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치호 의원 발언

이강운 입니다.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이 '91년 11월 4일자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11월 5일자로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실국 및 사업소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협의 및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치호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경제위원회 위원 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도정 발전과 지역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 심의 시 진지하게 심의 확보해주신 사업들은 현재 차질 없이 알차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된 충청남도 지역경제 협의회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 도 경제 협의회 규정이 '91년 7월 20일 대통령령 제13,430호로 공포되어 동 규정 제9조의 지역경제협의회를 시. 도 조례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미 내무부 행정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하던 협의회를 실무 급으로 개편해서 실질적인 협의체로서 법제화하여 도 단위 지역경제에 관한 구심적 협의기구로 정착. 발전시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동 협의회 구성은 종전 기관장 급에서 실무 급으로 낮추어서 개편함으로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도의 경제관계 실 국장과 시. 군의 부시장, 부 군수 등 일부 그리고 경제관련 지방관서, 공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 급, 그리고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30인 이내를 도지사가 위촉,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동 위원회의 기능은 현지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도가 수립하는 중. 장기 경제사회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지역 경제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시. 군과 도와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시. 도 경제 협의회 규정 제 7조 규정에 의하여 시. 도 경제 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지역 경제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요청하는 사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동 위원회는 제2회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도 도 시책에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 드린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조례제정 안은 여러 위원 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간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경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1991년 7월 20일 본 대통령령 제13,430호 시. 도 경제 협의회 규정을 공포하여 시. 도 경제 협의회 규정 제9조 제1항에 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대한 의견의 수검. 조정을 위하여 각 시. 도에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 지역경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시. 도 경제협의회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3조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부지사를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도의 경제관련 실 국장 시. 군의 부시장, 부 군수 등 약간 명, 경제관련 주요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 급에 해당하는 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협의회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도 위원으로 위촉하여 도의 경제사회 발전과 경제정책 추진에 발전적인 의견수렴 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도를 명문화 하여 조례로서 지역경제 협의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조치인 만큼 협의회 위원 위촉 시 조례 안 제3조 제3항 4호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자 중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도 위원으로 포함, 위촉하여 구성. 운영토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모준 위원입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조례 안을 본 사람도 있겠지만 회의장에서 지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문별로 위원장님이 낭독을 해가면서 검토를 했으면, 또 그 과정에서 질의토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축조심의하면서 토론을 하는 것으로 재청합니다.

예.

제4항 시. 도 경제협 규정 제 7조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유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지금 현재 지역경제 협의회에 소속이 될 수 있는 경제관련 실. 국장 님은 어느 분으로 구성되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과 건설국장, 농어촌개발국장, 농림수산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마친 후에 제가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조에 관해서는 심의 후에 수정안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원식 위원입니다. 제3조 제3항의 2가 되겠습니다. 시. 군의 부시장, 부 군수 등 약간 명이라고 했는데 국장 님! 그러면 시. 군의 부시장이나 부군수가 약간 명이라면 도내의 부 군수나 부시장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죠?

예. 지금 20명 있습니다.

20명입니까? 제 생각에는 어느 군은 부군수, 부시장이 들어가고 어느 군은 빠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역의 형평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 군수, 부시장이 시. 군에서는 다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이 이대로 된다고 보면은 어느 군에는 부 군수나 부시장이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시나 군에 평등한 균형을 갖기 위해서 부시장, 부군수가 위원회에 들어갔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김세호 간사 님이 착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심의가 끝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강모준 위원입니다. 제3조 제3항의 경제관련 주요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라고 했는데 충청남도 내에서의 경제관련 지방관서, 공공기관, 경제단체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면 무엇입니까?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공인 단체로 상공회의소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속하죠?

건설부에 속합니다.

지방관서, 공공기관, 경제단체라고 했는데 상공회의소가 어디 지방관서에 속합니까?

경제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대전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노동청이 있습니다. 경제기획원 충남통계사무소와 조달청 충남지청이 있고 한국 수자원 공사도 경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기획원 충남통계사무소와 조달청 충남지청이 있고 한국 수자원 공사도 경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 주택공사충남지사, 토지개발공사 충남지사, 또 이 지역 #업체들의 수출에 고나해서 알선이나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는 대한무역진흥공사 충남지사, 은행. 금융에 관해서 총괄적인 지도. 감독의 기능을 하고 있는 한국은행 대전지점, 또 시. 군에 각 은행이 있겠습니다만, 농협중앙회 충남지부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제단체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금융기관입니다. 그 외에 수협, 축협, 그리고 충남발전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전의 개발위원회죠. 중소기업협동조합 충남지부가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정보원, 건설협회 등 단체가 많습니다.

