구 재정여건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상. 공업시설 및 유통 시설이 매우 빈약해서 구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정은 자체수입 보다는 국, 시비 보조금을 비롯한 재원 조정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 자립도가 38.8% 수준의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반면에 도시 기반시설은 아직도 미흡해서 도로개설과 확, 포장사업 및 하수도 정비사업 등 지역개발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한 기구 신설 및 공무원 증가 등 기관 운영에 따른 예산의 추가 소요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일반 경상비가 증가되는 등 구정의 원활한 추진과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자체수입 4억 7천 3백만원과 조정교부금 12억 7천 2백만원 및 국. 시비보조금 11억 9백만원 등 총 28억 5천 4백만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91년도 본 예산 편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 새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금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1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한 사항으로서는 문화 공보실 및 지역교통과의 기구 신설과 앞으로 용문동 분동에 따른 인력증원 및 사무장비 확보에 따른 소요예산이 필요하고, 둔산지구 개발에 따라 새로이 입주한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청소장비와 청소인력의 증원등에 소요되는 재원의 추가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또한 각종 재해예방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여야할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신흥개발지역으로써 도시기반시설 및 문화 체육시설과 유통시설이 부족하고 급격한 도시화 추세로 주민의 다양하고도 많은 욕구들을 최대한 수렴, 충족되도록 하면서 구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가야 한다는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주요투자방향을 설정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도로개량 사업을 비롯한 상수도시설, 소 하천 복개등의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의 숙원사항을 해결코자 하였으며, 둘째, 청소차와 청소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생활폐기물의 신속하고도 위생적인 처리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회관건립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넷째, '93 대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사업에도 많은 배려를 하였습니다. 다섯째, 금년내 용문동의 분동에 대비해서 인력증원 및 행정장비를 보강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의 확보와 아울러서 여섯째, 기구신설로 인한 공무원 증원과 물가 및 각종 수수료의 인상으로 추가 소요되는 일반경상비를 최소화하여 본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투자방향을 토대로 하여 편성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 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재원은 일반회계 26억7천 1백만원, 특별회계 1억 8천 3백만원등 총 28억 5천 4백만원 규모로 그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은 잉여금 4억2천 3백만원을 비롯한 청소장비 임차료 4백만원등 4억 7천 3백만원의 세외수입과 국. 시비보조금 9억 2천 6백만원, 시에서 교부한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12억 7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국, 시비보조금 등 1억8천 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6억 7천1백만원으로서 그 중에서 의회비 2천 6백만원, 일반행정비 5억 5천만원, 사회복지비 6억 1천 5백만원, 산업경제비 2억 1천5백만원, 지역개발비 9억 9천 7백만원, 문화체육비 4천 4백만원, 민방위비 1억 2천 9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9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 중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비는 기정예산보다 4.8% 증가한 2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결산 검사위원수당 1백만원, 의회 사무기구 운영비 6백만원, 경상비 1천 9백만원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6.7%가 증가한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직원 증원에 따른 급여등 인건비 2천 9백만원, 동 청사 증축비 2천 4백만원, 엑스포 관련사업비 6천 6백만원, 용문동 분동에 대한 사무장비 구입비 8천5백만원 등이며 나머지는 동 행정력 보강및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경비로 되어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보다 7.8%증가한 6억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노인회관 건립비 2억 4천 6백만원, 충, 효예, 교실 운영비 8백만원, 장애인 시설 수용자 구호비 8천만원, 거택구호비 2천 8백만원, 영세민 취로사업비 5백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비 9천 4백만원 등과, 환경관리요원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9백만원, 청소대행 사업비 9천 8백만원등으로 되어있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기정예산보다 10.9%가 증가한 2억 1천 5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내역은 농 수산분야에 보 시설 및 양수장 개수비로 5백만원을, 임업 분야에는 가로수 제거 인부임 8백만원, 시계정비 녹화사업비 1천 4백만원, 도마동 소공원 조성사업비 1천만원을 상공운수 분야에는 도시국 직제 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및 관서 운영비 1억 4천만원 교통행정 분야에는 과 신설로 인한 필수경비 3천만원 등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 개발비는 기정 예산보다10.9%가 증가한 9억 9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도시관련 분야에 보안등 시설공사 1천2백만원, 도시 보행자 안내 체계 개선을 위한 시설비 4천 9백만원을, 주택사업 분야에는 집단민원 관리대책비 6백만원을, 하수도 사업 분야에는 관내취약지구 하수도 시설비 1억 4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및 치수사업 분야에는 도시기반 시설이 미흡한 곳에 도로포장을 비롯한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개량공사, 교량개량 공사등에 총 7억 4천 2백만원을 하천복개공사비 5억 9천 2백만원, 하천편입토지보상금 1천 5백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연보호활동 분야에는 쓰레기 분리수거경진대회 시상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기정예산보다 11.6%가 증가한 4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문화공보실 신설로 인한 집기구입비 1천만원, 우수선수 육성지원비 4백만원, 체육시설 확충 사업비 6천만원,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 4천 8백만원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보다 31.3%가 증가한 1억 2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민방위 분야에 비상급수 시설비 1억원, 민방위교육 실기 실습장비 구입비 2백만원을, 비상대책 분야에 '92년도 충무계획 인쇄비 1천 3백만원을 그리고 지역안정분야에는 지역안정대책 급식비 및 연료비 8백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보다 16%가 증가한 9천 5백만원으로 과다요구한 경상비를 감해서 예비비 5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1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된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개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방화 과정에서 분출되는 구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튼튼하고도 알뜰한 구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야하는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살림살이가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하면서 구민 모두가 다함께 신뢰하며 불편 없이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시어 각별하신 협조와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제안설명에 따른 부족한 면이나 이해가 안가는 면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의원 거수) 예.

