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의원 발언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91.10.31자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11월 5일자로 문교, 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 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문교, 사회위원장님과 위원 님 여러분을 모시고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안 제28호인 충청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응시수수료를 인상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90년 10월 8일 헌법 재판소로부터 교육공무원 제11조 1항,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 사범대학, 기타교원 양성 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야 한다는 위헌 결정에 따라 '91년 1월에 전국적으로 교육공무원 신규 임용공개 전형시험을 실시하게 도어 본 도에서는 교육공무원 신규교사 임용시험 공개경쟁을 시행하였습니다. 임용고사를 치르려면 예산이 소요되는데 '87년( 87년 이전 1,500원)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응시 수수료 2,000원으로는 시험문제 출제 기타 시험관계 제 경비 및 관리비등 소요경비가 부족하여 교육재정에 크나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동 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였으나 시, 도의회와 교육위원회가 발족함으로 시. 도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시행규칙 중 제21조의 응시 수수료 규정을 시.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교육부령을 '91년 10월 8일 제604호로 개정했습니다. '91년 9월 30일 각시. 도 초. 중등 교육국장으로 교사 신규전형 공동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91년10월11일 동 위원회에서 공개 전형 응시 수수료를 각 시 도가 20,000 원 선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시험 시행부터 적용할 수 있게 조례개정을 추진토록 협의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시. 도는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그 외는 교육위원회 및 시. 도의회 개최 일정이 사정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여 금년 11월 24일 시행에서는 종전대로 응시 수수료 2,000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3개 시. 도 외는 현임 도 교육위원회에 상정 또는 추진하였으나 도의회에 상정하고 있는 실정임을 배경 말씀 올리고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 교육청에서도 응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응시자에게 부담시켜 교육비 특별회계 재정 결함을 보전하고 재정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충청남도 공문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공개전형 시험 응시자로부터 현 2,000원에서 20,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와 같이 '91년 1월 시행할 교육공무원 신규 전형시험 경비 집행 및 수수료 징수 현황을 보면 응시자 2,123명에 대하여 1인당 2,000원의 응시 수수료를 징수하여 시험문제 출제수당, 시험 감독수당, 관리위원수당, 기타 시험관계 제 경비 및 관리비등의 경비로 7,833만7000원이 지출되다 보니 응시 수수료 수입총액 424만6,000원에서 차감 하다 보니까 7,413만1,000원의 교육재정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응시인원이 적으면 재정결함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수익자 부담으로 재정결함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수익자 부담으로 하려면 4,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나 일시에 대폭 인상을 할 수도 없고 전국이 20,000원 선으로 협의하기로 하였으므로 수수료를 20,000원 선으로 조례개정을 해주시면 예산을 절약하여 최소의 경비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의 조례 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설명 드리면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설명 드리면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규칙 제21조에 규정한 시험 응시자의 수수료 납부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 세외수입의 수입증지로써 수입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개정 경위를 설명 드리면 '91년10월 8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규칙 제21조의 개정 수수료로써 2,000원을 납부토록 한 동 규정을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토록 개정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의 징수금액 2,000원을 전형 공동관리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전국 일제히 20,000원으로 인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경쟁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응시 원서를 제출할 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 경비의 일부를 응시자에게 부담토록 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바 당초 2,000원에서 10배인 20,000원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초 규정된 2,000원이 1987년도 이후변동이 없었고 현행 수수료로서는 소요경비의 5.4%만 충당 할 수 있는 실정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공무원 임용 시험 령 제26조 제1항에 규정한 채용시험 수수료가 1,000원 내지 2,000원인 점과 사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한 수수료 2,000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4조 제1항의 수수료 1,000원 등 다른 시험 수수료와의 비교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개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소관 실. 국의 업무집행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92년도 본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 요구 등을 통하여 복지 도정수행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91년도 감사시기를 잠점 적으로 '91. 12. 3 ~ 12. 7 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상에 규정한대로 본 위원회에서 선정 대상기관으로 되어 있는 충청남도 복지환경국 충청남도 가정복지국, 충청남도 보건 환경연구원, 공주의료원, 홍성 의료원, 서산의료원, 충청남도 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감은 특정사안 발생 시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1개 반 14명으로 편성해서 감사위원 11명과 사무보조자 3명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1일차에 문교. 사회위원회가 충청남도 복지환경국을 대상으로 문교. 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일차에는 충청남도 가정복지국과 충청남도 여성회관을 대상으로 역시 문교 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3일차에는 충청남도 보건 환경연구원과 충청남도 교육감 특정사안 발생 시에 대해서 역시 문교. 사회위원회의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4일차 지방공사 천안의료원과 지방공사 홍성 의료원에 대해서 의료원 현지를 방문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고 5일차 마지막 날에는 지방공사 서산의료원과 지방고사 공주의료원에 대해서 현지 의료원을 방문해서 감사를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감사요령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과 현지확인 등을 통해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사무국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지확인 요구 시에는 차량을 지원하게 되겠으며 보고, 서류제출, 현지확인 ,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 진술요구 등을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별도 확정해서 의장을 경유하여 통보토록 되겠습니다. 이상 개황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위원 님들께서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감사계획을 통보하여 운영위원회에 넘길 수 있도록 자세한 토론과 협의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계획서를 검토해 본 결과 지방공사에만 해당이 됐고 기타사회복지법인도 감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가령 충남 도비 보조, 국비보조 등 해서 받는 복지법인이 도내에 있습니다 그런 곳도 몇 군데 더 선정해야 현지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또 공해방출 업소 등도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곳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 법인이나 아니면 공해 방출 업소 등 현장확인 대상으로 복지환경국이나 가정복지국 소관으로서 여기에 언급을 안한 것뿐이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일정표를 보니까 한 군데 선정되었는데 그 지역에 가면 다른 곳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월요일부터 일정이고 이것은 12월에 하는 정기 감사 협의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항으로서 현지 확인이 필요할 때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의장의 결심을 받아 감사 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실시되는 것은 시찰에 관한 것이고 지금 토론하는 것은 앞으로 12월에 정기회 시 사무감사에 관한 건을 협의하는 것 같은데 서류 보고사항, 서류제출이나 모든 사항은 개인이 무엇을 제출하라고 하면 복수 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위원회에서 일괄정리해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항을 요청해서 감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 사업장 시찰하실 때에 안내문에도 나갔습니다마는 위원 님들께서 요구하실 자료 제목을 적어서 저에게 주시면 중복된 것은 통합을 하고 또 우리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은 다른 위원회로 처리해 가지고 나중에 운영위원회에 넘겨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찰 나가서 잘잘못을 보고 난 다음에 13일 저녁이나 14일 취합해서 일괄하여 부서별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면 합니다.