지금 이것은 구별을 해서 나열하신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경제관련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단체만 해도 30개 단체기관이 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사께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중에서도 고르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지역경제협의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행정을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견해이십니까? 아니면, 뭔가 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경제 단체에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데는 적은 인원이 항상 격식을 차리지 않고 진지하게 하는 장점이 있고, 인원이 늘어나면 형식에 흘러서 회의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되고 진지한 토의나 의견 제시가 없는 그런 단점이 맨 먼저 회의의 인원수에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도에서 지역경제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도만이 아니고 중앙 부처와 관련된 각종 금융기관이나 산화기관, 단체가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는 이런 모든 기능이 참여해야만 거기에서 문제되는 점이 걸러지고 협의하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대안도 제시하고 중앙과 협의가 되기 때문에 참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금 전 최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의 도에서 총괄해서 이런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일부 시장. 군수 중에서 지역경제에 어떤 거점이라든지 중부, 서부, 동부로 나누어서 일부 시. 군이 들어가는 경우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부서는 종합으로 보고하니까 조금 덜 들어가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 도에서 진지하게 상의하고 협의하는 것이 빠지면 지역에서 전파되어 지역 사정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 수를 조정하면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임기도 있습니까?

임기는 현재는 없습니다.

국장 님! 참고적으로 알고자 하는데 지역경제 협의회가 중앙에서 특별한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이 있는가 하고 묻고자 합니다.

지역경제협의회가 조례로는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은 '85년 3월 5일에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지역경제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번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한번도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에 관한 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점이 주요 의제가 되어서 시. 도 경제협의회가 1년에 한번씩 열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바꾸고 하는데 현실 피부감각이 닿지 않는 많은 문제점이 1년에 약 2-30건씩 중앙에서 각 부처 차관들과 논의되어 개선되고 시정되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85년도 3월에 도청 회의실에서 26명이 모여서 농공지구지정 확대라든지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6억 이상은 발주관서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지방 건설업자에게 수주하도록 협조해 달라든지 대전의 3.4공단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 국민주택 융자금 금리인하를 중앙에 건의하는 문제, 군에서 지명입찰제도를 개선해야겠다는 개선요망사항, 공동입찰제 이런 문제가 토의되었고, 5월 달에 22명이 모여서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시내중심에 산재해 있는 공장들에 대하여 금산과 연기에서 추진중인 농공단지에 우선적으로 입주하는 문제, 각 기업체에서 회사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데 앞으로 발행해서 기업육성자금확충에 기여하는 문제, 건설업계에 대해서도 어음 할인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문제, 신탄진의 제3공단이 확정됨에 따른 입주 대상의 확충문제, 농공지구를 군 지역에만 하지 말고 시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 사항 등이 토의되었고 86년 9월에는 대전 3공단 조성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협의회에서 중앙에 강력히 건의를 했고 건설업체에 대한 재할인어음 확대실시건의와 지방은행 영업구역을 제안 조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문제 등이 토의되었고 그 후 몇 해는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86년에 정국이 시끄러워서 이런 회의를 할 사이가 없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협의회에 그치고 자문기관 비슷한 것으로 의결사항에 구속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도지사에 대한 자문기관 비슷한 것이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견을 모으고 중지를 모으는 기관입니다. 그 후 작년 '90년에 한번 열렸습니다. 내용은 대강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후속조치로 지역경제협의회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민자를 유치하거나 음성자원을, 또는 중앙에서 특별한 지원이 없다고 볼 때 행정력과 지역경제협의회의 기능, 영향이 어느 비중이 더 큰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굳이 행정력보다 상위라고 본다면 별개 문제지만 역시 행정에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데 협의회에서는 뒷받침을 하는 것입니까? 행정부는 보다 상위에 있는 겁입니까? 다시 말씀 3드리면 주 행정에서 경제 활성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할 때 저희는 지역경제 협의회에서 건의나 중장기 계획이 들어 왔다고 보면 행정에서 계획한 것 보다 앞서서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구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에서 능동적으로 어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금융기관이나 노동부서, 경제 부서, 은행 부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문제점을 상당부분 신중이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 저희 행정 부서에서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못하고 챙기지 못한 사항에 대해 협의회에 지역경제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정하고 제도나 시책 중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쳐야겠다고 하면 거기서도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관련기관단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협의회를 통해서 전문기관들이 모여 문제제기가 되면 그 자리에서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점과 알지 못하고 간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해주어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르는 점을 알기도 하고 또 관련부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이 안되기 때문에 중요한 계획은 서로 협의를 해서 제도상의 모순 같은 것을 서로 가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이 협의회가 있기 이전에도 그러한 문제는 대개 관련기관단체와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심사 중에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 님! 지역경제 협의회의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죠?

