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창녕군의회 제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진행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고 다음은 91년 11월 2일 창녕군 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민대상조례 제정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창녕군의회의원 사업소 순회간담회 개최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사전 의원여러분들의 양해 하에 다수 의원들과 본인이 협의한 결과 1991년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민대상조례제정의건

창녕군민대상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축소심의에 대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녕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군민대상을 시상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선진군민의 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상부문은 봉사, 산업, 체육, 교육 문화, 효행 부문 5개 부문별로 각 1명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번째는 수상자의 자격은 심사일 현재 5년이상 창녕군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창녕군에 원적 또는 본적을 둔 출향인사로 하고 후보자 추천은 각급 기관단체장, 학교장 또 읍면장,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은 20인이상 추천에 의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심사위원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 구성하되 위원 총수의 1/3범위내에서 군 산하 소속공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창녕군군민 대상 조례안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창녕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단)을 시상함으로서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선진군민 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상의명칭) 포상의 명칭은 "창녕군민대상"이라 한다. 제3조(시상의 시기) ①군민대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군수가 정한다. ②시상은 성장과 부상으로 하되 상장은 패를 만들어 수여할 수 있다. ③부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4조(시상부문) ①군민대상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봉사부문 : 지역사회개발, 주민복지증진, 고향발전, 기타 봉사분야 2. 산업부문 : 기술개발 및 군민소득향상에 기여한 자 3. 체육부문 : 체육발전공로, 지도연구 및 기타 4. 교육문화부문 : 교육, 예술, 문화, 기타 5. 효행부문 : 효자, 효부, 열녀등 효행자 ②시상은 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해당자가 없다고 결정할 때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5호(수상자의 자격) ①수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조의 목적에 해당하고 제4조제1항 각호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 한다. 1. 심사일 현재 5년이상 창녕군에서 사실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2. 창녕군에 원적 또는 본적을 둔 출향인사 ②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일지라도 공적이 특히 현저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수상대상자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7조(공적기간) 수상후보자의 공적기간은 당해연도 공적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8조(후보자 추천) ①후보자의 추천은 각급기관, 단체장, 학교장, 관할 읍면장과 개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하고자 할 때는 인근 주민 20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정한 기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주민등록초본 1통 4. 재직증명서(기관 또는 단체 소속자에 한함) 5. 기타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후보자 모집공고) 모집공고는 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시상 2개월전에 공고하되 필요한 경우에 군수가 추가모집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수상자 결정) ①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시상예정일 10일 이전까지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되 필요시 공적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상대상자에게 개별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위원회 구성) ①군민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군에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각 분야의 권위가 높은 인사중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총수의 1/3범위내에서 군산하 소속공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직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키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내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계장이 당연직으로 된다. 제15조(실비변상) 제10조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창녕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심사의 비공개) 수상자 결정에 관한 심의내용 및 심사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추서) 군민대상을 받기로 결정된 자가 대상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수여한다. 제18조(준용) 공적조서의 작성과 포상대상 등재등에 관하여는 창녕군포상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기안의원입니다. 제11조 심사위원회 구성 2항에 보면 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의 2항에 어구수정이 필요할까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래야 맞아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 놓고 부위원장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한 분이 대표하기 때문에 보통 어떠한 조례도 위원회를 구성하는데는 위원 전체를 할 때 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부위원장까지는 잘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기된 것을 볼 때 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으로 구성한다했으니까 부위원장은 내용에 없습니다.

