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본회의에서 의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가오는 12월 정기회기동안에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와 '92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예산심의에 관련하여 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까지 이틀동안 도내의 개발사업현장 시찰하신 것과 관련하여 우리 내무위원회소관 실. 국. 원에서 추진하고있는 도정현장을 살펴볼 기회를 갖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도정현장 시찰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좋으신 의견과 참여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게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산출한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과 '91년도 도유 재산 관리계획변경의 건, 두건의 안건이 '91년도11월5일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장에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제출해주신 도지사를 대신하여 내무국장 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관한 제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음반에 관한 법률이 문화부장관의 권한이었던 사무가 이 법률이 폐지가 되고 지난 3월 8일 법률이 다시 제정 시행케 되었습니다.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되었다가 음반 비디오 물 판매업자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또 출장소장에게 위임해서 행정능률향상과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음반판매업자 비디오 물 판매업자 또는 비디오 물 대여업자에게 대한 등록이나 폐업신고 등 제반 업무에 관한 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계룡 출장소장에게 9건의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흥태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제출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입니다. 음반 및 비디오 물에 관한 법률이 '91년3월8일자로 법률 제4351호로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종전에 시행해오던 음반에 관한 법률은 '91년6월8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 제정된 법률의 음반 및 비디오물의 판매 및 대여 업의 등록등 사무가 도지사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다 보면 현지 주민들의 불편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련 사무를 시장, 군수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음반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 관련 사무를 시장. 군수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서 관리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민 편익과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길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규 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족동에 있는 재산은 충청남도재산이고 농촌진흥원이 사용하고 있는 시험 답은 국유 재산이죠? 그런데 지족동에 있는 도유재산과 농촌진흥원이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하고 맞바꾸는 계산입니까?

예.

바꾸는 것에 대해서 국유재산의 가격은 약20억 가까운 돈이고 도유재산은 17억 가까운 평가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약 3억원의 차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에서 현금으로 보충을 해서 주어야지요.

충청남도에서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을 해줘야 한다. 가격으로 보아서는 정산이 되면 바꾸는....