김형식의원

이것은 특위에서 소관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조례개정에 대해서 2개의 특위위원회를 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 대전직할시서구조례개폐의건 대전직할시 서구 조례 개폐의 건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서구 조례 개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 개폐의건은 5개 과가 해당됨으로 제안설명 순서는 문화공보실, 회계과, 세무과, 지역경제과, 사회과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대전직할시 서구 구보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대전직할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평소 존경하옵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혁돈입니다 개정내용은 의안 제1호로 대전직할시서구 구보 조례중 개정안과 대전직할시서구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서구기구확대 증설에 따른 91년 6월 25일 내무부 승인을 얻어 서구 규칙 제72호로 문화 공보실이 신설됨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계가 문화공보실 공보계로 변경됨에 따라 대전직할시 서구구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즉, 편집위원회의 간사의 명칭을 문화공보계장에서 공보계장으로 문화공보계 직원을 공보계직원으로 정정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 제2호 대전직할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지명위원회 부위원장을 기획감사실장에서 문화공보실장으로 정정 개정코자 제출한 것입니다. 즉, 명칭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 2조 2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구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다룰 걸로 예상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회계과장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성웅입니다. 연일 구정에 논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상정한 것은 대전 직할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을 의안번호 8번으로 냈습니다. 그 제안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이 91년 1월 31일 재무부령1841호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조례 대전시 조례 서구조례를 89년 1월 1일 32호로 개정했던 것을 이번에 다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점은 대부료 납기가 농지, 그 경작을 하는 대부료 납기가 농지 수입금이 확정이 된 날로부터 60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하면 그것은 추곡가가 확정되야만 저희가 대부료를 조정을 하는데 해마다 보면 이 추곡가가 연말이나 되기 때문에 저희 인력도 모자라고 내는 납부자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된 날로부터 60일로 연기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경작을 하면 그렇고 대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6월 30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확정되기 이전에 계약과 동시에 그 임대료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1년에 두 번을 조정해야 되는 이런 결론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91년 1월 1일에는 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대부를 냈다가 공시지가가 다시 6월 30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다시 증액을 조정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 3페이지에 신규 대조표를 잠깐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6조 현행 대부료 납기를 저희 개정안은 대부료의 납기로 이렇게 개정을 이번에 한 것이고 그 밑에 1번을 보시면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 드린거와 같이 추곡가가 확정됨으로서 나기 때문에 금년에도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기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것을 60일로 연기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 드린거와 같이 매년 30일내로 한다. 계약일로 부터 30일내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되면 공시지가가 6월 30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해야돼서 그것을 8월 31일로 공시지가가 확정한 날로부터 좀 개정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37조에 보시면 공유관리 계획으로 되어있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용어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개정 좀 할려고 낸 것입니다. 50조에 보면 관사의 구분에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1급 관사는 시장관사 2급 관사는 부시장관사를 저희는 이번에 1급 관사는 구청장관사, 2급 관사는 부구청관사 이렇게 개정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1조에 사용허가는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시장이이를 허가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구청장이 허가한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개정안을 내고 그 다음 54조에 보면 사용허가의 취소에도 이것도 구청장이 되야 할 것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으로 고치는 것이56조도 3번째 보면 평정액에 100분의 6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이렇게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8조 맨 밑에도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해야 한다는 시장을 구청장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저희가 냈던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형식 의원 거수) 예.

