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시기 위해 멀리서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59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와 지난번 간담회의 시 논의된바 있는 충청남도의회위원상호부조규약안 심사를 위해서 협의 하고자 아침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회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의견 제시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도의 회의실 및 사무실 변경사항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10일자 운영위원회 당시에 조정 예정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집행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은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 내용을 보시면 위원 휴게실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2.5평정도 축소하고 도 간부 실을 2.7평정도 축소해서 건설위원실과 건설위원회 회의실을 현재 이 내무위원회와 자료실로 활용하고자 해서 조정하고 내무위원회 회의실과 의원 실은 현 위치가 좀 좁기 때문에 건설위원 실이 조금 넓어서 그쪽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과가 대폭으로 인원이 증원되는 관계로 해서 수용할 방법이 없어서 사무국장실과 전문위원실을 통합해 가지고 전부 의사과로 쓰는 방안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임 총무과 사무실에 사무국장 실로 조정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가 있고 전문위원 실을 두는 것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자료실은 현재 있는 자료실을 없애고 본회의장 입구 좌측에 진행 실이라고 있는 것을 자료실로 조절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기타 각종 행정장비나 부수적인 창고로 쓸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재무 국과 회계 과와 협의해서 아래층에 조그마한 창고를 활용하는 쪽으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것하고 조금 달라진 것은 건설위원회 장소와 내무위원회 장소를 부득이 공간이 어려운 방편으로 조치해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뒷면에 첨부된 도면을 보시면 의원휴게실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조정이 됩니다. 간부 휴게실 역시 2.7평정도 줄이고 현재 그 다음에 있는 자료실이 건설위원 실이 되고 현재 이 일부분이 건설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제가 서 있는 위치쯤이 전문위원 실이 되고 다음에 총무과가 되고 총무과 현 위치가 사무국장 실로 해서 관리상 편리를 도모한다는 면에서 안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의사 과가 의장 실 앞에 사무 국장실과 전문위원 실을 통 털어서 쓰는 것으로 해도 과히 넓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뀐 것은 의장실 다음에 있는 건설위원회 위원실과 회의실을 내무위원실로 조정해서 쓰는 것으로 확정 됐습니다. 이렇게 확정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립니다.

조진각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집공고하고 안내된 것은 이미 6일로 결정돼 가지고 통보가 되었는데요.

먼저 번에 덕산에서 저녁에 상임위원장들하고 이 문제를 협의했었습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번 회기를 약 6일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상임위원장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장 협의회에서 일정을 결정해 가지고 그대로 했다면 운영위원회를 또 소집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얘기고 지난번에 일단 다음 임시회의는 10일 정도를 하기로 잠정적 협의를 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6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10일로 결정하는 것이 좋으냐? 10일 동안 한다면 할 일이 없어서 놀아야 한다는 얘기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상임위원장들의 위원회 회의록을 봐주세요

간담회였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이 안됐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장회의에서 간담회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좋습니다.

회기 관계는 6일로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그것을 왜 얘기했느냐하면 12월 1일부터는 정기회의가 열립니다. 정기회의가 열리면 충청남도 도 본청 예산은 물론이려니와 문교.사회위원회를 거쳐서 충청남도 교육비까지도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기간 5일간을 제해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12월 21일까지 충청남도 본예산을 추진시켜야 한다는 문제가 나온다면 본예산을 다룰 수 있는 기간은 15일 밖에 안됩니다. 15일 중에서도 토요일 일요일 휴회를 해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간은 12일 밖에 안 되는데 12일 동안에 근 1조 억 원에 달하는 충청남도 예산을 다루어야 하고 교육청 예산을 다루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감사까지 해야될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11월의 임시 회는 10일정도 돼서 위원들이 감사준비 또는 예산안을 다룰 수 있는 사전 예비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간은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런 뜻으로 지난번 일정이 10일간 잡혀있는 것으로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한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6일로 잡혀 있다고 하는 문제가 있고 제가 볼 적에는 위원회별로 별도로 사업 또는 활동을 제시하는 방향이 있더라도 일정은 10일간 잡아놓고 그 외에 감사 및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 예비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위원회별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김 위원께서 회기를 늘리자는 안이셨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일동 위원입니다. 김재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월 2일부터 법 상 행정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2일간을 각각 시찰하고 돌아보고 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앞으로 감사는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지 협의해야 하는데 회기를 보면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실. 국 사업장 시찰하고 마지막날 13일에 본회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어떤 자료를 요청할 것인가? 또 다른 상임위원회와도 중복되는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기간가지고 과연 될 수 있나 저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김재봉 위원 말씀에 재청을 드립니다.