현재 가격 표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앞으로 교환을 하게 되면 감정사한테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평가금액에 위해서 다시 금액을 정해 가지고 교환을 하게 됩니다.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사를 지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감정의뢰를 합니까? 국가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여기서 감정을 의뢰해서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감정가가 나오면 3억이라는 돈을 주지 않고도 재산과 재산을 맞바꿀 수 있죠? 되도록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주신 것 중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내용을 첨부해 주셨는데 하반기 교환으로 취득 하는 물건에 대한 가액 금액을 보면 21억42,000원으로 9건, 24,856㎡로 되어 있는데 오늘 결정되는 것도 이 내역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평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꿀 려고 하는 땅이 전부 대전 권에 들어 있는데, 대전권은 우리 나라의 중심부로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과정에서 10배가 넘는 땅을 조그만 면적과 꼭 바꿔야 될 그런 시급한 필요성이 있는가? 우리 충청남도는 앞으로 머지 않아서 도청을 옮겨야 할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으므로 이런 발전적인 지역에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법한데,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연구. 분석해 보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평상시 전답, 임야를 구분해 보면 어느 지역이고 답보다는 임야가 비쌉니다. 저희들이 아는 상식도 그러한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땅은 답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면적도 1/10밖에 안되고, 우리가 사용하고 승인을 해준 땅은 임야이고, 또 면적도 10배가 넘는데 우리가 땅값을 더 내줘 가면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도유지 임야의 위치는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면 3.5㎞ 지점에서 교육사령부로 들어가는 지점이 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현재 3군 본부가 들어 있는 국립묘지 뒷산 바로 너머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여건으로 봐서 앞으로 개발의 여지는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산세로 봐도 해발 200미터이고, 돌산으로 무려 70%가 악 산이고, 잡목이 약간 있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 별로 가치가 없는 나무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땅값이 오른다고 하면 대전 천 가까운 농촌진흥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이 훨씬 경제적으로 효용도 도 높고 값도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현재 바꾸자고 하는 농촌진흥원 땅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따져도 휠씬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결코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의 필요성을 들으셨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도유 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 건 또는 내무위원회 소관 실. 국의 도정 추진 현장시찰계획협의의 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91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소관 실. 국의 업무집행사항을 소상히 파악하고 '92년도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수정요구 등을 통하여 복지도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의 시기는 잠정적으로 12월3일부터 12월7일까지 5일간으로, 5일간은 법정기간입니다만 며칠부터 시작하느냐 하는 문제는 잠정적으로 12월3일부터 예정을 보았습니다. 12월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2월2일날 본회의를 개회하고 이어서 감사활동에 들어간 다음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다음에 도정질문을 마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감사 실시대상 기관은 실. 국별로 7개 실.국사업소가 있습니다.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 민방위국, 계룡출장소, 지방공무원교육원 이렇게 해서 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 사업소가 있다면 자연학습원이 계룡산에 있습니다. 보실 필요가 있으면 본회의장으로 불러서 감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번째, 감사 반 편성은 이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 13명 전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무보조는 전문위원인 저를 비롯해서 의사계장 이희경, 저희 내무위원회 소속 보조요원 7급 공무원1명, 속기사 이렇게 네 사람이 감사기간동안 위원 님들을 보좌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제1차, 예를 들면 12월3일부터 감사에 들어간다면 12월3일 첫째 날은 기획관리실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 오후에 기획관리실 다음 둘째 날은 내무국, 세 번째 날은 재무국 3개원, 국은 업무량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하루씩 할애를 하고 넷째 날은 공보관실하고 민방위국 다섯째 마지막날은 오전에 교육원, 오후에 계룡출장소 이렇게 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또는 답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현지 확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질의. 답변시 조금 불충분하다거나 의혹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현지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감사는 도 실.국을 상대로 해서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 보았습니다. 몇몇 위원 님들께서는 시. 군도 한번 봤으면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시. 군은 시. 군대로 기초의회가 구성되었고, 고유사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도비를 투자해서 시장, 군수가 위임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장은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거기도 기초회의가 구성되어서 자치단체가 있는 만큼 우리가 마치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이 지방에 와서 따진 것같이 하면 피차간에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도 본청 위주로 하시고 혹여 도비나 국비를 투자해서 정책사업,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는 현지를 꼭 보시겠다면 보실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시. 군청에 가서 시장, 군수의 보고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저희 사무국예산으로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만일 현지를 보신다고 하면 도에서 차량지원이나 참고자료라든지 하는 것은 실. 국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감사의 목적과 감사시기,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 반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협의, 작성토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계획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필요한 부분은 답변 또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게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셨겠습니다 마는 특히 우리 내무위원회는 각 시.군의 시장. 군수 업무관계도 시범으로 한군데라도 살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 군중에서 도비나 국비가 가장 많이 지원되는 시. 군을 한군데 선정을 해서 그쪽 지역에 과거 도비 집행현황도 좀 한군데는 살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 행정을 둘러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대로라면 도청에 국한해서만 감사계획을 세우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의회도 있는데 일일이 간섭하자는 게 아니라 이 의회의 기능이 일선 시. 군까지 제대로 집행이 되고, 발휘가 되는지 하는 문제는 살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오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것을 현지에 가 보신다면 어떤 시. 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보령군을 본다고 한다면 일차적으로 보령군 출신의 위원 님들이 욕을 먹을 겁니다. 또 안 간다고 해서 시. 군 감사를 전혀 손떼고 몰라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시장. 군수를 불러 출석, 답변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 군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회의실에서 공식적인 감사활동을 하면 지방자치 본래의 뜻, 사실 국비 안 들어가는 사업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본다면 국회의원들이 지방감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지방의회에서 지방행정을 계속 발전시킨다고 한다면 그 영역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국회위원도 특이한 사항은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도비가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서 하는 사업을 한군데 본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욕을 안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을 세우면 됩니다. 도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시. 군을 일차적으로 선정한다고 계획을 세우면 위원들이 우리 지역으로 감사반을 끌어들인 게 아니라 도비를 제일 많이 가져오는 시. 군이기 때문에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된다면 설혹 해당되는 군이 보령군이라고 한다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정이 저 말단 시. 군까지 일사불란하게 집행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비를 제일 많이 쓰는 군은 청양인데, 청양군은 도비 중에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양 같은 지역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데, 좌우간 여러분 의견이 그런 쪽으로 간다면 할 수 없겠지만 감사대상에 청양군은 빼 줬으면 합니다.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 중에서......

시. 군을 한군데도 살펴보지 않으면 의회 위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시. 군 중 1개 군이라도 가서 잘못된 부분을 따끔하게 지적하면 예방효과도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국가나 국민을 위해 박봉에 헌신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월만 가면 월급이 나오니까 될 수 있으면 안일하게 하려고 하는 공직풍토도 적지 않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군데는 살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위원 여러분이 똑같은 의결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니까 전문위원 님하고 상의해서 어느 지역을 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결정을 해서 일정을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왜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합니까?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 님하고 상의를 하면 하자가 없는 시. 군으로 데리고 갑니다. 지금 도비를 제일 많이 쓴 시. 군으로 가자고 했으니까 재무국장 오라고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재작년, 작년, 금년 3개 년도에 제일 도비가 많이 들어간 시. 군을 선정하면 되지.........

도비를 썼다고 하는 얘기는 '90년도 들어 부터 연계되는 사업이니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도비가 많이 들어간 시. 군을 선정을 해야지...

지금 김진경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협의를 마치고 지금까지 협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신 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협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이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