위에는 위원회 위원수를 규정하는데 감격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을 항상 포함해서 위원 15인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위원 15명중 위원장을 포함된다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위원 15명중에 위원장도 포함하고 그것을 조례상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조례상 잘 분석하면 알 수 있는데, 물론 입안자는 알 수가 없는데 어구 자체로 봐서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래야 밑에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성기안의원님 말씀은 생각하시기 따라 다릅니다. 위에 2항하고 3항하고는 완전히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위의 2항은 15인 이내의 위원수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밑의 3항은 그 위원의 위원장도 부위원장도 둘 수 있다고 위원장의 직책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앞뒤로 연관을 시켜서 생각하면 위원장 또 부위원장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리 의원입니다. 창녕군의회 군민대상을 제정해 가지고 대상을 만약에 준다고 가정했을 적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민의 날을 제정해서 대상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하여 내무과장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분중에서 창녕군에 공적이 많은 사람만 준다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 사망하신 분이라도 공적이 특출한 분이 계시면 앞으로 군민대상에 적용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없는지 그 여부도 묻고 싶고, 11조 심사위원회 구성에 가서 제4항에 보니까 위원 총수의 1/3의 범위내에서 군산하 소속공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데 그럼 이 조항만 넣어 놓고 우리 군의회의원 1/3정도는 위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안들었다 하는 것은 조금 불공평한 것인데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군민대상을 두는데 부문별로 다 되어 있는데 시상부문에 군민대상 시상부문은 지역사회에 헌신한 자, 봉사부문, 산업부문, 체육부문, 그 부문은 현재 생존한 사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결정되고 난 이후에 사망했을 때는 유족에게 주고 다른 어떤 군민대상에도 추서한다거나 옛날에 공적이 있다고 해서 사망한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준 예는 다른 군에도 별로 없는 줄로서 알고 있습니다. 하의원께서 군민대상을 주는 날은 군민의 날을 결정해서 그날에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역시 좋은 말씀인데 지금 창녕군에는 군민의 날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정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열망을 가지고 군민의 날을 정할 것 같으면 그날로 택해서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군민의 날을 이용해서 주는데도 있고 군민의 날이 너무 봄이나 여름이나 이렇게 된 때는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주기 때문에 군민의 날을 10월이나 11월에 정한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군들은 주로 군민대상의 수상일을 군민의 날에 수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군민의 날을 꼭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군민의 날을 정하는 시기가 있지 싶습니다. 11조 4항입니다. 위원은 각 분야의 권위도 놓은 인사중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 총수의 1/3의 범위내에서 군산하 소속공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군민에 대한 5개 부문에 대해서 실제로 이것은 자만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 안을 우리가 전부 다 초안할 때 각 시군의 여러 조례에서 이미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군의 조례를 전부 보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모방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물론 군의원도 참여하도록 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위촉할 때 군의원도 참석하셔야 합니다. 왜 1/3로 하느냐 하면 각 분야별로 우리가 행정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로 전부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인지하고 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산하 기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추천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방향은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타시군에도 행정기관과 관련된 부서는 우리가 위촉할 때 문화부문, 산업부문, 효행부문 이렇게 분야별로서 나누는 것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을 전부 다 위촉시킵니다. 각 분야별로 그래야만 선정하고 또 추천하는데 공정성을 기하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가져왔습니다.

이수영 의원입니다. 제안사유를 보면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 등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똑같은 5개 부문의 군민대상을 십수년전부터 순수한 민간봉사단체 JC에서 1년에 백여만원씩 투자를 해서 수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봉사단체 순수한 주민들이 모여 청년들이 대상을 하고 있는데 또 군에서 한다면 이중성을 띠어서 권위가 없어질 것이고 또 사회단체의 노력을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굳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5개 부문에 이중성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2번 시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서 JC에서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그럼 JC에서 수상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추진했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JC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칭은 군민대상이라 하는지 모르지만 JC단체가 추진하는 사항이고 군민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JC 자체에서 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인대상이라는 조례는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군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로서 시행하는 것이 완연한 군민대상이지 어떤 특정단체에서 시행하는 대상하고는 그 취지나 모든 범위 이런 것이 틀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취지가 틀리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승인된거나 아니냐가 틀린 것이지 군민대상 글자도 같고 5개 부문도 효행부문, 봉사부문 같습니다. 그럼 앞에 하는 것 JC것은 무시하고 군의회에서 승인해 가지고 똑같은 글자로 똑같은 내용으로 만약 준다면 JC것은 의회에서 아니면 군에서 무시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재고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도 둘 수 있는 것이고 명칭을 대상이라 붙이지만 그것은 JC가 주는 대상이고 이것은 우리 군민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군민의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제정한 것입니다. 단체에서 하는 것은 단체에서 군민대상이라 하는 것이지 이것과 그것과는 성격상 틀리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상 틀리는데 그것도 하나의 JC도 하나의....