김형식의원

12월 말일까지 안잡고 익년도에 잡으면 세입을 어떻게 잡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추곡가격 결정이 11월 1일 되었다 하면 가격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야만 저희가 그걸 조정하기 대문에 발의만 그년도로 하면 세입은 그 년도로 잡기 때문에 그 익년 2월 28일 까지만 받아 드리면 그 조정한 년도에 세입이 되는 것입니다.

김형식의원

익년도에 잡아도 그때가 된다구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받는 것은 익 년도에 받고 조정만 그 현 년도에 하면 현 년도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김형식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이길웅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의원

26조 입니다. 현행 대부료 납기 ①구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 연도 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 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하는 그 내용 중에 개정안에 보며는 제26조 대부료의 납기 이렇게 되어있는데 대부료 납기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걸 좀 알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의원

예. 여기 보니까. 현행에는 (대부료 납기), 개정안에 보니까(대부료의 납기)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헌구

이헌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번째로 세무과장 나오셔서 대전직할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 및 구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지방 세입징수보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평소 존경하옵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의안번호 제 3 대전직할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현행 증지의 액면권으로는 토지대장 등본 및 도시계획 확인원등의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때 2장의증지를 첨부하여야 하는 실정인바 본 조례를 개정하여 400원권 및 700원권 증지를 발행하므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증지의 종류를 400원권과 700원권을 신설하는 사항이고, 그리고400원권 및 700원권 신설에 따른 서식의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신구 조문의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중 문구가 잘못된 사항이 발생이라고 하는 그 사항을 발행으로 이렇게 오자를 정정한 사항이고 다음에 6조에 있어서 3백원권 다음에 400원권 500백원권 다음에 700원권 이렇게 삽입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8조에 있어서 내용 중 자력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 자력은 문자가 오자이기 때문에 재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5번째입니다. 대전직할시 서구 구세조례증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사항으로는 지방세법이 1990년 12월31일 법률 제4269호에 따라서 서구 구세조례를 동법 개정 내용과 일치시키고 본 조례 시행상의 오류항목을 바로 정정코자 하는 것에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사항으로서는 오류 조항을 정비하고 그리고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 과세의 과세표준액 및 세율 개정사항 입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의 별도 합세액의 과세표준율 및 세율 개정사항 입니다. 그 내용 중 신구 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의 3항 종합토지세 그 제2조의 3항 종합토지세 그 정의에서 종합토지세는 삭제를 해야 맞습니다. 그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3조 토지과다보유세 3항 중에서 2,3항도 지금은 토지과다 보유세가 아니고 종합 토지세입니다. 그 사항도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장 보통세 제1절 취득세라고 내용이 되어있는데 그 사항을 면허세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면허세의 내용이 수록이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39조에서 종합합산 세액이 과세표준액과 세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개정안 내용대로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조 제3항 이 사항도 별도 합산과세사항이 과세표준액과 세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도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대전직할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직할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1991년 6월 27일 시조례 제2148호에 따라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사항으로서는 가 번째 상위조례 개정91년 6월 27일자 시 조례 제 2148호에 따라서 "과년도"를 "회계 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로 개정 실제 행정상시행과 법규정을 일치하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번째는 제3조 중 "취득세"를 "구세"로 개정함. 그 다음에 다 번째에 가서 제안규칙 제정됨에 따라서 제안의 심사결정이 제안규칙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구 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의 지급범위에 있어서 제1항 과년도 미수금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그 내용을 회계 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개정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3항 관계는 이 사항도 삭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3조의 지급 구분에 있어서 3조1항 1호 회계 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징수금액은100분의 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항은 삭제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3항도 취득세를 구세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항에 있어서도 취득세 세원을 구세 세원으로 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항도 전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의 2항과 같고 3항은 제1항 2호 내지 제5호를 제1항 제3호 및 제4호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4조는 삭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신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세 조례중 39조 3항에 과세 세율을 볼 것 같으면 3번째 걸로다 예를 든다면1억원 초과 5억원 이하가 당초에는 35만원 + 1억원에 초과 금액에다가 1000분의5였는데 이것은 30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에 1000분의 4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세율에 직접적인 구민이 부담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대충 설명 좀 해주세요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번째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대전직할시 서구 시장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평소 저희 지역경제 업무에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도시국 지역경제과장 정용덕입니다. 