전영준 위원입니다. 11일 12일 2일 동안에 충청남도 가정복지 국하고 복지환경 국을 보는 것 아니 예요. 그러니까 12일 까지 현지 확인을 하다보면 12월중에 감사해야 할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결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여기 안대로 결정했더라도 14일 상임위원회 할 때 다시 확정할 수 있는 것 아니 예요?

잠정적으로 이것은 확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12일 저녁까지 해 주고 만약에 교육감을 13일 방문한다면 14일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의료원이 4개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는지?

저희 도에 의료원이 4개가 있는데 다 넣었습니다. 우리 문교. 사회위원회에서 감사 할 수 있는 대상은 다 들어가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일부터 7일까지 감사하는데 의료원이 2일간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본다면 하루 정도는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료원 관계는 제일 잘 된데 와 제일 부실한데의 2곳만 선정해서 하루 정도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관할하는 도청에서도 지도 방문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92년도 본 예산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또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일 잘된 곳과 부실한 곳을 선정해서 하루 정도로 하고 교육감을 하루정도를 잡아야 되겠고 복지환경 국이나 가정복지 국 소관에서 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 소관에 관계된 군의 제일 잘된 곳 또 군중에서도 잘못된 곳이 있으면 그런 곳을 선정해서 우리가 잘된 것도 한번보고 잘못된 것도 봐가면서 시정요구를 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감사에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송선규 위원입니다. 도정을 살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위원 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당연히 해야 되겠고 실천에 옮기기 전에 우리가 임해야 할 한계와 나름대로의 분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정감사라고 하면 예산을 세워 준 것을 어떻게 잘 썼느냐 잘못 썼느냐 효과적으로 썼는지 살피기 위해서인데 사실 이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야 할 만한 그러한 예산을 승인한 것이 언제이었는지 또 승인한 예산의 집행을 어느 정도 했는지가 문제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승인해 준예산을 가지고 사업에 투자했을 때 그것이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를 감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차 추경예산밖에는 안 다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사실상 예산지침이나 감사 지침을 보니까 승인해준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도 하기 전에 봐야 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았으니까 그 기간동안에 사업 집행 할 것은 하고 또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마무리 지어지는 것을 시점으로 해서 사실상 해야 옳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그 전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시죠.

김고성 위원입니다. 12월3일부터 잠정적으로 12월7일 까지 감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감사 대상만 추진시켜주고 세부일정은 내일부터 현지 답사하는 것이 다 감사를 하기 위한 예비지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다 돌아보고 우리가 문제점을 돌출해서 무엇 무엇을 감사하겠다고 각 부서에 통보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은 시찰을 끝낸 다음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획안의 기간은 추진시켜 주면 좋겠습니다.