김재봉 위원 님 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 안은 성립되었습니다. 유재갑 위원 님 말씀하세요.

의사과에서 회기를 6일로 잡았다는 내용이 통보돼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고 본회의에서 여기서 협의해 주시는 대로 회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산군에 이원창 위원하고 홍성군의 서중철 위원이 도정질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도지사 또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개정조례안 또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계획작성은 전문위원들이 초안을 잡았습니다. 초안에 대한 협의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안이 협의가 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의 내용이 작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까지 하시고 내일하고 모래는 사실상 휴회입니다. 그리고 11일, 12일 2일간은 먼저 번에 의원 전체가 참석하신 가운데 도정주요현장을 시찰하신 것처럼 각실. 국별로 소관 상임 위원회별 주요 도정현장을 안내하도록 2일간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 내용은 현임 위원 님들께 배부해드린 스케줄을 현임 각 전문위원과 집행부와 각 상임위원장님들과 전화 상으로 협의가 되어서 작성된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일 동안 소관위원회별로 예산심의라든지 행정감사에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을 더 보시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그 사이에 감사 계획이 작성되면 마지막 13일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중복이 없는지를 따져보고 검토하여 협의하게 됩니다. 6일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일차 오후 1시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계획 협의된 내용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 등을 처리하고 도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2일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91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관계 실 국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 님들께 제시해 드리고 또 상임위원장님과 협의 전문위원들이 안을 제시한 부분과 위원 님들이 보고싶은 부분이 포함된 상임위 활동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변경하고 싶다고 한다면 다소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는 현임 이런 내용으로 이번 회기를 운영하려고 안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여러 위원께서 본 위원의 동의에 뜻을 같이 해 주신다면 사무감사가 되었든 예산 심의가 되었든 자료 요청은 회의가 열려있을 때에 요청해야지 열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집행부에서 자료를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일정을 변경하게 되면 10일간은 토요일 일요일이 껴서 안되고 8일부터15일까지 14일 15일 2일간 연장해서 8일간으로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재봉 위원 님께서 10일간을 2일간 줄여서 8일간으로 하시자 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영준 위원 말씀하세요.

전영준 입니다. 지금 일정이 6일로 잡혀있는 것을 보면 문교. 사회위원회는 교육청 문제가 하나도 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정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빼놓은 것인지 계속해서 교육청은 사무실에서만 현황을 청취하고 말 것인지 의문이고 김재봉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 소견입니다만 2일을 연장하면 2일은 교육청을 볼 수 있는 시간도 있어 우리 상임위원회로 생각해서도 아주 적절한 기간이 아니냐 생각해 봅니다.

교육청 문제는 먼저 번에 의장님께 상의를 한번 했는데 감사하는데 가서 자꾸 본다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냐 그래서 교육청 문제는 여기서 뺐습니다.