저희는 그 동안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 폐지할 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업무를 집행하다가 지방의회가 구성된 원년에 의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하게되니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할 것은 대전직할시 서구시장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흑석동에 소재한 시장건물은5일장으로서는 2일, 7일, 12일 이렇게 서는 5일장인데 흑석동 376-4의 목조 스레트 12평 건물 2개 동이 있습니다. 시장 사용요금은 평당 110원인데 2개 동에 상인이 전면 사용 할 때 하루 2640원 월 6일장으로 보고서 약 1만 5천 8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제 운영은 시장 부근에 사는 자생조직인 친목회 회원들이 장날마다 나와 가지고 시장 사용료를 2천원 정도 받아서 그 옆에 공중변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비로 충당을 하고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만일 관리인을 두고서 운영 할 때에는 일용 인부임으로 보고서 일당1만 8백만원의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시장으로 육성을 해야될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장옥을 신축해서 상설시장으로 유도 발전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정규시장으로서 이 시장을 유지는 해야 됩니다. 유지는 하되 시장 사용징수 조례는 폐지토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대전직할시 서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철구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과 소관업무인 영세층 주민보호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신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제안한 사항은 의안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서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이 1991년 3월 8일자로 법률 제435호로 개정이 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91년 9월 6일자로 영제13,461호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동법에서 위임된 서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고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불합리한 사항과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2번째로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모법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 법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1조하고, 4조하고, 9조가 되겠고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규정한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은 상위법과 일치 되도록 개정 정비하는 조항이 제7조, 8조, 9조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 페이지는 참고로 하시고 3페이지 조문으로 들어가서 신법과 구법에 대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의 의료보호법 9조를 의료보호법 21조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문만을 바꾸도록 이렇게 되서 바꿔야 됩니다. 다음에는 4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사항 중에서 11조 의료보호법 시행령 11조를 역시 이것도 시행령 제 21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조 지출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의료보험대상자 카드에 각각기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에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6조 내지는 2조의 규정에 의해서 납입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조항을 이 문구를 카드에 기재하는 문구를 삭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지금 전산입력이 되어있습니다. 카드가 전부 그러기 때문에 굳이 카드를 정비할 필요가 없다해서 이것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8조 대불금의 상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1번 10만원 미만은 4회라고 되어있는 것을 10만원 미만을 3회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2번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라고 되어 있는 것이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정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3번에 20만원 이상은 12회인데 이것이30만원 이상으로 정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위 2번에서 10만원 이상은 이라고 하는 자는 이것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글씨하나 은자가 안들어 가야 할 것을 타자를 잘못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에 있어서 중간에 보시면 납기기간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지 6개월 내의 이렇게 되어있는데 1월내에를 삭제를 한 것입니다. 또 3항에 보시면 제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개정하는 것은 제2항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렇게 고치는 것입니다. 9조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것인데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 서구에서 91년도 1월 1일자로 조례 제정할 당시 의회의 승인이 아니고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결손 처분할 사항을 이것은 잘못 기재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삼기 위해서 별도로 의료보호법 법령이라고 해서 제가 하나씩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3번째 장에 보시면 의료보호 업무처리 지침이라고 이렇게 한 장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시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라고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보사부에서 하달 되었느냐하면 88년 1월 달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례 개정을 89년 1월 달에 했기 때문에 이 지침을 적용해 가지고서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 7조 2에 보면 결손이 있는데 시장 군수는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도에서는 도지사고 대전직할시는 직할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저희 행정적인 잘못이 있었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9조 3항에 보시면 기타 징수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할 때 이것을 대불금의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불가능 할 때 이렇게 고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영규 의원 거수) 이영규 의원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의원