예.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관한 문제는 우리 지역경제국장님이 부위원장을 하실 수는 없는지 아니면 두 분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특히 지역경제에 관련되는 국장 님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경제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또 기획관리실장님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부위원장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직접 지역경제에 관한 문제는 지역경제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었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를 아껴주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만, 부지사가 위원장이시고 여기에 와 계실 때는 각 기관 단체가 전부 참여하는 것이고 기획관리실은 도정 전체의 업무 각 국간의 대립. 조정이 안 되는 것, 방향이 잘못 설정된 업무를 전부 통제,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경제국장이 보는 안목보다 높습니다. 전체를 늘 지켜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도정기획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이 부지사 유보시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도 맞고 실질적으로도 나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예산권을 가지고 있어서 기획관리실장님을 부위원장으로 했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는 지역경제 실무국장 님이 부위원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이 하는 것이 옳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제7조 제1항에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도 및 시. 군과 관련기관 및 각 위원회의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위원장이 도 시.군과 경제관련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한다. 각 위원이나 경제관련기관이 독립적으로 의안을 해서 위원회에 제출하게끔 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이 어떠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을 지적해서 거기에 대해 연구. 검토해 협의회에 의안을 상정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제출합니다. 또 위원장이 스스로 의안을 찾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의안이 있으면 회의를 한번 열어야 할 안건이 있다면 그 안건에 대해 통보를 하고 회의를 붙임과 동시에 각 위원들에게 의안을 제출할 사항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통상 회의가 운영되는 경우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정에서 부지사가 필요할 때 수시로 의안을 지시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의안을 자기 스스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가 있으니까 의안을 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국장 님께서 아까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구속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10조 조문을 보면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것은 하나의 의무 규정 아닙니까?

그것은, 논의된 것이 그대로 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조례 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각 위원 님들이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해야 될 협의회인 것으로 다같이 동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제가 조정동의를 발의하기 위해 10분간 위원 님들의 의사를 집약하기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1991년도 충청남도의회 지역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소관 실 국의 업무 집행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1992년도 본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 요구 등을 통하여 복지도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감사시기는 1991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인데 이는 잠정적인 기간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대상 기관으로 충청남도 지역경제국, 충청남도 공업유치사무소,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으로 했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1개 반 12명으로 지역경제위원회 소속위원 전원과 사무 보조자 3명으로 하여 감사위원 12명은 위원장 맹치호 위원 님이시고 위원으로 김세호, 최원식, 이동욱, 한도원, 강모준 박동윤, 김좌영, 김문규 위원입니다. 사무 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사과 직원 속기사입니다. 다음 가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1차로 충청남도 지역경제국을 본 지역경제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신 다음 계속해서 지역경제국을 감사하겠습니다. 3일차에는 충청남도 공업유치사무소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을 본 위원회의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시는 것으로 하여 서류감사를 마치신 다음 4일차 , 5일차에는 예비시간으로 필요에 따라 현지확인 감사를 하도록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감사 요령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필요시 현지확인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소요경비는 현지확인을 하실 경우 사무국 의정활동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현지확인 요구 시 차량지원제공과 보고 서류제출, 현지확인,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 요구 등은 본 지역경제위원회의 의결로 별로 확정하여 의장을 경유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현재 저희 지역경제위원회는 상당히 단조로운 감사 일정이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임하는 자세로 1일차에는 지역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를 보고 2일차에는 상정과의 공업과를 보고 현재 3일차에는 충청남도 운수종사자연수원으로 되어 있는데 3일차를 4일차로 바꾸고 3일차에는 교통 행정과의 관광과를 보고 3일에 계획되었던 2개의 기관을 4일차에 보고 5일차에는 예비시간으로 이렇게 남겨 놨으면 하는 그런 동의를 여러 위원 님들에게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