먼저 김재봉 위원 님 말씀하시는데 동감하면서 계획 6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 회 소집 그 자체가 회의를 정해 보냈던 모순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수정이 돼야 하며 이런 이유에서라도 2일간이든 3일간이든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살아 있는 한 회기를 정해 보낸다는 모순은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안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 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기 결정의 건은 김재봉 위원 님 말씀하신 동의안대로 2일간을 연장해서 8일간 하는데 이의 없으신 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동의 안에 찬성하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임 1일차 2일차 순방코스가 각 위원회별로 제대로 상의가 되지 않고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야할 곳도 있고 더 추가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2일간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결정을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임위원회에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이죠. 현장 시찰 안을 집행부에서 대충 일정짠 것을 놓아 드릴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조정하세요. 그것은 집행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면 김재봉 위원께서 회기를 2일간 늘려서 8일간 하는 것으로 동의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것으로 해서 본 회기는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상임위원회별로 먼저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는 전문위원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운영위원회 때에도 전문위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다음 임시회의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임명이 된다. 이렇게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정기회 때에도 임명이 될 것이냐 하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로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를 우선 의사과장으로부터라도 진행사항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아까 의장님한테 제가 이 문제를 여쭈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아직 못했는데 위원 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좋은 인물이 15일까지는 틀림없이 발령이 나서 온다고 합니다. 우리 의장님 말씀이 농림수산위원회의 내무부 승인이 10월 30일자로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 얘기가 10월 30일 승인이 났으니까 15일 이내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15일까지는 발령이 될 것입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조사활동인지 견학. 시찰인지는 모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닌다고 하는 그 자체도 전문위원으로부터 무슨 협의 자료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청구할 필요가 있는데 농림수산위원회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어요. 모두 어디에서 발췌해서 이런 것을 내놓았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일 모래 느닷없이 어디를 가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임명되는 날로부터 조사활동을 한다든지 견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우리의 약속사항이니까 그것이 이해되도록 의사과장이라도 현임 거론되고 있는 분이 좋은 분이라면 누구인지? 무슨 계획에 의해서 어떤 분을 발탁하려고 뜸을 드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참 섭섭합니다.

강신국 위원 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의장님한테 여쭈어 보았더니 새로운 인물이 누구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 15일까지는 발령이 날거라고 하셨습니다.

책임 있는 분이 대답을 해 주십시오. 먼저 간담회 때에도 얘기했습니다. 전문위원 임명하는데 누구 책임이 있습니까?

의장님하고 지사 님께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하시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운영위원 전체의 의사라는 것을 알고, 그만 끝내죠.

조금 전에 기타 협의 내용 안건의 알맹이는 이번 회기 중에 정기감사계획을 본 회기에서 의결을 받도록 의사일정을 넣느냐 안 넣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이번 회기 중에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사전에 집행부에 충분한 자료를 미리 요구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답변서를 만들고 또 시간을 가지고 자료 수집을 우리 위원 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므로 써 정기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기회가 12월 2일부터 개회가 되는데 5일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5일간 정기감사를 끝낸 다음에 도정질문을 하고 예산을 다루어야 하는데 예산도 일반회계하고 교육비 특별회계도 김재봉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2월중 정기회는 아주 일정이 벅찹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도 자료 요구를 미리 하기 위해서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동안에 감사계획을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일정을 상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 님들께 참고로 보고 드리고 이번 회기동안에 정기감사계획을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의사일정 상정에 대한 의결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문위원 님 말씀대로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본회의 감사사항을 마지막 회의 때 그 감사에 대한 모든 자료를 의사일정을 결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현지를 가보시고 집고 넘어갈 것이 있을 거예요. 첫날 저녁에 상임위원회별로 중요한 사항을 위원 님들이 작성해 가지고 미팅을 두 시간 정도해서 전문위원이 배석을 하여 중요한 것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각 전문위원간의 의사교환이 되도록 해 달라는 것이 우리 의장님 부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각 시. 군에 가시면 먼저 우리가 지역 순회할 때처럼 집행부에 관폐를 지지 말고 순수하게 활동해 달라는 것이 의장님 부탁이고 감사문제와 예산 또는 본회의 활동을 위해서 충분한 활동을 해 달라는 것이 의장님 부탁입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협의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의 본회의 승인은 감사의 실시에 있어 집행부의 충분한 자료 작성제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자료 제출을 사전 요구하고자 금번 회기에 감사계획을 본회의에 상정 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및 본회의 승인여부 협의사항을 제 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하기로 협의가결 된 것을.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가결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별 감사자료를 요청하는데 위원회별로 집합이 되면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일까지 위원회별 필요한 자료요구서를 제출하고 14일 운영위원회에서 그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서 본회의에 넘기도록 했으면 합니다.

아까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