이영규 의원입니다. 어저께 어차피 특별 소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그 소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축조 심의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예. 송태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의원

됐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그래요. 그 얘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3. 물품취득승인의건 물품 취득 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물품취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3분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회계과장 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물품정수 승인 요청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삼천동 3 - 1블록에 영구임대주택을 갑작스레 임대하기 때문에 거기다 동사무소를 211평을 지어 가지고 92% 진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수물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정수물품취득 제안 이유를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해서 기구 증 .신설에 따른 저희가 가칭 삼천동 사무소라고 이름을 부쳐 보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용문동은 5.89평방 키로미터에 약 3만 2천명이 살고 있으면서 둔산동 신시가지 영구 임대 주택에 10월 30일 현재 1천 5백 세대에 6천 여명이 입주를 했고 입주가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8월 9일자로 다가분동 승인을 시에 올렸고 시에서는 9월28일자로 내무부에다 분동 승인을 올려 가지고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연내에 분동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서가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물품 정수 승인을 올린 것입니다. 1페이지 2페이지는 제가 유인물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91년도 정수물품취득 처분승인 총 12품목에 18가지를 이번에 올렸습니다. 조달청 가격으로 따져서 약 3천 25만원신규 취득하는 가칭 삼천 동사무소에 11가지에 17개 2천 9백 75만원 도마1동에 복사기가 정수승인이 나있습니다만 2대는 가동이 되고 하나는 내용연수가 지나고 매수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가동이 불능이 돼서 이번에 대차 승인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 복사기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에서는 가장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가칭 삼천동 사무소에 2개를 저희가 우선 정수 승인을 냈고 가격은 조달청 가격정보 8월호를 기준으로 해서 조달청에 물품청구를 해서승인이 나면 사야하기 때문에 가격을 그것으로 했습니다.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10% 절감을 하기 때문에 편의상 3백 5십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타자기는 한대에 70만원 이것도 8월분 조달청 가격정보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표에 보면 저희가 물품 조달청 가격을 상세히 표시해 놓았습니다. 다음 모사 전송기라고 하는 것은 팩스가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급한 것을 동에서 보내고 동에서 급한 것을 동사무소로 보내는 팩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대에 2백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콘은 서두에서 말씀 드린거와 같이 지금 2대를 가지고는 부족합니다만 우선 민원실과 사무실용으로2대, 그것도 1대당 2백 5십만원에서 7백만원을 하고 규격은 FAC055 40내지 50평 규모로 해서 두 대를 올렸습니다. 텔레비젼은 동에서 뉴스라든가 일기예보 등등의 신속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텔레비젼을 1대 놓았습니다. 녹화기는 기록용으로 동사무소 행정의 기록 유지를 하기 위해서 1대 60십만원을 잡았습니다. 앰프는 동행정을 피알하기 위해서 앰프를 넣었습니다. 다음엔 정사진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 카메라도 동에서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모든 행정의 기록유지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규격은 삼성 AP줌 700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금고는 동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 백지라든가 주민등록 보관과 주요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금고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응접세트는 민원실 접대용으로다가 동장실과 일반 민원실에 2개를 넣었습니다. 다음에 컴퓨터는 지금 행정은 신속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4대, 이것은 부속까지 해서 규격은 TG88T, GF-2800 이것도 프린터까지 부착해서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것이 가칭 삼천 동사무소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온 것은 서두에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저희 복사기를 보며는 내용연수가 5년이고 그 복사지 60만매를 발행하면 복사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는 그런 실정이 못되고 하루에 보통 도마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약 3만 2천에 약 1천 5백매를 복사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보면 60만매가 아니라 10배가 되는 6백만매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체로 다가 하나 승인을 올린 것입니다. 그것도 서두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예산절감 등등해서 3백 5십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물품정수 승인요청을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 또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노인회관신.증축승인의건 노인회관 신. 증축 승인의건 다음은 노인회관 신. 증축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15시00분