그 사람들이 시상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시상하는 것이 나쁘다 그것을 폐지하라 하는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면 몰라도 저기서 먼저 하는데 우리가 뒤에 똑같은 어떤 자구를 가지고 군민대상시상은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에도 문화상을 주는데도 있고 대상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주는데도 있고 그런데 군민대상이라고 조례를 정해 주는 것은 거의 다른 시군 등에서는 2/3이상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몇 년 전부터 군민대상을 제정해 가지고 대상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려고 몇 번 우리 자체 행정기관으로서 논란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구상을 많이 해봤지만 실제 실천에 못 옮겼습니다. 지금은 군민대상을 도내나 전국적으로 거의 2/3이상의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늦게 시작한 만시지탄도 금치 못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JC도 이름을 군민대상이라 붙여 가지고 주는 상도 물론 있는데 그 대상하고 우리군민이 조례를 정해 가지고 전체위원회를 구성가지고 각 분야별로 구성하는 그것은 성격상 틀리다고 봅니다. 그걸 무시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그건 그것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도내 2/3정도 시상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JC에서 시상을 안할 것이고 지금 내용을 보면 JC에서 하는 것도 10명이외 군내에 각계각층의 유지를 모셔서 심사위원을 정해서 이 5개 부문이 똑같습니다. 내용이 봉사부문이 아니고 JC는 공익봉사부문, 산업부문, 체육부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물론 군수가 주시는 것과 JC회장이 주는 것은 틀립니다만 굳이 한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른 것은 몰라도 군민대상 똑같은 자구를 가지고 군민대상시상 이러면 상당히 사회단체 나름대로 사회 기여를 많이 하는데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회의가 상당히 뜻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JC에서 지금 주고 있는 대상 이와 같은 전례 대상이 있고 오늘 또 군조례대상이 결의되고 있는데 그러면 논란이 많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저희들이 의견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조례안이 진작 나왔으면 검토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결정했으면 아주 좋을 것인데 갑작스레 나온 의안이 되어 놔서 뜻이 상반되는 경우도 생기지 싶은데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대로 다시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10분간만 정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용곤의원님.

우리가 의회에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한 푼이라도 아껴 쓸 자리에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또 거기에 보수를 중간예산에 허용하는데 보수를 준다, 이런 과정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한 푼이라도 아껴 써 가지고 지역개발에 투자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군수와 군에서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심의해 가지고 우리 의원이라도 의회에서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의회에 상정시키면 그 전문분야에 모르는 것은 그 전문가를 초청해서 심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하고 불필요한 단체를 자꾸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우의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정회를 해가지고 의논을 하자는데 정회를 찬성하십니까? (찬성한다는 의원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한다는 의원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동권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군민대상 조례안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진지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군민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대상을 이번에 선정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환영하는 바이며, 이 안의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 의원들이 갑작스럽게 받은 안이라 내용검토를 충분히 해서 다음 12월 정기총회에서 이것이 통과하는 방향으로 그러한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연기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한다는 의원있음) 재청합니까? (재청한다는 의원있음)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군민대상조레안 연기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창녕군민대상조례안 연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 갖고져 합니다. 거수로서 결정하자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음) 연기하자고 하시는 의원님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이 8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모두 14명 의원중 찬성 8명으로 과반수찬성에 따라서 군민대상조례안 연기동의안에 대하여는 가결되었으므로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의회의원사업소순회간담회개최의건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군정수행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제는 주민의 일상생활 그리고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에 관련된 사항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5회 임시회와 제6회 임시회에서 14개 읍면 순회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지역주민과의 격의없는 진지한 대화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토의하였으며 특히 읍면간의 불균형적인 지역경제의 현안과 각종 개발의 완급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고 진지한 의사개진으로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간담회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임시회 1회기를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의사일정상 부득이 이번 제7회 임시회 회기중 보건소와 2개 사업소에 대하여 순회간담회를 갖고자 제안합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된 창녕군의회 순회간담회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창녕군의회 의원 순회간담회 개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녕군의회 의원 사업소 순회간담회건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창녕군의회 의원 사업소 순회간담회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