정자

차정자가정복지과장

가정 복지과장 차정자 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그 동안 구정을 걱정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가정복지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로당 신. 증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제안이유는 노인 휴양시설인 경로당이 없거나 회원수의 증가와 기존 시설물의 노후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경로당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경로당별 현황은 저희들이 별첨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경로당을 신축하는 곳은 5개 동에 110평이 되겠고 경로당 증축은 1동에 20평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뒤에 부쳐드리겠습니다만 2장을 넘기시면 제안설명이 장소별로 되겠습니다. 먼저 도마1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현황은 도마1동 19통 외 19개통의 4,300여 세대 인구가 약 1만 7천 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으로 인해서 경로당이 없어서 현재 노인분들이 어린이 놀이터에 버려진 장의자나 이런데 앉으셔서 소일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로당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한바있습니다. 위치로는 도마1동 45-1 되겠고, 지목은 도마1동 제 1어린이 공원으로 대지는 약5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로당 20평을 신축하는데 신축 가능면적은 대지 면적이 25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요예산으로는 약 4천만원이 되겠고 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대지의 소유는 공원이기 때문에 대전시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도마2동 경로당 증축입니다. 아마 예산소요에 보시면 88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증축입니다. 현황은 도마2동 노인회관으로서 할아버지 방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노인회원이 증가되고 할머니 회원들이 많이 있으나 할머니 회원들은 현재같이 활용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머니들이 쉴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2층 증축하는데 사업 선정을해 보았습니다. 도마2동의 위치는 157-7이 되겠고 현재지목은 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대전직할시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사업 내용으로는 경로당 20평을 증축하는 것입니다만 기존은 25평이 되겠고 현재의 노인회원은 할아버지만 현재 75명이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 소요예산은 2천 6백만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응기 노인정이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백운 노인정을 개축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응기로 바꾼 이유는 당초에 백운 노인정에는 소유자가15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5명은 거주하고있고 일부 사망하였거나 거주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할 수 없어서 사업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변경한 것이 응기 노인정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2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무허가 건물로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비가 오면 새는 실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그 건물을 뜯고 신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괴정동 72-11에 설치하도록 하고 현재 지목은 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확보되어있는 평수는 29평이 되겠고 신축 할 수 있는 가능면적은 17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회원수는 69명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약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로는 김학천 외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부체납이 완료되어 있습니다.(서구청으로) 그래서 기부체납이 집가가 굉장히 높은데도 3인이 이렇게 토지를 기부 체납했다는 애기는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내동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신축입니다. 현재있는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내동 노인회관 약 12평이 됩니다마는 활용 중에 있으나 건물이 노후되서 신축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청이 됩니다. 현재 위치로는 내동 제1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목은 공원으로 되어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신축 가능한 면적은 25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천만원이 되겠고 소유주는 공원으로서 대전직할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수원(도안동)에 경로당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창고를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약 80여명이 되고 건물이 노후되어서 경로당이 지금 당장 비만오며는 그야말로 위기에 접할정도로 그렇게 신축이 시급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로는 도안동의 441번지가 되겠고 지목은 대지로 되어있습니다. 대지가 약 1554㎡가 되겠고 현재 사업은23평을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박인홍씨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이 양반이 암으로 오늘 내일할 정도로 위급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마지막 가는 길에 지역사회에 무엇인가 내 놓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영구사용 승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노인정을 짓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성동에 있는 평촌 3통에 대한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촌 12통과 13통 지역으로서는 약 65세 이상의 노인이 80여명이 있으나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역사회 여건상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되는 바입니다. 평촌동 830-2가 되겠고 지목은 현재 전 입니다마는 도시계획이외의 지역이 되겠고 현재 대지는 약 80평 입니다. 경로당은 20평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면적은 47평이 되겠고 현재 사업비는 약 4천 5백만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유병욱씨외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부 기부체납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가정 복지과를 아껴 주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주신 사업에 대하여는 노인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향상에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조례 개폐의 건은 조례연구특위에서 심도있는 분석과 조정작업으로 3차 본회의에서 충실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하여주신 실과장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각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의사진행에 적극 참여를 아끼시지 않은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간 밖에서 보고 지켜보기만 했던 구정살림을 의원 여러분께서 직접 받아서 하여야하는 지역의 일꾼으로서의 훌륭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1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